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8건, 청원 2건, 보고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의 건은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송영훈·문종태·고은실·김경학·강성의·양영식·송창권·문경운·홍명환·정민구·강성민·강민숙·이상봉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신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해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범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태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호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리신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릭 테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래리 호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낙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준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현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29.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30.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정책기획관) 31.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사무 보고(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저희 도정과 기획조정실에 큰 성원 그리고 지도,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정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팀장과 직원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오늘 심사하게 될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감사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오창석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소관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중섭 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중섭을 콘텐츠로 한 관광·문화 부가가치는 서귀포에서 이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이중섭 화가가 했습니다. 저 또한 문화관광체육위원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했고 여기 있는 강민숙 위원이나 문종태 위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해외선진 사례를 보면 하나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그 원화 한 점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걸 보면서 문화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저 역시 그래서 문화에 대한 식견이 상당히 넓어졌고 이중섭미술관의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미술관 근처에 있는 토지는 나는 수만금, 수억을 주더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도로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께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 초선 때 ― 제주도의 도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더니 원희룡 지사님 말씀이 도민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재선 때 다시 논의가 됐는데 원희룡 지사님이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제안했던 4년 전의 가격보다도 몇 배가 인상돼 버렸던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중섭미술관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저는 300억 정도의 예산은 서귀포시의 미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아니 300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서귀포시의 미래고 서귀포시의 자존심이고. 또 하나 제가 의원 생활 8년 내내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왜 서귀포시는 이렇게 제주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로부터 차별을 받아야 되고, 그동안 못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좀 돈이 들어가면 “왜 서귀포만 해 주느냐?” “서귀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왔고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도 서귀포시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3선이 되어서 그 과정을 더 했었으면 좋겠지만 시민들은 내려앉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이 부덕했기 때문에 내려앉습니다마는 이중섭미술관과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의혹은 해소하고 만약에 의혹이 있으면 형사처벌 하고 징계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기도정에서 해라”, 이건 차기도정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와서 이것이 설계과정이라든가 예산 사업이 투입되는 과정은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그것은 차기도정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도 역시 차기도정이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논리를 편다면 이것은 누구의 공적을 쌓는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영원히 예산부족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나중에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아까 원희룡 지사님하고 8년 전에 지방채 발행을 얘기했듯이 이것 역시 지방채가 아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이것을 우리가 표결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부결시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이중섭미술관과 관련된 제주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번에 행자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그 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방비 예산 투자비용이 많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건축연면적을 당초 8000㎡에서 532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시장이라든지 수장고는 면적을 그대로 두고 공용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고, 그래서 건축비가 300억에서 24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건물보다 이중섭미술관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미술관 건립할 때는 공공청사 등 그런 건물하고는 다르게 층고가 높아야 됩니다. 전시 관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야 되고 또 다양한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변적인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수장고의 항온항습 장치라든지 또 수장품 이동에 필요한 화물용 승강기라든지 그다음에 전시관에 맞는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공공청사 건축비보다는 많은 ㎡당 4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평당이겠죠, 평당?

평당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

예.

여기에 공사비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시설까지 다 포함된다는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항온항습 장치라든가 이런 거 전부 같이. 그래서 일단 공사비가 비싸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미술관의 특성상 공사비는 적정한 가격이다라는 거 말씀할 수 있겠고, 공사비라는 것은 부풀리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왜 있는 건물을 부수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면 연간 26만 명, 약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 그러니까 관광객을,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부족하고 두 번째는 전시물품을 전시할 공간 자체도 사실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을 해 보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는……. 사실 알고 보면 서귀포 시민들이 이중섭 화가, 이중섭의 문화콘텐츠가 이렇게 크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 정도 규모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이 우리의 한계였죠. 미래를 못 본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다같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더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공간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을 키워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리를 펴는 겁니다. 세 번째 지적은 뭐냐 하면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왜 매입하느냐? 그것을 매입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안 하게 되면 그 시설의 토지주가 그 건물을 허물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이중섭미술관이 속한 부지 내에 다른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또한 서귀포시의 문화 가치를 오히려 훼손해 버릴 수 있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2003년 9월 달에 이중섭문화촌으로 해서 문화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구역 전체가. 그렇게 됐는데 그게 벌써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매입이 안 되게 되면 문화촌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돈과 관련해서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담당공무원도 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럴 각오는 되어 있죠? 그런 의혹 자체는 우리가 해소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서귀포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저는 오늘 우리 이상봉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내려달라, 이 부분 만큼은 결론을 내려서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 나는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으로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잘 판단해 주시길,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4·3지원과의 강민철 과장님 나오셨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승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어제 인수위 앞에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 인권위 사퇴 내용으로 가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초유의 상황인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떠나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이유를 떠나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 표명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답변의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인권위원회 회의 때 갔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인수위 때문에 이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상황을 사실 조금 눈치를 챘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를. 그날 저도 있으면서 ‘내가 인권위원으로 왜 여기에 있지?’ 지금 3기예요. 1기 때 제가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고 그때 참 어렵게 임문철 신부님을 모셔서 위원장직을 수행하시고 원희룡 지사께서 서울-강원-대전-광주-제주를 잇는 인권벨트 선언도 하셨고요. 그리고 인권위원 회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네다섯 차례 정도, 그때 임금체불 문제하고 그다음에 퀴어축제 또 몇 가지 정책 권고를 했다 말입니다. 정책 권고를 했어요. 다 조사했거든요. 기초조사를 공무원들 하시고 다음에 인권위원회 소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스크린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정책 권고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1, 2기가 잘 작동이 됐는데 3기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해서 자체 종결 시켜버렸다 말입니다. 인권위원들께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사를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물론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들어보니, 그래도 인권위원회에는 적어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거 아니냐. 인권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당신네들끼리 종결시키지 마시고 이게 조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사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이건 조사의 대상이 아닌지 정도는 인권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차단시킨 것은 행정의 과한 행동이 아니냐. 그리고 어쩌면 법률용어로 부작위라고 하던데,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세요, 대체로. 인권위원 중에 딱 한 분만 도의 입장을 대변하시던데. 저도 보면서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져봤고, 제가 오임수 과장님께도 “최종적으로 생각이 어떠십니까?”라고 했는데 오임수 과장님 말씀은 “행정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인가 보도자료 냈죠?

예, 그렇습니다.

한 1∼2분 정도 국장님의 답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오자마자 신 위원장님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것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호응도 했습니다. 아까같이 인권위원회가 감독권이나 조사권을 갖는 게 아니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구제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닌 권고 정도,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행정적·재정적인 구제 방법들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수긍을 해서, 위원님이 참석했던 회의 도 제가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들어보니 그거 맞다. 거기서 조사권이니 이런 거창한 큰 구제를 떠나서라도 논의의 장은 펼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회의 를 주선해 드렸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서로 대화를 해야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그것에 대해서 단단히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영원히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인권에 대해서는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대화를 하면서 가시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위원장님도 수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에만 그렇게 하지만 우리 행정 직원들 안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시를 수번이나 달았습니다. 밤까지도 막 하니까 위원장님이 아예 통화 차단까지 시켜 버리고.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우여곡절들은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은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선을 해 주었고 그때도 제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다. 물론 인수위 인수인계 관계가 있어서 제가 자리를 못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심의의 대상인 것은 심의도 하시고 또 구제…….

그 정도면 답이 된 것 같아요.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축소시켜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진정 건이든 차별구제 건이든 자문위 성격이다 심의 성격이다 다 떠나서 국장님이 보실 때 인권위원회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논의는 해 주시라. 그리고 도의 입장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처음 올라온 시정 건에 대해서는 자체 종결한 건 맞죠?

자체 종결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는데…….

보고를 한 것 정도로 하신 거 아닌가요?

직원들이 위원장님 의견을 안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회의 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것은 심의로 올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그때 들으셨죠? 계획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 계획은요…….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말씀하시는 게 일부 맞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또 하나는 이것은 보고 건이 아니고 심의 건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건으로 올린 것도 있었어요, 저의 판단 기준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시고요. 차별과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사안이 접수됐을 때 이 사안을 인권팀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보고 안건이 맞습니다. 심의 안건이 아닙니다.”라고. 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같은 시각이시냐라는 것을 좀…….

그건 별도로 치면, 정답은 다른 데 있다고 치더라도…….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그건 공감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서 다툼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안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서로 그 지점들이 있으니. 도에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시고…….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어제 냈습니다.

어제 냈고, 조례에 인권기구를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이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인권기구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직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으로 정의되었던 조사권에 대한 후속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구, 이를테면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로 하여금 실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조사 권한을 조례에서 차라리 부여해 달라. 그러면…….

예, 그런 조사나 사실적인 것들을 수합해서 위원회에다 올리는 겁니다.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타 지역.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님, 제가 3∼4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제가 마무리를…….

예.

자치행정과장 오임수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부언 설명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타 지역 사례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도, 강원인 경우는 조사관을 별도로 두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조사담당 공무원이 정확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게 인권기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

그게 과 체계든 담당관 체계든 인권센터 체계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체계에서 조례만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 없이 권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인수위에 과장님도 가 계시고 파견 가 계시죠?

인수위원회에는 우리 직원 파견…….

그렇습니까? 인수위에서 인권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여성 쪽에서도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 인수위와 전혀 얘기가 없다고 하고 인권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일부 공약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약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인수위하고 대화는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인권기구의 필요성, 제가 보니까 인수위에서는 4·3평화인권국을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인권은 분리·독립되어야 된다. 독자적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인권담당관실 혹은 인권센터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저의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인수위와 의논을 가져가 주시라.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인수위나 조직부서에…….

저도 인수위에 채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인권에 대한……. 아까 언뜻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3인권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차 검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향상된 조직체계는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함덕리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성이 어떤 게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수소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통한 수소생산 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인프라를 완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저장과 충전을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충전소가 필요했고. 그리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공영버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업인데 3월 달에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 수용성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의 보류된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월 달에 심의 보류가 됐고요.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8일, 4월 27일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4월 8일에는 약 70여 명, 그리고 4월 27일에는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5월 달에는 함덕리 주민들 중심으로, 27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타 지역 수소충전소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되었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라든지 기타 이런 상황이 해소됐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일단 가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의견을 답해 주셨습니다.

안 가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일부 5구에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원래 반대하시던 주민분들은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별면담과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확대시킬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함덕리 충전소로 끝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수소경제 인프라 그리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목적에 있고요. 다음 민선8기 도정에서도 수소경제…….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소버스는 몇 대를 구입할 것입니까?

일차적으로 처음에 아홉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소버스가 갖는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소버스는 일단 배출물이 물입니다. 공기와 수소가 결합해서 에너지원을 얻고 배출물이 물 형태로 배출되는 청정에너지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공기청정기이지 않습니까? 달리는 공기청정기.

예. 그런 개념으로 많이 홍보도…….

이렇게 의미가 있고 우리 제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크고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더 큰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론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하실 내용은 없어요? 주민설명회 두 번 하고 외부에 견학하는 것으로 마친 겁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과거보다 이해로 많이 돌아섰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7월 중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완벽한 안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승인이 됐다 쳐도 늦은 거예요?

저희들이 생산인프라 3메가가 올 11월 말, 12월 초에 완성됩니다. 생산을 하고 충전을 해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공사기간과 인허가 절차를 감안한다면, 원스톱 서비스로 생산하고 버스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올해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소충전소를 이번 회기에…….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타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제주를 뺀 다른 지역에는 수소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환경부, 전국에 약 118개소 수소충전기가 들어서 있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CFI 정책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전기차 하나로 끝난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는 제주의 수소생산 방식과 좀 다릅니다. 전국적인 수소는 부생 수소 방식과 개질 수소 방식, 그레이 브라운 수소라고 해서 화석연료로부터 얻는 수소 방식입니다.

우리 제주는요?

저희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전해, 전기분해 방식을 쓰고 있어서 생산 자체가 청정수소 형태의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타 지자체와 다른 형태의 생산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국 최초의 청정수소 생산방식과 저장방식을 갖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소경제에 관련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소법이 통과가 돼서…….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도 조례 제정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수소경제 관련된 산업도 육성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기타 등등.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수소경제 생태계와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상위법에 위임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 제주가 늦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유사한 기능을 도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자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에게 권고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도가, 특히나 고충 관련한 민원들이 각 부서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타 시도는 감사 영역에서 하나요?

예. 감사 부서에서 주로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양 기관이 의견 대립하다가 늦어진 거 아닌가요?

의견 대립해서 늦어진 측면이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유사한 기능이, 기왕에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기왕이면 위원회를 따로 둬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에게 권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역대 어떤 조례에 의한 위원회보다도 강한 의미가 있는데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도지사가 도의 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웬만한 위원회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합의제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로 10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면 도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로 간다는 뜻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설기구로 해서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도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도의회 동의는 똑같은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부사항들을 현재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까지도요.

법률개정 사항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보고라든지 위원 위촉절차 간소화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 전국적인 것이지만 ―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같은 경우에도 도의회 동의 절차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립성이라든가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도와는 다소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소통국에 만들어지면 감사위원회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고충 처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어떻게…….

감사위원회와 업무분장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돌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명예도민증 받은 분이 몇 분 계세요?

명예도민 숫자입니까?

예.

지금 현재 2131명 되어 있습니다.

나름 제주에 이익이나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정한 영역에 많고 적은 부분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숫자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희소가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수년째 봤는데 공적기간이 없습니다, 위촉할 때.

예.

그래서 제주도에 몇 개월 근무하다 가신 분도 되고, 15년 동안 제주도를 사랑해서 온갖 연구활동을 한 분은 오히려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조례 개정이든 규칙 변경이든 여러 가지를 둬서 최소한의 공적기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더 명예롭게. 이런 식의 고민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하면 그런 것도……. 과거에도 이런저런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명예도민 선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저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의 생각도 다 옳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옳은 겁니다. 이것은 누가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봐서 사업의 타당성도 따져야 되지만 서귀포 시민의 꿈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킨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것은 서로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중섭 화가가 제주도 서귀포에 거주한 기간이 불과 9개월, 10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중섭이 서귀포에 왔는데 이중섭 거리가 탄생되기 전에 문화가 돈이 되고 문화가 산업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공무원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광협 시장이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가 문화가 돈이 되는 거고 문화가 산업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중섭 문화거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엄청 심했죠. “그게 무슨 돈이 되고 미술관에 그림 보러 누가 오냐. 교통체증만 된다.” 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9개월, 10개월 동안 거주했던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시를 먹여 살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된 겁니다. 아까 관람객 얘기했지만 관람객은 그 미술관에 그림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매일시장에 와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근거리,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매일시장에 가서 먹거리도 먹고 자기가 문화와 관련해서 이중섭거리를 걸어서 가서 볼 수 있고. 관람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람을 한다는 것 자체로써 걸어가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거기 음식도 먹고 옷도 사고 매일시장에서 과일도 사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의미가 있는 거고. 문종태 위원님도 좋은 생각이에요. 제2미술관을 하자고 하는데 다른 새로운 미술관, 새로운 작가의 미술관을 하는 것은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중섭 제2미술관을 다른 데다 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중섭이 거주했던 초가 공간을 주변으로 서귀포시에서 갖고 있는 솔동산의 이미지, 그리고 솔동산이 갖고 있는 서귀포 앞바다의 풍경, 이중섭이 그렸던 그대로의 작품 속에 녹아난 현장에 미술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이 있는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미술관 형태로 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벨트 조성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중섭미술관을 키우는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 제가 서귀포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장고의 문제는 다른 데 수장하면 될 거 아니냐? 저도 귤 농사짓지만 다른 창고 여유 있으면 다른 밭에 가서 귤 창고 얻어서 저장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잖아요. 서귀포는 비도 많이 오고 한 달 내내 습기도 많이 차고 비바람이, 어떤 때는 비가 한 달 동안 내내 내립니다. 그러면 다른 수장고에 가서 그걸 보관했다가 다시 오고 가고 하는 불편함과 불편함에 따르는 경비와 그런 걸 생각해서 자체 수장고를 만드는 것이고, 귤 창고도 귤 밭에 자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보관했다가 다시 쓰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술관의 운영 수익과 같은 적자의 문제는, 미술관 자체의 운영 수익의 적자는 분명히 납니다. 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명, 50만 명이 미술관과 연계돼서, 미술관을 보러왔든 아니면 다른 데 들렀다 갔든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도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많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2년도, 20년이 딱 지났습니다. 20년 만에 이게 엄청 커진 거예요. 2002년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순히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올 때도 다 반대했어. 왜 저렇게 큰 걸 짓느냐 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거든요. 차라리 이중섭이 제주시에 거주했으면 제주시에 500억, 1000억 들여서라도 제주시 하라고 서귀포시 의원으로서 저는 하고 싶어요. 돈의 액수는 지금 300억이지만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지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자재 상승을 감안하면 500억, 600억 가져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원화를 구입하면 되는데 원화 구입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원화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갤러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으면 돈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놔요. 저번에 나왔던 사십몇억짜리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사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큰 돈 주면서 사야되겠느냐 했지만 그것도 이미 갤러리로 다 넘어가버렸어요. 그 갤러리는 내놓을 가치가……. 다만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기증이 있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론 반대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으로서 거기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서귀포 사람이고 서귀포의 정서가 있고 솔동산의 정서가 있고 이중섭이 거주했던 장소의 정서라는 게 있는 것이고 매일시장하고의 거리 간격이 5분 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시장하고 이중섭이 서귀포시 원도심을 먹여 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서 저는 3000억이 들어도 도와주십사. 마지막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다시 바꿔서 서귀포시의 미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한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이후에 행자위에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서귀포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화적인 감각을 가지고 도와 달라고 할 위원이 차후에는 나오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경용이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 그리고 여러분이 부대조건을 달아서라도 부지 매입하지 말라, 차후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라고 하는 거 다 수용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 가서 그것도 하나도 못 한 마지막 위원이 됐다고 하면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함덕리 그린수소 충전소 반대 주민들 수용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향후 일정들은 잡혀있나요? 현장방문 할 계획들.

저희들이 5구를 대표하는 일부 반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7월 중에 현장방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방문결과 설문내용 보면 나름대로 “수소가 위험하다는 막연한 선입견 개선” 그리고 “강서충전소 같은 경우 함덕리와 유사한 입지여건으로 공감대 형성,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주변영향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주민편의 시설로 인식 개선” 또 “함덕리 구별설명회 및 안전성에 대하여 지속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중에 설문항목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높게는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현장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현장방문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수소 및 충전소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장방문 전후 수소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인식 향상되었는지”. 그런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70.4%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국장님은 안 가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 상대적으로 ―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긴 했지만 기존보다 나아진 것이 여전히 우려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도 모시고 가고, 당시에 갔던 분들이 돌아오셔서 말씀도 주고 계시지만 직접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모시고 다녀오면서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음에 예를 들어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한 내용들은 그다음 내용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서도 아까같이 만족도 77.8%, 도움되었는지 74.1%, 81.5%, 81.5%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들을 잘하고 현장에 부탁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7월에 가는 사람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도 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갔다 오신 분들은 배제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안 갔다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더 준비를 잘하고, 현장에 대해서 세 군데 육지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런 데서 준비했을 때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설명들을 해서 참석하신 주민들이 다음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올라가야지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안전성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됐는데 이왕이면 준비들을 내실 있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주민들이 안전관리라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만족도가 점차 개선될 수 있는 형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함덕리에 대한 인센티브, 세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 좋아지는 점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주도만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은 아까같이 안전성이라든가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반대측 주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자리를 빌려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또 제주도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우선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과정 안에서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형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수소 기반의 충전소다라는 얘기는 함덕리가 청정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제주의 전체 이미지로 가져갈 수 있는 우선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충전소가 지어지면 공기관대행 형태로 한국가스안전기술공사, 여기가 우리나라 충전소의 50% 정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수소가스 안전관리 전문가 교육과정과 실제 충전해 주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쪽으로 지역주민들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그 외 또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는 버스 충전이 아니라 민간 차량의 충전까지 확대가 됐을 때 실제 그 지역까지 와서 충전을 하고, 아직 사이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의 충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0억 원, 국비가 42억, 도비가 18억인데 공사 기간이, 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인데 지금 일정들 했을 때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늦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인허가 절차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도 향후에 도시계획 심의 절차와 안전관련 심의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12월까지 생산 인프라를, 일차적으로 수전해 시설이 완료돼서 생산이 가능한 시점을 저희들은 12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시설에서 충전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연내 동시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앞당기고 싶은 게 저희 행정의 입장입니다.

수소는 어떻게 생산하나요?

기위 실증용도로 상명풍력에서 250㎾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올해 300㎿ 수전해 시설을 200억 규모를 가지고 행원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행원에 생산시설이 설치되고, 수소의 이동은 수소전용 튜브트레일러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수소 유통 운반산업도 제주 안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 이런 부분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뭐 없나요?

이동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우려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 잘 설명해서 이왕이면 100%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협의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원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난 3월 심사 때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든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입장들이 있어서 조례 제정에 공감은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보셨나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조례안 수정된 게, “혐오표현”이 ‘차별표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는 헌법이라든지 대법원 판례에도 법률유보 원칙에는 위배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선 겁니다.

법률유보 원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까?

예.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이 되면 저희들이 법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할 수가 있는데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나열한다는 자체가 위법일 수 있거나 판단 무효일 수가 있다, 이런 법 해석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률 검토를…….

예.

개인이 검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률가들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거 아니에요?

법률자문단하고 변호사하고 여러 군데 해석을 받아 봤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인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타 시도와 같이 인권과 관련된 조사관이든 뭐든 향후 내부적인 계획들이 있는 게 있나요?

앞서 언급을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인수위하고 공약사항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인권국 문제라든지 인권센터의 설치 문제라든지, 앞서 조례에는 위원회라든지 도지사의 권한들이, 심의나 구제, 조사 이런 권한들이 러프하게 정의는 되어 있지만 그것에 따른 조사권이라든지 공무원의 범위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력이 아직은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들을 착실히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권정책 기본법안 제12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대로 검토의견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인권 관련 후속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검토의견만 줄 게 아니고 아까같이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워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위원 회의 생각들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 향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과제인지 국장님 계실 때 좀 더 내용을 집약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원안에 대한 입장과 수정안에 대한 입장…….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수정안을 만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수정안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떤 내용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수정안은 도의회에서……. 저도 원안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법률적 위임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적용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다시 법적 내용을 조망해서 수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의회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잘 발휘했구나라고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예전에 심의가 보류될 때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라고, 제가 확 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리 불편한 기색을 안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이걸 준용하고 있잖아요, 수정안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권한을 강제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까? 이 수정안에서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 처음에 조례에는 “혐오표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차별표현’으로 글자를 바꿔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평등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혐오표현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평등권 침해에 차별행위라는 게 적시되어 있으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고스란히 수정안에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잠깐만요. 또 얘기 드릴게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도 전문위원의 말씀이 적절히 맞다고 보는데 수정안에 분명하게 법률유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오히려 이것은 인센티브 제도예요. 교육도 좀 해라. 여기서 차별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주겠다는 내용 있습니까, 수정안에서?

그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만 답하십시오. 페널티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게 있나요?

저희 행정이 반대 측, 찬성 측 때문에 이걸 검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알겠고요. 페널티 주는 게 있냐고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페널티를 주고 있는 내용이 수정안에 단 일이라도 있습니까?

차별표현 자체를 우리가 추상적이고 이런 행위를 가져서…….

차별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적시되어 있는 평등권 침해의 내용에 차별표현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있습니까, 수정안에서.

차별표현이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차별표현이라 함은 러프하게 정리만 되어 있지, 이를테면 내가 “저 사람 못생겼소.”, “저 사람 잘생겼소.” 이런 표현 자체…….

이것 보세요, 국장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분명히 있습니다.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성적 지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 법에 위배되어 있나요, 여기서?

위원님,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옆의 직원한테…….

차별행위에 대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반대 측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일정 정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자. 그래서 수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수정안 자체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도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나고 있다, 수정안마저도.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은 차별표현 자체가 만약에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지 않으면 그건 위원님에게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차별표현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해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해자에 대해서 도지사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가해자에 대한…….

그것을 인권위원회에서 봐 보자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과장님께서 인권위원회에는 조사권이 없다고 아까 단정을 하셨는데 1기, 2기 인권위원회에서 분명히 조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도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1기, 2기 때 인권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인권위원회에서 구제와 관련…….

위원님, 1기, 2기 때도 만약에 공무원들이 아까같이 권고나 조사결과 이런 것은 모 기관에서 잘못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능한 겁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수정안에서 인권위에서 침해한 ― 조례에서 이 내용입니다 ― 이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그 말은 바로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유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유사한 게 뭡니까?

도지사가 구제를 해야 된다.

구제는 법적으로 다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게 있나요? 거꾸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서 차별표현 방지를 위해서 인식개선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초에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나 홍보나 계획적인 거나 재정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같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도지사의 구제나 처벌이나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부여하는…….

그게 조례에 있냐고요?

조사해서 구제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별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습니까, 조례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만약에 차별표현 금지 조례가 된다면 도지사의 권한이, 위원 회의 권한이 거기까지 안 미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에 너무 시간 뺏기는 것 같아서요. 정회해서 좀 이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정회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정회해서 다시 질문해도 되는 것이고.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제안한 수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단 한 줄도 위배하는 거 없습니다. 위반하는 게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 수정하겠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는 내용을 수정안에서 찾아보시고 다시 답변하십시오마는 어떤 개인의 인격권과 개인의 뭐에 대해서 제한하는 내용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혐오표현을 좀 하지 말자. 사전적 예방조치에 관련된 것이 한 개인에, 집단에 페널티를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제하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아까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조례에 분명히 담아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법령과 타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배되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갖고 검토해서, 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가부를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요. 혐오표현이 평등권 차별표현으로 바뀐 것은 맞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법을 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를 정도일 때가 있는데, 판사들도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0조에서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과 관련해서 나타난 부분 중에 차별표현을 중지하도록 해야 되고,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지원하는 것 쭉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도에서 그런 거 문제 삼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조례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예, 핵심이 그겁니다.

제가 도의원 그만두면 할 게 없으니까 법을 더 공부해서……. 박사까지 땄는데 뭐 따야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례에다가 중지하고 재발방지하고 원상회복하라, 이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인권위원회가 개입해서 다루지만 이것을 조례에 담고 해 버리면, 만약에 원상회복, 재발방지, 중지 이런 것을 도가 안 했을 때에 제재라든가 무엇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담아버렸기 때문에, 명칭은 변경됐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아마 논란의 핵심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법률유보의 원칙은 누구나 잘 알지만 헌법 35조2항에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률로 정한, 상위법령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위원회가 심의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중지하고 원상회복하고 재발 방지하는 부분은 오히려 사법부로 가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에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위원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타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 적합성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고현수 위원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답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주고받는 중에 제가 톤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일본의 오사카현 헤이트 스피치, 직역하면 그것도 혐오표현이 되겠죠.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현에는 아시다시피 재일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재일 제주도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극우적 정치색을 갖고 있는 유신회라는 단체가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혐오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사카현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한 표현을 극단적으로 광기 있게 집단적으로 했을 경우에 일본 오사카현에, 우리 같으면 인권위원회가 되겠죠.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일본 오사카현의 홈페이지, 우리 같으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특정 몇 월 며칟날 특정단체가 이러한 혐오표현을 했습니다라고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법률적 체계는 우리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단체가 유신회라는 단체예요. 유신회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출발한 것이고요. 저는 장애 당사자입니다. 장애 당사자 포함해서 저는 혐오표현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광기가 됐을 때는 나치즘과 다르지 않고 일본의 극우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인권과 평화의 도시에서 저는 적절한 조례라고 봤고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수정안마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행정기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결 보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사업추진의 재정 효율성을 위하여 구 관광극장 부지 매입은 별도 계획 및 예산으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신남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변성식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신남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변성식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이신남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변성식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11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 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