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남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 주거안정과장 이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12월 준공한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지난 4월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한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구호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고용 등으로 구호소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시키고, 이용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재원조달의 다양화로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난구호소 위탁을 위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이 해당합니다.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옛 경림뉴소망타운 부지인 흥해읍 약성리 101-1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 연면적 1,716㎡ 규모의 건물로 1층에는 실내코트, 사무실, 급식실, 2층에는 물품창고, 설비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6월 중으로 수탁기관 모집공고 후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에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에서 9월경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금,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나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도록 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시민 안전보호와 체육시설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공시설로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향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할 예정이므로 민간위탁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 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관리와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특히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재난 시 이재민 긴급재난 구호소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 대상과 주택공급 기준을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와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7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분양 대상자에 대한 기준 개정과 조례안 28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 개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과 주택공급 기준을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공동주택분양대상자 범위 확대와 조합원 공급 기준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권리확대를 위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포항시 건축 조례 제24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인 사람도 분양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조합에 조합원의 주택공급 기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익 확대와 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제1항제1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을 ‘가장 근접한’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를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순으로 분양할 수 있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 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에서 조합원의 주택공급 기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권익 확대와 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들도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