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4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4건 등 모두 8건으로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 감사 결과 보고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 감사 결과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용집·김나윤·박미정·임미란·정무창 의원 발의)

예.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총 33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모든 사업들이 사업기간 내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 일부 사업 진행과정에서 집행잔액들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저희들이 갈음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주로 공사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로 저희들이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결과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동안 감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아까.

(마이크 꺼짐) 끝났어요?

아까 내가 질문 시간. 물어보니까 안 한다며.

(마이크 꺼짐) 아니, 아니요.

하실…….

(마이크 꺼짐) 일반 질의 잠깐 말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말 하라니까 안 한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혹시 우리 김나윤 위원장님. 아니, 끝났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후회 없으십니까? 그럼 마치도록…….

(마이크 꺼짐) 예, 그러셔도 되고, 그, 그런데 저희가 위원들이 1명씩…….

그럴까요?

(마이크 꺼짐) 예. 마지막.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회기가, 저는 안 그래도 그래서 아까 뭔가를 준비하신 것 같았는데.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정무창 의원님도 오늘 우리 회기 마지막이면서 4년의 마지막이고, 2년의 만남이 또 교차가 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문광실을 4년을 해가지고.

이제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4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4년 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 중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사업들이 있고, 여하튼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계획대로 뭔가 안 되어갔단 얘기지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뭔가 좀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함과 치밀함과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각 그, 문광실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열심히들 많이 하셨어요. 중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또 적응하는 법을 배워서, 그리고 이제 그 환경이 다시 원상복귀 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어차피 새로운 수장이 왔으니 새로운 수장이 제시하는 새로운 혁신안을 가지시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또 열심히.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죠?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4년 동안 저희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삐걱대는 문제도 있었지만 나름 소통하시려고 애썼던 부분도 있는데 다음 회기 원구성이 되면 조금 더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실장님도 2년을 마치면서.

예. 항상 우리 문화관광체육실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우리 위원회와 또 우리 집행부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같이 고민하고 생산적인 그런 토론을 우리가 계속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더 과거와 다른 많은 성과들이 더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긍정적인 효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년 반 동안 문화관광체육실장을 쭉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소통,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어느 정도 어떤 시정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과정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런 또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정말 즐거운, 추억 여행 비슷한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부족한데 그 부족함은 방금 우리 김나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또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다같이 처음에 출발했던 의원님들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세 분 의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에 정말 발전적인 그런 날들이 계속하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의 소임을 하려고 오늘 마지막 날에 저에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년 전에 시작할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문화 관련해서 또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쉽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안배균형발전, 국가적인 대안에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보니까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지역의 안배가 너무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에 계획을 하실 때 그런 점에서, 시점에서 좀 디테일하게 봐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또 문화관광체육실 부분에 있어서는 타과하고 약간 좀 다르면 좋겠다는 생각에 들어요. 굳이 머리띠를 두르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퍼포먼스도 한 번씩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에서 행동도 나온다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오면 행동이라도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광주시도 아니면 우리 문화광체육실만이라도 뭐, 한번 때로는 한복도 입을 수 있고, 또 나비넥타이를 매보든지 아니면 손에다가 뭔가 띠를 두른다할지 뭔가 타과하고 우리과는 달라. 그런 게 있어야 생각도 다르고 표현도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생각, 다른 표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 하게 됐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 저, 저 잠깐 짚어볼 게 있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회기, 저희는 임기 내 마지막인데 그, 잠깐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2년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학교 스마트화 이 사업들 많이 했잖습니까? 2021년 2차 추경 때만 해도 26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스마트 기기보급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거의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가는 분위기고 지금 등교수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급해 놓은 이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향후 이 보급해 놓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나. 왜냐면은 스마트 기기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이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이 스마트 기기를 5년 동안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계획과 5년 후에 이 스마트 기기를 또 어떻게 대체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스마트기기 활용을,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요성이 대두된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각 학교에서 또 각 학교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각 중학교에서는 34시간 정보수업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디지털 100만인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코로나19가 이게 오면서 디지털 스마트 기기를 더 많이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가 부분, 부분 사용하고 있던 그 와중에 더 빨라졌다. 그 시기가 당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코딩수업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다른 교과 수업시간에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린스마트 교실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의 변화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예,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지금 각 학교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 의회랄지, 이런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모여야 할 때는 또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내일이면, 내일모레 지금 영상회의를 하는데 세종시까지 가던 저기를 이제는 영상회의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편리한 점도 많고 해서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는 생각보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중학교 말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수업에 활용하는 게 있나요?

초등학교도 5학년, 6학년 실과 소프트웨어 코딩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딩수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남구에서는 조선대학교하고 이제 MOU 맺어가지고 조선대학교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직접 초등학교나 중학교 와서 코딩수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청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요청을 많이 하나 오히려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좀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이렇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딩 수업을 협업을 맺어 가지고 한단 이야기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아니, 아니요. 자체적으로는 정보시간에 활용합니다. 정보시간이 1시간씩 있거든요.

정보시간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로 또 해서 하는데 지금 예, 정보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빨리 굉장히 앞당겨진 건 맞는데 기기를 이게 지금 어떤 계획된 단계에서 이렇게 투입된 게 아니고 갑자기 많은 양의 기계를 투입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예전에 우리가 ICT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는 저기를 해가지고 잠깐 멈춰있는데, 그 하다가 유행이 약간 시들해졌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AI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번 당선인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미래교육의 어떤 핵심을 이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기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급된 기기들을 갖다가 학교 프로그램이든 콘텐츠 개발이든 여하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스마트 기계화 하는 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또 어둠이 있는 게 우리가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중독에 대한 문제들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양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라 해가지고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교육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꾸준히 좀 진행을 하셔 그 사이버 중독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두시고 정책국에서 관심을 두시고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이버 중독이 심각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선생님들 PC와 원격교실이라든지 환경 구축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태블릿PC를 1인 1개씩 보급한다는 목표로 망 구축하고 이제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학교에 그 태블릿을 학생 1인당 1개씩은 적어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효과는 이 사이버 중독이라든지 사이버범죄, N번방 같은 이런 비슷한 일들에 대한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하고 꾸준히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그 사태가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학부모에서는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은 학부모 교육쪽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하고 있고.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사립유치원들, 특수감사인가? 특별감사인가 실시한 적 있지요. 운영비 관련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나가지고 반환해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감사관 정연구입니다. 제가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보조금 관련 소송 결과, 그 결과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원비인상률을 초과한 82개원에 대해서 25억 5천만 원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학급운영비를요. 그 결과 지금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그 8개 유치원이 항소를 제기를 해서 2심 판결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주로 원비인상률 상한 초과는 우리가 적용했던, 전년도에 고시했던, 공고했던 금액하고 금년도에 받은 그 원비하고 그 차액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었는데 2심 판결 내용은 직전 학년도에 실제 받은 원비하고 해당연도에 실제 받은 원비하고 그 차액을 회수해야 맞다 이렇게 지금 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들에게 지원해준 것으로 반환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이제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제 가서 저희들이 이제 패소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지금 8개 법인에 저희들이 반환해야 될 금액은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처분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취소결정을 했고요. 그 학급운영비 4억 8천만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사 세 분한테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두 분은 이건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별도 소송,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기간은 이미 도과됐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한 분은 그 교육청에서 직권취소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감사원에 이걸 적극행정차원에서 우리가 직권최소하고 반환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기판력 때문에 지금 8개 법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74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변호사 자문 거치셨다니까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민사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거를 큰 틀에서 정리를 해 놓지 않으면 개별적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비용하고 그 소송에 드는 시간과 노력들이 낭비가 되니까 그 결과 오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반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이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저희 때에서 이거를 해 놓은 거라서 제가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청 성립전 예산을 원래는 의회에 보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를 그때 저기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의원들도 이 예결위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예결위원장님하고. 그, 막 없고 이러니까 막 시간조율도 좀 불편하고 이래서 이거를 이제 전자문서로 제출을 일단 사업부서에서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 내용 선별을 해서 직접 보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고 받고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좀 했었거든요. 코로나 그때 심각하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이게 운영을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편리하게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도입이 됐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냐면 사업부서에서는 공문만 보내고 설명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추진현황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불러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립전 예산이 물론 특교, 교육청 대부분이 특교로 내려오거나 시도분담금문제 이런 것들이어서 좀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 성립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놓친 거예요, 아예. 그걸 걸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를 왔을 때는 내려온 거는 추경 전인데 보고는 나중에 들어오고 뭐, 이런 사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방만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도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틀이라서 굳이 뭐, 어떤 내용이 크게 변동될 게 없어서 시도분담금 건이 또 의외로 많으니까 요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립전 예산은 기존처럼 미리 보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감님이 이건 답해주셔야 될 것 같애.

제가 지금 내용은 처음 들었는데요. 좌우지간 저희들이 충실히 설명을 못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예산반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때 이루어진 일이고 제가 끝나는 과정이니까 끝나가면서 이걸 원상복귀하고 다음 의원들하고는 다시 논의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원상복귀를 제가 해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다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요즘 굉장히 바쁘시지요. 이제 인수위 꾸려져가지고 보고들 하시고 엄청 바쁘실 텐데 신문에 보니까 이제 방학 무상급식 이야기나 나와요, 그죠, 좋은 취지지요. 아이들, 학생들 초등학교 1·2학년들 돌봄하고 있는 학생들 안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학부모들한테는 들렸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영양교사들의 지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리사의 근무형태 여기 신문에 잘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고서는 그 좋은 취지이지만 이게 빠르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이 독단으로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수위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속도를 좀 조절을 하셔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좀 최대한 막아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나윤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쭙고 싶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존에 학교에 체육관하고 운동장이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진행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개방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하자고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역지침에 실외에서 마스크가 해제되었으니 운동장까지는 개방하자. 실내에서 마스크가 해제될 때는 강당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일과 방학 동안에는 강당 개방이 괜찮하나 주중에 개방을 하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나오기 전에 8시 이전에 나와서 강당을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방역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아이들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침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영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현재 운동장 개방돼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리고 체육관은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힘들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권고사항이지 사실 학교의 운영은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성에,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그 상황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거기서 방과후 수업을 한다거나 저녁 늦게까지 방과후 수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광주시 자체가 체육관 시설이 잘 되어있으면 굳이 학교시설 이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체육관 시설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니 주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분들의 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쓴 다음에 어떤 관리하는 거나 누구보다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지침이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방역지침에, 재량껏 한다고 해 놓으면 학교에서는 정말 그걸 그렇게 시행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법을 달리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무튼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제8대 의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우리 김환식 부교육감님 혹시 인사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부교육감 와가지고 의회에 왔을 때요. 제가 전에 경험했던 지역의 의회의 모습과 우리 광주시의회의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는 그 바탕위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었거든요. 4년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교육청을 도와주셔가지고 광주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우리 광주학생들의 성장 역시 더 좋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세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다 이제 9대에서도 활동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9대 광주시의회 의원님들 중에 다선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9대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주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더 크게 광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집행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교육위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장 내 웃 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7월 1일자로 우리 장문수 행정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도 한 말씀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재선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4년 전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제가 교육협력관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뵙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장으로 이제 6개월 짧은 기간입니다만,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많은 경험을 하고 공직을 이제 마무리 과정에 들어갑니다. 9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고 싶은 인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무창 의원님!

저는 좀 전에 해서.

간단하게.

저희야, 뭐 임기라는 게 시스템화 돼 있어서 나가지만 현장에서 계속 교육정책에 대한, 광주교육을 고민하시고 정책을 세우고 또 그것을, 사업을 집행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광주 교육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혁신하지 않으면 광주 교육에 혁신은 없습니다. 수장이 누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고 그 수장과 발 맞춰서 또 새로운 광주 교육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

작년 초엔가 저희 방에 오셔서, 미디어교육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기획하신 선생님들 저희에게 오셔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이대로만 되면 우리 광주교육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잡아 놓은 정책 바른 것은 기어이 이어가시고 또 좀 이거 빨리 바꿔야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빨리 털어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광주의 미래가 달렸다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 내 박 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