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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민성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6-17

조민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사무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 2022년 6월 8일 김만호 위원이 제안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과 2022년 6월 13일 안병국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서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안)

09시53분

안병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만호 위원님께서 의석에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경상북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 정수의 변동이 있어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정수가 32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되어 상임위원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원정수 7명을 8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장

김만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만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안)

09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만호 위원님께서 의석에서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일수 10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의정활동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만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안)

09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만호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장

김만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건의 채택의 건(안병국 위원장 제안)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건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선과 지방선거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여 대국민 통합을 통한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나아가고자 하며 동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건의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대통합에 대해서 사면건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정서상으로 포항의 정서를 봤을 때는 지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포스코 관련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항 정서상 포스코, 지진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어 있고 대의 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또한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이르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전체 의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잘 들었고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 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시의회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시민연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 안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할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어떠한 이런 것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올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회에서 올리는 것은 없으니까 이것을 국민의힘 소속에 당적을 가지고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재검토를 한 번 더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이것은 신중하게 한 번 더 접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조민성 위원님께서는 의회 자체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 신중론을 설명하셨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저도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회 자체에서 다루면 여야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그래서 방법론을 1안이 있고 2안이 있으면 저도 대통령이 죄를 지은 자체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포항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서명운동을 해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것이 맞죠. 나이가 지금 82세인데 90세에 석방되면 그때까지 우리 포항의 사람으로서 볼 수 없잖아요. 당차원의 논리에서는 틀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정당과 되어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예.

안병국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진길

방진길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건 해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있었고 여러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다양성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의논을 하고 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방진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정회 요청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정회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길

방진길위원

정회 없으면 저는 의견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방진길 위원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정회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이명박 대통령 사면건의에 대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경청한 결과 이번 안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건의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건의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8대 의정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자 자리에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제9대 의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