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돈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산을 하고 또 살림을 어떻게 잘 사나 중간평가도 하고 이런 시기다 그죠. 반갑고요. 저는 이번 결산을 쭉 볼 때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도 있고 해서 그것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결산이라는 게 예산이 불용이 얼마가 되고 명시이월이 얼마가 되고 이것은 매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위원들이 집중하는 것은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편성할 예산이 추경도 마찬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드릴 질의 는 아니지만 제가 예결위가 아닌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검사의견서를 봐도 이번에 하은미 위원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봐도 지적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예산들을 쭉 살펴보면 고정비가 너무 이제 늘어난다 라는 부분인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또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기감실이나 아니면 아무튼 세입 부서들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 부서에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고정비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것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나 그 일반이고 한데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오늘 이제 사회복지 부서에 국장님 안 오셨는데 사회복지국장님 말씀을 좀 듣긴 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복지라는 게 또 국비가 배정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이런 차원이고 저도 이게 고민이 됩니다.

예, 사실 인건비 운영비 고정비는...

사실 인력 운용을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전체적인 사항은 아마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비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도 조금씩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고정비 비율이 높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데 코로나는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한 번 인건비를 주거나 아니면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면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게 세입부서나 아니면 기감실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어떤 팀에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는 증원 요청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 줄었다고 해서 ‘아, 우리 사업 줄었으니까 우리 한 명 빼 줄게. 필요한 너희 어디 재무과에 써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부서장이 얘기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국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은 어쨌든 기술직이시지만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또 옮기시겠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쪽에 사실은 해야 될 말이고요. 저 옆에 있는 저 방에 말씀드려야 되고 제 말을 보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본인들은 세금으로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인건비를 얻어가지만 본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모두에 이 말을 하고 다른 분들이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당부하실 그런 내용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에 안 들어가실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니까 한 말씀 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사실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참 저희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 12페이지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정말 보기 좋게 표로 간략하게 많이 좀 잘 그려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의구심이 들 만한 부분이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놓은 표가 너무나 깨끗하게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그냥 보기에만 봐도 ‘어, 금정구 과하네’ 물론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모르겠지만 이것 도표만 봤을 때는 많이 과하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전에도 저희 구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은 논의가 있었죠. 조례도 올라오고 그런 사용처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앞전에 올라왔던 조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실시 가능성 여부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의회에서 총대를 내고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는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안 을 한두 개만 낸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좋다 라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대안 속에 좋은 대안 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러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혹시나 각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번에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생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업 부서라서 사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그 다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잉여금을 가지고 개인 회사 같으면 그 잉여금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고 하지만 저희들은 구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줬으면 하는 게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업을 잉여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총괄적으로 잉여금 사업이 우리 국에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한 투자 사업을 좀 했습니다.

네 사업이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지 편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 부분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하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김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4년 내내 이 얘기들이 있었고 사실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 고민은 정책 간부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 라는 취지고요. 이제 또 우리가 8대 민선 7기가 끝나고 이제 8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까 주신 말씀에 잠깐 나왔는데 중장기발전계획하고 같이 연동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은 동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에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누가 구청장이 되고 누가 의원이 되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하고 하는데 그게 중장기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거기에 한 번 더 제 의견도 전하기 위해서 마이크 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상당히 처음부터 염려를 전반적인 부분에 세밀하게 짚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우리가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켜야 될 그런 숙원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가지고 저도 느낀 바가 조금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지나갈까 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부산시에서 수위도 높아요. 높은데 대안 자체가 있고 높은 것은 괜찮은데 대안 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금정구가 인구 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 감소 추세로 가는데 서동이나 회동동 저쪽에 한 번 산 쪽에 한 번 올라가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올라가 보면 주거 삶 자체가 요즘도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열악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형태의 주거를 안정하게 지속적으로 삶 자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고민 하나 없다는 보고서 하나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송이고 저쪽에는 현대 건물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울산이고 해운대고 기장이고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그 말만 갖고 아직까지 개발사업이 4,50년째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앞으로 계속 묶어 놓을 건가에 대한 고민도 또 지금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도 안 들어옵니다. 겨울 되면 전기장판 한 장 가지고 삶을 끝내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고 주차 잘못하면 딱지가 하루에 2장 3장씩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민한테 다가가가지고 뭘 도와줘야 되고 뭘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인구만큼은 잡아두고 출산율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가 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결산서 4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 고정비용 같은 경우는 아마 예결위에서도 다시 얘기 되겠지만 2020년 결산 통계를 보니까 금정구가 부산 자치구 중에 1위를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그러니까 앞에 결산서에는 없고 전체 2020년 결산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 고정비용 지출이 금정구가 부산 자치구 내에 원래는 3~4위 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9년 결산인가요 그런데 이제 2020년 결산은말씀하신 대로 고정 비용이 지금 저희가 제일 높아서 아마 그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라서 이번 본 예산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인건비가 준다고 쳐도 저희가 공무원 증액 하는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특별히 증원 요청된 부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잘 짜야 되겠다. 그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잉여금 얘기는 계속하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지출 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서라기보다 그것은 어차피 고정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저희도 4년 동안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신규 사업을 장기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배치하는 문제를 하나 하고 그다음 세입 관련해서 전체 세입 2023년 본 예산할 때 세입을 전체를 추계를 잘해야 된다. 본예산 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지금 2021년 본예산 이 4500 4600에서 시작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6700이 되는데 물론 국시비 보조금 1000억에서 1200억원을 빼고라도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고 밸런스가 안 맞는 와중에 신규 사업이 없으니까 지금 잉여금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세입에서 보면 이번에도 저번에 2020년 결산하고 나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그리고 기감실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 라는 그것을 알 수는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외수입 관련해서 아마 결산의견서에도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관련해서 여기가 조금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 라는 게 보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차이도 있고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 예산 현액이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2023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이것 작년에 추경하면서 1차 2차 추경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금액이 거의 100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세입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기감실에서 컨트롤도 하겠지만 지금 교통행정 제재 부과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회라서 이것에 대한 세입 관련 추계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제가 지금 4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현액이 지금 마이너스 100억 가까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세입에서 방구가 좀 나지도 않고 잉여금에서도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서를 쭉 보면 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문화관광과는 좀 남을 것 같은데 예산집행률이 좀 상당히 높거든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실 수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코로나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고 적절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집행률이 좀 높은데요. 있으면 더 쓸 수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어땠습니까? 한 해 사업하시기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그나마 이 계획된 사업은 잘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은 그에 비해서 좀 고민이 좀 있으셨겠네요? 집행잔액들이 좀 많고 특히나 우리 시설이 좀 국민체육센터 등등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 운영이 편성이 오래되면 그죠. 올해는 문제 없겠습니까? 어려우신 점이 있었습니까?

1, 2월 개관을 시작을 했는데 또 3월에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3,4월 휴관을 했었고 5월부터 다시 개관을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은 주민들 스스로가 코로나를 염려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한 정상 운영 대비해서 한 60%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좀 일상으로 돌아와야지 완전히 정상 운영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하시기에 작년보다는 일이 쉬우시죠? 걱정이 좀 덜 하시죠?

아무래도 전년도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었고 또 중간에 했다가 말았다가 하니 민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부분은 크게 휴관을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주민 대민 서비스에 좀 집중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가 사실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많았거든요. 규제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대민 서비스를 잘 할 때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아직 수지가 개선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착한 질문 하나씩 해줘야 또 기분이 좋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세출에서 보면 아동 관련한 보조금 반납금이 대부분 다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가정 양육 수당 165 페이지요. 가정 양육 수당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거의 1억 가정양육수당은 거의 1억 정도 더 늘은 것 같고 교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예전에 보조금 반납금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늘은 것 같고 처우개선 복지수당도 꽤 늘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수당 뒤에 166페이지 가면 아동수당이 아동 관련한 보조금 반납금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4억,5억 가까이 들어서 이것이 추계가 그런 건지 아니면 아동수가 구조적으로 줄어서 그러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세출이 보조금 반납금이 줄 것 같은데...

보조금 사업이 해마다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편성 자체로 시에서 면밀하게 안 나간 부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만 7세까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실제로 보조금 사업은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반납 금액이 많아서 요청을 해도 편성 자체를 조금 여유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국시비 조정 교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추경에서도 떨고 수요 조사를 해서 보조금 반납금을 좀 줄여보자 라는 취지에서 다른 것은 이렇게 다 맞추신 것 같은데 아동 관련해서 이것이 조금 보조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급식비 부분 많이 남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로 엄청 많이 내려와서 추가 발굴을 하라고 하는데 의외로 추가 발굴자가 없습니다. 받고 있는 대상의 추가 발굴 취지에 맞는 발굴 아동들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구조적인 수의 문제면 이것에 대한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7쪽인데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총괄 예산액 보면 세출 결산서에 64.6%라는 개수가 3524억이라는 사회복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참 표 안 나게 노력은 하는데 항상 그런 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 파트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이것이 케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잘 되어 가는지를 내가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쭙는데요. 거기에 보훈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130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보훈가족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한 2년 동안 연 한 500만 원씩 개인적으로 내가 지원을 해줬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몸져 누울 때 자식들도 없고 이러는데 여기 오면 밥 한 그릇 걱정이 된다는 것을 내가 누차 말씀도 드리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된다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또 보조금 반납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케어를 하셔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봐보면 각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너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도 타구에서도 현황 같은 것을 어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타구 현황을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꼭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시설에서 일을 보조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전년도보다는 사업 규모 반납액 규모는 비슷한데 지원의 규모라는 것이 한 2배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16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인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이것을 할 때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배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분들을 대체하는 것이 사실 도움이 되는지 기관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 현황은 어떻고 반납잔액 이렇게 남은 것이 사실 행정적으로 조정할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78명 정도 배치가 되었는데요. 시설에서는 일단은 거기 근무요원이 배치가 되면 여러 가지 어르신들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데가 더 많으시고요. 그중에 조금 배치가 되고 나서 당사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잔액 남는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몇 개월을 쉬고 다시 투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건강상의 문제로 복무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예상들이 잔액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시설에서는 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활용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들하고 담당자하고 시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연락을 취하면서 즉시즉시 이렇게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어디죠. 주무 부서가 사회복무요원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안전관리과 입니까?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안 남았네요?

시에서 내려온 비용하고 결산해서 총 16개소를...

왜냐하면 문 닫았던 기간도 있고 한데 이게 쓰이는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서...

경로당 관련은 주로 개보수 관련이기 때문에 창호라든지 시설을 운영을 안 해도 계속 저희들이

그러면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주세요.

중단되는 기간이 제법 길었었는데 비대면으로 돌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비대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개요 정도 그 다음에 교육 현황 정도는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 청소년은 크게 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1회만 와도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실적이 기존에 하던 아이들이 이제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아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목표도 저희들 기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하다 보니까 좀 낮게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기초수급자 가정이면서 기초수급자가정은 생계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못 받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발굴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이 아이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심의가 되면 지원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유나 또 생계가 어려운데 특별히 교육을 받겠다거나 학원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바깥프로그램을 이용 못하는 아이들이 이용한 경우고요. 학교밖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기 정보를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이 싫어서 이렇게 등록을 사실 학교밖 학교생활을 못하고 부적응 아이들이 사실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접근을 했을 때 학교밖 청소년센터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접근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도 본인 신상이 노출되어서 많이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숫자를 많이 높여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수는 없지만 작년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목표 수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이태돈 위원님께서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청소년 사업뿐만이 아니고 복지를 할 때 복지 전달 체계 자체가 우리 복지 전공자도 다 계시고 한데 사실 이게 수혜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시혜적이라서 그런데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학교밖 사업을 아까 예로 드셔서 그런데 그게 연 인원 기준으로 해서 양적으로만 산출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 중간에 그러면 중도 이탈한 학생들은 어떡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중도 이탈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아이들이 10명이 빠지고 새로운 아이들이 한 100번 정도 서비스 더 받으면 그것은 학교밖 사업을 잘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연인원으로 평가할 때는 사업의 질적인 성과는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과 평가도 다시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정구의 복지 부서에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통합이웃센터 시스템도 그렇고 이게 다 조준영이 받는 서비스를 그 시스템에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어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그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복지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대상자 위주로 가져갈 거냐 하는 고민들은 해야 됩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 사업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 사업으로 이제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일반화해서 복지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하면 금정구만의 복지 전달 체계 좀 세밀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점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은 그러면 이 세출 결산까지 다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조금 거기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위원장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198페이지 보면 산성로 자동 연수분장치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돼있고 지정암 일원 사내정비 원사 온천천 진출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온천천 체납감시용 이것은 cctv군요. 이 관련해서 이월 내역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온천천 진출입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6월이잖아요. 그래서.

공사는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온천천 39개소 출입구에 대해 갖고 자동으로 이제 닫히고 열리고 하는 시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완전히 공사가 완료된 상태네요?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안전관리과에는 폭염 대응능력 구축사업하고 이게 자체 우리 예산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30만 원 쯤 되는데 이 부분은 지출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폭염 대비사업 보조사업도 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정이 있겠지만 잔액들을 좀 안 남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안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시관리과 과장님 어디 계신지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남은 것은 아마 우리 도로관리, 도로 관련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18명을 채용을 했으면 18명이 돼야 되는데 근무는 17명을 했습니다. 한 명분이 늦게 채용하는 바람에...

채용은 왜 늦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이게 좀 규모가 다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좀 표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도로 관리할 때 그때 사람이 비게 되는 거니까요.

예, 제가 7월달에 와 가지고 처음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사정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발언하시기는 깁니까?

예.

그것은 좀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채용 관계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채용 관계 때문이죠. 그럼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방지해야 하니까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없어야죠.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것은 왜 그런지 나중에 제가 한 번 듣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그냥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는 200페이지고 위에 성과지표를 보면 민방위교육 및 훈련 참석률이 목표 달성률이 104%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사업별 조서를 보면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지원에서는 지출액이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당초 우리가 대면으로 해가지고 직접 교육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참석을 안 하고 사이버 대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내려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사이버 교육 같으면...

참석하면 연차에 따라서 5시간이 되는데 사이버는 모든 내용이 1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우리가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다 보니 돈이 안 들었는데

그 효과는 좀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던 민방위 교육도 어떤 필요성도 있을 건데...

사이버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해제가 되면 내년부터는 직접

정상적으로 대면교육으로

민방위 체험관도 있고 실습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205 페이지 도로 및 하수 등 시설개선에 전용이 1000만원 있습니다. 205 페이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뒤에 전용 내역을 보면 집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과다로 부족예산 이것이 어디

소 2-22호선이라고 해가지고 소정교회 뒤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공 후에 확정측량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확정측량비하고 관급자재대 일부가 모자라서 국공유지 측량 비용을 조금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말씀?

소정교회 아십니까? 장전2동 소정교회 뒤편에 도시계획사업을 했거든요. 소 2-22호선입니다. 22호선 거기에 필요한 준공 후에 확정측량비하고 관급자재대가 모자라서 기획실과 협의해가지고 전용했습니다.

전용해서 지금 이월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내역에는 금정초등학교 일원 부속서류 99페이지인데 금정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이월 내역과 전용 내역이 지금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서

전용은 한 건이고요. 이월 내용은 금정초등학교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좀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게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용내용하고 이월내역이 다른 건가요?

제가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문이 없습니다. 잠깐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목표는 지금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적합한 후보지를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아마 당초 대상은 10개소를 잡았는데 신청은 실제로 많이 돼서 그 중에 적합한 대상지를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13군데로 확정이 됐고 참고로 올해는 18군데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단지마다 이제 규모하고 또 이렇게 시설 개선에 대한 어떤 항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적게는 몇백만 원 그리고 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작년도는 예산이 1억 원이었고 올해는 조금 증액이 돼서 1억3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 개선 비용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개수가 좀 늘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개선 그 항목 비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작으면 개수가 좀 많아지는 성향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7쪽에 보면 우리 금생도서관에서 부곡3동 도로확장 개설공사 지금 명시이월로 19억 넘어가 있거든요.

금샘도서관에서 부곡3동 말입니까?

보상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요즘은 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재결 신청을 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리하는 기간이 한 4,5개월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시적으로 좀 규정을 안해 주면 크게 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보상 협의가 2차 재결까지 간 이후에는 보상 금액이 확정되고 법원에 공탁을 하면 우리가 건물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달에 1차 구간 그러니까 1차 구간 한 9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올해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우기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탄력을 잃지 않나 싶어갖고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중앙대로 관련 건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일단 부산시에서 공사를 하는 주체가 되고요.

거기는 진행을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나요?

보상은 지금 7월쯤 되면 법원 공탁까지 다 가능하고 지장물 철거를 동래구쪽하고 우리 금정구 쪽에...

뭔가 모르게 속도가 좀 안 나가고 있어요. 중앙대로 지금 교통 대란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쪽은 진행은 안 하고 있고 맨날 관련 공무원이고 항의는 의회에서 다 짊어져야 되고 입장은 또 그렇고 시가지는 다 죽은 시가지 같이 뭔가가 다른 구에 비해갖고 탄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녁에 한번 다녀보이소. 해운대에서 넘어오면 여기가 어디고 할 정도다.

하여튼 부산시 건설본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조기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것은 우리 금정구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소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20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도서관 및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나오시지요.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20페이지에서 223페이지에 걸쳐있는 부분인데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선마이크는 끄시면 되겠네요. 우리 금정도서관하고 금샘도서관이 같이 운영을 해서 예산액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한 2~3억 정도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었는데 이 평가지표들 성과지표들을 쭉 보면 사실은 맨 상단에 있습니다만 220페이지에 지금 위원님들도 모시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만 드리면 핵심만 우리 BF 인증 관련해가지고 지금 금샘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행정 절차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BF인증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증과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면이 나왔을 때 설계 도면 나왔을 당시인 2019년 9월에 BF 예비인증을 취득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9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 인정 단계는 전공이 되고 나면 전공 도서 제출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0일 준공을 하고 나서 10월 17일 BF 본인정 위원회에서 현장 심사를 왔습니다. 심사를 왔는데 현장 심사 결과에 저희가 총 67건이 지적이 되었고 그 67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공사를 통해서 50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50건은 완료를 하고

이 기간은 언제입니까? 울리가 개관이 11월이죠?

예, 11월에 저희 개관을 했고 10월7일에 저희가 본 인정 현장 심사를 마쳤고 그리고 지적된 건에 대해서 10월부터 작년도 12월까지 추가 보완공사 해서 5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50건 완료하고, 나머지 미완료 17건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에 인정기관에 올라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해서 저희가 조금 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결과 전체 중에서 1건만 저희가 제외가 되고 16건에 대해서는 보완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8일에 저희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30일에 심의 결과서가 다시 접수가 돼서 17건 중에 1건을 제외한 16건에 대한 보완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금생도서관 설립 관계자 실무회의를 1월달부터 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거쳐서 지금 현재 공사에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 말 아니, 내년이죠.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 됩니다. 결산 심사 시에 질의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도서관의 행정서비스하고 너무나 직결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부분 개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월에 개관을 했고 그 사이에 급하게 하셨어요. 그죠? 급하게 지어가지고 급하게 여셨다고요. 이것을 그렇죠

저희가 급하게 열었다기보다는 저희 공사 준공은 실물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준공이 되어 가는 과정에 저희가 7월 달부터는 도서관에서 직접 건물에 조금 입주를 해서 내부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용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11월에 개관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심사 결과 67건이 지적이 됐다 했거든요. 10월7일 날 그래서 8월10일날 준공검사를 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한 1개월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6월9일부터 해가지고 7월25일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라는 점을 보면 이것은 사실 2개월 정도는 더 늦춰서 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질의 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인건비가 들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인건비 들었지 않습니까? 인건비 들었고 그리고 지금 대민 서비스를 하면서 저 위에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안 한다 라는 얘기만 듣고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그렇게 주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기간에 대한 공지를 하고 또 SNS라든지 통해서 SNS 메시지 발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언제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금샘도서관 개관 저기 부분 개관하고 보수한다는 것이 6월3일 날 공지를 했잖아요. 6월9일부터인데...

저희가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저희가 대출 반납이 되고 있고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2주전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구두 전달과 더불어 1주 전에는 전체 메시지 발송과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알렸는데 미처 폭넓게 인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시는 이용자분들한테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사를 통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차질 없이 준비해서...

아니 BF 본인증 취득을 위한 보완 공사가 내용이 어떤지 한 번 봅시다. 그리고 6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50건은 완료하셨다고 하셨고 그것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하셨다 했잖아요.

예.

그 사이에 개관을 하신 것이고 맞잖아요. 그 사이에 BF가 뭡니까 하니까 장애 환경을 감소시켜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인데 금샘도서관 한번 가보면 경사도 이상하고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보안 공사라는 것은 어쨌든 공사입니다. 그런데 개관을 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 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지금 저한테 한 장 주셨는데 공문 안 보내면 요즘 안 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행감이 아니니까요. BF 본인증 취득을 위한 보완공사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오수관로 이전 등을 위한 추가공사인데 사전에 이 부분을 처리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구민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일입니다.

예.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나. 그리고 아까 공지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내 구청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고 그 공지를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실 이용하는 구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이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개소 안 하고 개관 안 하고 올해 1월에 했으면 그 인건비는 세이브되는 것인데 아까도 도시관리과인가요? 거기 인건비 세이브 되니까 1억 한 6000 이렇게 남잖아요.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올라가기도 힘든데 대출만 된다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BF에 관련된 본인증 공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개관 이후에 이렇게 추가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47일에 걸쳐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쨌든 바로 잡고 더 이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공사해서...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을 할 때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오늘 결산할 때 이 얘기 한마디만 하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도서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왜 행정을 할 때 주민들 자꾸 빼놓습니까? 올라갔는데 문 닫아 놓아 보세요. 그 얼마나 화가 날지 개관이 뭐 그리 급합니까. 인건비를 안 쓴 것도 아니고 이 말 아닙니까? 누구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잘못이 있으면 공사는 해야 되는 게 맞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고 환경관리공단 오수관로 이전 등을 위한 추가 공사가 지금 이 사유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부연해서 건축과장님 사용에 불편한 게 있으면 기술적으로 보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붙여 가지고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일정과 방법 그리고 시공사 측에서 하자를 보통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관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베일에 깔려가지고 저도 오늘 처음 들으니까 의아한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새 건물에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증 BF 관련해서 인증 행정 절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관련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치한 사항들 그 다음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17건 지적됐는데 세밀하게 조치된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소명이 됐지만 16건 보완공사 하라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준공 당시에 BF 시설들이 뭐가 설치돼 있었는지 그러니까 시기별로 주십시오. 그래야 잘 알게 되는 거니까요. BF인증은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결손액 9526만764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 7780만 원 정도 되고요. 구상금이 173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은 우리가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과다청구한 금액 그리고 개인의 부정수급금액이 부당이득금이고요. 구상금은 의료보호를 사용할 때 개인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했거나 또 상해로 인한 치료인 경우에는 구상금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년 치 이상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불납결손액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는 기본적으로 시효소멸 되면 결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압류를 해놨는데 그 재산이 실익이 없거나 선순위 왜냐하면 우리 세외수입은 조세 채권과 동순위가 아니고 일반 채권과 동순위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놔서도 후순위고 공경매가 돼 버리면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족 한다거나 많게는 체납 관리를 계속하게 되면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매달 독촉장 고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되거나 실익이 없는 재산들은 결손 처분을 일단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서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차량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체납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보통 보면 배분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체납 처분을 중지를 한다거나 또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게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다 하는 거지요?

뒤에 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인 26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6쪽에 보니까 명시이월 10억인가 이것이 발생이 되어 있네요. 금사푸드파크 공영주차장 건설 이 부분인 것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세출 부분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 번

주차장 특별회계에 명시이월 10억인가 발생이 되어 있네요.

명시이월금 말씀입니까? 이것은 금사동에 푸드파크 조성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공영주차장 건설이거든요.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가 싶어 갖고 명시이월로 가면 그 예산이 또 추경이고 본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자꾸 이런 순환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인건비고 자재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 또 어렵게 그것이 진행이 잘 안 돼요. 부실공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계약하면 딱 계약 공기일에 뭔가 모르게 좀 가속을 붙여서 좀 빨리 진행이 돼줘야 되요.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우리 교통과 예산인데 사업을 추진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 과장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30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하면 되겠네요. 그냥 할게요.

패스할까요?

좀 있다 할까요? 위원장님

아니,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면 기금 보관 상황들 쭉 보면 309페이지에 있는데 가족정책과장님 보면 이게 양성평등기금하고 그것이 정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으로 한 10만 원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놔도 됩니까? 한 군데 기금들을 싹 넣어놨는데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천천히 펴셔도 됩니다. 통장들을 안 나눠놓고 정기에다가 넣어놓으셨거든요.

저희들이 쓸 예산만 그해 당해년도 지출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는 일단 이자나 이런 것 같이 끼워 가지고 중재금으로 같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놔도 문제는 없다. 보통에 한 10만 원쯤 들어 있는데이것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저도 공부할 겸 설명 한 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는 좀 더 있어야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전반에 걸쳐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1인당 총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약간 좀 혜택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이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구가 좀 주는 것은 혜택이 적어서 주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의 약간 패턴이 좀 변화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줄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재건축이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인구도 다시 예전처럼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우리 총괄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전반적인 도시 인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인구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 현상이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금샘도서관 개관하고 부분개관 문제를 보면 개관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일주일 전에 거칠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딱 잘라서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얼마 전에 개관했는데 지금 다시 공사하나 난 이용 못하는 거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사실은 이게 어떤 사유가 합리적이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 시간들이나 그리고 이게 운영비 고정비 부분 운영비나 아니면 인건비 부분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2개월 먼저 개관했고 그 다음에 쉬는 기간 동안에도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비용의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핵심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상당한 저해 해로움을 끼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세부 자료는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이태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전달 체계나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돈을 얼마나 남겼냐 아니면 절약했냐, 절감했냐 이러한 단순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정말 가야 될 곳에 행정의 손길이 뻗었느냐 효과적이었냐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은 없냐. 사각지대 등등이 없냐 라고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파트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복지를 통하지만 행정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본다기보다는 좀 크고 거시적인 얘기입니다만 전달 체계를 어떻게 세밀화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단 복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들도 그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은 의회에서 하고 청에서 어려운 점이 물론 있을 겁니다. 상위법도 있고 예산도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자체가 아니고 내려온 예산이고 각종 지침들에도 걸릴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 계속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고정 비용 이것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사실 가능하다면 이것은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기획부서의 총괄부서라고 하셨는데 그 총괄부서하고의 이해가 좀 다릅니다. 이해가 다르고 모든 것과 연결돼 있는 거죠.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인건비 그 다음에 공무원 정수 그 다음에 기간제 등등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청에서도 먼저 하셔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이 참 고민이 큽니다. 어떤 부분은 사람이 필요한 데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람이 넘쳐 나는데도 조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정수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수를 몇 명 써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여기서 빼서 저기로 인사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이 깊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저쪽하고 기획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다 계셨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마지막 회기고 저도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도시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 조용 국장님 강경옥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에 그래도 특별하게 어떤 다툼 없이 진행이 잘 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서로가 끈끈한 정과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어떤 가치에 일치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제 개인적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금정구의 미래 발전과 좀 더 나은 행복한 금정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끝으로 인사를 드리고 내내 여러분들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행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안 하실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고 우리 복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좀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