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구별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시 전체에서 매년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음동 산67번지 토지를 매입 후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일대 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계획과 달리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를 변경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취득대상 재산은 단독주택용지인 관음동 1305-10번지이며 토지면적 244.6㎡, 건축물 연면적 434.52㎡로 현재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추정가액은 9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공모사업 선정 전에 선 집행한 토지매입비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후 구비 매칭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후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관음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주민거점공간,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관음공영주차장 및 관음경로공원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지와 인접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공간으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6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 중 공유재산 취득 후 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활용사업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대구광역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입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공사자재비 상승, 관급자재 수급불안, 현장여건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사업기간 연장, 사업내용 일부조정 등이 불가피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 사업비 증액입니다. 당초 285억 2,000만 원에서 320억 7,200만 원으로 35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마중물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자체 사업 중 침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 추가되어 5억 2,700만 원 증액하였고 행복나눔주택 공사자재비 상승 등으로 당초 25억 원에서 55억 6,500만 원으로 30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린노을길 조성사업 중 옥상정비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민간부담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세부사업 간 사업비 조정입니다. 최근 공사자재비 상승과 관급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한 ECO주차장 조성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의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일부 규모를 축소하거나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에 투입하여 사업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셋째, 프로그램 사업 간 사업비 조정입니다. 지난해 1월 국토부 승인을 거쳐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업무 또한 연장 운영이 불가피하여 프로그램 사업비를 조정하여 운영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넷째,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 전 지반조사 결과 암반이 발견되어 암반노출작업, 암판정심의, 암반제거 작업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사업완료 시점인 2022년 12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사업에 침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공기관 투자사업으로 LH에서 행복나눔주택 지하에 공영주차장 50면을 조성하려 했으나 LH 실시설계 후 지하에 공조실이 조성됨에 따라 주차면수 감소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삭제하고 대체사업으로 침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변경내용은 안건자료 4쪽부터 21쪽까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일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충분히 반영하여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업무 일정에 따라 9월 1일까지 변경요청 서류를 최종제출 후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평가단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10월 말에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인구감소와 노후주택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쇠퇴하고 있는 관음동과 침산1동 지역에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관음동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부지 선 매입은 국토교통부 공모심사 시 평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찬입니다.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26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가격 합의가 되지 않아 당초 계획과 달리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기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는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사업내용 변경 수립 중으로 공청회, 도시재생 전문가의 토론,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적극참여와 지지응원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거버넌스 구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향후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유지관리비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차장 옥상 건물에 태양광발전을 주민공모사업 형태로 조합하여 태양광발전시설로 해서 그 비용이 월 한 150만 원 내외로 기초적인 발생이 되도록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거버넌스 구성 문제라든가 경치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예.

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면 35억 5,000만 원을 어디에서 지금 조달할 예정이며 그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할 때 지하주차장에 암반노출이라고 해서 6개월 연장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전에 할 때 지질표본검사를 안 한 모양이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암반조사가 들어가거든요. 미리 우리가 계획짤 때 그것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착공 들어가면서 지질조사를 해보니 암반이 나와서 6개월이 연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부담하는 건 없고 LH에서 행복나눔주택 짓는데 공사비가 예측보다 3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LH 행복주택 안에 조성하고자 한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없애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봉산에 '18년도에 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면적만큼 우리가 그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의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밑에 지하공조실 만들어서 주차면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에도 미리 예상을 했었고 또 그때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전환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그때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2년 전부터 계획을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이제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미리 이야기해서 했으면 하는, 2년 전에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변경되니까 조금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고 금액이라든가 내지는 공사 연장에 대해 2022년 12월까지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또 6개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현장지원센터의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 추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허그라고 그 기관에다가 컨설팅도 받아야 하고 시를 통해서 또 이제 국토부에 가서 심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사업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중대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게 2년 전에는 예측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건 좀 양해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