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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제291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2-06-16

김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 5월 30일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수의원외1인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민석 행정팀장님께서는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네. 이의나 의견 없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은 본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민석 행정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네. 행정팀장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회 정원 범위 내에 의장보좌인력을 별정직 정원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여론 수렴 등 의회-주민 간 소통하는 정책 보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인원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수행비서를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정원에 관련되서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와 관련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기타사항으로써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2022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전문위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의회와 주민 간 소통하는 정책보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보좌인력을 별정직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별정직을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는 할 수 있죠?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꼭 별정직으로만 해야 되는 건만 아니고 할 수 있지만 또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거죠?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아니, 아니요. 조례, 이번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반직은 일반직으로, 별정직은 별정직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구분해서?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별정직이 없을 경우는 일반직으로 할 수 있고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그럴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는 뭐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정원 범위를 벗어나서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정원 범위 내에서?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민석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안기전의원외2인)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기전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미용비까지 추가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뭡니까, 한 장당 금액은 다 같나요, 전부 다? 이용권 한 장당 금액은? 목욕비나 이‧미용비나?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같은 걸로 해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비용이 차이 나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안기전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금산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관련 법 개정 사항 등 자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기금의 조성을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신청‧변경 및 대여‧지원‧신용보증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기금운용관리를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고,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5 규정에 따라 금산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기금이 개인별로는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기관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자활센터에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나요, 혹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배정한 부분은 연 계획에 의해서 교육비로 올해 600만원 정도, 교육비로 계획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관련된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그에 맞는 심사를 해서 지원을,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자활기금이 보면 매년 조금씩 이자율이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치 더 활용을, 활용할 곳이 없는 것도 다행인데 활용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센터를 좀 이렇게 옮기면 더 탄력 있겠다 이렇게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도 기금이 운용이 가능한가요, 혹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번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본 기금에서는 자활센터를 사무실 용도로 쓰는 기금은 사용을 못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업단이 이제 생겨서 사업단이 시내에 생긴다고 하면 사업단에 그 임대료를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 기금이 잘, 뭐 이렇게 조례안까지 있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운용 조례안이 이제 이게 어떤 기한이 만료돼서 이제 새로 조례안 제정하는 거죠, 이것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기간이 지나서 만료돼서 다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왕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왕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직속기관‧사업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와 행정 수행상 잘못된 위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금회 감사 시에도 자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사 자료 제출 후에 자료를 수정‧보완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제출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 지적사항은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 변경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현장 확인 검토를 철저히 하여 당초 설계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재산 건축물 및 시설물을 해당 업무 담당 부서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직 개편 시 시설사업소 등을 신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에는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