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했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별도 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사항을 신설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 안 제9조에서 19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 중 법령에 구체화돼 있는 사항의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여 기준 세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15페이지 검토의견에 개정 전후 재산분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표현을,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거는 표현은 저희가 표준조례안이 사실은 내려와서 그대로 사용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종업원분이란" 이렇게 나와있는 데에 보면 "개인분이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렇게 나와있고, 종업원분에 대해서도 "그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굳이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이럴 필요가 없이 '소재한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조항이 깔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소'하고 '그 연면적'을 구분해서 '및'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제 주민세에 사업소분이 포함되는 건데, 그 사업소가 해당되는 게 이제 연면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사업소분이.

예.

이제 개인분은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개인분'이라는 얘기도 '주소를 둔 개인 및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분이라는 것과 종업원분이라는 1, 3항하고 2의 사업소분이라는 게 표현방법이 좀 다르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따로 분리돼 있던 세목을 통폐합하다보니까 그대로 따와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내용 상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현이 좀 복잡하게 돼 있다, 그걸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의 표준안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하는 거라서 특별히 우리 징수과에서 특별히 새로운 용어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다 진행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이제 사업소분 주민세가 별도 세목으로 있다가 균등분 주민세하고 통합되면서 그거를 성실납부자 선정하는 세목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조금, 그것이 그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

이제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에서 제외시킵니다, 사업소분 대상분을.

.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영란입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용어변경 및 인용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여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결손자료'를 '정리보류 자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세징수법 준용 규정인 '출국금지 요청'을 지방세징수법 제8조 규정으로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부네 그림책 도서관은 고척로 1길 30에 위치한 면적 79㎡의 컨테이너형 그림책 특화 작은 도서관으로, 2016년 9월 개관 당시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흥부네 그림책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9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문화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9월 12일부터 3년이고,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운영비, 자원봉사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2,028만 원입니다. 흥부네 그림책 도서관 운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도서관 운영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이제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2년 하다가 3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도서관이 3년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맞췄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평일날 평균 이용 인원, 또는 주말에는 몇 명 정도 되고, 그게 통계가 나와있나요?

지금 보통 하루에 20~30명 이용하는 걸로 조사 됐습니다.

거기 봉사자들이 거의 말 그대로 봉사하는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애로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상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반응은 어때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그쪽에 도서관이 없다보니까 아이들,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공원부지여서 또 주변환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상당히 많은 편인가요?

예. 그래도, 예, 많습니다. 아이들하고, 또 거점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거기가 마당이 있어서 참 프로그램 진행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간에 도서관이 이제 하도 많아 가지고. 나도 다양한 도서관, 그러니까 이게 하도 도서관이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보니까. 앞으로도 또 큰 도서관도 또 만든다고 하고 이러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또 이왕에 만들어진 걸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용객이 좀 많고 특화된 도서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중에 하나가 흥부네 그림책 도서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 이제 그러다보니까 반응이 괜찮으면 다행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어찌보면 4년이라는 게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8년 간의 의정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8대 하반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여러 가지 여건과 격통 속에서, 또 동료위원들의 이탈, 여러 가지 또 지방선거출마 등등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정수 8명에서 지금 네 분이 참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혹시 같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 제가 결례를 범한 건 없었는지 제 자신도 한 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감정으로 대했다기보다는 진영의 논리에서, 또 의원으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모두 다 떨쳐내고 잊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추억들, 또 의원으로서의 활동했던 부분들은 고스란히 우리 의회의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참고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구로구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동료위원들,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구로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다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분들대로, 이제 또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은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대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함께 응원하면서, 또 열심히 구로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구로 주민들께 받았던 사랑을 보답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4년 동안 저는 줄곧 행정기획위원회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지건설 쪽도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또 재선이 됐으면 다음에는 또 복지도 하고 싶었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또 같은 동료위원들과 보냈던 시간들 참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의 충분한 배려와 업무협조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행정용어에 대해서, 공공용어에 대해서 우리 말 사용을 좀 강조하다보니까 아마 현업부서에서는 좀 불편했기도 하겠다,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서 공공기관에서 항상 앞장서서 우리 말 사용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신 때문에 좀 했기 때문에 좀 불편했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고.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 8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장님 맡으셔가지고 원활한 진행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다 참석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무난히 잘 진행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우리 과장님들 비롯해서 열심히 보조해주시고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전반기는 복지 쪽에 있다가 후반기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왔는데,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생소한 부분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다시 재선을 하게 됐는데 어느 부서에 갈지는 좀 더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8대 하반기 운영위원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