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결산 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저희가 작년 결산 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통과가 제대로 안 되면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정정이 됐던 것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유산 재산에 목별로 다 넣어주셨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좀 칭찬할 것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전해드리고요. 누락됐던 부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 부분은 많이 맞아진 것 같아서 예산부서에서 또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사실은 쭉 보면서 저희가 이제는 돈 쓰는 것도 잘 쓰고는 있고 그런데 문제는 세입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들어와서 저도 기감실장님 세 분을 보내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하시거든요. ‘공격적으로 조금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안정적이어야 된다. 씨앗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기수 거랑 저희 기수 앞에 것까지 결산서를 다 한번 둘러봤는데 저희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지출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오는 구멍이 문제다라는 결론이 좀 난 것 같아요. 본 예산서 대비해서 결산서 세입을 보면 저희가... 최소 진짜 최소 2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들어오는 구멍을 넓혀야, 저희가 사실은 추경에는 신규 사업을 넣지도 못하고 많이 하지도 못하는데, 조금 결산 대비해서 본예산 세입을 넓히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털어 쓴다는 것보다는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은 잘 쓰고 있고 보조금 역시도 안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는데.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 추계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진짜 대체적으로 세입 추계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교부세 지방세 이런 것은 저희 진짜 잘 받아오거든요. 열심히 받아오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잘 받아오는 것 잘 쓰고 있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구멍을 좁힐 게 아니고 들어오는 구멍 자체를 크게 해서 돈의 불균형된 부분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계속 4000억대로 맞추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면 저희가 결산은 6000억 대잖아요. 이것 보조금 조정교부금 교부세 이것도 그렇고 세입 추계는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게작게 빠지는 세입 추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와 재무과 문제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받아놓고 그냥 챙겨 놓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희 돈 아닙니다.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 잘 받아서 제대로 목 넣고 제대로 통장에 바르게 넣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잘 챙겨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기감실장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