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 간의 협의, 또 해당 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네, 총무새마을과 소관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포항시의회에서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주민청구권 행사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의회에서 2022년 1월 5일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불필요해진 기존의 포항시 주민의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청림운동장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신입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청림운동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된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포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체육진흥 지방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에 따라 조례안 제18조1항에서 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안 제18조1항 각 호 및 제2항, 제3항에 구체적인 운영비 지급 기준 및 부당집행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예산을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청림운동장 위탁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신규 개관하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와 직영으로 운영한 청림운동장을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안의 사유는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공공위탁이 지역 민간위탁보다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사시설인 장량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에 따라 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 수준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은 5년 이내로 정확한 계약일자는 준공 및 예산 반영시점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며 공단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볼링장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여 청림운동장의 경우 주된 업무가 시설물 관리인 점을 고려하여 전문지식 활용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공단위탁으로 운영하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유사시설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으로 체육시설 조기 안정화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붙임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맞게 종전의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함에 따라 포항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12조에서 제17조는 전문, 생활 및 장애인 등 체육진흥 지방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는 2022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청림운동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7월 준공예정인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림운동장 시설에 대해 사무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및 청림운동장 위탁 운영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 공공위탁이 민간위탁보다 경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볼링장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청림운동장의 경우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인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시설 운영 등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정 위원님.

지원 근거는 조례로 돼 있지만 저희가 예산신청이라든지 예산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청림운동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연학입니다.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각각의 문화시설에 대한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문화시설의 사업, 휴관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료,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5조,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21조,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23조, 관련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는 정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는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문화시설의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휴관 및 운영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조는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문화시설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사용료의 감면 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2조는 사용자의 설비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3조는 문화시설의 입장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4조는 문화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5조는 관람료와 관람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6조는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원제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7조는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8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제19조는 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조는 위원장 직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입니다. 22조는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입니다. 제24조는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는 시행일입니다.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는 문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제4조는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입니다. 제5조는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별표 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사무 위탁에 관하여 제정 조례의 위탁 절차에 의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을 전문적인 경영,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에 용이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계약(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재계약 운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재계약 대상 사무는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재계약 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부지 면적은 8,251평방미터이고 연 면적은 1,484.28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통문화교육관, 체험관, 숙박관, 전통놀이마당 등입니다. 공단위탁 적정성 및 검토 결과입니다. 적정성 검토 근거 및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단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공단에 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법령에 의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는 2022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서면으로 평가했으며 평가자는 공무원 2명, 시 의원 1명, 민간 위원 3명 해서 6명이었습니다. 평가내용은 하단의 박스 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방법입니다. 평가지표에 따른 채점 평가로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씩 재계약하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위탁 동의 시 재위탁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6명 전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평균 점수 81.7점으로 적합하게 심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을 2022년 6월 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계약 운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서와 위·수탁관리 계약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재계약)을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등 8개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사항을 담고 있는 4개의 조례에 대해 입법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설치 및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4개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조례의 유사성, 추후 문화시설의 지속적 증가 사항을 감안하면 통합 입법의 효율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새롭게 제·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므로 기존 4개 조례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고유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건립취지와 특성이 통합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하여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은 2012년부터 별도의 위탁기관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포항시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위탁기관을 명확히 하고 적정성 평가와 관리·감독 등의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서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도서관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평등한 지식 정보 서비스 확보와 다양한 독서, 교육,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신규도서관 신설 개관 및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에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신설 개관한 포항시립연일도서관 및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의 명칭, 또 위치에 관해서 조례 제3조, 별표1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12조 정신질환자의 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이 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2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로는 도서관법 제27조와 시행령 17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립·육성 규정입니다. 이번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통과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립연일도서관과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신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제한규정이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관리 및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