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희서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 중계 안내.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의안 번호 2152호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0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4조 3항에 의거 제30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수탁자는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며 센터는 총 면적 489.21㎡ 약 148평 규모로 사무실, 상담실, 보호자 휴게실, 교육실 및 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보수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이 위탁 기간 동안 특별한 민원 사항 없이 정상 운영해왔으며 발달장애인 스마트 깔창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제안 및 사례 발굴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현 위탁 운영체에 대한 재위탁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재위탁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로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운영 실적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에 재위탁하여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센터구로장애인가족지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위탁 관련한 내용도 중요한데 최근에 아마 이슈로 듣고 있는데 탈시설 관련해서 그게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전장연인가요? 같은 데예요? 다른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 아무래도 가족지원센터도 어찌 됐든 지금 입법을 하든지 제도적, 지금 어찌 됐든 논란이 계속 되고 사실 문자가 여러 군데서 오고 현장에서도 장애인 가족을 만나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대책은 별도로 있는 건지.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 가지고 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어서 평가 항목을 아무리 최고 점수를 받아도 활동 지원 시간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발달장애인 특히 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부모연대인데 주로 신체적으로는 외부로 봤을 때 특별히 장애가 없어 보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적게 할당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거 외에는 구비로 저희가 좀 고민하는 것들은 구비로 추가 지원을 지금 70시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좀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동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보행로를 조금 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갖춰서 접근하기 좋도록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가 시설 위탁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시설 위탁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 관련한 전체적인 정책이 변화하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내에 지금 시설도 있고 그렇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또 거기서 작업장도 있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은 따로 없습니다.
완전
완전정대근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직접적으로는 탈시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시설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하거나 이런 게 어떤 법적인 요인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냐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탈시설은 수용시설이고요.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간 동안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탈시설이라는 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해당되지 않고요. 외려 집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곳에 나오셔서 저희가 거기 체육관도 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서 체육 프로그램도 하고 난타라든지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 아무래도 취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이용시설은 더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정대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을 가진 가족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제가 보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하고 특수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주로 하고요. 특수체육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에서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자료에 보면 22년도에 사회복지사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2명 지금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노경숙위원
잘못된 건가요? 주신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없는 거로.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장애인을 가진 가족의 지원이니까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근무하시면 어떨까. 그렇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분이 심리적인 건 좀 도움을 주시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사회복지사하고 심리치료사는 다르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심리치료사는 없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심리치료사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사례관리 하다가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을
비용을노경숙위원
지불하고 기회는 드리는 거 같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6명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6명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센터장 한 분은 무보수이시고요. 나머지 6명 중에 사회복지사가 2명, 특수체육교사 1명 그다음에 2개 팀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 두 분이 계시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노경숙위원
나중에 해당 분야, 전문 지식 분야를 보완한다면 심리치료 쪽 분야를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의 각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점검 우선 조치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 공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정 이유는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는 보호 조치 및 퇴소 조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는 것이 어려워 수십 명의 아동 사례가 사후에 서면 심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보호 조치, 퇴소 조치 등 개별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사전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우선 조치 후 사후심의 조항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10조 우선 조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아 18세 되면 퇴소해서 500을 받아서 걔네들이 생활하면 10명의 2명이나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조례가 좋아서 저는 이걸 어제 검토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피한정 후원인이 문구에 삭제가 됐는데 왜 삭제됐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피한정 후견인은 이번에 아니고요. 이거는 아동복지에서 아동 보호.
아동
아동곽윤희위원
보호 그러면 피한정 후견 법률상 어떤 자격으로 이걸 말하는지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동 친화에 대한 그다음 조례안이고요.
기가
여기가곽윤희위원
조례가 2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이번에는 우선 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동복지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가 생기면서 아동복지 보호 조치가 사전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 아동을 보내거나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조치는 삭제돼도.
예.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보니까 삭제가 됐더라고 좋은 조례를 했는데.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이거는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다음 조례에 있는.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다음에.
다음
다음곽윤희위원
조례에.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로구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변호사도 있고요. 교육청, 병원의 원장, 아동 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사회복지 전문 교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심의위원회를 열면 즉각적으로 집합이 가능하신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다 오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간혹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다섯 분인데 그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사례결정위원회 7명은 언제든지 집합이 가능하신 분들로 구성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사후에 해도 되는 건데 사전 심의로 의무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업무의 즉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즉각 오실 수 있는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부서에서도 하여튼 업무 자체가 조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사례결정위원회 담당하는 직원이 기간제로 3명이 있어요. 별도로 이것만 아이들 보호 조치나 이런 걸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 업무는 바로 바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사후 조치도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게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내지는 탁상공론으로 끝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다른 건 궁금한 건 없고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1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사례결정위원회는 지금 7명으로 하신다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심의위원회 중에서 사례결정위원을 정하신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어쨌든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위원이 다르면 상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15명 중에서 일곱 분을 별도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든지
언제든지노경숙위원
상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가능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퇴소
퇴소노경숙위원
조치를 한, 여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인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퇴소 조치가 된 다음에도 25세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
지난해에는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나간 아이들이 6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6명. 구로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룹홈까지 합쳐서 전부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보호 조치하고 있는 아동들. 그러니까 오류마을, 에델마을하고 그룹홈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 하고 있는 아이들은 3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8세가 돼서 퇴소된 아이들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대상이 올해 6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6명.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8세부터 25세까지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인지 확인이 되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걸 해왔는데 지금 18세 퇴소하면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불만 불평하는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퇴소한 아이들은 저희가 혼자 살 수 있게 SH나 LH 집도 알선해주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500만 원 추후에 또 나갑니다. 그것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이 혼자 살기 힘들기는 해서 저희가 퇴소 조치 시켰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25세까지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전에는 500을 줘서 걔네들이 살아갔잖아요. 알바하면서 친구들도 돈 없어서 온수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고아연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돼서 후보 때 오셔서 저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요리도 하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 18세 퇴소한 애들은 500 가지고 살기가 힘들고 25세까지는 꼭 보호 조치를 해줘야 돼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SH나 이런 데.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걸 물어본다는 게 이거는 조례가 되어 있는 거 그냥 본 거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고 보호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30년째.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2021년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관련 자치 법규 정비 계획 및 정비 과제 목록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정 이유는 피한정후견인 법률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사항과 비합리적인 차별 규정을 개선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피한정후견인이요. 법률상 어떤 자격으로 이걸 말하는지 간단히 이야기해주고 질병, 장애, 노령이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 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일단은 복지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 곽정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집니다. 첫 번째,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피후견인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실정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중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중 피성년후견인만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2조 제1항 제6호 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신설하여 사후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해촉 규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니까 의견이 없네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은준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효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고척동 52-332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1만 7,192㎡이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7층 아파트 5개동 4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2021년 7월 30일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021년 10월 15일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한 정비계획(안)의 재검토를 요청하여 당초 정비계획(안)을 일부 변경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보완된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2022년 5월 4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바 우리 구 유튜브를 통하여 공람 기관과 동일하게 주민설명회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 예정이었던 소공원 1,009㎡ 및 도로 604㎡를 삭제하고 임대주택 세대수를 12세대에서 48세대로 변경하고 이로 인하여 세대수는 450세대로 변경되었으며 건폐율 30% 이하, 상한용적률 250% 이하, 높이 92m, 최고 층수 27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공원 및 도로 기부채납에서 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변경 반대, 대상지 남측 전면 공지, 차도부속형 6m 계획 반대, 상가 소유자 주택 공급 입주권 요청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람 의견 및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정비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척동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
공공성김영곤위원
확보를 위해서 시정하라는 이야기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공원이나 도로 부분으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 임대주택이 36세대 늘어나서 총 48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주 내용이.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공원이나 도로가 조성돼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정 사항이 내려왔을 때 주택과에서 적극적인 어떤 어필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주택과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인 거로 보여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됐는데 거기서도 그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저희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민들
주민들김영곤위원
반응은 어떠신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290세대 전체에다가 공람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 우편 발송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특별히 의견을 내신 분이 별로 없고 2건에 대한 것만 반대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거에 모든 생각들이 집중되어 계신 거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시정이라든지 변경 요구가 있으면 그냥 수용하는 입장인 거 같은데 제가 지역 위원으로서 이걸 볼 때는 사실 거기가 되게 도로가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환경에 의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아무리 공공성이 미흡해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무조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 인프라라든지 보도 인프라, 공원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냈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가 용역사에도 검토를 해달라고 이 의견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분들이 도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고 저번에 우리가 올리면서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같이 제출해서 검토를 다시 받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속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됐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더 개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일단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효아파트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대면으로 하는 설명회를 충분히 인지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의견 개진을 제대로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다 비대면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향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코너에 있는 슈퍼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계속 빠져 있는 거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김영곤위원
안 하겠다는 거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분들 지금 이야기가 구역 지정이 되면.
그때
그때김영곤위원
가서 생각해보겠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것 좀 감안하셔서 시에다가 의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을 했을 때 저도 김영곤 위원님처럼 그 의견을 분명하게 제가 드려서 서울시에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의견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물론 점점 가정이 세분화돼서 조금 평형대가 줄어드는데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파트 규모가 작아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가 기존에 몇 세대입니까?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아파트 290세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290세대인데 지금 450세대로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세대가 60㎡에서 85㎡라는 건 18평에서 25평 규모인 거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인 가족 정도 되죠. 물론 기술적으로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과거의 25평이 거의 33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공간 면적들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이나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시나요? 그러면 잠깐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재건축을 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왜 그러냐면 이사하고 다시 건축하고 그러는 기간이 통상 준비 기간부터 한다면 보통 평균적으로 8.5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든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아주 신속 통합 계획 이런 새로운 정책 분야를 많이 만들어서라도 빨리 진행하고 주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건데 또 여기에 60㎡ 이하도 꽤 규모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만족도는 어떤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한효아파트가 33평형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물론 좀 시대적 상황에서 규모가 줄어드는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소시민들 사는 아파트 아니면 그런 형태로 자꾸 주거 공간, 형태가 바뀌면 구로가 전반적으로 오히려 발전된 모습보다는 조금 더 불편한 모습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가 좀 대응적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 수립안 가지고 주민 의견을 한번 했었는데요. 60% 가까이가 찬성을 하시고 반대가 3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규모야 상황적으로 워낙 한효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사업 부지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같이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지금 한효뿐만 아니고 그 옆에 가든아파트도 꽤 연한이 됐고 또 현대우성도 지금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거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이런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있을 텐데 초기 때 이런 아파트의 규모나 면적,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주거 환경이 변모하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공원이나 도로나 지역 인프라도 같이 좋아져야지 그렇죠?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냥 새집만 지어서 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일반 빌라 짓는 주택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삶의 현장은 더 후퇴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여러 가지, 특히 또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자기들 분담금이나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규모로 자꾸 가지만 또 우리는 공적인 부분이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좋고 편안한 그런 주거 형태를 가져가게 하는 것도 우리 공직이나 의회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하실 때 의견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로구가 상대적으로 서울시 시정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도 인근에 자꾸 양천구하고 비교가 되거나 영등포구하고 자꾸 비교되는 현상을 우리가 극복해야지 계속 구로가 서울시 시정에 그냥 정책에 맞춰서만 간다. 이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한 번씩 의견을 더 강하게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짧게 주택과 최원준 과장님과 우리 과 제가 아마 마지막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항동 지역에 아파트 인접한 도로 소음과 관련돼서 오래된 민원이 있었고 수년에 걸친 민원이 있었고 이게 SH 인근 부천시 그리고 서울시 도로사업소인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도로사업소.
희서
김희서위원
다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운암건설이라는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협약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제가 봐도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민원이었고 2년 가까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해주시고 각각의 업체라든가 유관기관에 부지런히 노력해서 연락도 하고 종합적인 예술 민원 행정을 잘해주셔서 지지난달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공사 요건들이나 주민들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수억 원의 이런 걸 따내는 성과들이 있었고 또 다른 업체, 해야 되는 업체도 다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구로구가 각각의 기관들이 약간씩 역할이라도 하고 책임성을 가지도록 중재하고 조절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저도 의원 활동하면서 그런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 구로구청의 한계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주민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 여러 가지 또 운도 맞아떨어진 게 있었겠지만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구로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 직원님들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좋은 기억을 안고 저도 의정 활동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부가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 역할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국장님 과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잘 알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우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 시설물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할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가 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히 하지 않았던 평가단의 인원 및 임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5조에서는 평가단원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관련 사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인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보면 평가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뒷부분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에 의해서 또 증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유동적이죠. 25개 구 평가단 구성 운영을 보니까 현재 구로구가 내부 공무원 1명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13명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25개 구. 그래서 보면 양천구가 11명이고요. 그다음으로 구로구가 14명으로 제일 적어요. 인원이. 이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가 지진 피해 시설물 물량이 우리랑 비슷해요. 2만 3,000개. 그런데 거기는 내부 공무원 1명, 민간 전문가 23명으로 해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내부 공무원 1명, 민간 전문가 13명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빈약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종전까지 조례나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구마다 인원이 달랐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이 자료 갖고 계세요? 25개 구.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한번 자료 습득하시고요. 다른 구가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놓고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 구청장이죠. 이분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구가 이렇게 민간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는 이유는 수당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다 역할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거기에 비해서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평가단의 역할이 빈약하지 않게 구성하고 운영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 민간 전문가 자격은 어느 정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민간 전문가는 9급 기술자하고 건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건.
숙자
최숙자위원장
기술자하고 건축가가.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건축사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건축사.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전에는 기술사하고 건축사로 됐는데 강화해서 9급 기술자하고 건축사로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분들 한 번 회의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요? 지금 몇 년도부터 실시한 거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2014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도 전혀 편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2022년도에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올해 저희 구는 건축사 두 분, 건축구조 두 분, 토목구조 두 분, 토지 및 기초 두 분 해서 공무원 2명 해서.
숙자
최숙자위원장
14명인데 2022년도 상반기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없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바꾸면서 예산도 책정하고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숙자
최숙자위원장
했을 때?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하기 전이 아니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회의가 진행되는 거라서요. 모든 예산을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서 아마 우리 구는 아주 탄력적으로 한다고 인원수가 적은가 보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분들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전혀 안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법상으로 바뀌어서 비상연락망 유지하고 연 1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연 1회 의무적인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노경숙위원
언제 하셨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전에는 그런 게 의무가 없어서 실제로 운영을 못했는데 법상으로 규정되어서 연 1회 이상 교육 및 훈련이 의무화됐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계획은 언제 있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하반기에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반기에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기존
기존노경숙위원
위원님들이 계신 거죠? 그렇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기존 네 분이 계셨는데 한 번도 운영해본 적은 없습니다.
비상
비상노경숙위원
상시 체제로 이걸 정확하게 한 번쯤은 의무 사항이 됐을 때 빠르게 한 번은 모집하셔서 같이 회의도 하시고 전문가 구성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이 사항하고 좀 다른데 계실 때 이야기하는데 물론 현장으로 가시는 부서가 많아요. 현장에 일하시는 부서가. 그렇죠?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서가
부서가노경숙위원
많기는 한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5시 이후에 어떤 국을 방문을 한 번씩 하면 자리에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실무적인 걸 의논하거나 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좀 돌아가면서라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찾아갔을 때도 두세 분 정도가 책임자들이 안 계셨어요. 저를 몰라보는 직원들만 계셨어요. 황당하죠? 그랬는데 어쨌든 민원인이 오든지 누가 가든지 간에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팀장님과 과장님은 자리에 계셨으면. 전체가 다 계시는 건 아니고 현장 업무가 많으시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08년에 제정된 후 네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나 일본식 표현 정비와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 형식적인 개정에 그쳐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식지의 제호디지털구로를 삭제하고 경직된 소식지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을 유연하게 바꾸고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든 광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발행일을 25일에서 매월 1회 발행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발행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중 현실에 맞게 외부 전문가 위촉은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소식지 심의위원회 개최 방법을 대면 이외에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 구민 기자와 주민 편집단의 참여 대상과 기간을 폭넓게 정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주민 편집단의 자문료, 주민들의 원고료 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이
내용이김영곤위원
전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일부 수정안이 또 있는 거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개정조례안이 전부입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지면이 빠져서 또 수정안이 올라온 거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면, 모바일 이런 방법들을 다 열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식지 발행하면 된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무슨 지면, 모바일 여기 또 홈페이지는 빠졌잖아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거로 등으로 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소식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행한다. 하든지 소식지를 발행한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열거해야 되겠냐고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전에 종이로만 하니까 모바일이나 온라인의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위원님 말씀처럼.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소식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행하며, 그렇잖아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지면
지면김영곤위원
,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물론 조례라는 게 구체화하는 건 맞는데 너무 좀 조례가 지저분하지 않아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수정안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저희 검토 과정에서 지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영곤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거 굳이 지면, 모바일 이렇게 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소식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행하며 장애인 편의를 위한 소식지 발행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소식지 발행 방법 마련하셨나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점자.
으로
앞으로김영곤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영곤위원
있어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매월 75부씩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75부.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원하는 사람에게.
하고
원하고김영곤위원
신청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신청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행해서 보내드립니다.
하고
원하고김영곤위원
신청하고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발행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정돼서만 보내지 말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일정 분량을 의무적으로 보낸다든지.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소식지는 지면 또는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지면, 모바일 이런 걸 열거해야겠냐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의견 한번 주시죠.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제2조 제3항이 소식지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있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이 문구 자체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있으며 라는 표현이 조례에 쓰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일단 소식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지면인 게 당연한데요. 혹시 지면으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바일로도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는 발행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은 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면과 모바일을 명시해주는 게 오히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명쾌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수정 동의안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감사합니다.
대로
이대로김영곤위원
하시죠.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우리 김영곤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하는데 또 다양한 접근성에 있어서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구민 기자에 나이,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현재는 명예기자하고 어린이기자단 해서 명예기자 4명, 어린이기자단 8명이 되어 있고요. 성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어린이기자는 아마 5명, 3명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명예기자보다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살피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활동은 사실 어린이기자단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지금 8명이 갑, 을 지역 고르게 분포해서 어린이들이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린이가 4명.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아니, 어린이 8명입니다.
이가
어린이가노경숙위원
8명.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성인은.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성인은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어린이기자단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민
구민노경숙위원
기자인 만큼 나이, 성별 비율도 좀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그런 걸 조성해서 위촉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전에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식지 발행 개요를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명칭 스마트 구로, 부수 해서 15만 부, 발행 형태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관련 부수 이것도 별도로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면마다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그 분야를 좀 넣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에 소식지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홍보전산과가 원래 저희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제
이제김영곤위원
다시 이쪽으로 오시게 됐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그동안 못했었는데 스마트 구로라는 명칭, 디지털에서 바꿨잖아요. 이게 시기가 언제였죠? 작년이었나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말?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작년 8, 9월? 12월?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말이잖아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성 구청장님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이게 다음 구청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당 의원이라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있었는데 스마트 구로라는 슬로건 내지는 엠블럼? 디지털 구로에서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임기가 3선이 6개월 앞둔 상황에서 굳이 바꿔야 되나.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거 좋다. 이대로 가자. 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생각이 달라. 바꾸겠어. 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제가 아무리 이성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여당 의원이었지만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바라볼 때 그러면 이걸 부서에서 새로운 구청장에게 이거는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한테 어필을 잘하셔서 이대로 이왕에 바꾼 거, 바꿀 때 돈 들였잖아요. 디자인할 때 그렇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걸 인수위원회에도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게 계속 연속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 그러면 또 바꾸고 또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게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명분과 실리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구청장님이 이걸 수용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적극 설명 드리고 계속 스마트 구로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구청장이 바뀌면 무슨 엠블럼도 바꾸고 슬로건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구로구에 있는 무슨 현수막이니 푯말이니 다 바꾸잖아요. 다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
효율성이김영곤위원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우리 구로구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잘 접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2조 발행 제3항 중 소식지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있으며를 소식지는 지면 또는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의 경우 2022년도 1월 13일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녹색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곽문수입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 사유는 2021년 10월 21일 구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 안양천을 공유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시 상정된 내용으로서 안양천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6개 규약에 대한 사항으로서 먼저 4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당초 협의회 회장 1인으로만 구성되었으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에서 회장, 부회장 각 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서울권역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에 경기권역 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하고 경기권역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 서울권역 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변경안입니다. 제4조의 변경에 따라 제5조의 관련된 용어도 회장을 임원으로, 회장직을 직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제9조는 협의 대상을 명시한 조항으로서 제6호 안양천 수질 향상 및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위한 하천 준설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당초 1년마다 1회 개최하기로 했던 정기회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8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는 간사를 업무 담당 팀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17조 경비 부담의 경우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므로 8개 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란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각 조항에 대한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도시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20일 월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혹시 산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거나 인사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해주신 나름대로 내용이 저와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을 면밀히 살피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등 구민을 위해서 쉴 틈 없이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과 모든 사항 자체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원활히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노경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의 수고에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