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참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시 플러스지원금 지급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폐쇄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보상 및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위로 차원에서 부산시 주관으로 2021년 1월에서 3월에 걸쳐 부산시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구 지원금 예산 총 15억 중 70%인 10억 5000만 원은 부산시 재원으로, 30%인 4억 5000만 원은 2021년 1월 말 예비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자의 접수를 받아 1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12억 1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세부 내역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한 279개 업체에 100만 원씩 총 2억 7900만 원을,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1873개 업체에 50만 원씩 총 9억 36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2억 1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3억 6465만 원은 구비로 충당되었고, 예비비 잔액 8535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154억 6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26억 3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28억 2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총 이월사업비가 649억 5400만 원, 반납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4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세입 예산액이 2026억 2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209억 9200만 원, 수납액은 2150억 2200만 원, 불납결손액 9억 5000만 원, 미수납액 50억 2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는 106.12%, 징수결정액 대비는 97.30%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1142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3억 200만 원, 이월액은 159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 92억 59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7.3%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열일곱 건에 97억 6600만 원, 사고이월은 일곱 건 62억 13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도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두 건에 372만 2000원으로 민원여권과와 도서관에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의 비율이 구 전체로는 2020회계연도 9.02%에서 2021회계연도는 12.96%로 3.94% 포인트 증가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2020회계연도 10.80%에서 2021회계연도는 13.98%로 3.18%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증가는 당해 연도에 활용되지 못하는 예산액의 증가를 뜻하는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요구 시 사업 규모, 시기,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한 건에 4억 5000만 원으로 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영도구 소재 사업장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을 사용한 건입니다. 이는 당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예산편성일 현재 예측이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결산이라든지, 세입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에서 표기를 할 때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예산들을 표기를 할 때 ‘노인과 청년’, ‘청소년’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표기해달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노인’과 ‘청소년’을 묶어서 예산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헛갈리게 됩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금이랑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이 사실 비교가 힘들어지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표기는 반드시 좀 분리해서 표기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일 개원하는 9대 영도구의회 의원 정수가 8명에서 7명으로 조정되고, 또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한 명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되고,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구의회 9대 의원의 정수가 8명에서 7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을 위하여 개회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를 상설 구성하기 위하여 9대 의원 정수 7명에 맞추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제가 뭐 다 들었고, 이렇게 구성이 될 상황인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오늘 뭐 결정이 날 건데, 우리가 선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방식.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민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방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은 오늘 이번 규칙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구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게 되면서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고, 상임위원장 선거 끝나고 나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되게 된다면 그렇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나중에 얘기는 드리겠지만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일단 질문을 마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용은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제작·제공하는 경우 비용산정 및 징수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 및 어문 일부를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주소정보 안내도 및 주소정보 안내판에 광고 게재 비용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 및 어문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가능 기관 및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15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으로 출입증 서식 및 발급대장의 서식을 삭제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일치되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복지정책과 소관 영도구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 및 2022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선동 2가 136의 1번지이며, 연면적 2026㎡ 지상 5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84억 67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 안 제14조제1항은 상위법의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 안 제15조, 그리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은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복지정책과에서 신선동 2가 136-1번지에 총사업비 84억 6700만 원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계획으로 조성하는 영도구 가족생활지원시설의 건립에 따른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종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과 가정양육지원 등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생활지원시설로, 양질의 보육·양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대상부지가 신선동 산복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산복도로의 현 여건을 고려할 때, 시설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대체 주차장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여기 뭐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식 삭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미비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제 14조에 보면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는 이런 조항을 좀 바꾸면서 ‘사항’들을 ‘업무’로 다 바꾸셨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5조 삭제한 부분, 제가 아까 얘기를 하실 때는 인제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식 삭제’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전혀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예, 도로명주소는 이제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출입할 때 그런 증표 없이도 일단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인제 여기 보시면 출입 증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게끔 조치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서식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발급대장도 필요가 없어졌다 그 말씀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일로 들어가게 될 일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위탁을, 다 업무 관련해서 도로명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으로써 갈음하기 때문에 출입증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받아 가는 사람은 아예 인제 출입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네, 그죠?

예.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2년 동안에, ’22년부터 ’24년 동안에 우리가 인제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차시설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주차시설이 인제 당분간 못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뭐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여성보육팀장 송유진입니다. 오늘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건복지부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처음부터 저희가 여기를 준비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교통과에서도 인근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주차장 시설을 최대한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 시설이 인제 추진되고 나면 야간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설이 완비되면 주차장은 한 몇 면이나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열다섯 면에서 스무 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면이죠?

지금 현재는 스물다섯 면입니다.

스물다섯 면,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공사를 하면서 예상되는 어떤 애로사항이 혹시 있나요?

대상지가 인근 주택가랑 접해있고, 그다음에 뒤에 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지금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또 딴 부서에서도 건축을 할 거니까 제가 또 딴 부서에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지방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전문위원 직급 조정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정원 655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현황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과 6급, 8급, 9급 비율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5급 비율은 7% 이내에서 6.5% 이내로 감소하고, 5급 비율은 29.5% 이내에서 30% 이내로 증가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은 변동사항 없으며, 8급 상당 50% 이상을 7급 상당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수 조정에 의한 전문위원 직급 조정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에 따른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은 일반직공무원 의회사무기구 5급 정원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며, 기관 5급 총정원은 38명에서 37명으로 1명 감소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8급 상당 이하 1명에서 7급 상당 이하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2항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가 9명 이하인 경우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은 5급 2명이며, 의원 정수가 7명인 경우는 전문위원이 5급 1명, 6급 1명으로 직급 및 정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영도구 기초의원 정수가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와 중복성이 높고, 위원회 조례 제정 전 수당, 여비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필수 내용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이관 삽입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영도구 각종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일치시키며, 사회 및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신설 시 검토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회의 개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16조에서는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준 단가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부칙 4조에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구민의 고충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영도구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 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입니다. 제3조, 4조, 5조 위원 구성 및 회의 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역시 연임할 수 없고,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조사기관의 범위는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포에서는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 및 공포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운영함으로 인해서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 조정과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은 정원은 651명으로 변동 없으며, 5급의 정원기준 비율을 7% 이내에서 6.5% 이내로 조정하여 정원을 38명에서 37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7급은 정원기준 비율을 29.5% 이내에서 30% 이내로 조정하여 정원을 192명에서 19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9급은 8% 이상인 정원기준 비율은 변동 없이, 정원을 61명에서 59명으로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정원은 2명으로 변동 없으며, 정원 기준 비율 50% 이상인 8급 상당 1명을 직급 상향하여 7급 상당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총정원은 변동 없이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전문위원 직급 조정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렬·직급별 인력 상황을 고려한 정원 조정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을 본 조례안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영도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신설 시 총괄부서 협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을, 현행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및 제16조에서는 비대면 위원회 개최 근거와 위원회 위원 수당과 출장여비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참석수당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출석회의와 화상회의로 구분하여 수당 금액을 규정하고 또한 서면회의 수당을 심사수당에 포함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 수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 금액이 없어 그간 코로나 등으로 서면회의를 하고 서면회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위원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행 업무와 상이하게 위원회는 감사기관이 아님에도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감사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문맥상 맞지 않는 내용들이 일부 있어 40쪽과 41쪽의 검토 결과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어떻게 발의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제가 2020년 7월에 그 당시에 우리가 각종 너무 남발되어있는 위원회가 있었던 부분이고,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신중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때 발의를 했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총괄부서의 장에게 의무화를, 요청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때 우리 기존에는 통보하는 걸로, 그죠? 요청하고 통보하는 걸로 됐었거든요.

보통 협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좋은 방안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도 가급적 그때 양성평등 기준에 맞추자 하는 정도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수당 지급 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이 안이 올라오고 실비 변상 조례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너무나 이게 의미가 없는 조례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좀 간과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뭐 지급한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예산의 범위라는…….

그렇죠, 그냥 예산의 범위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폐지를 하면서 전부 바꾸는 부분에도 아주 좋은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불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부칙으로 여러 가지를 넣으셨던데 이게 이제 우리 실비 변상 조례에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위원회 그걸로 바꾼다는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로서는 이제 거기와 관련된 건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정비가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요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제가 나중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질문할 때 조금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문을 드리고 하고, 지금 요 부분은 정비를 아주 잘 하신 것 같다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하기 전에도 계속 행정감사, 행감에서도 지적이 여러 차례 되고, 또 그리고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이제 판단 없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부터 해 가지고, 연임 횟수라든지 뭐 이 위원이, 위원이 여러 군데 있는 그런 정리 안 된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 덕분에 사실 정리가 많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부서하고 계속하면서 협의하면서, 이제 위원 위촉할 때도 저희 부서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법제화를 조금 시켜야 되겠다, 조례 안에 좀 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넣었고, 수당 부분도 사실 조금 논란이 계속 되는, 뭐 얼마를 줘야 되냐, 계속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기에 그냥 조례로 일단 명시를 하는 게 명확하겠다, 예산의 범위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명쾌하지 못하다 보니 그 예산을 하면서도 예산 부서에 협의를 오거든요. 그럴 때도 조금 늘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을 다 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별 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을 좀 보면 다른 구에는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 1회에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한 건당 1만 원씩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3만 원으로 못 박아놓은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저희도 한 건에 1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이 한 건이 회의를 한 번 여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심사하는 안건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까?

안건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안건 자체가 이제 뭐 간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이제 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금 그거 할 거 같으면 부서에서 이제 그걸 협의를 하거든예. 예산 부서 협의할 때 자문의 성격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단은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서면으로 하는데, 거기 한 열 건이 있으면 그 열 건으로 봐서 10만 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고 최대 금액은 또 기준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30만 원까지 정도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참석은 대면회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시간 이내로 해갖고 참여를 하면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사수당이 한 건당 1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건 중복으로 나가는 금액인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참석수당이 나가게 되면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따로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심사수당은 따로 없고, 그러면 대면회의 할 때는 그냥 회의 참여수당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 수당 기준에 의해서 한 시간이면 10만 원, 두 시간이면 15만 원, 이제 한도는 1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면 회의했을 때 두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5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총 두 시간을 넘어가면 7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이버는 5만 원.

5만 원인데 초과했을 때는 또 2만 원…….

아, 초과했을 때 예, 예, 그렇습니다.

최대치는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7만 원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심사수당은 따로 뭐 나가는 게 없겠네요, 그래 되면?

비대면일 때 이제…….

비대면일 때…….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렸을 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면회의 수당은 따로 없는 거고, 서면회의할 때는 건당으로 무조건 계산을 하신 거네요?

예, 건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서면회의를 건당으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를 그냥 한 건 최대 30만 원 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일정 금액을 딱 못 박아 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서면회의를 급한 거 말고는, 한 건, 두 건 갖고 심의를 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은 그걸 좀 금액을 낮춰서 그냥 못 박아놓고 그냥 정리해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한 3만 원이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제 건당이 아니고?

예, 예, 예.

그렇게 해도 또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다른 자치구 거를 다 좀 보니까 심사수당은 다 그 정도의 기준에서 서면심사는 수당을 주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서면심사를 3만 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몇 군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서구 같은 경우도 건당 1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심사수당에 준해서 이렇게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그냥 서면심사를 무조건 했을 때 3만 원이라고 하면 서면심사에서도 지금 간단, 간단하게 해야 될 게 있지만 아닌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사실은 불만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건당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당, 건당 해서 그냥 최대 5만 원 이렇게 하든지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화상회의를 하는데 5만 원이고 초과했을 때 2만 원해서 7만 원까지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서면회의를 해갖고 건당인데 최대 30만 원까지 해버리면 오히려 화상회의보다 서면회의하는 게 훨씬 더 금액 자체로 더 많이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심도 있는 논의라든지 토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화상회의가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서면회의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화상회의도 시간이 일정 안 맞아서 서면으로 올라왔던 위원회 검토 건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걸 최대 30만 원까지 한다면 이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심사수당을 아니면 최대를 낮춰서 30만 원까지가 아니라 화상회의가 기본 두 시간에 초과 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원까지로 끊어서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일단은 지급 근거를 사실 부산시의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금 사실 준용을 했거든예. 그러면 거기에는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구만 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치구·군별로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잖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결산감사 끝나고 나서 재정자립도가 8.2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자립도 자체가 그렇게 낮은데 다른 데랑 형평성 무조건 그런 걸로 다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형평성 있게 이야기한다면 구의 재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최대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북구는. 다른 데는 다 30만 원 돼 있기는 한데, 북구도 사실은 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예, 최대 5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구는 제가 봤을 때는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거 했던 기본이랑 추가로 했을 때 총금액이 7만 원이 되면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또 약간 이렇게 전문가분들…… 아마 위원회를,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참석하는 위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변호사분이라든지 약간 전문성을 요렇게 하시는 분은 또 그런 비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약간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이왕이면 저희들이 위원도 조금 이제 양질의 위원이라 할까, 그런 어떤 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도 조금 고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신다면 그냥 기준에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과장님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뭐 사실 회의수당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수당 보면은 안 오는 게 더 낫습니다. 다른 일 하시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도구에 본인들이 어떻게든 조금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 도움을 주시고자 이래 하시는…….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상회의 금액이 7만 원인데 서면심사를 하는 것들이 최대 3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게 안 맞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서면회의 사실은 안건을 해도 30건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뭐 보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과장님, 저는 일곱 건도 잘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서면회의는 정말 긴급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이라 그 정도까지 넘어가는 사례는 사실은 많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심사수당’ 되어 있는 거를 ‘비대면 심사수당’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면회의 옆에 심사수당만 해놓으면,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헷갈립니다.

예.

대면회의에 또 심사수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대면 심사수당’으로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 서면회의도 비대면이죠, 그죠? 비대면 아닙니까?

예.

이거를 심사수당하고 자, 최대 30만 원의 의미가 사람 따라갑니까? 회의 따라갑니까? 한 사람 그래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 회의가 어차피 안건 자체가 이제 그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세 군데의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이 여기서 열 건, 여기서 열 건, 여기서 열 건 그럴 때 이 30만 원을 책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한 회의를 말하는 거잖아?

한 회의를 보시면 됩니다.

한 회의에서 한 건에 1만 원 해가 30만 넘어갈 일은 만무하다.

예, 예.

우리도 많이 해보잖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비대면 심사수당’으로 이렇게 적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 대면회의 했는데, 어, 심사수당 따로 있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복으로 이제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어를…… 아, 근데 지금 사실 보면 아,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참석수당에서 보면 사실 화상이나 영상회의도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렇죠.

그렇고, 심사수당도 당연히 이제 비대면의 어떤 그런 기준을 잡으니까 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이 의문을 가진 것처럼 해석되어 있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식이든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말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거는 구분 지을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산시에 여러 군데를 조율해서 하셨으니까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이걸 명확하게 조항을 확립시킬 필요성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이대로 두는 게 맞나요?

지금 그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혼란, 용어 자체가 저희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개정을 하는 중에 이게 이제 지금 요 개정을 했던 주요한 목적이 2년 동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면회의가 이제 그전보다 급격히 많아지면서 서면, 안건을 이제 심사를 할 때 이제 이 안건 심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군별로도 많이 상이하고 요렇게 해서 이제 요번에 요걸 개정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도 이게 이제 대면회의와 뭐 서면심사를 한다 내지는 뭐 비대면을 한다 뭐 요런 식으로 용어를 설정할 때도 저희가 이번에 입법 컨설팅을 이제 받아서 요거 부분을 저희가 좀 최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조1항에 이제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적으로 한다’ 근데 그 대면회의를 할 때 이제 뭐 감염병 뭐 요런 사항에는 서면 또는 화상·영상 등의 비대면 회의로 한다, 요렇게 이제 대면과 비대면으로 크게 나누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의 대면하고 비대면, 영상회의를 했을 때 아까 기존에 1시간에 10만 원, 그다음에 5만 원 이 규정을 둔 거고, 그 외에 이제 저기 대면이나 영상을 하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이제 심사를 하는 경우, 보통은 사실 안건이 아까 최대 뭐 한 건에서 세 건 정도가 대부분은 이제 위원회에서 내려오면 안건이 최대기 때문에 기존에 수영구나 이런 데는 뭐 3만 원을 주는 데, 건당 3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이 부분을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는 심사 안건을 1만 원으로 이제 조정을 한 내용이고,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서면심사를 했을 때는 이제, 서면을 했을 때는 심사수당에 이제 규정을 두어서 서면심사를 한 경우 이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 이제 요런 식으로 조금 안을 떼 가지고…….

그러면 서면회의를 하는데 그때 심사가 있으면은 서면 그분은 2만 원 받는 겁니까?

안건이 두 건이면.

아니, 아니오. 한 건인데, 서면회의를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서면회의라는 게 나는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무슨 회의를 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 회의라는 것은 모여서 하는 게 회의인데 ― 서면회의와, 서면회의를 할 때 우리가 심사를 볼 경우도 있겠지요. 여기서 서면회의라는 건 뭡니까?

서면회의라는 용어보다는 서면심사가 맞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의를 하면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아까 영상으로 회의를 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를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되면 그분은 한 건당 2만 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제 모였을 때는 아까…….

그러니까 아까 서면회의에 한 건 1만 원 있고, 심사수당에 또 1만 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이제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참석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한 데 묶어도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죠.

참석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서면 심사수당을 준다고, 서면으로 했을 때.

아니, 서면회의했을 때도 한 건 1만 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서면회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한 건 안건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모였을 때라는 회의를 용어를 쓰신다고 하면은 서면으로는 회의를 모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제 안건…….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안건 심사를 하는 경우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회의라기보다는 이제 심사라는 항목에 두어서 그 심사한 건에 대한 수당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서면회의 한 건 1만 원, 심사수당 한 건 1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가 받아가 어떤 사인을 하고 심사를 한 경우에는 이분은 2만 원이냐 1만 원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심사를 하더라도 한 건당 1만 원 나간다는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표대로 보면 서면회의 때 1만 원이 있고, 서면, 우리가 심사수당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용어나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님 그게 이건 검토 의견에서 표를 만든 거라서 집행부에서 만든 표랑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회의나 심사수당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개정안에서는 ‘서면회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획팀에서 참고자료를 받아가지고 요 자료를 내용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여기 지금 표상에서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표상에 서면회의가 있고, 옆에 또 심사수당이 또 나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표는, 이거 한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 표는 지금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대면회의가 있고, 화상회의가 있고, 서면회의라고 돼 있고, 심사수당이 또 따로 칸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서면회의가 한 건 1만 원이 되어있고, 심사수당이 또 한 건 1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회의를 여는 데는 또 한 건당 1만 원 받고, 심사를 또 하면 또 1만 원을 더 받고 해서 2만 원 되는 것처럼 지금 요렇게 표기가 돼 있다 보니…….

그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분은 표를 만들고 했었을 때도 그 부분이 헷갈리지 않게끔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출을 해주신 거는 지금 저기 조례상에 명기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명기…….

참고…….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수당이 이제 저희 지급 기준 제16조1항에는 참석수당에 출석회의, 화상회의, 그다음에 심사수당 요런 식으로만…….

별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별표 자체는 지금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아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처럼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으셔 가지고, 지금 참석수당에서 이게 출석을 했냐, 화상을, 영상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출석을 아예 영상이든 안 했을 때는 서면으로 안건을 했을 때는 심사수당에 있는 안건이…….

심사수당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건이 두 건이다, 그러면은 2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건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 아이디어 공모 심사라든지 내지는 뭐 건축과 쪽이나 이렇게 건축심의나 하는 요렇게 하는 그런 건이 이제 건수가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곱하기 이제 최대 30만 원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 심사수당 규정 안에 그렇게 안건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위원회에서 변호사나 내지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자문 전문기관에서 이제 줄 수 있는 수당이 부서 내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위원회 요런 자문수당에 이제…….

준해서, 예.

심사수당의 기준을 이용을 해서 주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좀 구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영도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리 지금 이게 부산시에 이와 관련 유사한 조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예, 연제구하고 사하구가, 연제구가 2021년 7월에 제정을 했고, 사하구 같은 경우 2022년 4월에 제정을 두 군데는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것도 물어는 보겠지만, 우리 이 조례가 우리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하고, 요청하고, 또 하는 부분들이 이 위원회의 우리 조례하고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위원회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았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회 운영 조례는 사실 위원회가 구성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사전절차를 할 때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거라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조례가 제정될 때는 그 부분은 아닌…….

아니죠. 설치할 당시에 우리가 요런 절차를 밟아 나온다고 되어 있죠, 위원회? 5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사전 협의, 요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6조에 나옵니다. ‘사전 협의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된다.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구성을 할 때 이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 진행됐어야 되죠. 이게 진행이 되고 이래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진행이 됩니까?

조례가 통과하고, 예, 조례가 통과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사전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회 중점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조례를 하기 전에 벌써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사전…….

그렇죠,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하는 것을 의견을 피력하고, 총괄부서의 장에 요청을 하는 게 그게 우선이지 통과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없음)

자, 이게 이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이제 좀 필요한 조례다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비한 사항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한 부분이 조금 저는 부족하다,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방금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이게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조례를 먼저 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 안 하다라는 판단이 먼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음…… 예, 예.

판단을 안 하고 조례를 위원회를 먼저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는 명칭이 다르게 돼 있죠?

예,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 자체는 원래는 뭐 스웨덴에서 시작됐고 뭐 언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던 건데, 명칭을 다른 데는 옴부즈맨으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영도구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예.

명칭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조례안에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 집행기관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권은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의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구의회…… 예.

근데 그 조사권을 부여한다? 그건 지방자치법을 뛰어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사실은 이 조례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최찬훈 의원님처럼 같은 의견이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안에 내용들 자체가 문제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를 이거 저희가 어떻게 통과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수정가결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조례를 올리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안 그래도 어제 저희 그 최찬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실 조금 우리가 미비한 건 당연히 저희들 잘못, 판단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했다면 이 권한, 의원님들 생각,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 사실 옴부즈맨 정도의 다른 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데는 뭐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약간 저희는 긍정적인 부분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여권과의 어떤 민원 평가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어떤 고충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저희들 조금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니까 시, 우리 구, 부산에서 연제구나 사하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조례는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어떻게든 수정가결이 돼서 됐다 그랬을 때 고충위원회는 또 구성을 만약에 또 안 하고 넘어가면서 계속 유명무실한 또 조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모양새만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기에 저희들이 좀 최대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리고 다른 아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은 실제적으로 다 감사부서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런 구민 고충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그리고 타 자치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진행이 될 때 그때 진행하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전에 이제 조례 같은 경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입법 컨설팅을 조금 받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입법 컨설팅 따로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사실 매번 지적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그런데, 조례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게 사실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예…… 거기서 조금 더 걸러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수없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의원들이 사실 이걸 꼼꼼하게 안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도 그냥 또 통과됐을 거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들 확인해서 또 이거 다른 법이랑 상충되는 게 없는지, 하는지 다 다시 또 확인을 다 해야 되는 절차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이 사실은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사실 조례규칙심의회가 저희들 부구청장님 위원장님 되어 있고, 국장님 이하 행정자치과장, 이제 기획감사과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인, 사실은 직원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법무팀에서 이제 조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 기능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서 조금 더 이제 강화하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뭐 안에 넣어서 진행을 하시든지, 검토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뭐 외부에서 들어오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져서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는 취지는 제가 어떤 취지인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취지는 어떤 취지인가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제구, 사하구 옴부즈맨이라든지 전국적으로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내용이 우리하고는 다른 데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조금 다르다기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감사’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분들이 감사의 기능까지 갖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예, 우리 전국적인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의 고충을 담당하겠다 하는…….

해결하고자…….

좋은 의지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며는 우리가 거기에 또 그거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 너무 우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우리의 생각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미리 한번 되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고, 성격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조례 올라올 때 순기능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순기능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구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특히 인자, 집행기관 행정에 대해서 위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고, 또 소극적 행정이 펼쳐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올라올 때는 집행기관의 입장대로, 아까 뭐 감사팀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의회의 기본적인 견제와 감시하는 의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는 다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충 처리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강제적인 게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부산에도 올해 두 군데 생겼다니까 지금 지자체 중에 지금 한 250개 중에 한 몇 군데 됐습니까, 전부? 지금 이게 2010년도인가 ’14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한 60개 조금 넘었나 모르겠네.

예, 지금 명칭 자체를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데는 49개가 되고예. 저희들 ‘옴부즈맨’이란 명칭을 쓰는 데는 한 106개 정도가 되더라고예. 조례는 사실 많이 제정은 되어 있더라고예.

사실 이게 제목마다 약간 느낌도 좀 틀릴 수 있잖습니까?

예, 느낌은 조금 틀린데 기능은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실 때 순기능이지만 요 앞에 수정안이라든지 이 내용들 보면 상당히 조사부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외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순기능에 대해서 크게 인제 우리가 다 동의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제3자들한테 인자, 제3자가 보는 시각과 객관적인 부분을 보겠다는 부분인데,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되고 성숙된 조례로 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이걸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3조에 3항을 보면 이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라는 면도 나오고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전혀 참조 안 하셨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항에 보시면 ‘4년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 위촉된 임기는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나도 참조를 안 하셨다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명칭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명칭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잖습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거. 구민들이 볼 때 ‘아, 모든 고충을 우리 이제 해결되는갑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물론 우리가 민원을 다, 뭐 절대 해줄 수 없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 노력하고 되는 민원, 그다음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 민원, 그런데 대다수가 이 고충은 해결되기 엄청 어려운 민원들이 옵니다.

예,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 제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맨’ 뭐 외국어를 써서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그래 쓰는 거 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는 생각하는 게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위원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할 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미비했던 건 맞고예. 일단은 지금 법률에 맞추어서, 법률안에 있는 부분을 다 가져오다 보니 4년이라는 거하고, 연임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있는 위원회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 그다음 관련되는 부분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리 상임위 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부결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도구 청년에 대하여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시행 근거를 조례상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학능력검증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1인당 8만 원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2021년 예산은 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거주 청년들의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2항에서 영도구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 금액과 횟수 등 지원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그래도 청년기금 만들어지고, 그 3년 동안 해서 금액 자체가 한 20억 정도 마련됨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참 많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 기본 조례 내에 9조에 이제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부분에 대한 개정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데, 기존의 내용은 ‘구청장은 청년의 재능, 기술개발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신설하는 게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검증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인당 8만 원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세부 명시 다 해서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게 지금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위에 상위법에도 좀 협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조례에 지원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요번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를 다 해버리면 사실 이거 명칭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개정을 해야 되고, 금액 자체가 변하면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8만 원 잡은 것은 저희들 현재 자격증 시험 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은 그렇게 금액은 변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차라리 그냥 ‘인당 8만 원의 범위에서’ 하지 말고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도, 금액은 명시 안 해도 연 1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굳이 안 넣어놔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현금을 지급할 때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시료 자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학능력검증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것도, 명칭도 다 명시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 하는 그 심사를 이미 거쳤거든예. 저희들이 공인 외국어어학능력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항목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확대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험이 아니라, 사실 자격증들이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신규로 생긴 자격증이라든지, 내지는 정말 따기 힘든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증으로 포함 안 되어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더 많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영도구의 청년들이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라고 명시를 안 하면 그런 것도 좀 여유 있게 조금, 좀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고거거든요?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이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격증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응시료가 한 5만 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도 한 175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격증을 다 친다 해서 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 가지고 좀 더 넓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는 좀 더 늘려서 예산을 더 확대를 시키더라도 이 자격증도 명시를 딱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격증을 치거나 할 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게끔 그때 돼서 조금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도구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자격증을 따는데 있어서 정보도 사실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따게 됐을 때 직업적으로라든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운전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 철도운전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철도자격증을 따려면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쳐서 수강을 들어서 거기서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몰라서 못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근거들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그 금액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말대로 모든 걸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든 지자체에서도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요즘은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 다 찾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놓칠 수 없는 부분만 좀 더 인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세금이라는 부분이 청년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모든 민간자격증까지는 저희 예산부분으로 확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자격증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똑같이 가면 다른 지자체하고 또 뭐 달라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지요? 차별화가 없으니까 김기탁 위원 말은 다른 지자체하고 특별하게 청년에 대해서 좀 더 해 가지고 머물 수 있는, 영도로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참고사항에 지금 영도구 청년지원 사업 부분에 사업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도 지금 우리가 영도구 자체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영도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 내용들이라도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할 때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현수막도 붙여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사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격증 응시료도 지금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 지자체 중에 수영구하고 이제 영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하고 있을 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영도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 부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에 조금 현수막에 다 넣을 수가 없다면 일부라도 넣어가지고 이 정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부의장 말대로, 김기탁 위원 말대로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영도구 안에 있는 청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우리 청년에게 워낙 국가든, 시든,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SNS에서 받아 가지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도구청 SNS,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조금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조금 광고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홍보매체 할 수 있다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이 내용들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어도 그 안에 자격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격과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도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을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기회로 해 가지고 광고효과라든지, 현수막이든 어떤 형태로든 피곤할 정도까지도 노출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릴게요. 지금 요번에 이렇게 저희 영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청년정책플랫폼,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플랫폼에 이게 연계가 다 되어 있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부산시의 청년정책플랫폼이란 홈페이지에 가면 부산에 있는 각 구·군마다 청년정책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업로드가 되어서 거기서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게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거도 아마 다 연계가 되어 있을 거고, 방금 말씀하신 자격증시험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그 부분이 다 업로드가 될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지가 다 될 겁니다. 이거 지난 대선 때 부산에서 제가 교육청에다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뭘 요청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고3 수능생들,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 학생들한테 이 친구들이 대학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자기들이 어떤 것들에 해당해서 청년정책들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고3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그 청년정책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본인 나이하고 집주소하고 이런 것만 넣으면 자기 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게 딱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하면 앞으로 될 청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 교육을 못 받아 왔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어떤 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래, 그것도 시행을 할 건데 영도구에 있는 사업만이라도 지금 있는 고3 학생들, 영도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그 친구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도구에는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라는 걸 알려주면, 아니면 영도구에 이런 홈페이지 들어와서 청년들 관련 사업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혜택이 뭐가 있다, 찾는 방법만 알려줘도 이 친구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