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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6-16

박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권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해당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선

신혜선사무직원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8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 위탁 동의안,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1분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진규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구진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보훈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보훈 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개정안으로 개정 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명예수당 1명당 월 5만 원을 월 8만 원으로 개정하고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보훈 명예수당 수혜 대상자 중 사망자는 89명, 신규 수혜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도래자 37명, 유공자 자격 승계자 50여 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도별 보훈 명예수당 수혜 인원을 2,500명으로 예상하고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5년간 동결된 보훈 명예수당의 현실화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견

김석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지원으로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포항시에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비롯한 2,500여 명의 국가보훈 대상자에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은 2017년 5만 원으로 인상 후 최근 5년간 동결되었고 경북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7에서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도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로 세입 감소 등 열악한 시 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은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윤은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은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계약기간이 만료일 없이 위탁 운영됨에 따라 만료일을 명시하여 재계약 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을 기존 위탁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시설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다음은 2쪽 재계약 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북구 삼호로 355에 소재한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이며 시설 규모는 3,753.26제곱미터,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공단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항목은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검토 결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평가입니다.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대행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평가, 8월 중 위수탁 관리 계약 체결, 위탁 운영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붙임자료 공공위탁 비용 추계서, 위수탁 관리계약안, 평가 항목 및 채점 기준표안,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견

김석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의 위수탁 만료일을 명시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위탁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대행 기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 만료 계약 기간 없이 위탁 운영되어 온 본 시설에 대해 재계약을 통해 5년 이내로 위탁 운영 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가 가능하고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놓친 게 있어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위탁 운영에 관한 제안 근거가 네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제안이 됐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런데 9쪽에 보면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제9조 위탁 운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의 궁극적인 운영 주체는 시장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회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는 거잖아요.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말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는 복지시설의 운영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시 공공사무 위탁할 수 있는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 그냥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업무 중에서 일부 복지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업무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지금 판단이 잘못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은하

윤은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렇게 고유번호 중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존립 근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까?
은하

윤은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유번호에 보면.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시간적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법인 등기부 등본 관련 서류를 한번 제가 한번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윤은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가능하면 빨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윤은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진규 복지정책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구진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겸임 과장 구진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법에 따라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인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른 사용료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기존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구북구청 부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 기재하고자 합니다. 기본 시설 사용료는 청소년은 무료이며 일반인은 다목적 강당 사용료는 주간 4만 원, 야간 9만 원이며 특성화 활동실은 각 2만 원입니다. 부대 시설 사용료는 청소년 무료, 일반인 각 1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출범 5년을 맞은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성문화센터와 문화의집 공공위탁으로 재단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재단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표 임원인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청소년재단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조, 7조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6조2항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를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 책임자이다’로 변경하여 대표이사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포항시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재단 및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견

김석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먼저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라 사용료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기존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던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중앙로 325 구북구청으로 이전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 신규 개관하며 시설의 사용료는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측정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와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포항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가진 전문기관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기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조2항의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 책임자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하여 대표이사의 대표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능한 인사의 대표 인사 지원을 통한 포항시 청소년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포항시 청소년재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소년 복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