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이견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8대 의회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3조에 따라서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1건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위탁금 1억 원 중 집행액이 98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약 2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으로 보면 약 98.2%가 집행이 되었고 1.8%가 잔액으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광주공유센터 운영, 광주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 모두 4건입니다. 21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25억 9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5억 3500만 원, 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규를 전면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시비보조사업 경비부담기준을 마련하여 분야별 기준보조율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절차 생략요건, 접수기간 부여 및 조정의 경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자격 및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전부 개정하여 보조금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 부재 시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 및 의결권을 부여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인 경우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성과보상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규정과 동일한 반복 조항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8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의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3건입니다. 2021년도 민간위탁 사업 예산액은 총 6억 6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억 5337만 1천 원, 잔액은 662만 9천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 회계감사 결과 3개 사업의 집행내역은 사업계획에 따라 모두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정의로운 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4·19혁명기념관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혁명기념관은 4·19혁명 희생자 추모와 정신계승을 위한 시설로써 「광주광역시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4·19혁명기념관 내 시설물 및 4·19혁명 희생자 봉안실 유지관리와 강당 대관 등이고, 모집방법은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총 3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동의안은 4·19혁명기념관 민간위탁 6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여 신규 위탁을 진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1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년 민간위탁 사업은 총 7건으로 민주인권과 소관은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4건, 5·18선양과 소관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2건,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은 광주통일관 운영 등 1건입니다. 위탁사업의 총 예산은 24억 5천여만 원으로 위탁금 24억 4500만 원, 자부담 500여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3억 670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00여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사업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청년의 미래와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건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광주청년센터 운영,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지원사업,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 등 총 7건으로, 예산액은 총 164억 8410만 원이고 집행액은 총 155억 73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029만 원으로 사업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년간 우리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성원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