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직속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와 행정 수행상 위법‧부당한 행정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와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와 감사 자료가 소홀이 작성되어 제출 후 수정‧보완하였다는 충분한 검토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각 부서 공통적으로 예산이 적기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으로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연 사업의 조속한 추진, 공정 업무 추진을 위한 처리 기준 지침 마련, 각종 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등 1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