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희순위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교의 사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사업 수행장소와 사업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결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문화재보호법이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4월12일부터 19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2년 4월11일부터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제8조 결과 보고사항에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사업증빙 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2항에 기존 준용 규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7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제3항,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집행기관에서 필요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하동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업무 수반에 따른 행정구역 토지를 결정함에 있어 1필지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존재함에 따라 경계구역 변경 추진으로 원활한 지적공부 정리 및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관리입니다. 대송산업단지내 금남면 대송리 중 80,370㎡를 금남면 진정리로, 350㎡를 금성면 가덕리로 변경하며, 금남면 진정리 30,645㎡를 금성면 가덕리로 변경하고, 금성면 가덕리 4,306㎡를 금남면 대송리로, 28,370㎡를 금남면 진정리로 변경함으로써 금남면은 총 면적이 1,681㎡가 증가하였고, 금성면은 감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법예고는 4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실시하였고, 간담회는 5월3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 4페이지, 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의정담당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감염병관리, 중대재해 등 국정과제 및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통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관련입니다. 총 정원을 당초 713명에서 17명이 증가한 730명으로 하며, 그 중 집행기관은 14명이 증가한 714명이고, 의회는 3명이 증가된 16명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 별표2와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관리입니다. 증가된 총 정원 730명 중 일반직은 15명이 증가한 697명, 별정직은 2명이 증가한 5명이며, 그 외 정무직 1명, 연구직 2명과 지도직 2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증가된 17명중 15명은 정부 기준인건비 배정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감염병관리 2명, 도시재생뉴딜사업 1명, 의회 3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법예고는 3월25일부터 4월4일까지 실시하였고, 간담회는 4월19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22년 1월13일로 시행되는 만큼이라고 되어 있죠? 의회 의정담당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정담당은 의회 의장이 의정담당을 신설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합니까?

우리쪽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22년 1월13일자로 하동군의회 직원들 인사권 자체가 하동군의회로 넘어왔죠? 시행만 안할 뿐이고요. 그래서 의정담당을 신설하고 안하고를 의회 의장이 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월13일자로 넘어왔잖아요?

인사권 독립인데,

인사권이 넘어오면 조직도 넘어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들어 의사담당을 없앤다, 집행부가 하는 것입니까?

이건 7월에,

그건 편의상 우리 9대가 구성이 되면 하기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의회 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정담당을 규칙에 의해서,

이 규칙을 의회 의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사권이 1월13일자로 넘어 왔잖와요. 지금 시행만 안할 뿐이고 시행하고 안하고는 현재 8대 의회가 편의상 '22년 7월1일 이후에 하자라고 미뤄놓은 것입니다. 의정담당을 신설한다, 의정담당을 신설을 안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인사권은 1월달에 개편되면서 7월까지 유예된 상태이고요. 조직관리는,

그럼 앞으로도 조직관리를 집행부가 합니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라는 게 1월13일 같으면 현재가 넘었어요.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책지원관을 뽑는 것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뽑을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사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양쪽에서 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방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의회 정책지원관 5명을 연차적으로 선발하는 것인데 그걸 집행부가 할 수도 있고 의회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사독립을 했는데 말입니다.

조직관리는 아직까지 중복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중적으로 잘못된 규칙이 아니겠습니까? 상부에 보고해서 이 규칙은 고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올해부터 됐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니까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데 바꿔달라든지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올해 시행되다보니까 의회에서,

큰 건 아니에요.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하동군수가 발령 내고 하동군의회 의장이 발령 낸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까?

그런 발령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하동군 의회의 정책지원관을 뽑아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통해서 뽑아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다 아는 거죠. 하동군 공무원을 하동군청에서 뽑습니까? 하동군청에서 뽑는 게 아니고 결원되어 있는 숫자를 경상남도에 요구를 하죠. 그럼 경상남도에서 하동군 몫을 공개채용을 통해 뽑아서 하동군에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인사권을 집행부의 군수가 가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들어 정책지원관의 경우 의회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올해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뽑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질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의정담당을 신설하는데 집행부가 의회를 컨트롤하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인사권이 올해 1월13일자로 독립이 되었는데 의정담당을 신설하고 안하고는 하동군의회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신설한다 안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집행부가 의정담당을 신설한다, 하동군수가 의정담당을 신설하고 안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의회가 올해 인사권 독립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은 독립이 되었지만, 월급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 아직까지 같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서를 신설하고 안하고는 의회가 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의회가 총 16명으로 정원이 변경된다면 이 16명 틀 내에서는 하동군의회 의장이 발령을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이죠. 그 16명 틀 안에서는요. 그럼 조직을 의정담당을 신설하고 안하고는 하동군의회 의장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직관리가 완전히 독립이 안되다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과장님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부 기관에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도 이런 모순점들이 있으니까 다시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진단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완전한 독립이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원이 당초 13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는데 3명이 증가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 3명이 정책지원관 3명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2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3명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명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2022년에는 2명이 들어오는 거죠?

예, 의정담당관 1명과 정책지원관 2명입니다.

별정직 2명이 증이 되는데 이건 뭐죠?

그건 집행기관 비서요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정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이런 것들은 행정자치부의 시행규칙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바로잡아주도록 상부에 건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에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 예방담당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25일부터 4월4일까지 하였으며, 간담회는 4월19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의원간담회는 6월7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중 주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위임된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안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것으로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시작일과 종료일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022년 6월13일부터 6월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이 기간에 운영이 되는데 조례안 4페이지, 제8조(수당 등)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인수위원회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당이라든지 실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까?

위원회 자체를 법에 의해 만들 수 있으니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늦게 제출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없어도 참석한 위원이나 직원,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니까 신경을 안 쓰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좀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심스럽다기보다는 궁금한 게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시행일이 1월13일입니다. 그럼 1월13일날 됐으면 과장님이 이걸 진작 챙겼어야 되는데 왜 빨리 챙기지 않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만료되는 감면조항 중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회적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등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분야 감면기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에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2022년까지 재산세 감면 연장과 안 제11조의 2에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일몰조항 삭제 내용입니다. 2페이지, 관련법령과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주요내용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관련법령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1페이지,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처분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으로 최참판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물 2동으로 소관부서는 관광진흥과이며, 양보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토지 6필지로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과, 하동 실내 테니스장 건립사업 건물 1동과 화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물 1동으로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최참판댁 숙박시설 건축물 취득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목적은 소설 토지 내용과 어우러진 한옥숙박시설의 확대와 토지세트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옥숙박동 4동과 토지세트장 12동을 증축과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토지드라마 세트장과 박경리문학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092㎡이고 총예산은 국도비 포함 79억원입니다.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7월 건축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12월 공사착공, 23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위치도와 현장사진 토지대장 및 지적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보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으로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마을주민 편의 제공 및 복지 문화생활 증대를 위한 목적이며, 위치는 양보면 운암리 현 양보면 보건진료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로 규모는 연면적 1,350㎡로 총사업비는 군비 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6월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위치도 및 토지대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동 실내 테니스장 건축물 취득으로 목적은 군민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위치는 적량면 고절리 현 실내체육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700㎡,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2년 6월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8월 착공 ’23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위치도 및 토지대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화개 다목적체육관 건축물 취득으로 위치는 화개면 탑리 현 실내 게이트볼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6월로 사업 규모는 연면적 885.5㎡이고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2년 5월 공사를 착공 ’23년 6월 공사준공 및 개장 계획입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관련 공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최참판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79억원을 들여서 스토리텔링과 어우러진 최참판댁 한옥 숙박시설의 확대와 토지세트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간담회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에는 일과 휴가를 같이 숙박시설에서 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라고해서 회사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문화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 달살이하고 이거하곤 아무 관련이 없죠?

한옥 숙박시설이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건데 그런 분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최참판댁 위에 코오롱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이 답변을 한다든지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한옥 호텔을 지으면서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짓는 것에 대해서만 7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만 79억이에요. 그 앞에는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죠?

예, 20억인가!

하동군은 어떤 것을 취하는 것입니까? 한옥호텔을 지어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표현이 뭐 합니다만, 죽 쑤어서 개 좋은 일 시킵니다. 주민들이 삶의 나아진다든지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은 전혀 접근을 못하죠? 숙박시설 운영을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죠?

예,

수의계약을 하셨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탁에 올려가지고 그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이 됐는데,

그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지방업체와 두 군데가 했는데 지방은 떨어지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코오롱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하면 전문성이 있고 지방이 하면 전문성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코오롱은 해외나 국내에서도 이런 분야에 홍보나 모든 면에서 조직적입니다. 하동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집행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에 있는 업체를 떨어뜨립니다. 물론 심사를 과장님이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심사를 했을 건데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한옥호텔에 종사하는 분들 중 특히 악양면들이 몇 %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음식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아는데 몇 명까지 참여하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지요? 건설 관련해서 지방업체를 보호하라는 조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지방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방민들이 오히려 몰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악양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악양면에 숙박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죠? 민간이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큰 건 있는데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악양면민들이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동군은 건축을 불허합니다. 특히 할 곳이 평사리밖에 더 있습니까? 숙박을 하려고 하는 곳이 평사리인데 평사리는 도시건축법상 건축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됩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어디에 몰려서 살아야 됩니까?

개발이 되면 주변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상기호가 끌고 왔는데 다음 민선8기가 되면 옆에 참모들이 달리 조언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군수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의회도 또 바뀌는 것이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돈이 되는 사업들은 군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특정 기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대표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화개장터거든요. 화개장터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120만명이 오고, 전라남도 강진군이 500만명이 옵니다. 뭐 보러 갈까요? 특화된 게 하나 있습니다. 꽃 보러 갑니다. 꽃 보러 가는 건데 정말 체류형 관광지가 되려고 하면 지방민들에게 민박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부서간 서로 협조를 해서 숙박시설이 허가가 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5년마다 지역계획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공무원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걸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을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보수적이라는 게 새로운 걸 안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예산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신규 예산은 참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계획되어 있는 예산에서 10원 예산이 되어 있다면 내년에 20원 올라가는 것은 쉽게 됩니다. 새로운 걸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숙박시설 이런 거 좋습니다. 공무원들 노력하셔서 예산 만들어오는데 큰 고생하셨어요. 저도 전혀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큰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행복해야되지요. 악양면민들은 이게 불만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불만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해봐라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로서는 당장 부결시키는 게 마땅합니다. 못하게 해야 돼요. 의회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을 추진합니다. ‘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예산 지원을 해주면 새로운 것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숙박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그리고 악양면에 민박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 SNS에 올라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민박이라든지 이런게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박을 어디에서 할까요? 잠을 잘 만한 데가 없는데요.

녹차관련해서 녹차농가에서도 민박을 해서 SNS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제 지역구가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이고 화개면 출신입니다. 악양면에 놀러 왔다가 잠은 화개에서 잡니다. 민박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악양면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안되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코오롱이라는 대단히 큰 기업은 조그만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들을 서울에서 가져옵니다. 하동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물론 비싼 것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만,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조금만 자기들이 배려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지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8대를 마무리하면서 부결해야 한다고 해서 껄끄럽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9대 의회에 다시 들어옵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온다면 저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결하자고 호소할 것입니다.

의원님이 하동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하동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제가 집행부 발목을 잡자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같이 도와야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부군수, 군수님께 이런 사항 보고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참판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합쳐서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숙박시설을 해놨는데 과연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렇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해봤자 청소하시는 분들 이 정도밖에 사역을 안합니다. 그리고 100억을 투자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우리군에 위탁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100억을 투자해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데 수탁자가 유지보수 관리를 자기들이 다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저희 하동군이 다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설을 다 관리해주는데 위탁수입금 조금 받고 나머지 수입은 수탁자가 다 가지고 가는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또 악양뿐만 아니라 하동군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 가지고 큰 사업하고 나면 그쪽 밀어주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큰 예산을 따왔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지역에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담회 보고 시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못했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동에 테니스장을 실외와 실내 2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면을 할 계획입니까?

실외가 4면, 실내가 3면해서 7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기존 섬진강변에 있는 테니스장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전을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이 많이 있는데 테니스 동호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동군 테니스협회에 가입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원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테니스 동호회원이 100여명정도 되는데 실내와 실외 테니스장을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동에 탁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탁구 동회회원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파크에 원래 탁구장이 설계에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스포츠파크 북측 부지에 탁구를 칠 수 있는 탁구장 면이 3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면으로는 탁구 동호회원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판단하고 있고, 스포츠파크 북측 부지 내에 여유공간에 8면이나 10면정도 더 많이 해서 실시계획 인가 변경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바꿔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설계비가 5억이고, 공사비가 6억4천만, 기타 1억입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공사비와 비슷하네요. 그죠?

설계비가 리모델링비하고 여러 군데 갈라져 있습니다. 토지 드라마세트장하고 한옥 4동, 증축 2동하고요.

전체 79억중에 설계비가 5억이고 공사비가 6억4천만원이면 1억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사비가 6억4천만원이 아니고 64억입니다.

아~예, 그럼 설계비가 5억이나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설계비가 요즘은 공사비에 몇 %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됩니까? 감리비는 따로 받습니까?

보통 설계비에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옥체험관 사업비에 관한 것인데 계약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일반입찰입니까?

이건 다 일반입찰에 올리고 수의계약은 해당이 안됩니다. 설계같은 경우 제안공모로 올리고 공사같은 경우 일반입찰로 올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