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협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협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수급자에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 요건에서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사업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21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2021년 연말부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결과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작 꼭 지원이 필요한 틈새계층인 차상위계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병자 어르신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틈새계층 어르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강서구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노인 중 와상 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서 조호물품 지원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은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으로 성인용기저귀 등 조호물품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각 가정에 해당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2021년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를 거쳐 2021년 연말부터 대상 가정에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위 지원 대상자 중 치매안심센터의 지원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153명에게 월 1만 5000원 상당의 성인용기저귀를 각 가정에 배송하였으며, 지원 결과 약 84.1%의 대상자로부터 만족스럽다는 결과를 얻었고, 지원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 지원방법, 지원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 지원부터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바람직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소요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본 조례를 통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보이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서를 보면 지금 두 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정도 는다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늘어요? 지금 현재 339명이면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고 있고 이렇게 확대되면 729명으로 늘게 되면 얼마나 느는지, 일단 그것부터.

현재 올해 예산은 저희가 200명을 기준으로,

200명?

네. 해서 36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를 하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전체 대상은 한 39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이 중에서 시설수급자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중복분, 또 사망자, 전출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이렇게 다 제외하면 한 2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지금보다 2배 정도,

7200만 원으로도 돼요?

네, 거기다 이제 택배비 좀 포함하면 한 8000에서 8500, 그 정도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돼요? 2022년 하반기부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요,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완료한 후에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방금 늘어나는 것은 확인이 됐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왜 검토서를 안 붙였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서 조례 심의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절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에 관한 검토가 이게 없잖아요, 조례안에.

의원님 발의여서 저희가 따로 자료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나오고 금액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을 반영구적으로 조례가 계속 폐지되지 않으면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서 향후에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서를 조례에 붙여야죠.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 발의여서 그게 이제 빠졌는데요. 이렇게 질의하시고 또 추가 자료요청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해서가 아니라 의원님이 발의하면 그걸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걸 추가를 해서,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첨부를 못해서요.

그게 말씀이 되는 얘기에요. 의원들 앞에 지금 안 왔잖아요.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 아시면서. 강서구 주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의 역할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고 중대한 걸 아시면서 수십 년간 직장생활 하시면서 공무원 국장까지 하셨으면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챙기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 아시면서. 사람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가벼운 일이 아닌 건 아시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게 기본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드리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걸 좀 배부해 드리시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에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받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몇 명쯤 돼요? 사람 수는. 여기는 153명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30% 정도,

30%?

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65세 미만은 안 되는 거예요?

네.

65세 미만이요. 조례에 65세 이상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 분들이,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는, 살기가 곤란하니까 지원해 준 거지 나이가 어려서, 65세가 안 돼서 어렵지 않고 65세 초과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차상위계층까지 준다고 하니까 굳이 나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라면 65세 미만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줄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일단 그거는 참고로 생각하고 계시고,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차상위계층에게도 주겠다! 64세는 안 되고 66세는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65세 이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요.

그걸 또 제한을 안 두면 예산이 또 많이 늘 수 있고,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더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서 조례에 반영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얼마나 걸려요?

그게 회의가 연 2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조례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일정 같은 거를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2회 정기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통과됐으니 수시 협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회의 열리는 게 여러 전국 걸 모아서 하기 때문에,

모아서?

예, 매월 열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1년에 두 번 열린다고 그렇게 저희가....

정부도 일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사실은 모아서 모아서 모바일로 인터넷에서도 협의하고 질의, 보고,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의는 해보시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조례 통과하는데 두 달 세 달 기다리려면 그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일단 충실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협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운행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이 필요하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3조제2호 이동기기의 용어 정의를 위해 인용한 「장애인복지법」제65조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포괄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앴습니다. 다음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을 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 변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대상을 구에 거주하면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하면서 향후 전동보조기기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의 범위가 어르신, 일반 주민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밖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 운영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구 예산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2호 이동기기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제3호에 전동보조기기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에서 보험의 보장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용방법을 교육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에 이를 전문기관,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18조, 제19조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 및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증가로 도로 위에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35.5%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되며, 그 이용자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보행자길을 이용해야 하나, 보행자길에 각종 장애물, 자전거 및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증가로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역시 이동편의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행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을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장애인 보행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고 이후의 보상을 위한 보험뿐 아니라 이용자 안전교육 및 다양한 안전장치와 더불어 장애인의 보행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보행 및 이동 편의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장애인들 휠체어, 그러니까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가입이죠?

예.

장애인만 돼요, 노인도 돼요? 원래 지금 여기는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로 돼 있죠?

예.

노인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장애인도 휠체어를 쓰고, 노인들도 걷기 불편하면 전동휠체어를 쓸 수 있는데, 이 조례는 장애인만 돼 있어요.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도 장애인 등록이 돼 있으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신다면 보험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아무튼,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전동보조기기가 몇 대이고, 그렇죠? 그걸 보험을 가입했을 때 비용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어떻게?

정확하게는 현재 1474명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계셔서요, 보험금액을 추산을 해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예?

6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한 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있어갖고요, 거기에서 계약된 보험들을 살펴봤을 때 저희도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여기다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그냥 1억이 안 돼서 안 썼습니까? 보십시오. 본인이 다 쓰셨잖아요, 여기에.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한시적 경비가 아니니까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는 걸 보여줘야 미첨부 사유가 합당하게 딱 떨어지는 거지, 지금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여기에 써두면 ‘아,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어느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했다.” 그것까지 묻지 않아도 “그런 걸 모 보험사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면은 전동휠체어들을 장애인이라고 포괄해서 어르신들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혹시 치매검사를 했을 때, 치매가 왔을 때 그 전동휠체어를 어떻게 회수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규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치매가 왔다고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대부분 거의 저희가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한번 해드리면 6년이기 때문에요, 그 이상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거의 다시 신청을 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보험이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매물에 관한 것만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치매환자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전동휠체어 사용자 중에서 치매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검토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하고 노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노인이 장애를 가지시면 장애인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하고 노인을 위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장애인을 위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고, 노인을 위한 보험을 또 따로 들어야 되는, 그런 지금 처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애인만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등록장애인만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노인분들도, 65세 어르신 노인 분들도 장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장애를 가지신 분은 나이하고 연령하고 관계없이 장애인이 되시는 건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보험을 들고,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까 잠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2번, 국공립 어린이집 2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20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구립 우장숲아이파크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 20개소의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운영체, 위탁기간 등 시설 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21번 신규 설치 예정인 구립 우장숲아이파크어린이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우장숲아이파크어린이집은 화곡로 31길 52 우장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장숲아이파크아파트는 576세대의 공동주택으로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8월에 준공하여 2023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426㎡, 지상 2층, 보육정원은 56명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 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첨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 어린이집의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구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에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구립 우장숲아이파크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의 개요 및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 부서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 및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중 재위탁은 20곳으로 구립 가양어린이집 등 15개 어린이집은 9월에, 까치산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은 11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이고, 신규위탁인 구립 우장숲아이파크어린이집은 2022년 4월 서울시 제1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어린이집 확충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3년 3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9월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규위탁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무위원 보고를 잘 들었고요, 구립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죠? 총.

현재 강서구 관내 위탁 주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93개소가 있습니다.

93개. 그런데 지금 20개소 그리고 우장숲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신규인데 위탁기간 만료가 2022년 12월 말 그리고 2023년 2월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 지금 한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위탁기간 만료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공고 기간이라든가 위탁체 모집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지 않으면 하반기에 의회의 시기가 안 맞으면 좀 촉박하게 위탁체 모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당한 시기에 지금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열심히 하셨고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하는데 3, 4개는 7월 달에 해도 되고 8월 달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7월에 의회에서 상정안을 올린다 해도 지금 현재 어떤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재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모집 과정에서 어떤 위탁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청장님이 계시더라도 이 내용은 변경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시기가 공고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고가 그러니까 한 3, 4개월 걸린다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어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 역시도 이 정도 시기에 거의 대부분 다 상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특별하게 이 건만 빨리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해도 되는데 7월 달에 해도 굳이 늦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신규를 왜 여기다 또, 신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여기다가 왜 넣었어요? 우장숲. 이거 빼십시오. 우장산 거는 아무것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장숲아이파크가 지금 8월에, 8월에 준공을 하고요.

8월에?

예, 올해 8월에 준공입니다. 우장숲아이파크어린이집이.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 놓지 않으면 내년 3월에 개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시간이 그렇게 뭐 촉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회의 동의안일 뿐이지 업체 선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차피 방침이나 모든 계획 자체는

다시 할 거니까.

예. 향후 들어오실 청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의안 자체는 그런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연장은 좋아요, 연장되는 부분은. 신규인 경우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준공이 됐다고 해서 꼭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늦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절차를 여기는 지금 위탁기간 만료가 되니까, 만료가 되니까 연장을 미리 동의를 받아놓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우장숲까지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탁자 모집 선정 시기라든가 또 내부 공사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올리지 않으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니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잘 새로 올 집행부하고 계속 하실 수도 있고, 또 보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4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상생협약 체결의 권장 내용과 상생협력상가 및 착한임대인 임대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상가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내용은,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의 보호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와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상생협약, 상생협력상가, 착한임대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생협력상가와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 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건물 안전점검 등 경비의 보조,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강서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상가상생협력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상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2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중 임차 사업장이 91.5%를 차지하여 임차 상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및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소규모 임차 상인들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임대인의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역시 장기적인 감염병 상황, 시장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권 변화와 영업 손실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유지를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보상을 통해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건전한 임대차 계약 관계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종료 이후에도 지역상권 보호 및 열악한 소규모 임차상인 보호 등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이라는 용어는 법에 있는 용어죠? 우리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안도 갖다 놨잖아요. 2조3호에 “착한임대인”이라는 용어 정의가 있죠?

예.

이 조례의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코로나 등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임차인이 항상 의뢰 관계에서 불이익을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장사가 되면, 최소 임대차 보호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한다든가, 임대료를 왕창 올려가지고 못 견디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착한임대인이라고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는 임대료에 국한이 돼 있어요, 착한임대인. 3호에 보세요, 3호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인하도 폭이 있는 것이고, 동결은 동결이겠지만, 찔끔 해준 사람도 있고 좀 통크게 해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두 착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규칙에 둘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위원회에서 조정되는 금액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주는 조건이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잠깐만요.

임대료를, 월 임대료를....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일 때는 3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주고요.

상품권?

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을 인하했을 때는 50만 원의 상품권을 주고, 1000만 원 이상 줬을 때는 10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원에 대한 얘기고, 지원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 조례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는 구체성이 있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방침상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추진하는 걸로....

서울시 조례를 갖다가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요?

기준시점을 거의 서울시하고 비슷하게 전부 다 각 구청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거로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전액 시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향후에 여기 조례에 없더라도 규칙을 정하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임대료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영업기간도 예컨대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 최소기간이 5년이다, 더 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교묘하게. 그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하면 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그런 임대인도 착한임대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임대료하고 임대차 영업 기간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굳이 안 넣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법은 2018년도에 당초에 5년 갱신기간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지금 바뀌어서 최대 10년까지는 지금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면 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5년을 풀로 주는 게 아니고 1년씩, 현장에서 1년씩 쪼개서 이런 편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년씩 계속 갱신을 해요. 안 하면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손해들은 임대인은 이익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니까 현장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업에 대한 기간도 적정한 혜택을 받으면 착한임대인 범주에 포함해서 지원할 필요도 있겠고, 또 그런 것도 권고하려면 규정에 넣는 것도 좋고, 규칙에 이런 등에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런 것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임대인이 얼마나 혜택이 있으며, 임차인이 얼마나 혜택이 있냐 그런 측면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강서구 상권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정책 제안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보면, 부천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상가에 공연장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연장. 그런데 강서구에는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강서구에는 없어요.

예.

부천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먹자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권 지역에 가보면 공연장 같은,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억 원, 수십억, 수백, 이렇게 들여가지고 방화동근린공원 같은 데 가면 공연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정사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잖아요, 무슨 행사 있을 때. 조그만 공연을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 해요, 아파트 주민 민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참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인데, 진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놀리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공연도 못 해요. 그런데 왜 상업지역에다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 상권이 활성화되게끔 다른 지역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강서구는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

저희 하나, 구청 뒤편에 먹자골목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 거기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놀이터에다 그걸 설치하면 안 되지.

아니 거기를 전에 그 지역 뒤편 상가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구정 때 시장별로 이벤트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검토를 하다 보면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있고, 좀 수정할 부분도 있는데, 동료의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든가 조례가 오면 조례가 다 통과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을 정책 제안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4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2022년 7월 17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관계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7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그밖의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로잡은 사항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실적과 향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그밖에 관계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