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2조 1,624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2조 2,024억, 세출 결산액은 11조 4,450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574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6%로 작년 회계연도보다 12.4%, 839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많을수록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늘어나지만 또한 그만큼 예산이 균형 있게 계획되고 집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입, 불용, 전용, 이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결과 및 기금 운용 결과 등 결산의 주요 항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윤호 중등교육과장과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학교 현장방문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교육활동,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학교현장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주섭 대변인 직무대리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강연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애경 동부교육장입니다. 이양순 서부교육장입니다. 홍성철 남부교육장입니다. 조용훈 북부교육장입니다. 임규형 중부교육장입니다. 채주식 강동송파교육장입니다. 백정흠 강서양천교육장입니다. 조영상 강남서초교육장입니다. 유인숙 동작관악교육장입니다. 강연흥 성동광진교육장입니다. 끝으로 최규애 성북강북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연배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양신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장균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원식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임찬식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병호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김양주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최성목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연주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어영경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그리고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2조 1,62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 12조 2,02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조 3,206억 원, 자체수입 2,083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6,735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11조 4,45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0조 7,089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314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6,12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 원, 집행잔액은 4,18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긴급 시설보수 등과 관련된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3억 원 등 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외 2건으로 3,352억 원이 증가하여 3,961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4억 원이 증가하여 8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움으로 학교 방역과 안정적인 학사 운영, 교육결손 해소 등 학교 교육회복을 위한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애정 어린 고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포 출신 이세열입니다. 결산서 책자의 성인지 결산에서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조성에서 보니까 남북교육교류 환경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실장님, 답변 좀 주시죠. 성인지 사업 중에서 남북교육교류 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도 자료를 보니까 달성률이 140% 돼 있고.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처음 봐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 동 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함혜성 평생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기금으로 조성이 됐고요. 1년에 10억씩 기금 조성을 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 교육에 관련된 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 해서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치금액과 이자를 합해서 20억 232만 원이 예치돼 있고요. 거기에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 사업을 할 때 남녀를 구분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아니 결산, 불용액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 남북교육교류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학생들이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북한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사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북한하고 조금 관계가 어려워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현 상황에서는 거의 추진이 된 게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환경조성 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남북 상호 이해의 발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고 통일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교육 교류를 위한 교구ㆍ교재 지원을 하는 그런 관련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태가 좋아지면 남북 간 학생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역사 탐방 이런 것도 기획은 돼 있지만 아직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전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남북 교류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발의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잘해서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봉의 김창원입니다. 현 교육감이 재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3선째시고, 시민분들은 이번에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원했겠죠?

네.

새로운 변화나 혁신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정책들을 지원했다,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해 가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께서 선택을 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 추구하셨고 그거를 지지해서 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례회에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574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4,582억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1년 정도 있으셨으면 2021년도에 다 같이 이거를 짜고 그러셨을 텐데, 코로나 시대에 도리어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 이렇게 세입이 많았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수입하고 세입이 증가해서 1조 2,000억 정도 늘었다는데, 아니 추경을 몇 번을 했잖아요?

네,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점의 시기에 교육 부문에서 엄청난 예산들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남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코로나 여건 속에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첫 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교육 격차라든가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에게 추가적으로 이전된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사업 목적과 범주를 정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도록 틀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어떤 거예요, 항목이?

세부적인 항목은 주로 교육회복 지원사업 범주로 되어 있는데…….

교육복지 지원사업?

네.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근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단위 학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교육부가 지원한다는 나름대로의 명분도 그다음에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조금 경직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존에 코로나가 아주 강력했을 때 등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이럴 때 등교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코로나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도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서 내려온 항목하고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장에서는 되게 부족해 보였어요, 관련된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냈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 결산을 보니 코로나 대응 예산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액 자체에서, 그리고 추경으로 인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부족한 영역이 있는데 또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이전을 할 때는 나름대로 목표와 사업 내용을 정해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괴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율하고자 했습니다만 좀 힘이 부족했는데요 이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이전사업을 짤 때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의견 전달을 해서 학교 현장하고 괴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견 전달도 전달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의 이질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돼요. 지금 다른 서울시 예산에서도 대부분 예산들이 증액되고 조정돼서 추경 때 불용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예산 편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적절한 데 쓰이지 못했으면 이건 낭비인 거죠. 그대로 이게 이월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측을, 결산에서 이렇게 편성에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느껴진다는 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정적 교육 지원, 교육을 진행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돌이켜보건대 지난해 8월까지는 저희가 낙관적으로 2학기에는 학생들의 전체 출석 교육이 가능하리라 보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력 회복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교육부와 협의해서 많이 짰고요. 그런데 2학기 들어서 코로나가 급격히 증폭되면서, 확진자가 증폭되면서 다시 또 교육활동이 다소간에 소강상태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남고요. 마지막이라도 이런 지적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 교육 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의정활동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님.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아마 저희 10대 시의회에서 교육청 간부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사업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4년간 교육청에 대해서 보고 듣고 생각했던 점들을 결산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10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서울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셨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특히 코로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 잘 버텨냈고 잘 이겨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입니다. 저의 소신은 원래는 예산보다 결산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게 참 바꾸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몇 달이 걸려서 만듦에도 불구하고 결산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이러한 현실이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당한가, 아니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 또한 이러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했던 점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여주신 결산안은 결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본인들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매우 부적절한 것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결산을 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서울시의회 결산 검사 기간 동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던 게 결산 검사 중간에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넘어서서 거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들에게 지적하는 걸 넘어서서, 이의제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탄원서 형태로 저희들에게까지 온 문구를 보면 근거가 결여된 주장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본 기관의 교육의 전문성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해서인가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지적받을 일을 해서인 건가요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 이게 결국에는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의원 그리고 결산 검사를 하는 위원님들 간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외압을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제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 그리고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저희 전 직원 또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지방자치제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그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적극 의무를 다하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을 심사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의원님들은 교육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의 영역에서 부족한 점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교육청이라는 건 교육이 중심인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의 인성을 교육하는 교육자이십니다. 그 친구들에게 협박을 해도 된다는 이러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돌아가셔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못다 한 결산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눈감았던 것들, 오늘 당장 편하자고 무시했던 것들이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짐이 될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4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 결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0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승인안과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년여 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가계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방역 강화, 민생 회복, 사회안전망 구축에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지난 4월 편성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를 덜어내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도 대비하여 방역과 민생 등 시민생활의 안정과 도시의 정상적 기능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서울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입 결산액은 5조 1,000억 원이 초과 징수된 반면에 세출 결산액은 2조 4,254억 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산 잉여금이 7조 5,25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이월사업비 9,972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85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조 4,42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취득세가 2조 9,511억 원 초과 징수되었고 지방소득세가 2조 2,309억 원 초과 징수되었으며 재산세가 2,515억 원 초과되는 등 시세 수입이 총 5조 9,774억 원이 초과 징수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 예산이 예측하지 못한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상정된 결산 승인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공간 사정상 나머지 간부는 다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입니다. 류훈 행정2부시장입니다. 송주범 정무부시장입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석 요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석을 허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님 등 이석을 요청한 간부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결산 승인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것과 같이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태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조 4,428억 원이 발생됐어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행부석을 보며) 못 들으셨어요?

이태성 위원님, 어느 분에게 질의하시는지 말씀…….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기조실장 김의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6조 4,428억 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단 근본적으로는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큰 이유를 차지할 텐데요.

세입에 대한 추계가 지난해 제가 예산편성 때도,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지방세인 부동산세가 급등하게 올라서 이렇다 하시는데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다른 광역 시도 대비했을 때 세입 오차율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비교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패닉 바잉 현상으로 취득세가 당초보다 많이…….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 분석을 하시는 거죠? 결산 분석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재무국…….

재무국장님이요. 통상적으로 결산하게 되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당초 세입 오차를 분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중앙정부랄지 서울시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광역 시도하고 세입 오차를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합니까?

저희들 세입의 세수가 예산 목표보다 초과 징수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의 결산 승인이 저희하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7월 이후에요?

네.

대부분 결산서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지금 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서울시가 가장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오차율이.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세수가 더 걷힐 것이 예상되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위원이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4조 이상 더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발생될지 추정이 안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고 거래가 거의 매물이 잠겼기 때문에 추가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셨어요, 재무국장님이. 그런데도 이렇게 6조 이상,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 오차율이 몇 프로나 발생된 거죠?

서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서 29.9%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2020년도에는요?

2020년에요?

네.

2020년에는 111.1%였습니다.

19.6%. 그러니까 10%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5개년을 보면 10% 이상씩 늘어나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세입 오차율이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벌어진 것은 단순하게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고 둘러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이게 10대에 보니까 예산 결산할 때 해마다 지적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지나치게 과소 추계를 한다. 그래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그 익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됐는데 지난해 결산해 보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과소 추계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들어온 비율이 많이 예년에 비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높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부동산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많이 걷혔습니다. 그렇죠?

취득세 같은 경우 서울하고 경기도를 보면 저희들 취득세가 당초 예산액이 5조 589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실제 징수된 게 8조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이 한 7조 5,000억 정도 됐는데 10조 9,000억 정도 징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의 특수한 상황은 서울하고 경기도에 취득세가 굉장히 초과 징수되는 특수한 사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어차피 연동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소득세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징수가 많이 되었지만 국세도 저희 지방소득세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자꾸 둘러대실 게 아니라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21.7% 세입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9.9%잖아요. 규모가 10배 이상 큰 중앙정부보다도 훨씬 더 과소 추계한 거하고 세입 오차율이 더 벌어진 것은 그만큼 과소 추계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방채 얼마 발행한 거죠?

올해 지방채 발행…….

올해 지방채 얼마 발행한 거죠?

지금 기조실 예산과에서…….

올해 1조 7,000억 지방채 발행했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이렇게 예측되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충분하게 세입예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총액이?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21년도에는 3조 5,733억이었습니다.

아니요, 총액. 2021년 지난해 말 기준 총액, 지방채.

2021년도에 발행액이 3조 5,733억이었습니다.

지방세 총액을 물어보는 건데요. 하여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과소 추계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으로써 지금 서울시가 연간 이자로 내는 것들이 지난해 기준 해서 1,662억 원이 발생이 됩니다. 과소 추계로 인해 발생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심각성이 서울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불필요하게 지방채를 발행시켜서 이자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채를 과소 추계해서, 원인이.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랄지 과소 추계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전혀 없이 반복적으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세입 오차율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사전에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됐더라면 불필요한 지방채의 발행이나 이로 인한 이자 부담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정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게 예상되면 내년도 예산에다 집어넣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추경 때 재원으로 쓰려고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과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 교육청은 그렇게 하잖아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경우에 그 자체를 가지고 자치구와 교육청에 전출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지난 4월에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한 민생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가결산 상태 그러니까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경을 편성하는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건 2020년도고요, 2020년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소 추계, 그러니까 어떻게 지방세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거둘 건지, 전문적이 아니라 어떻게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할 건지에 대해서 전문영역의 능력을 좀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면 내년도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행되지 않도록 지방세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네, 충분히 검토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에 관련된 질의도 있지만 그래도 4년간 10대 시의원으로서 활동하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럴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울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만큼이나 회계질서 준수에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수 추계에 관련된 건 아주 오랜기간 동안 서울시가 꼭 고쳐야 할 관행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결 순서는 결산 관련 3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그다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