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보고안 3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여성가족국,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3건을 보고 받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조석호·신수정·최미정·정순애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정환·신수정·정순애·조석호·최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용품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용품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용품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수정할 내용이 있어 그 수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의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최미정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5항 “시장은 구청장에게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제6항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용품에 대한 지원은 석면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제 구입비용 일부에 한정한다.” 제7항 “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집행관련 정산서류와 시공 후 1개월 내에 작업한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항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의 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4조에는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등을,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건강영향조사,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청원처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자체의 지역 화학물질 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4조제2항에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중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정보는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16조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와 제2조에 명기된 법제명을 변경하고, 제7조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우리시 환경교육계획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계획 수립 시 이행,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제8조는 학교환경교육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에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유도하는 예산지원을 친환경차 구매자에서 충전사업자까지 지원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는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감 비율을 상향했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는 친환경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설치 의무비율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목보호기술자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 삭제되고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련 법률과 부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변경으로 안 제2조4항 등 “수목보호기술자” 용어를 “나무의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위임된 내용 및 지역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등의 환경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2조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등 조속히 추진하여 그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공백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환경보건 관련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국비 확보 및 환경보건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확대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지역 화학물질 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본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6일 상위법령인 「환경교육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게 된 것으로, 상위법 개정된 내용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8조 조문명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등 개선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목보호기술자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 삭제되고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과 조석호, 정순애, 임미란, 김나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으로 각각 의료·치과의료·한방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69%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한방의료의 인지도와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한방의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사업 안내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만큼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미 경기도와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대해 명시하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에서 한의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까지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의 기본 방향과 비전을 담고 있는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갈 필요가 있고 시행착오 없이 의료원을 설립·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수정·조석호·정순애·임미란·김나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8조제1항제7호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사업을 신설하여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2014년 1월 9일 진료과목에 한의과를 포함하였으며, 경기도는 2022년 4월 21일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사업에 한방의료 관련 사업을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의료원은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시점에서 의료원이 시행할 사업을 특정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 판단하고, 세부 진료과목 및 추진사업은 향후 ‘광주광역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 및 시행 예정인 ‘의료운영체계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부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조례 개정안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 광주시민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희망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숙인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광주희망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대한 위탁 사항 및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재위탁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희망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희망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간을 제외하고 특정 법인이 38년간 장기 운영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위탁 공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해당사무를 연속으로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광주희망원의 경우 6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이 5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기간은 5년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광주희망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려는 집행부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자체 위탁기관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금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 기공고하여 6월 13일 수탁기관을 기 접수한 상태로 재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위탁기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희망원의 경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대상 사업이 아니었고, 위탁운영 평가결과가 최저기준을 충족했지만 특정 법인이 38년간 장기 운영에 따른 생활인의 장기 입소 및 직장 내 갑질·괴롭힘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TF회의에서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검토하기로 결과가 도출되어 시기상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원 있지 않습니까? 법률근거는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요?

예.

근데 계약기간을 5년이라는 것은 이게 상위법령의 기준은 없지요? 5년이라는 기간은. 그렇죠? 어째요? 그냥 우리 조례 근거지요, 이것은, 5년이라는 기간은. 그럽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계약기간 5년이 상위법령에 나와 있냐고요.

사회복지법에 근거가 있어서.

5년이라는 기간이?

예.

아니, 다른 것은 법률 내용은 상위법령인데 계약기간 5년은 우리 조례 근거인가 법령의 5년이라는 근거인가.

사회복지법에 5년으로.

5년으로 딱 못이 박아져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게 왜인가 하니 자꾸 행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 견제는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 임기는 4년인데 5년을 하니까 계약이 설령 했더라도 투명하지 못하면 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도 아니고 또 다음 대 의회로 가버리니까 이런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3년이나 하고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투명하지 못했으면 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다음번에 계약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는데, 이 계약기간 5년이면 한번 계약을 해 버리면 파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니까 뭔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견제하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희망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사회복지회관 운영,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29건으로 예산액은 총 114억 3100만 원으로 위탁금 112억 3500만 원과 자부담 1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10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 위탁금은 109억 100만 원, 자부담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4400만 원으로, 위탁금 3억 3300만 원과 자부담 1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