김현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종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8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영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4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같은 법 제11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3항과 안 제12조1항, 안 제21조2항의 각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안 제15조1항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에 계약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이의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민원처리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의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6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수탁자나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안 제21조제2항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구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공증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 받도록 하는 규정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수탁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효율적,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투명한 관리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익 및 법 적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제9조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이라고 했는데, 그 ‘고려하여 구성’은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합니까?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요.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10분의, 그러니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분의 6 이상?

예.

그거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여기에 기재가 안 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누구나가 다 다른 민간 위탁할 때도 이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민간 위탁 업체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겠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다 부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조례상에 그 문구가 없어서 요번에 입법 예고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와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15조에 보면 공증 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규정을 삭제를 하셨는데, 연간 민간 위탁하는 계약 건이 몇 건 정도 됐었어요?

지금 연간 민간 위탁 건은 정확히 저희가 수요 파악은 못 해봤는데, 위탁하고 있는 위탁 수는 지금 187개 정도 됩니다.

그럼 공증 비용 같은 경우는 한 건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비용 처리가?

그 비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이게 삭제를 하는 것 같아서, 연간 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연간 비용이 처리가 되니 비용 낭비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공증 비용 부분이 아니라 수탁자 입장에서 공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시면 저한테도 하나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민간 위탁은 정말로 중요한 조례고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신 거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잘 하셨고, 공증도 마찬가지로 알겠는데, 민원 처리에서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하는데 상위 법령 위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조례를 읽어보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아예 그러면 이의신청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이 조례를 삭제하면 수탁 기관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의신청이라든가 민원 처리 절차가 「민원처리법」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런 기관에 본인의 권리라든가 주장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의 내용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조례에 규정한 거는 상위 법령에 있는데 저희가 조금 규정을 더,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게 지금 사실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위법 「민원처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상위법에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삭제해도 이의신청할

그 상위법을 준용해서 하는 겁니다.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는 삭제해도 된다?

예. 그러니까 「민원처리법」 제35조에 저희는 지금, 아까 조례 내용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안 날부터 또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민원처리법」에는 6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90일 이내 하고 60일 하고, 또 기간 내에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회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기간이, 그러니까 저희는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기간이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민원처리법」에는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아, 10일 이내로.

민원인 입장에서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제를 하지만 또 법이 따로 있으니까

예, 상위법 준용해서 저희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5건이었는데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7건입니다.

예.

예산은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금액은 구 예산 전체의 한 700억 정도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적정성 그러니까 하기 전에, 최초 계약하기 전에 민간 적정성 위탁 심의회와 더불어서 또 현재 사업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중의 장치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평가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요.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옥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정정희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문우주 체험을 통한 구민들의 과학지식 증진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방화근린공원 내에 건립 중인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과학관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제6조 및 제7조는 과학관의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용 시간은 9시 30분에서 18시까지이며,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과학관 관람료에 대한 사항으로 과학관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어른은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1000원으로 관람료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과학지식 증진과 천문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 천문우주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이용 시간, 매표 시간, 휴관일, 관람료 규정과 관람료 감면 대상, 관람의 제한,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 사용허가 및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감면,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과학지식 및 천문과학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100% 순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시작이라는 흐름과 더불어 우리 구 역시 상주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체험공간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개화산과 치현산 등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고층건물과 인공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적어 천문관찰에 적합한 방화근린공원에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우리 구민들에게도 우주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쉽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천문과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게 지금 총예산이 완공까지 얼마 소요됩니까?

지금 저희가 비용 추계하기로는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장비가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계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니 운영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문우주과학관을 오픈할 때까지 드는 총예산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건립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특교금이랑 특교세 해서 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시비인가요? 아니면……

특교세는 국비고요. 특교금은 서울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네요?

예.

그러면 총예산 55억으로 건립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55억 안에 천체투영실 안의, 쉽게 말하면 망원경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단 장비까지 설치를 다 해주는 걸로 11월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 이후 운영에 대한 거,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해놓으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운영에 관해서만 들어온다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사 준공 예정이 올해 11월이고, 시범운영이 12월이라고 써 있는데, 준공이 11월에 되겠어요?

지금 사실 자재 같은 부분들이 워낙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은 있는 걸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공원녹지과가 완벽하게 해주면 운영만 교육지원과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는 교육지원과에서 조례를 직접 만드셨고, 조례 내용도 담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국의 천문과학 조례를 보니까 한 열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 지방에도 꽤 많고요. 특색 있는 데도 많고요,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운영에 관한 것을 뒤에 보니까 직원들 채용에 대한 것을 이미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비용추계상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추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일단 대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사실 워낙 전문분야고 특수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위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영을 할 때는 전문 천문우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도 생각은 아무래도 전문기술 분야니까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은 직영이라는 부분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더 비교는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가는 지자체, 그다음에 또 직영으로 하는 곳 한 서너 곳 비교를 해보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완벽하게 결정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겠죠?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 추계 안에 정확하게 맞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직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전문 천문우주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비율을 보니까 73 대 27로 책정을 했는데 인건비야 매년 올라갈 것 같고, 운영비는 그때그때 아이들 호응이 더 많이 되면 예산이 더 편성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사실 시범운영 기간을 두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생까지 다 필요한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영해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건 좀 대략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조례 내용이 담지 못한 게 좀 있다, 조례 내용에 미비점이 좀 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꼼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사실 그전부터, 이 조례의 입법단계서부터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위탁이라는 부분도 열어놓고, 직영이라는 부분도 열어놨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2019년에 전부개정 해주신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모든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그걸 다 담는다는 게 사실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 위탁 사무에 관한 총괄 조례가 자주 개정이 되다 보면 저희가 또 거기에 끌려다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은 처음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담고 운영을 해보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담아주신다면 이 조례가 더 완벽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도 그랬고 노원구 것도 많이 참고했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노원구라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 구보다 조례를 보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노원은 운영기간이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 과정에 아마 개정절차도 몇 번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고하기가 좋아? 오래됐으니까 농익은 것을, 조례를 보면서 '아, 이 조례가 왜 개정이 됐고, 그 안에 내용을 담았구나, 노원구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첫 스타트를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글쎄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앞으로 개정하면 되죠."라고 하잖아요? "꼼꼼하게 더 담으면 되지요. 이번엔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근데 제 입장은 민간위탁자가 이 조례를 보고 사실 달려들지, 나중의 꼼꼼한 조례를 보고 달려들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오픈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에 문 닫는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위탁을 딱 받고 나니까 "아니야, 22시까지 해." "어? 나 그 조례 보고 위탁 받은 거 아닌데?" 저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좀 더 꼼꼼하게, 유동성 있게, 시간을 박을 게 아니라 시간의 여유를, 타 구나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시간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 조례안이 기본이지만, 앞으로 위탁을 가든 직영을 하든 간에 또 내부적으로 저희 지침은 나름대로 매뉴얼이라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간다고 하더라도 협약이 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여기다도 천문관측이나 또 계절별로 별자리 관측이 필요한 시기에는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틀만 넣어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변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다 알겠습니다.

첫 스타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변에 우리 강서구의 학교나 여러 천문과학에 관련된 과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회를 여기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했잖아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여기 담겨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21조에 수탁기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의 조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조례를 준용한 거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직접 저희 담당도 전화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양시의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도 조례를 2019년에 처음 제정을 했어요, 기존에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근데 그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주기 위한 조례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아직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운영위원회 부분을 좀 참조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을 지역에서 언제든지 민간네트워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 만들 때.

그래요,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과장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믿고 조례 관련해서는 대충이 아니라, 아주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사실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일단 최대한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저희는 빨리 해달라고만,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서둘러 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천문우주과학관 조례가 만들어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나중에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사실 제반절차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구 협력 사업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공동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도서 등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및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강서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강서구 학생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 절차와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사전규제심사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전문가의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별지 서식인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에 학생 인적사항의 성별 구분란을 추가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6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취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 협력 사업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공동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입학준비금, 학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중고 1학년 학생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환수에 관해 명시하여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의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학생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통해 의류나 도서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례의 목적에 보면 ‘강서구 초중고등학교 입학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저희 강서구에 초등학교 1학년, 중고 1학년 전체고요. 지금 이 6조에서 얘기하는 지원 절차는 사실 저희가 이게 공동협력 사업이다 보니까 초등학생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30%를 부담하고 있고, 중고생은 20%를 자치구 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강서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강서구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타구에서, 지방에서 아니면 외고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처음 지원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중복되지는 않지만 그런 누락자를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 지원 절차를 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구분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목적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또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는 또 구분을 시키니까 이게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8조에 다른 기관과의 협력사항에 보면 4조부터 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전부 협의해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 혼돈이 안 가게 잘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적에는 우리 강서구 전체에, 전체 대상자로 해놓고 세부 사항에는 그런 안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언제부터, 2023년?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중고등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이제 초등학교가 추가가 된 사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전부 이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쓰다가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외국에서 혹시 오는 아이들, 아직까지 저희 구에는 없지만요. 또 주민등록 해 놓고 타구에 있는 아이들을 혹시 누락될 수도 있어서 그런 구제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25개구가 다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23년,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23년부터

예, 또 초등학교 1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은 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부담이 우리가 초등은 30%, 중고는 20%잖아요?

예.

지금 추계 예산한 것을 보니까 5년차, 2026년까지 뽑아놓으셨는데 더 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 주민등록 인구를 한 5년 치 정도를 평균으로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4505명이 나왔고, 중고생은 한 9230명 정도여서 사실, 추계도 저희가 그 중간 중간에 변동되는 것까지는 추계기 때문에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줄 수도 있고 좀 늘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비가, 시비가, 국비가 내려온 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 비용 30%, 20%에 맞춰서 저희 구 학생 수에 맞춰서 하고요. 혹시라도 전입되는 아이들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해놓고 타 시도에서, 지금 사실 이 사업이 타 시도에서 다 거의 하고는 있는데 일부 안 하는 지역이 있어서 저희 구의 또 주민인데 그게 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입생 같은 부분, 외부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은 한 10명, 중고생은 한 10명 이렇게 저희가 추계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2017년에 비해서 2022년은 또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또 2025년쯤 가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도 거기에 맞게 좀 덜 내려오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시비에 맞춰서 저희도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연동성 있게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제8대 구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조례 관련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지영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태희 법제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태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금운용 회계관직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사무의 투명성 및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 회계관직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통상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질적이고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지는 경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의거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구 기금 관련 자치법규 중 부서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9개 부서 1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회계 공무원 규정을 보완, 현행화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이 해당 업무 국장으로 되어 있는 10개 조례의 분임기금운용관을 과장으로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안 제1조 및 제8조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그 밖의 오기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회계관직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동안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던 네 분의 위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기금운용 회계관직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6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2021년 기금운용 관리 실태 점검”에 따라 기금 조례의 회계관직을 현행화하고 기타 오기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의 관련성을 가지고 공통의 개정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의 경제성,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각 기금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기금 조례 일괄을 올린 거 보면 업무에 관련된, 쉽게 말하면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국장, 과장, 팀장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거였어요. 전에는 어떤 때는 팀장이 하고 어떤 때는 주사가 회계를 하고 이랬는데, 이게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금 조례 같은 경우는 특히 소관 부처별로 조례가 내려오고 또 조례에 따라서 과거, 오래 전에 제정됐던 조례도 있고, 최근에 제정됐던 조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제정됐던 조례, 예를 들자면 저희 부서에서 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과거의 조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냥 답습해오듯이 갖고 있다가 지난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일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권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나서서 ‘일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가 있으셨군요?

내부적인 권고가 있었습니다.

아, 내부적인.

예.

저는 아주 이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 주사가 했던 때하고 이제는 출납원이 팀장이 되는 거 하고는 정말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잘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의 빈틈이 없어야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팀장은 또 연륜도 있고 보는 시야도 다르고 돈의 씀씀이도 다르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는 정말로 보기만 해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