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내부유보금이 이것이 이제 가족정책과의 가족센터 운영 이것이 평생교육과 이 부분인데 이것이 가족센터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내려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전액으로 다 내려오면 그때 여기에서 추경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보금이 그렇게 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지금 유보금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3억2000이 온전하게 내려오면 그때 이제 사용을 하자 집행을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다 됐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 됐습니다. 6월15일부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총괄 부서로 해서 전체 중대죄 처벌법 관련은 총괄 부서로 담당을 하고 있고 중대 산업재해도 저희가 이제 하고 중대 시민재해는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뭐 중대 산업재해라든지 시민재해가 이제 업무가 조금 방대하고 조금 다양하다 보니 새로 저희가 이제 인력들 뽑은 안전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자 분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업무는 전체적인 총괄은 봐주고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167페이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LED현수막을 다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도 추가로 좀 금액을 더 올려주셨잖아요?

예.

이것은 뭐 하다가 더 필요해서 아니면 저희가 예상 계상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저희들 시범 운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8층 대강당에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ESG 실천과제 및 아이디어 발굴 결과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받은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건의가 되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자원 낭비나 환경오염을 막고 또 전자정부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1층 대강당이랑 3층 중회의실 2층 소회의실 이렇게 세 군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ESG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관공서는 이제 10년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전자제품으로 돌리면 탄소가 더 많이 나온다는 아이러니한 게 있죠. 사실은. 그래서 현수막을 제작을 안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올려져있기는 한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기감실에서도 홍보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는 것은 ESG에서 탄소 배출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러면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좋으면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예, 일단 저희들이 7층 대회의실에 운영을 해보니까 업무적으로도 직원들이 업무 축소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편리한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본청 내에는 확대를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관공서 내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럼 차츰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 건가요? 저희 외부 현수막 게시대도 다 수리를 하셨잖아요. 다 바꾸셔갖고 저쪽 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사이즈가 다 일반 현수막 하는 것과는 사이즈 또 다르게 제작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 설치는 한 지 또 얼마 안 됐으니까 외부는 아직 한참 있겠네요?

그 한개는 저희들...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예, 저희 같이 국별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별로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새로 만들고 있고 또 저쪽 부서에서는 외부에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물을 또 새로 만들고 있으니 돈이 드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1과 소관 168페이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2과 소관 169페이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 휴무제 말씀드리고 각 지역별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고려해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그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권역별로 설치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권역별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부분이 있고요. 점심시간 휴무제는 이미 작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 및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또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2022년 1월1일자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 달라는 금정구지부가 이게 복무관계다 보니까 총무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15일부터 저희들이 공문시행 이후에 사전에 홍보기간을 한 15일 정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2월3일부터 구 본청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한다는 게 전국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 많이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되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긴급한 대처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각 동에 설치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함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다면 그때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예산이지 않았나. 협의하고 건의는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10대 올린 것 보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동네는 빼고 조금 이용객이 많은 행정동 중심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점심 때 대충 이용객은 파악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심시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조금 주시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174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중에서 CCTV하고 아케이드 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 세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 서동시장 간판 설치공사는 시에서 선정을 해 주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그 부분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거의 대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부분 다 선정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부분이 빠져서 저희들이 추경 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에 넣으니까 저희들 이 사업이 조금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저희들이 연초부터 현대화사업을 좀 더 빠르게 하려다 보니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같이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페이지고요. 금정공유경제아카데미 메이커라이브러리금정 성립 전으로 이것 하셨는데, 코나가 지금 도서관에 입점 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공유아카데미 개최 그다음에 공유경제 홍보, 활성화네트워크 그러면 보통 홍보비 운영비 프리마켓 역시도 홍보비 인건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도서관이랑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신청 서류하고요.

신청 서류... 예.

그리고 사업 내용을 조금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도서관이랑 지금 하고 있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 하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공모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홍보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기관에서... 통상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기관이 되었고 올해는 1개 기관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시에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신청 사업이 많아서 다 받으시기는 하는데... 예, 우선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예, 저는 사업 내용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177페이지에 있는 ‘메타버스시대 대비 뉴미디어 아티스트 양성사업’ 이것 지금 보니까 교육생 모집 기간 중인 것 같은데 모집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들이 20명 모집하고 있고요. 아직 한 10명 정도 제가 모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뭐 금정구 공식 홈페이지에는 모집기간이 6월22일까지라서 사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명 모집하는데 10명 정도면 조금 적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으고 계신 것 같으시네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이 방향이 아티스트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에 맞춘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과정이 중심인 건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취업지원 뭐 이런 부분까지 보이기에 이것은 전시 공연 쪽은 사실 취업이랑 조금 별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시 공모 사업인데요.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인과 또 구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서 창업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다소 생소하지만 뉴미디어아트라든지 AR VR 이렇게 기술융합교육 등 이렇게 다소 생소하지만 이것이 부산대 산단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부산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부산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을 보니까 VR 유니티 이런 것들은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하는 것을 저도 봤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취업에 관련 있나. 그러니까 자신의 프로... 그런 것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취ㆍ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취ㆍ창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는 20명 교육을 하지만 아무래도 중도 탄력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료생은 한 18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산단에서 일단 취ㆍ창업을 12명을 목표로 해서 관련... 저희들이 부산 경영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우리 부산시 관련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12명 목표에 맞게 산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경총... 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경영자총협회라든지 그런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올해 안에 사업 성과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한 부분 방향성을 조금 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배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과연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여기도 보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그러니까 전시 공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취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산시 내에서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기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내년에 몇 명이 취업이 되셨는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위원님들께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5월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조금이 6월에 내려오거든요. 일단 보조금... 일단... 예, 위탁을 줄지 아직 정확하게는 직접 저희들이 행사를 할지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사업은 매년 저희 부산시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지역특화사업이네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식생활교육을 20년도부터 해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공모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신청을 하면 내려올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것이 미선정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19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구서역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지금 건설과도 그렇고 이제 저희 지금 보행자도로 만드는 것을 조금 많이 챙겨서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어서 고생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역구에 의원이 3명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추천받아서 위원장 저쪽 상임위원장님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구 의원들하고 지역구 관련되신 분들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아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 청취는 안 했고요. 저희들 실시 설계 지금 용역 중에 지금 5월31일부터 120일간 9월말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할 때 주민협의체가 저희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7월 바뀌면 다시 위원님들 선정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데인가요?

상인회장님하고 그 해당 동에 있는 대표 통장님들 동에 추천받아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무원분들은 저희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새 회식하시러 구서동 많이 가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술집들이 조금 많은 동네인데 상인회 분들도 상인회 분들이지만 이게 사실은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되게 많은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소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 그리고 구서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넓지 않습니다. 좁아가지고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구서1동이 저희 구 인근에서는 가장 또 주거지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동네거든요. 특히 이쪽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선정이 돼서 사실은 주민 민원이 이것은 되고 나면 더 많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안 대고 그 앞에 대게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일반 주택 주민 분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많으시고 만나기가 힘드시겠지만 피해는 이분들이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치 선정해 주신 거기를 이제 보행자 도로로 만들면 그 나머지가 이제 주차 지옥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청취를 조금만 더 해 주셨더라면 이 부분을 조금 미리 사전에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외부 분들이거든요. 사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이것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기획단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 관에서 있는 경찰서하고 해당 부서들 협의할 때 의견을 좀 많이 듣고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시행되고 나면 민원은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시에서 도시정비 관련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 시에서 공모사업 내지는 골목길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서 예산 반영이 될 줄 알고 저희도 미리 대처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에 활력을 증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건축과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빼고는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은 흡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길 정비도 저희들 창조도시과 시에서 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츰.

그때 되면 위원님 협조 구하겠습니다.

부곡초 부분도 조금 페인트가 있는 부분이 파이고 좀 훼손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청한 사항이고 저도 이 부분은 최소한의 사업비를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면서 학교와 의논을 맞추고...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의견을 물어가면서 디자인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처음 2021년도에 100만 원인데요. 새로 생겼습니다. 정산을 도시재생 국고보조사업을 회계법인 정산업무로 2021년도에 변경하면서 수수료 부분을 저희들 지자체에 부담을 하게 되어서 100만원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예, 회계법인에... 예비사업도 그렇고 지금 국고보조사업들이 회계법인한테 정산을 하는 업무를 맡겨가지고 2021년 7월달부터 이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수수료 부분을 뉴딜사업 총액에서 지금 산정해둔 겁니다.

뉴딜사업에서. 뉴딜사업 총액...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질의? 예,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 장전동 미리내 행복센터 일원 지금 골목길 정비 하시잖아요?

예.

지금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하고 도막형 포장 이것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되게 골목이 좁고.

예, 맞습니다.

맞죠? 주택가인 데다가 오래되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동이 많아서.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이것은 뭐 해당 부서가 같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재무과도 챙겨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아스팔트 공사하면서 절삭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적어도 5cm 이상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절삭을 안 하면 저희가 아스팔트 준 돈에 비해서 덜 까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마이너스를 보고 자기들은 이익을 보는 정말 돈을 쉽게 벌어가는 구조를 만드는데 대체적인 예가 여기 장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차를 타고 한 번만 가보십시오. 일방통행길인데 굽이쳐서 여기가 언덕인가 싶을 정도로 아스팔트를 멋지게 깔아놨습니다. 행정을 저희가 구청 내에서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가 정말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타고 가면 목이 꺾일 정도로... 거기가 이제 배수구가 같이 있고 보행도로가 같이 있어서 배수구를 하겠다는데 지금 제가 거기 오래 살아서 아는데 점점점 아스팔트 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깎고 그냥 덧씌운다는 말이거든요. 골목은 여기 이제 도막형으로 해서 도장으로 찍으면 사실은 이것이 골목이 평지면 상관이 없는데 골목이 평지가 아닌 곳은 다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아스팔트를 얇게 깔고 저희가 포장 그리고 접착 도료를 제대로 깔고 말리고 해야 되는데 말리기 30분도 안 돼서 또 통행을 허락하고 그러면 계속 저희는 돈을 쓰고 주민은 계속 불편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챙겨서 절삭을 여기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서 배수 막고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여기가 일방통행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하기가 아주 불편하실 겁니다. 밤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대부분 학생들 원룸 지역이기 때문에 낮보다는 유동 인구가 저녁에 더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공사하기 쉽지 않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절삭은 제대로 해서 굽이치는 아스팔트는 만들지 않도록. 예, 더 했다가는 관광지로 만들어도 될 만큼 지금 굽이를 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각 도로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색깔 다르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 포장 이렇게 자꾸 도장을 찍고 하다 보니까 도장 찍는 것 모양은 예쁘기는 하나 이것이 관리도 안 되고 빨리 파손이 되더라고요. 싱크홀도 더 빨리 생기고. 그 부분은 조금 각 부서별로 특히 이제 도로 관련 부서보다는 저희처럼 도시재생이나 미관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좀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구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조해서 도막포장이 아닌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 하면 저희들 설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절삭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심사수당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것은 심사를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시기를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왔을까요?

저희가 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는 이제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심사수당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지적 사항을 받으셨어요?

저희 구가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생폐 대행에 관련되어서 감사가 있었었거든요. 타 지역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전파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금액이 올라오고 삭감된 내역이 바로 밑에 보이는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어플사용료가 전액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에서는 어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업체에서 무료 제공을 해주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무료 제공이요?

예.

계속해서 무료 제공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만 이런 건가요?

일단 3년간은 저희가 확정을 받아야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또 수수료 부분은 그때 가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기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 잔량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과 세출예산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비 세입 세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예.

예.

예.

이게 이제 예산 편성 시기에 예산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추경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하다가 이게 이제 서1동 지역에 수요가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개선 효과도 사실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구비 부담을 좀 하더라도 시책을 좀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다음부터 미리 챙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210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 성립 전 예산이기는 한데 이것 지금 내시 확정도 받으셨고 지금 토지 소유자 동의 도 받으셨는데 위치가 어딘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네요.

저쪽에 화명하고 북구하고 경계에 있는 서문 쪽입니다.

예?

서문 일원에 경계 쪽에 지금 설치 위치 대상지는 거기입니다.

서문 일원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도나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 를... 이것도 위치... 219페이지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공모사업이긴 한데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것은 아직 착수 했는데 위치도 이것도 사업 내용이 조금 부실하네요. 설명서가.

이 대상지는 아이원 어린이집이라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확정되어 있는데 경상사업 설명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이런 것을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가 내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조금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물량을 시 차원에서 제외를 시켜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공모는 아닙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미처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단순 질인데요.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 ‘산불피해지 정리 현대화사업’ 이것 이번에 아홉산 산불 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지금 이제 추가로 좀 안전 대책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임도 개량하고 이것 CCTV설치 이것은 이제 어디에 어떻게 한번 보시겠다는 것까지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 가설 건축물 해서 컨테이너 2개소를 지금 설치해서 장비하고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위치를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다음부터 경상사업 설명서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20명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228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23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고요. 건강센터 운영 물품 구입하고 올려주셨어요. 인건비하고. 지금 문자는 간간이 제가 한번 이용하고 나서 문자는 간간이 들어오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괜찮은 게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인근에 경로당 하고 길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셔서 한 번씩만 이용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부산시에서 이번에 마을건강센터 사업성과대회를 한다고 지금 예산 넣으셨는데 저희가 성과가 있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위원님 좋은 지적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대응한다고 사실 마을건강센터를 좀 폐쇄하고 필수한 인력만 최소한 한 명을 저희가 배치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현장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조금 더 이것을 활성화 하는 부분을 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대회 부분은 부산시가 예산 지원을 할 때 저희 보건소로 지원을 하면서 거기 평가 항목으로 평가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16개 구군이 합쳐서 평가 대회를 하는 행사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 내용이 없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시설하면 저희가 건강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체육시설은 또 문을 닫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건강센터에서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여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차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은 건강관리가 이제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질환 관리 같은 경우는 대사질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 동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각 프로그램들을 생활건강센터에서 조금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시면 건물 전체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밑에 보면 또 전체 열린 공간으로 해서 프로그램 많이 진행을 해서 중년 분들이 되게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응도 되게 좋고. 건강 관련해서도 조금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었는데 중단 하면서 저희가 좀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앞으로 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전체 예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업이 특별히 증가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온 부분은 아니고, 1차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전체적인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분부분 별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좀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검토하고 민원인들한테 가장 좋은 공간을 어디를 배치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213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자연 생태천 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온천천 꽃 정원 운영 조성 물품구입 관련해가지고 이것 본예산 올라왔다 삭감된 그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5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예,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업무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장비도 잠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가 노후화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해서 재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금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3건에 2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억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박근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로 관련 부서장이신 간부님들은 남아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윤환입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지금 개설하고 이번에 들어오는 거라 아직은 사업도 없고 관리만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질문 할 게 없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