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일부재산의 수의매각 대상범위 확대의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설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재정관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출 재정관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정호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수 위원장 및 박정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포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통해 마이스산업을 육성 진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고 철강산업, 배터리산업, 강소 연구개발, 관광산업 등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함으로써 포항을 글로벌 경쟁력 및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4조에서 6조는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조에서 8조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13조는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조에서 15조는 마이스산업 홍보대사 위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도시 브랜드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관광, 문화산업 진흥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마이스산업의 후발 주자인 포항시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컨벤션 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관광 편의시설 등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산업 클러스터 등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연도보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소모품 취득 단가를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1일 개정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관람 금지 규정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관련 법령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관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2항 본문 중 ‘휴관하고자 하는’을 ‘휴관하려는’으로 한다. 제7호 제1호 중 ‘환자, 정신질환자’를 ‘환자’로 한다. 제18조 제3항 중 ‘위탁받고자 하는’을 ‘위탁받을’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신질환자의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시설 이용제한이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와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어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포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 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2022년 2월 28일 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점용료, 사용료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사유는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부칙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 사용료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조례를 운영하고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