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천일 의원 발언
김천일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투자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5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28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 보시는 시간에 제가 잠깐 여쭤볼 말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정책과장 계시나요? 얼굴이 안보입니다. 297쪽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저출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실현 가능하게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저희들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2년도 출산지원금이 기정예산 297쪽입니다. 거기에 기정예산이 2억92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여기에서 2억3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삭감 비율이 한 81%나 됩니다. 그래서 5500만 원으로 가지고 금번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가능하신지 염려가 돼서 제가 어떻게 이런 삭감 요인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2021년도 출생아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출생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달월까지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12월에 태어났으면 3월까지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급 2021년 출생자에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출산 지원 제도가 바뀌어서 다시 2022년도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시비 지원금이 2억9200만 원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내부적으로.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2021년도 출생자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올해 신규 출생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 놨는데 너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 출생자는 집행 완료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김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1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리면요. 320페이지에 관광 활성화 추진에 행사 운영비에 종교 힐링투어 다 있고 뒤에 322페이지에 보면 종교 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앞에 말씀드린 행사 운영에서는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요. 여기는 또 새로운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것이 이렇게 변경된 사안인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인 건지?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종교힐링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그 성과가 좋아서 올해 또 공모에서 저희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교힐링과 펨투어 자체를 구비는 일정 부분 구비 매칭 비율로 2500만 원으로 가능하고 앞에 자체 구 사업은 삭감을 하고 뒤에 국.시비가 반영된 종교 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통합이 돼서 예산을 바꿔 쓰는 것이네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여쭈면 금정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서동에 있는 서동 부산대죠. 서동 예술창작공간 예술공연 지원센터 섯골문화예술촌 이렇게 이 세 공간이 사실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생활을 하니까요.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다 보면 레지던시 운영이 어떤지, 사실 이게 시비니까 그런데 운영 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또 다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성과들이 어떻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섯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한데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되게 크고 작품을 놓기도 좀 수월하고 한 이런 공간들이 지금 많이 예술가들한테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지던시는 지금 섯골문화센터가 2층에 자리 잡고 있고 공간이 옛날 주택을 리모델링하다 보니 공간의 협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작가들이 많이 선호는 하지 않고 작가의 작품 유형에 따라서 선호도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 어떻게 총괄적으로 하는지를 지금 문화재단과 같이 조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실 지을 때부터 해서 다른 공간들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해서 이것을 지으신 거거든요. 이게 구비로만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애초에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염려가 좀 되고 레지던시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다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서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단하기도 하고 했는데 못해서 사정상 그런 진단들은 다 하고 계시니까 문화재단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향후의 세부적인 계획들은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은 판단이 필요하면 판단을 하고 접을 것은 접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섯골같은 경우에 란탄공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문화 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향후에 방향을 같이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란탄은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재고 콘텐츠죠 그런데 문화도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하겠지만 란탄 하나 가지고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알아듣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공간을 계속 이렇게 두려면 어쨌든 인건비도 드는 것이고 운영비도 드는 거잖아요. 효과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그냥 여쭙는 건데 우리 사립미술관 지원하면 사립미술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물이나 우리가 한 번 점검시간 점검은 합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시비이긴 하지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2페이지에 보면 작가 지원비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 도록 제작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실물로 좀 보면 좋겠고 아니면 사진자료라든지 한 번 보고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앞에 있는 킴스 아트필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추경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방금 조준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서동예술창작 공간 이 부분이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자체가 어제 제가 가봤을 때는 뭔가 조금 대대적인 무슨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어떤 그 밑에 공간을 다르게 어떤 지금 레지던시 이 부분보다는 다른 각도로도 연구를 해 주셔서 거기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320페이지에 보면 관광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번에 종교 힐링투어 종교힐링 문화축제가 3500만 원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322페이지에 보면 종교 문화의 치유 순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과 동일하게 국시비를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종교문화여행 자체 사업을 국.시비의 확보분과 매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뒤에 구비 매칭 2500만 원을 해서 행사 자체는 1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건설 쪽에서 아홉산 이쪽에 보행 교량 때문에 한참 공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포토존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제가 표현 자체를 어떤가 모르겠지만 손을 놓고 있다 할 정도로 우리가 금정구 이러면 금정산을 상당히 부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금샘을 부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 가셨지만 그것이 상당히 위험해요. 로프를 양쪽으로 걸어놨는데 로프 상태도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에 올라가 갖고 촬영하다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중상 이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바위가 상당히 위험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폐쇄를 하든지 길을 관광 차원에서 들어가게끔 얘기를 하면 안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 이것은 심각한 부분이다. 로프 해 놔놓고 다 해놨는데 휴대폰 가지고 촬영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게끔 딱 되어 있어요. 필히 한번 가셔갖고 안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설이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좀 윤산도 마찬가지로 아홉산도 포인트가 많아요. 개좌골도 들어가면 그것은 42.195 마라톤 코스로 만들어도 될 만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쭉 한 번 다니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좀 내셔갖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우리 금정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다른 구보다도 활동이 저는 잘 돼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319쪽에 보면 사립미술관 지원인데 미술관만 부각시키지 말고 제가 사진은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서예 하는 사람이나 모든 것은 영상의 이미지 감각을 예술의 감각을 사진으로 부터 받아들이고 흡수합니다. 그것은 사실과 직접적인 감성을 대비를 해갖고 표현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성화를 나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사진 찍어가 작가들 전 그림 다 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게시판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번 둘러봤는데 이것은 시급히 손을 좀 봐갖고 특히 우리 구청 입구에 게시판은 내용 자체가 오래되고 입구에 글을 읽기 위해서 보면 글 자체가 안 보여요. 화단이 앞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글을 볼 수 있게끔 게시판 앞에는 전지를 좀 하든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 확보를 좀 해주세요. 직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28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 하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사업명세서는 328페이지고 경상사업 설명서는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우리 기정액이 구비가 1350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이나 성립 전 예산이기는 한데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복지관 등등에서 하는 사업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금정 열린문화터, 열린배움터 이 세 군데서 이렇게 하는데 남광이나 금정에서는 이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고 공간들도 좀 넓고 하거든요. 현황들이 어떤지 그리고 열린배움터 말고 다른 데서는 이게 공모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인원들을 얼마얼마 되지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이용 인원 말씀하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고 열린배움터에 제가 못 가봐서 그런데 이 상황들도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진 자료나 현황 자료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 저희 사업명세서 330쪽이고요. 주요 경상사업설명서는 17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을 할 때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질의들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거죠. 진로체험교육센터 맞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청 사업인데 우리 자체 사무로 우리 구 사업으로 규정하기위해서 7대 때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번에 시비인데 시비 100%니까 360만 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관심이 참 많아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에 진로나 직업 탐방 말고 다른 것들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들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동계가 지속하고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대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세부 내용 자료 드리겠고요. 기존에 이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와 다르게 구에서 직접 수행을 했던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진로체험센터에다가 돈을 좀 더 넣어주면 좀 더 지원하면서 사업을 조금 더 풍부하게 구성을 했고 나머지 지금 이 360만 원은 저희들 구에서 센터에 지원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비로 집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 비용은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 보고 싶거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에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이 프로그램 지원비인 거죠? 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을교사들과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명숙
원명숙위원
구청에서?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대상은?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의 초중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이야기에 이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가족정책과에 복지 파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지원 이래서 이게 좋다 프로그램은. 그런데 이게 앞에 추진 경과를 보니까 간담회를 하셨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니까 아마 센터장님들하고 얘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다 의견 수렴해서 계획을 짰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지속사업으로 계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일상회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와 학교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공모사업이었고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 우리 마을 교사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를 시키고 또 취약계층을 찾아서 그 대상을 지역아동센터로 정해서 그래서 같이 결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속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시적 사업. 이것이 일단 잘 되면 좋겠고 성과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센터장님들하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행복지구에서 지금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같이 계속 간담회를 거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차후에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안을 쭉 보는데 사실 이번 평생교육과는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는 건보다는 사실 삭감되는 건이 더 의아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예가 여기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9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역시 인건비에서도 한 1억2900 1억3000 정도가 삭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다행복지구에 대한 삭감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 과정이 연초에 다 계획이 세워져서 연간 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3월 달에 전부 다 각 학교의 교육경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최종 다 교부가 됐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학사 운영에 반영이 돼 있다 보니 하반기에 수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작은도서관 인건비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20명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신중년 일자리로 인력이 추가로 되어서 그 남는 부분만큼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다행복 교육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집행을 하려고 1차 공문 보내고 2차 독려도 하고 했으나 조금 아까 지역맞춤 공모사업 말씀 때 잠시 드렸듯이 지금 교육부 자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안 들어와도 교육부 예산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수요가 좀 작은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교육부에서 충분히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커버가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또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게 뭐냐하면 아까 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됐으면 하는 사업들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남고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모든 군인들의 어떤 교육적인 욕구 충족을 지켜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발생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사교육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질 높은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3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상사업설명서는 20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333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9년도 9월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거기에 보면 3조인가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3년마다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면 적절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략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욕구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할 때가 한 55개소 47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55개소 470명 사회복지사만 했을 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3개년 계획을 조금 체계적으로 이번에 한 번 이렇게 잡아놔야 연차별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수립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1000만 원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이게 그런데 조례명을 제명을 보셔도 알겠지만 사회복지사 등이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사가 대표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도 들어 있어서 사실은 구차원에서 이것을 다 세우기는 어렵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세운다 하면 다음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타구는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봤을 때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용역을 해서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한 데도 있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한 데가 있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좀 타구 사례 중에 잘 된 게 있으면 이게 부산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제일 늦었고 이게 우리 금정구가 제일 늦었거든요. 부산은 그렇고 타구라고 하면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서 과업 지시를 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만들 때 그런 타시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서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충실하게 담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과업 지시하실 때 좀 주시면 하시기 전에 저희가 손을 크게 대거나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존 우리 8대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하니까 맞나 어쨌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전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말씀을 조금 주시면 좋겠다. 그 앞에 보면 복지기관 배부용 다회용 도시락 용기 구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온도시락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듣거든요. 이것이 한 2000만 원쯤 넘는데 일단 보온이 되는 보온도시락이 여기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기관에다 전부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들이 조금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깨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게 많이 그게 돼서 일부는 밥까지 배달하는 데는 보온도시락으로 하고 밑반찬만 배달하는 데는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수요 조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는 밥까지 배달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밥까지 배달하는 데는 보온도시락 위주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밑에 금정구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반찬 위주로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되었는데 일단은...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방금 조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다회용 도시락 용기 구입건과 관련해서 이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사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것 설명 들을 때도 좀 물어봤던 부분인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이면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대상자들한테는. 이게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 형식은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주는 형식 자체가 맞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범주에 대해서도 지금은 사회복지기관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품을 배부하게 되면 여기만 주는 게 타당할까 맞을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된 부분은 없는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4개 기관을 선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올해 2월달에 사회복지기관이 6군데 조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 4개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그 다음에 자활까지 해서 ESG 복지실천연대라 해가지고 저희들 2월달 선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처음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6개 기관에 한정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 사업들을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또 그것이 나타나면 조금 영역을 넓힌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규모가 큰 데를 위주로 해서 6개 기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이러한 사실들을 또 다른 소규모의 단체에서나 이런 곳에서 알게 되면 소외받는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도 본인들 예산을 가지고 도시락을 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하게 이렇게 큰 규모를 기준으로 잘랐다고 하시니까 일단 사업 진행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배분할 수 있는 범위도 좀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은 내용은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신 것은 시기상 맞지 않아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다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금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김 위원님도 사실 내용이 이견도 없고 좋기 때문에 말씀을 부드럽게 하신 건데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그죠.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그러면 주게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까지 거치고 해야 돼서 그런데 이것은 부서에서 적절하지 않은 예산 배부방식이거든요. 그죠. 그것은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한 번 의논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금정종합사회복지관에 제가 가끔 가거든요. 하실 때도 제가 보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선례가 계속되니까요. 고민이 좀 되기는 됩니다. 그죠 저는 이제 김태연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고민은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내려온 사업인데 재해구호사업비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재민등 소상공인 지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줬으니까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원기준은 민간숙박시설 사용경비 지원인데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나 이렇게 내려와도 될 것 같고 도시안전과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 저희들이 재해구호를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생이 됐을 경우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구호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구호보호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자리경제과 말고 도시안전과하고도 여기서 협의를 좀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그것이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혹시 구청에서도 이게 중복지원은 안 될 텐데 필요한데 안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원할 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333쪽에 보니까 보훈대상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좀 되어 있네요.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 때 챙겨 가지고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질의 드리면 이게 삭감 내용은 뭡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항상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다수가 발생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되는 인원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추경에는 이렇게 다시...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야 객관적으로 사망을 했거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보훈기관들이 보조금 정산이나 좀 많이 어려우세요. 그것을 사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그 관리까지 도와주는 것은 사실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이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돈만 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챙기셔야 된다 이런 것을 부언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49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천일위원장
앞에 것? 말씀하세요.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하게. 제가 잊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아이고 열심히 해 주시니까 또 분위기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 들어왔는데요. 이게 국.시 구비 해서 매칭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청년마을건강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소득재산 무관한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전자바우처로 주고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필요한 일인데 수요조사는 어제 하신 겁니까? 이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다 세워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한 5개 정도 신청이 신규 기관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서 완료가 됐고...
준영
조준영위원
몇 명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5개 기관이 일단 신청을 했고 지금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수요 대상자는 지금 한 11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1명 5개 기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이 4600만 원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개 기관이면 이것이 이제 상담센터들이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필요한 분들한테 이것 홍보도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주로 시설 퇴소아동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즉각 신청을 해달라고 계속 지금 같이 의논을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34세 이하 청년만 대상인데 이 34세 이상이면 35세 이상이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34세까지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제가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대상이 되면 저도 한 번 해볼 텐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9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는데 이제 11억 있다가 67억 국시비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변에는 왜 안 주냐고 항의 민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로 수요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금 현재 6월9일 기준으로 한 3만9000 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만9000 건 정도 접수가 됐고 지급은 한 1만 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온 예산은 전액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추경을 거쳐서 추가 예산이 배분이 돼야지 지금 지급이 될 수 있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67억 중에 11억은 거의 소진되었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40몇 억까지 다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사용전 승인으로 해서 지급이 됐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국시비는 이미. 그러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48억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잔액은 지금 하나도 안남아 있고 2차 내시변경이 지금 한 116억까지 지금 변경내시가 또 추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내려오는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즉시 지금 지급은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명숙
원명숙위원
내시 내려오는 것은 언제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되면 아마 또 추가로 조금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10억까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10억까지는 아마 바로 지급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명숙
원명숙위원
일부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부 계속 5억 10억 이렇게 지금 교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즉시즉시 지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수요 예측은 전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전체 확진자 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요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고 바로바로 접수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조사를 통해서 확정 완료해놓고 예산이 교부되면 바로...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오늘 6월까지 미지급된 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니까 3만9000 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지급한 것은 1만건 조금 넘게 지금 됐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2만9000건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단 말씀이에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에 대한 문자 안내라든지 그러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안내를 드리는 것도 이게 계속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안내는 드리고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지금 예산이 이런 부분이라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안내는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조금 지연인데 1월달에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제 한 2월 달까지 접수되신 분들이 거의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문자안내라도 계속 물어보시는 이유는 궁금하신 건데 돈이 없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시는데 그죠. 연락을 계속 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문자안내라도 드리든지 이런 사정으로 아직 미지급되고 있다라는 사정 안내를 하면 이해를 하실 건데 급하신 것은 아닌데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업무에 열정적이라 잠깐 쉴까 하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49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는 368쪽 369쪽이고요. 경상사업설명서는 51페이지입니다. 여기 출석전자카드 운영비하고 공기청정기 렌털지원사업비가 기본운영비로 통합이 된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통합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전자카드 운영비하고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갔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통합을 운영시킨다는 얘기는 부담을 그냥 센터에 지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렌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렌탈비를 렌탈해서 해주는 건데 기본운영비로 통합해도 지원방식을 업체에서 청구를 하면 하는데 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뀝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기본운영비가 증가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태연
김태연위원
증가는 없는데 전자카드 운영비하고 청정기 렌탈비를 그러면 센터에 부담을 시키는 거겠네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게 국시비 비율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국비 50 시비 50이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체계 바뀌면서 전부 통합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재원 부담 비율은 변동이 생긴 것은 이해를 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총액이 변동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자체 예산 운영 예산도 사실은 넉넉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청정기를 지원 렌탈 지원을 해준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말이 좋아 지원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너희가 알아서 설치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운영비는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 렌탈비나 이런 것은 기존 비하고 같은데 이게 통합운영비는...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지금 렌탈을 먼저 계약을 한 상황인 거예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사갖고 지금 렌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은 시설에 지우겠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거기 추가적인 비용은 지금 다 계약이 됐기 때고 없고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많이 열악해서 비용을 사실 367페이지 보면 한 1억 7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운영비를 대폭 빼기에는 센터가 호봉 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른 복지시설보다 열악해서 올해 호봉제도 도입이 되고 하면서 운영비는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인건비 부분은 증가가 되었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렌탈비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 시설운영비 지원은 더 늘리지 못할 망정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좀 여쭤본 것이거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부담은 전혀 줄은 것이 없고 오히려 운영비를 늘려서 복지 후생을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아까 늘었다 라는 정리되어 있는 것 하나 하고요. 이 공기청정기 지원 렌탈하는 사업 뭐랄까 전반적인 내용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0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351페이지고 이것이 그겁니다. 400만 원짜리인데 우리 구비는 200만 원 편성돼 있고 원래는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감 돼서 뭐냐면 여성폭력 예방 체계 구축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시에서는 왜 삭감되었나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올해부터 저희 복지 예산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구비 부담을 다 지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50대 50이었는데 지금 구비 100%로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다 지금 구비 부담을 늘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의무사항입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조례에.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법에.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법도 있고 조례도 저희들 성폭력 예방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여야 한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가 이제 전액이잖아요. 그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요구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사실 내용이 조금 더 세밀할 수는 있겠네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활동비 위원회 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지하철에 안심거울을 단다거나 지금 사업을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지하철 안심거울 시에서 달아야지요. 교통공사 건데, 그것은 저거 보고 하라 하고 이게 증감 사유가 공문이 내시 변경된 게 1월3일 날 왔잖아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이후였을 것이니까 이것이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캠페인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세부적인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캠페인은 저희들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심 귀갓길에 로고젝터를 온천천에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장소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길이 어디나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러면 기존에 하던데 전시 효과가 높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캠페인으로서는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러면 위험한 곳 사람이 없고 외진 곳에 해도 되겠다. 어차피 시비도 안 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보자 하는 제안 을 한 번 드리려고 했던 거죠. 계획은 세우셨을 건데 변동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것은 보완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여성가족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복지 예산 전반이 그렇다면 우리가 재량권을 더 가지게 된다. 자율권을 더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우선 사람이 통행이 많은 곳이
준영
조준영위원
사람 통행 많은 데는 안전합니다. 좀 비교적.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보완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어제 말씀하셨던 급식 지원비들도 금액이 줄었고 그죠. 결산하실 때 설명 주셨던 급식지원비도 지금 추경에서 다 줄었네요. 49페이지 보면 여기도 시비 60% 구비 40% 시비 원래 75%였는데 시비를 줄였고요. 그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전부 다. 그런데 왜 이쪽에서 이렇게 시비가 이렇게 다 줄고 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위에 방침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구비 부담을 다 늘려 놨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쭉 해왔던 지속사업들인데 신규 사업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범어사에는 20억 들어가던데 여기를 줄여서 범어사를 준 건가. 지금 묘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줄어서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시비도 지금 주는 상황이라서...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급식지원비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들 본예산 짤 때는 작년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쭉 보니까 시비 매칭 비율을 지금 조금 조그마한 데서 다 줄여서 이게 지금 이렇게 구멍을 줄여놓고 그렇죠. 범어사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경상사업설명서 46페이지 영영아반 운영 지원 이게 지금 부산시 신규사업인건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신규사업
명숙
원명숙위원
운영 지원하고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지원하는 것 하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영영아 사업은 이제 보육비를 애기 올해 태어난 올해 신규 사업인데 2022년 태어난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반 보육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보육 강황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상태는 올해 태어났으면 6개월 이밖에 지금은 없고요. 이 아이 한 명과 다른 아이 한 명이 매칭이 되면 한 반에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대폭 강화된 보육
명숙
원명숙위원
성립전이니까 지금 시행하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옆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은 저희들 구에 시간제 보육하는 게 5개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에 응모한 데가 부산시에서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저희 구에 한 데가 됐고요 여기에 저희 구비 500만 원 지원해서 2000만 원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이 보육에 가정 보육한 아이들 중에 보육이 어려운 사람들 시간제 보육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전구 시행이 아니고 시범사업이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 공모사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388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47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페이지 388쪽, 389페이지고요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차상위 자녀교통비 수급자 자녀교통비 수급자 월동 대책비 변동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자 월동 대책비는 차상위 월동 대책비로 좀 확대된 것 같이 보여 지고 이것만 보면 그런데 지금 교통비는 다 삭감이 되고 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어떻게 축소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자녀 교통비와 388페이지와 그 밑에 있는 수급자 월동 대책비가 시비 100% 사업인데 올해부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차상위 자녀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대상자가 13명으로 많이 줄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줄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자녀 교통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고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대상자가 총 6명이 지급되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중지급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사업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네, 사실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시행을 하면 줄이기가 힘든 사안이어 가지고 어떻게 된 연유인가 궁금했었거든요. 당연히 중복 지급이거나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면 또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41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1페이지고 사업명세서 412쪽입니다. 이게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고 리플릿하고 카달록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630만원 이렇게 쓰셨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소진을 다 하셔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과리과장
내용이 달라진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 구민안전보험 관련 여러 가지 그런 홍보물들을 자체 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다 보니까 안전 문화활동도 조금 활기차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신고라든지 지역 안전개선지수라든지 풍수해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홍보물들을 자체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캠페인이나 할 때 사용을 하려고 추가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이 내용 안에는 풍수해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해태
이해태안전과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카달록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합니까? 원래는 어떤데요? 안전관리과에서 나오는 카달록이 여러 가지입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좀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하나로.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하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보면 사업명세서 413페이지고요. 설명서 76페이지 77페이지인데 저번에도 우리 관내 우수 저류시설 준설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아마 지적을 받아서 했을 것이고 저번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부산외대에 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부산외대에 했고 이번에는 그럼 서금사하고 부산대입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서금사는 못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저번에 서금사 안 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서금사는 아직 못했고 저희들이 이것이 당초 1억에서 한 2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이분이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한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랐거든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올랐고
준영
조준영위원
왜 그런데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준영
조준영위원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좀 있고 처리 비용 자체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이것이.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어차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폐기물 단가를 결정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준설토가 받지 못할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왜 그런데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준설토가 처리하는 장소가 예전처럼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 공업 산업단지 이런 데는 사실 매립용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황이 계속 그렇겠네요. 이게 톤당 3만5000 원 정도인데 6만 5000 원 정도로 올랐다. 그죠. 일단은 알겠고 그러면 이것은 부산대하고 서금사 우수저류시설 준설을 하는데 2022년 5월에 착공을 했고 구비 100%잖아요. 이게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억8000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건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전년도에 안 하셨으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물량 자체가 한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물량이 는 것 말고는 이것이 시에서 지적됐다거나 아니면 조치를 하라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감사 결과나.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우수저류시설 3개 잖아요. 3개인데 이것을 준설하겠다는 계획들은 되돌아가면서 세웁니까? 연간 계획이라든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보면 상.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연초에 세워질 것 아닙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시급한가 해서 여쭙는 것이고 이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사실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시급한 사항인가 해서.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장 서금사 지역하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예산을 받아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좀 전에 계획이 있었고 이것은 단가 상승으로 1억8000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좀 산수에 약합니다. 산수에 약하고 수학을 원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 기초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설명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마치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한국의 건설업이나 또 다른 어떤 부분에도 건설 부지 아니더라도 대형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도에서 봐 왔겠지만 광주 시가지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봐보면 비통하기 짝이 없어요. 그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관리 부재거든요. 이런 사항이 우리 부산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1쪽에 보니까 재해평가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는 이 타이틀만 내가 봤는데 이런 기준은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수당을 높이더라도 근본적인 관리 체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더 좋고 질 좋은 건설과 시설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시스템을 보강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까지는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에 집중한 부서는 자기 일만 전반적으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전체를 보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조금 터치를 해도 괜찮을 만큼 좀 전문성을 갖고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안 되면 시스템이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 중대재해법이 작년에 발의가 됐는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구속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빌딩이 20층, 30층, 47층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거기에 골재들이나 뭐나 가설물들이 비바람 치고 하면 막 날아다니고 사람이 만약에 인사 사고가 보행 중에 다쳤다 하면 전부 다 그게 지역 구청장의 책임을 묻게 돼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지역도 보호도 하지만 구민의 안전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적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라. 그 현장 소장이 하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게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줘야 되요. 그게 안 되면 안전진단 하는 지진이고 뭐고 균열이 가갖고 이상이 생긴다든가 불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뭣 한데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특단의 어떤 내실 있는 시스템 자체가 요구된다고 나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갖고 계시는지 재해 쪽으로는 태풍 재해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내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중대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방향성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가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즉답을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검토를 앞으로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미리 저는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 부서에서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 재난 취약지가 한 11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매년 분기별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해 영향평가 관련 심의도 저희들이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6월달에도 전체 현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을 또 실시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건데 차제에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안전한 도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과에서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대재해법에 걸맞는 그런 충분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도를 높여서 그렇게 안전 점검하고 그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 여쭈면 우리 설명서 8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14쪽입니다. 남산동 온천천 복개구조물 정비사업이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이 시비가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한 2억이고 우리 구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6월에 착공을 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그러면 저기 청룡동에서부터 남산동 복개까지 쭉 해서 중앙대로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복개한 이것을 걷어낸다. 이렇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했었는데 그럼 이게 어쨌든 지금은 안전 때문에 2억5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관련해서 이것을 걷어내고 하는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고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됐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복개한지가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건설과에서 아시겠지요? 과장님 이것 얼마나 됐습니까? 공사한 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게 보조사업인데 조례를 만들고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다가 이것이 사람들이 좀 많이 신청을 했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더 틔우는 거네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주민들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반응들이 좋죠.
준영
조준영위원
1000만 원 하면 됩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는 이래 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데 제가 동에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아, 몰랐다’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계셔서 이것은 홍보를 하면 실효성이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홍보를 좀 강화해서 필요하다면 침수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들은 없어야 하니까요.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추경에 가로등 교체 보수 좀 많습니다.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가로등 포괄사업비도 아마 있을 텐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신설하고 하는 그런 포괄사업비는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유지 보수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전체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고 매번 추경 받을 때마다 되게 고민이던데 이게 기준이 금정구에 사실 제일 민원이 많잖아요. 저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민원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 교체해 주세요’ 인데 사실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되는 거라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수월한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의원의 적극적인 아니면 동에서나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보안등 가로등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이고 저희들이 새올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민원사항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게 연간 한 700~800건 정도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 중복되는 사항이라든지 중복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나 아니면 저희들이 또 순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금정정경찰서에서 또 취약한 지역으로 CCTV와 같이 그런 쪽으로 올라온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시설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분들은 현장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보니까 조금 위험하더라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라는 한정된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예산 추경 추경에 예를 들어서 재원이 조금 풍부하다 하면 저희들이 조금씩 더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복합적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조금만 더 기준을 세워주시면 예를 들면 구역을 먼저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면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왜 당장 안 되냐 당장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이러이러 해서 다음 번에 언제쯤 될 겁니다 라고가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계속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 구역에서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답변 드리기도 참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위원들하고 같이 기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 을...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런 게 보수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가로등주라든지 등이라는 이런 게 내구 연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것이 되어 있으면 언제 이것이 파손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가로등을 저희들이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철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수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어떤 도로변에 지금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주 교체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해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교체 관련해서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철제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체육공원로에 있는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전기가 고압과 저압이 있는데 한전 쪽에 단가 계약이 있어요. 금정구에.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 안에는 가로동 보수 긴급 이런 발생했을 때 이 단가 계약을 1년 단위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부산시 전체. 지역구별로 하는데. 그것이 넓으면 업체를 금액을 잘라서 지역을 잘라 갖고 2개 업체를 선정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잘라주면 업체가 하나가 되면 이것이 일이 많이 밀려갖고 가로등 접불 사고가 나갖고 오래 되면 불이 왔다갔다 이래요. 그러면 그것이 복구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같은 금액을 잘라서 두 개 업체를 해갖고 지역을 잘라주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효과적일 겁니다.
해태
이해태안전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CCTV 매번 얘기를 하는데 그 임계점이 나는 도달했다고 봐 보는데 그게 또 관리유지가 적지 않거든요. 그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한 번 그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방향 설정을 과장님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해태
이해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조위원님 있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오전의 추경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45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125페이지고요. 보시면 우리 사업명세서에 422쪽이고 여기 자전거 보관대 정비 관련해서인데 이게 5만 원이네요. 1개소당 75개소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5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 안내표지판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하실 때 이렇게 이용을 하시라고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안내표지판이 보통은 우리가 게시대 하면 스테인레스고 그게 수십에서 수백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붙이는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붙이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재용 위원이 저번에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는 경상사업설명서에 꼭 붙여주시는 게 좋죠.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사동 교차로 일원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사업설명서 12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인데 이게 거기입니까? 하이마트인가?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이 위치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병원 그 인근에 있는 사거리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인근에 한 2억7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죠?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데가 금사교차로 일원에 거의 신호 체계가 좀 희한해 가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정미영 구청장님이 민선 7기 딱 되고 나서 밑에 시선 유도선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초록색 분홍색 이렇게 해서 그 일대가 일방통행도 많고 보행 환경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읽을 줄 아는데 왜 여기를 선정했냐 하는 거지요.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금사동 교차로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위에 위쪽에도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번에 금사교차로에 조금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는 인근에 금사동 교차로 쪽으로 교통사고가 잦고 이래서 경찰서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그래서 저희 쪽에 조금 교통사고가 잦아 가지고 그 주변의 환경도 개선하고 신호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시비니까 이것은 이해가 좀 됩니다만 밑에 거기 다른 데는 어디죠. 금사교차로 인근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런 지점을 참고로 하셔서 향후에는 더 시급한 데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경상사업 투자사업설명회는 134페이지고요.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해서 옐로카펫하고 표지판 설치 태양광 LED 표지판이 나오는데 지금 옐로카펫 설치 500만 원짜리 두 개 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디입니까? 어디를 설치를 합니까?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가 장소가 지정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옐로카펫하고 태양광 LED 표지방 이런 것들은 금정경찰서하고 서로 장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미리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긴급한 사항이라서 미리 장소가 지정되고 있어야 가능한데 이게 본예산처럼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지정한다는 건 조금 섣부른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종점 표지판에서 100만 원 10개인데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이 조금 오래되고 이래서 낡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바꾸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인성 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추경에 올라올 때는 좀 지정해서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할 때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향후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태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가 좀 되는데 옐로카펫 부분은 아니고 저희 설명서 129페이지고요. 사업 명세서는 422쪽 2페이지인데 바닥 신호등하고 태양광 표지병 설치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어디지요?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좀 붙이자면은요. 423페이지 교차로 알림이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북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북구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가 교차로 알림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건 어디 어디였지요?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어디가요?
준영
조준영위원
교차로 알림이 설치하는 세목에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도 위치를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소를 선정하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 선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이 사업이 과연 괜찮은지를 검토 요청을 한 번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바닥에 설치하는 바닥 신호등이 적색과 황색이 안 돼있어 가지고 이것은 신호등하고 색깔이 유사하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래서 설치 불가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알림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렇게 회신이 오니까 접고 다 바꾸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신 건데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으로 바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은 저는 위치는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선정이 객관적으로 여기 돼야 된다 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사실은 경찰서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런 의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하고 서로 협조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 대 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야 되니까 들어주는 게 맞지만 좀 너무 쉬운 것 같다 라는 게 있고 이게 구청에서 할 것과 경찰서 경찰청에서 할 게 좀 나눠져 있는 게 맞죠.
사실 이게 신호등이잖아요. 명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신호등이고 이것은 도로 위의 사정이죠. 그러면 시나 경찰서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구비 100%로 하는데 이게 합당하냐에 대한 질의죠. 제 질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예산... 경찰서에 저희들이 업무를 늘 협의를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데 경찰서에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준영
조준영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죠.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청에다가 많은 도움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은 사실 교통행정과는 경찰하고도 연동돼 있고 또 다른 데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구 예산이니까 우선 순위로 보면 이게 먼저 하는 게 맞느냐. 전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현실적으로는 기관끼리 협의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좀 보태주고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아듣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시나 아니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구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민의 복리로 보면 그게 해줘서 좋을 일도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유관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면 예산 좀 틔워도. 내지는 행정적인 뭘 좀 도와도 하면 그게 되냐는 거예요. 저 한 8년쯤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지켜볼 때. 그때 좀 엄밀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기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설치가 돼 있는 곳이 금사교차로에 지금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은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쓰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변경이 있잖아요. 그죠. 사업 내용 변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업 내용이 변경 이렇게 있으면 이것 어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드네요. 어찌 해야 되지 어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예산은 우리가 신규 사업이긴 한데 지금 5000만 원 이 사업은 우리가 삭감을 못 하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나요?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올라왔지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일단 처음에 교차로 알림이가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 바꾼 건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니까요. 제 말은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에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삭감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산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야간에 교통사고 안전에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겠고 현실적으로 기관간에 협의를 하면 그런 사항이 수반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이게 거듭되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 세비로 편성해서 이것을 승인해 드리는 입장에서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좀 고민은 됩니다. 고민은 되고 설명서에 올라와 있으니 삭감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우리 조준영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상당히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알림이 설치가 불편하다 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했고 알림이 설치를 하면 좋다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거에요. 그런 것 같으면 사업 변경을 해서 바닥에 LED 태양광 표식을 하면 안전이고 보행의 보호를 받는다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해갖고 이것이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효성이 그리고 안전성이 좋다 해서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면 관계가 없어. 없는데 비근한 예를 우리가 문화회관 앞에 로터리를 만들었잖아요. 2차선이 1차선으로 죽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접촉 사고가 원체 많이 나서 학교 앞인데 그래서 이 접촉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로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속도가 더디다고 빗발 같은 항의가 또 들어온다. 이 말이라. 그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설계하고 모든 게 경찰청 소관에 자기네들이 다 해왔는데 민원 제기는 전부 다 구청에서 다 안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참 불편하고 나도 짜증스러웠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을 해법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는 자기네들 요구를 하더라도 정확한 팩터를 우리가 갖고 민원에 대한 것도 자기도 분담을 해야지 경찰청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로서 하기 보다도 실제 한 데이터까지 갖고 와서 거기에 여론도 같이 곁들여 갖고 판단했을 때 아주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관을 하실 때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라 해서 했습니다 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하실라 하면 주체가 교통과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시든지 그게 안 되면 “노”를 해 주셔야 돼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참고 잘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425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좀 낯익은 사업들도 보여서 여쭙는데 혹시 본예산에서 한 번 삭감됐던 사업들이 있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두 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어떤 건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남도그린아파트 앞에 그것 말고 범어천로에 포장공사하고 이런 도로정비하고 그 다음에 장전중학교 일원 개설공사 그 두 건
태연
김태연위원
공사 내용이 바뀐 건 있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공사 내용 바뀐 것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에 164페이지 상현마을 그다음에 아홉산 연결 보도교량 개선사업에 이것이 공정률이 아까 70몇 프로 된다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약 75%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부족분이 2억 원 구비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최근에 코로나19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값이 상승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 케이블로 연결되는 보도교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옆에 앵커블록이라고 해서 매시브한 블록이 두 개가 씁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 때는 탄성파 탐사를 통해서 지반선을 확인했는데 실제 시공을 해보니까 암반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측면부에 보니까 암질이 균일하지 못해서 공법을 좀 바꿨습니다. 락볼트 형식에서 어스앙카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많이 증대되었고요. 특히나 또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설을 좀 해달라. 이때까지 공사하면서 퇴적된 부분을 추가로 준설해주는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다 하니까 부득불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2억만 되면 어느 정도는 완공은 되는 겁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마무리 명품교량으로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하면 반영이 되고 하면 명품 보행 교량으로서 될 텐데 혹시 상호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공모절차를 거치려고 사실은 지금 투자사업설명서 안에는 6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서 7월 중순 정도로 해서 시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명칭은 다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도 비용이 좀 들 텐데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것은 뭐 비용은 그렇게
이태돈부위원장
안 듭니까? 어쨌든 공법이 새롭더라고요. 밑으로 해서 로프를 당기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우리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치가 돼서 정말 명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태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 이게 하나둘 소문이 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것이 명소가 되거든요. 명소가 되면 그 사람들 유치한다든가 거기 주차 설비라든가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되면 사람 많이 모이면 교통사고도 유발이 많이 되고 내가 한쪽으로 돌아오면서 심각한 거라. 그리고 주위에 봐보면 보통 60kg 70kg 막 달리는 도로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어디 관광버스가 하나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GB 환경문화사업으로 이렇게
김천일위원장
아니 그 문화사업은 좋은데 공사를 어차피 해놨다 아니에요. 해 놨으면 부대설비로 해갖고 뭔가가 우리가 승용차를 대든 버스가 대든 간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공지를 우리가 개발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 하면 여기서 이래 갖고 아홉산을 해갖고 무슨 일반인들은 명소가 됐다 해서 무슨 교량이 하나 생겼다 하면 거기로 한번 가보자 이래서 체험을 하는데 어디다가 차를 파킹할 것이며, 어떻게 화장실이 하나 있나. 이것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보도교 교량을 놓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작년 올해 해가지고 추진하는 단일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는 위쪽에 아홉산 쪽에 어떤 전망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기장군하고 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장하고 저희들하고 도로 규모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기장하고 한 차선 정도는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기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협의를 하시고 앉아서 조금 휴식 내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의자도 놔놓고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봐보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오픈해 놔놔 놓고 상당히 우리한테 공격을 많이 당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것은 갈맷길의 연장선에서 갈맷길 일환으로 하는 건데 회동 저수지 주변에는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제한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천일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 시설할 때 안 하면 어렵다는 얘기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
김천일위원장
그것을 하시는데 미리 지금 그것이 거론이 돼 갖고 마스터플랜이 짜줘야 된다니까 그것은 꼭 좀 부탁합시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여쭈면 여기 추가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2억은 구비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구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당초에 15억은 국비가 90에 구비 10% 해서 9 대 1이었고 그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대다수인데 지금은 세 가지 이유로 구비를 2억 정도 더 추가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는 자재대 인상분 하나는 공법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세 번째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준영
조준영위원
준설토 처리 그건데 사실은 공법은 예상이 불가능했던 겁니까? 변경하는 것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원래 그 토공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다 보링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대표적인 섹션에다가 보링을 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해보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또 왕왕 보면 그 자리에 무슨 돌이 있어 가지고 그게 (연함 30:24)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파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 변경은 20% 범위 내에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재부나 이렇게 중앙부처에 올라 다니면서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보시면...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맥락이 이제 구비니까요. 기재부에 주는 게 아니니까. 그죠. 국토부나 기재부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도 아니고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재대 인상이 2억 중에 얼마고 그 다음에 공법은 얼마 정도 더 추가되고 맞죠. 변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준설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이 경상사업설명서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요구서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하고 한 내용에 보면 그게 현 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함으로 해서 아까 보고 드렸던 그 내용 그 다음에 자재단가 이래 가지고 한 93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그것은 저희들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낙찰 잔액이 있었거든요. 낙찰 잔액하고 또 이번에 사토 반출하기 위한 지금 가설도로를 만드는 것 그게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하고 가설도로를 하고 난 이후에 준설도 같이 해달라 해서 그 물량하고 그래서 그게 한 1억 정도 이래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 예산은 저희 본예산 할 때도 얘기들이 많았던 것이고 이게 찬반 논란이 참 많았죠. 많았는데 일단은 2억은 필요하다 하시니까 공법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에다가 내는 요구서에는 쓸 수 있죠.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설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못 들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016년인가 17년쯤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진입도로에 갈맷길 관련해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상현마을 공영주차장 8대 때 우리 개소 한 것으로 아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있고 오륜대 쪽도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화장실도 가깝고 해서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차량으로 이동하면 좀 일소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조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걱정은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뒤에 방문객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일단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20%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구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아찔아찔하거든요. 좀 한 푼이 아쉽고 그런 건이 있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추가로 하나 더 여쭈면 설명서 144페이지에 남산동 소로 1-1호선 도로 개설 있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공정이 지금 65% 아닙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더 든다는 얘기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얼마 정도 더 든다는 얘기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용 재결을 가 있는데 옆에 연결되는 요산문학관 진입도로 그것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수용 재결을 가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최근에 전 정부에서 많이 올려 가지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억이 수용 재결 비용으로 보상비가 증액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 중에서 아스콘 플러스 그 다음에 레미콘 가격이 20%에서 22%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철근 가격이 조금 이게 한 40%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만 저 아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사업명만 확인을 하면 잘 못 찾겠네. 남산동 복개 부분 남산동 복개천 그게 원래 사업명이 뭐였는데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범어촌로 일원 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올라왔는데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범어천로 일원 도로정비로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범어천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서 제가 2003년에 개통이 됐는데 지금 가보면 그 밑에 하부 구간에 호박돌 이런 게 굴러 내려와 가지고 옆을 쳐가지고 철근이 드러나고 해서 그것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위쪽에 지금 신축위험이라고 해서 구조물, 구조물 간에 이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격이 되고 늪 탈락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포장 자체가 상당히 박리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도 부분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구형블록인데다가 옆에 가로수가 자람으로 해가지고 뿌리가 드러나서 울퉁불퉁한 좀 그게 많습니다. 요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동 순방 때도 그 지역주민들이 한 스물 분이 오셔 가지고 그것 좀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좀 건의를 많이 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본예산 에 됐다가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현황이 좀 많이 열악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었다 안 됐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이 계획안들을 보면 공사 현장들이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산동 소로 1-1하고 남도그린파크 일원 노후 하수박스 교체 건도 같은 장소고 그 다음에 금정초등학교 보도블록 건하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가로등 정비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네 하고 등등이 이렇게 좀 공사가 중복되는 사항들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시기를 맞춰가지고 2번 3번 공사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또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로 1-1호선 확장 같은 경우에는 기장 건물을 뜯으면서 같이 공정률을 맞추겠습니다. 맞춰서 주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 부분은 아직 확답 지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뭐든지 공사 진행은 좀 짧고 굵게 할 수 있도록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중복 사항로 인한 비용 투자 효율 저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479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12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대상 건축물 4개소인데 이게 4개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 관계법상 건축물관리법이 생겨서 화재라든지 그런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방재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대상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의료시설 노약자 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 초년시설 이래 가지고 피난 약자 이용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고시원이나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의 법 강화 이전에 화재가 안전 취약 요인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강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소방서하고 대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관내에 한 6군데 정도 있고 지금 한 4군데 정도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확정이 됐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4개소가 어디쯤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4개소 뒤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뒤에 위치도 하고 현장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태돈부위원장
사진 있는 곳이 4개소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여기는 많이 돼있는데 여덟 개소가 나와 있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에가 위치도고 밑에가 현장 사진이고
이태돈부위원장
현장사진이고 4개소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어린이집하고
이태돈부위원장
여기 보강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해야 된다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개소 당 최대 4000만 원에서 국비 구비 그리고 자부담 1 : 1 : 1 매칭으로 해서 국비는 올 2월달에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자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자비도 똑같이 한 개소로 1 : 1 : 1 매칭이기 때문에 한 개소당 4000만 원 3등분 하면 정확하게 1333만3000원 그렇게 해서 4개소 하면 총 국비 각각 5333만2000 원 정도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안에 무엇을 설치를 합니까? 이것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은 1층에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천장 보강공법으로 해서 화재 안전 작업 그리고 보통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런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럼 4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국토부에서는 기준 금액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층당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데는 한 600에서 700이고 기존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럼 이 건물이 한 4000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 보통 4,5층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짓는 건물은 보통은 보면 기존에 소방법상 스프링클러라든지 외장제도 보면 불연 재료로 이렇게 다 시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중소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4층 내지 5층 그리고 용도는.
이태돈부위원장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금강로 427에 한림 중국어학원은 층이 제법 되는데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것은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이고,
이태돈부위원장
5층인데 4000만원 가지고 되냐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그 대상지를 선정하면 보통 관리자가 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 계획을 가지고 자체 건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우리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결국 건축주가
이태돈부위원장
없는 데 설치하려면 밑에 저수조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통로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비용이 훨씬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게 가능한지 제대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것은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대로 설치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프링클러가 들어간다는데 이게 기존적으로 간이가 아닌데 밑에 지하에 저장 탱크를 해서 전부 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적으로. 그러면 층당 1000만원만 봐도 4층 같으면 모자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들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해서 이게 선정했으니까 우리 국비하고 구비가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강산병원이 대상자에 들어간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네, 강산병원도 처음에는 우리 일단 대상 건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이 강산병원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소방서하고 자체로 협의를 해서 관리자가 소방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자체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자체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은 대상에서 지금현재 네 군데 사업 대상에서는 지금 제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강산병원이 대상에 들어간다 하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준비는 하고는 있는 것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보강계획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원래는 이게 전부 다 사유재산이고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화재 성능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제외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결과는 안 나왔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결과가 나오면 전해 주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3쪽에 보니까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해갖고 2000만 원 배정된 게 기찰상가 그쪽에 들어갈 비용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사업도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네 군데 신청을 받아서 특별히 이것은 1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장
비용이 턱없이 부족할 건데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물 노후도가 심해서 보수공사 할 게 많은데 이것은 옥상 방수공사만 한정해서 지정해 놨고 다른 어떤 보수 부분도 우리 행정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15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434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서는 219페이지이고요. 그리고 224페이지도 유사한 겁니다. 하나는 금정도서관 도서구입 그 다음에 224페이지는 금샘도서관 도서구입인데요. 금정도서관 6000만 원 이번에 올리셨고 금샘도서관 7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금정도서관은 통상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십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이 예산은 저희 시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들어오는 사업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늘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독서문화 진흥 등이 지역의 저변에 쫙 깔리려고 하면 지역 서점을 활용해서 납품받는 것이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는 조례도 있죠. 정진영 의원이 아마 우리 7대 때 이 전 때 만들었을 겁니다.그런데 금정구는 그 조례를 만들까 하다가 도서관의 저간의 사정들이 계약과 납품의 방식들이이게 용이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할 텐데 6000만 원 7000만 원 1억3000인데 이것을 납품의 방식, 계약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방식을 좀 달리해 보시죠. 제가 지역상점 서점가 가서 이렇게 문의도 해 보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납품이 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김천일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작년도에 금샘도서관 개관하면서 저희 금정구에서 직영하는 공공도서관 2개관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 18개 관이 있고 현재 도서를 저희 납품받는 방식은 지역 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윤번제로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끼리도 협의를 하고 작은 도서관도 협의를 해서 일정 서점에 어떤 특정 서점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해서 윤번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점들 간의 어떤 불화나 갈등들이 없고 지역 서점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도서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방식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총액이 있다 아닙니까? 자료 구입비에 총액이 있는데 그 총액 2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대형 서점에서 납품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전자입찰해서 그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말이고 윤번제 당연한 거죠. 윤번제가 당연한데 거기에 형평에 대한 말들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지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1000만 원 구매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600만 원 구매할 때도 있으니까. 윤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초점은 그런 방식을 대형서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온라인 서점이 아니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입찰에 의한 방식은 없고 어쨌든 수의계약에 의한 윤번제 방식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준영
조준영위원
입찰 그렇게 안 하시는가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입찰은 저희는 없습니다. 입찰은 없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윤번제 구입을 하는데 단지 저희가 정기 구입이라든지 또는 수시 구입 방식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A 서점에 조금 더 가는 경우 B서점에 조금 더 가는 경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2개 공공도서관과 18개 작은 도서관이 서로 자료 공유를 해서 특정서점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요인이 없도록 하긴 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232, 233 걸쳐 있는 피아노 그 다음에 마이크 시스템 교체 건인데 이것 전년도 본예산이 올리셨던 건가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행스럽게 우리 시의원이 두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분한테 사실은 지난번에 10억 원을 올렸었는데 다 삭감이 됐고 1억2000만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좀 있다가 계수 조정이 마지막에 시 예산 있을 때 찾아가서 좀 간청을 했었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반듯하게 금빛누리홀 은빛샘홀을 잘 만들어놨는데 2000년도하고 2010년도에 저희가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샀는데 금빛에는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20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그 2000년도에 모 기획사가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새 것이 됐는데 피아노는 구형이라고 비난 기사를 모 일간지에 나오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피아노를 리모델링 비용에 넣고 싶었는데 도무지 그것은 안 됐었는 차에 우리 예산으로도 하고 싶었다가 다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좀 안타까워서 10억 안에 집어넣었다가 안 됐길래 우리 시의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간청 드렸더니 과감하게 시 예산에 반영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스타인웨이 한 대하고 우리가 극장에 기존의 보통의 일반 음악 프로그램은 어쿠스틱으로 되고 되는데 증폭시키는 공연이 가끔 필요한 게 있는데 와이리스 마이크도 너무 낡아서 한 세트가 필요해서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마지막에 만들어주셔서 그 4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관장님 부산 오페라 위크 공연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면 가면무도회 라는 이 콘서트 오페라를 자체 제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저희가 가능한 부분인지 보통 저희가 공연을 하면 공연팀을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 공간에서 공연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자체 제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산출되는 근거들이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기획하고 계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혹시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2021년 부산 오페라 위크에 저희가 처음으로 부산시가 위촉해 줘서 참여했는데 그때는 오페라 갈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오페라 공연 제작을 부산문화회관에 위촉해가지고 쭉 해오다가 작년에 부산문화회관에서 오페라를 만들고 또 영화의 전당에서 콘서트 오페라를 한 편하고 저희는 오페라 갈라로 해서 처음으로 제작을 위탁받아서 해서 잘 끝나서 잘 마무리가 돼서 호평을 받아서 올해는 영화의 전당하고 저희한테 콘서트 오페라를 5000만 원씩 주고 저희는 작년에 3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돈 합쳐서 5000만 원짜리 갈라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작 방식을 바꿔서 5000만 원 5000만 원을 영화의 전당하고 저희 금정문화회관에 주고 나머지 문화회관이 오페라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콘서트 오페라 가면 무대를 자체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저희 제작비를 붙여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래서 8월달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한다는 뜻은 우리가 다 지휘자 또 연출자 출연자 그리고 연습실 준비해서 저희 금빛누리홀에서 제작 올리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 공연팀에 있는 담당 기획자하고 팀장하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해서 올리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부산에 있는 극장이 문화회관이 5개 있는 중에서 저희만 참여하게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개관되는 데 필요해서 역량이 필요한 곳에 이것을 부산시에서 하게 되는 것에 참여하게 된 좋은 작업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저희 아까 말씀하신 공연팀에서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네,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필요한 인력이나...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준비를 다 하고 7월달부터 준비하게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지원금과 별개로 또 다른 지원인 거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거기서 5000만 원 받고 저희가 약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공연 제작비가 우리가 구에서 받은 제작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공연 제작비를 합쳐서 품질 좋은 제작을 만들어서 제작 능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만든 제작 비용을 합쳐서 품질 좋은 제작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한번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보면 그랜드 피아노하고 무선 마이크 이것만 교체를 하면 다른 시설 쪽은 문제가 없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에 기술적인 것은 거의 다 마련을 했는데 낙후된 것 중에 하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음향의 스피커 같은 것들은 그때 교체 못 했는데 쓸 수는 있는데 향후 시기적으로 연차적인 피로는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기계실 쪽으로 문제가 조금씩 있다는 것을 제가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건 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것 쓰시고 하여튼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피아노 이것이 이렇게 오래된 것을 내가 몰랐는데 이것만 하면 그래도 부산시에는 정상급 어떤 연주를 할 수 있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 해서 우리 금정구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특구 아닙니까? 뭔가 보여주는 식 공연보다도 지금 전시고 공연 자체가 전부 유명하다 뭐 하다 그런 부분도 좋지만 꿈나무들이 여기에서 성장해서 부산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꿈나무 플랜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위원장님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답을 좀 짧게 드리자면 올해 19년이 된 금정수요음악회는 매년 10월 달에 신청을 받는데 약 경쟁률이 5대 1이거든요. 그것은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것들도 계속 잘 지켜지고 있고 전체 프로그램의 한 75%가 다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아노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피아노 이중주 공연도 많이 들어오고요. 피아노는 사실은 요즘에 우리 피아노 콩쿠르의 한국 사람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피아노의 연한을 따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들어오면 피아노가 매년 1500만 원씩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이번에 구입이 되면 명실상부하게 저희 클래식 공연 연주자들한테 또다시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복지과 과장님 조금 하다가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회 21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334페이지 402-02 우리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철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에서 조금 투자사업설명서에 부족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구간이 지하층하고 2층, 3층, 4층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그 내용이 석면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그 다음에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옆에 사업 규모를 보시면 17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525.6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비하고 구비가 45 50인대 지금 사업 내용은 3개 다 그죠? 석면 철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석면 철거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
이태돈부위원장
스프링클러는 아예 원래부터 없었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에 천장재 설치를 또 하는 거죠. 석면 뜯어내고 천장에 다시 설치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지금 뒷면에 보면 총 공사비가 4억2100만 원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4억2100만 원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거기에 괄호 안에 보면 석면 해제 제거가 9600만 원 스프링클러 설치가 2억5600만 원 나머지 천장제가 6900만 원 맞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부분들은 등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게 스프링클러 설치가 2억5600만 원인데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설계비용이라든지 감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투자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정리 없이 뭉텅거려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층마다 4개 층이 있다 한 4000만 원 보고 배관 설치 한 3∼ 4000 보고 그 다음에 저수조 아주 많게 쳐도 1억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작은데. 그러면 다 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설치가 2억5600만원 5600만 원 정도가 더 과다 계상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게 설계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상세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것이고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혹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시죠? 아직.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상세한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이 내용에다가 설명서를 넣었으면 조금...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서 우리 전 위원한테 같이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다 계상 된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좀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실 다 해주고 싶습니다. 다 해 주고 싶은데 현실 여건 예산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하고 그다음 분담금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꼭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원안 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실무과장님 꼭 하실 말씀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16시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태돈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3건에 19억63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9억630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방금 이태돈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태돈 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 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외 부서에서는 업무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22년도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6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원철입니다. 평소 구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박원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