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공항동 687-15일대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토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공공청사 및 녹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체육시설 신설 및 녹지와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976㎡ 폐지, 체육시설 1768.6㎡ 신설, 신설한 체육시설 일부를 627.3㎡와 녹지를 수직으로 중복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공항동 687-15번지는 김포공항 확장사업에 따른 주민 이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1985년 5월 8일 서울특별시고시 제308호로 공공청사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로 활용되지 않고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및 구호물품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2021년 4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9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변경절차인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조경과에서 시유지인 완충녹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토지교환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고,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교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5000㎡미만 체육시설과 동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 변경결정 권한이 구청장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 우리 구 의회 의견청취 후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2년 6월 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공항동 687-15번지 일대 생활SOC복합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결정(변경)시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 상 ‘녹지’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중복결정.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완충녹지 지하부에 체육시설을 수직적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녹지의 용도와 목적 등 공익적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체육시설’ 신설. 해당 부지는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미조성 되어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의 범위를 결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은 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생활SOC복합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의 토지이용계획이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청사·체육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6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