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제2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6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제입증책임 전환 근거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필요성 강화 및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자치법규 소관부서와의 업무 연계성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었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로 이관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가 운영하는 각각의 문화시설에 대한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및 신규도서관 신설 개관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조문 중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청림운동장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2년 7월 말 준공예정인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림운동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사무위탁에 관하여 제정 조례의 위탁절차에 의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이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과 도시 브랜드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제2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임원인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청소년재단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을 명시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 대상과 주택공급 기준을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공동주택분양 대상자 범위 확대와 조합원 공급기준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목적재난구호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운영·위탁하여 시의 재정과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시설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및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정수 변동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일수를 10일 이내 범위로 연장하여 긴급 사안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함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 채택의 건은 전체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