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 회의 로 11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 회의 모든 회의 가 마무리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인사드리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도민분들과 소통은 충분했는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이었는지, 아울러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안정된 일상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색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2년간, 아니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나름 최선의 노력도 있었지만 부족함도 함께 공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함은 늘 도민분들이 채워 주셨습니다. 도민분들의 응원과 관심, 따뜻한 배려가 부족함을 채우고 제11대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곁에 늘 도민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은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을 함께 고민해야 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장 곳곳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의 노고로 시나브로 일상의 회복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따가운 질책에도 웃으면서 건강한 제주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11대 의회가 끝나고 제12대 의회가 시작됩니다. 제12대 의회는 좀 더 진일보한 도민들이 원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아름다운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용범·강성균·고현수·박호형·양영식·홍명환·박은경·문경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김경미 의원의 소개로 청원) 13.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보고 14. 신규 투자사업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15.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16.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17.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에 따른 변경협약 보고 18.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양병우·강연호·안창남·양영식·강성의·김경학·이승아·송영훈·김대진·현길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쉼 없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이상권 과장입니다. 아라동파크자우버 고성림 조합장입니다. 제주강정지역주택조합 최광운 조합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대표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 김성진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한라이엔씨 박찬욱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강정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에 따른 변경협약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 시설을 정비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며, 제주특별법으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에 외곽시설 248미터, 접안시설 160미터, 해상 데크 및 준설·매립을 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준설량 10만 세제곱미터 및 외곽시설 길이 100미터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에 따른 변경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은 해당 현장 시공사인 GS건설과 영보건설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운영 관리 중이며, 소각시설 운영 개시 후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정밀진단 및 주요 부품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 해당 시설의 대기오염 방지 설비 및 폐수처리 설비를 직접 제작 설치한 업체를 컨소시엄에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해 변경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제출한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허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직원들과 함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신규 투자사업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관련해서 제주도개발공사 고운봉 공공사업이사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 김군홍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보고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사항과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초과 용적률로 인정하되, 그 용적률 차이의 50%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 사업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초과 용적률로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사항과 공공재건축 사업 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종상향시켜 주되 그 용도지역별 용적률 차이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보고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기존 주거비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설문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주거지원 사업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제주형 주거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도출 등 신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도민 주거안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규 투자사업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동 부지에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공영주차장 등의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사업인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 거점공간 및 주민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2021년 12월에 완료된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영수도서관·청년창업공간 등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안정적 운영 방안, 도시재생사업 신규 창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임대주택 건설 및 신항만 연계사업을 통한 원도심 쇠퇴 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조례안 및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신규 투자사업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첨부)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첨부)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 배·반차 금지를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3자 간 협약 체결하는 사항으로, 3자 간 역할에 대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제주공항 주변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도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주도민과 제주경제 회복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총 2건, 서귀포시 도시과 소관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쇠퇴한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각 현장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금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을 신청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선정되어 주민역량 강화 교육,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 도시재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38억을 투입하여 정비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확충, 공용주차장 1개소 조성, 공동이용시설인 쉼터 조성과 마을안길 바닥포장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 CCTV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한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주요 거점시설 유지 관리, 지역 활성화 사업 및 홍보 등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건 첨부)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경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공공주택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주거복지 훼손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서민의 편에 서서 서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으로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건전한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그리고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양 오염 및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가축분뇨처리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 환경자원의 보전이라는 환경적 공익을 고려한다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는 바람직하여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지만 상위법령 대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부분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평이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적용 규모,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항 제2단계 개발사업에 국가어업지도선 부두를 추가하는 사업으로서 동의안 검토 결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유사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 준설 시 2차 오염, 문화재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보호,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확대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52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대기 및 소음 영향 예측, 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한 추가 저감 방안, 공동주택 조성 시 교통량에 대한 영향 예측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공항 주변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 협약을 연장 체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협약사항에 대한 평가회 개최 및 상임위원회 보고 등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및 보조금 지원 효력 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 부칙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기운영 중인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안건 검토 결과 사업비 대부분이 도로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공동이용시설 등의 계획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위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분양전환 가격의 적정 산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적정한 분양전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중재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정부 건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어려움을 한 번 더 헤아려 분양전환 가격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항만과장님 잠시, 이상권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제 현장방문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 관계되신 분, 지역주민들, 해녀삼춘이라든가 선주분들 참석했던 거 과장님, 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화순리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다, 어업에 대해서는 리사무소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어촌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설명회 자체는 직결, 생업에 연관되어 있는 어촌계에서 설명회를 갖고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어촌계와 대화라든가 이런 것 없이 리하고만 절충이 돼 있었고. 또 이것에 앞서 2단계 개발사업 하기 전 1단계 개발사업을 할 적에는 해경부두를 했었어요. 그쪽에 모래를 준설해서 그 인근 옆에, 일명 항만부대(황우치해변)라는 데 모래를 갖다 놨는데 이게 태풍에 전부 다 쓸려 가지고 형제섬, 화순 앞바다에 해녀삼춘들의 작업장이 다 모래로 덮여 버렸거든요. 이것이 한 2, 3년이 됐는데도 배·보상이 안 됐거든요. 아마도 지금 용역 중일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모래를 대량으로 옮기고. 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서귀포 서부권에서 금빛모래해변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아 줬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항 개발을 하면서 해수욕장 자체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실정에 있고. 또 항만 개발을 하게 되면 항만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항만은 어디에 가도 작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로 개발했는데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효과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이 덜 됐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게 세 가지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장소를 리에서 했다고 하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우편이나 신문에 공고하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석 범위는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경부두 하면서 준설토 야적해 놓은 것이 태풍 때 유실되면서 일부 어장에 피해를 줬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어업피해조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민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적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저희가 국가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어떤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래도 저희가 조금 노력을 했다는 게 어민들이 어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수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 8000평 정도 어항구를 지정해 줬고요. 그다음 요번에 어업지도선 부두 개발을 하면서는 배후에 해양레포츠공원 840평 정도, 그다음 나중에 마리나나 그런 해양레포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일부 부지 350평을 해양레포츠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하면서 부지가 조성되면 지역주민들과 적극 협의해서 지역경제가 발전되도록 그렇게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 몇백억, 몇천억 투자를 해서 항만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 기존 천혜의 해수욕장을 없앤 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입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당장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모래 유실된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도 빨리 서둘러야 되고, 또 모래 자체가 저도 스쿠버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는데 물 속 자체도 곶자왈같이 돌이 있어야 풀이 나듯이 해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돌이 있어야 감태 있고 미역에 의해서 소라라든가 전복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 데 모래로 전부 덮여 버렸거든요. 지금 연구원에서 2∼3년 계속 실태조사만 하고 있지. 그러면 2∼3년 동안 해녀삼춘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다 돌아가면서 어촌계가 돼 있고 해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안덕면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남부발전에 의한 온수로 인해 해산물의 성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남부발전에서 보상으로 해마다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덕, 화순이라든가 대평, 사계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보상 나온 돈으로 종패를 사다가 육상에서 농사꾼이 밭을 갈아서 씨 뿌리고 비료 뿌리듯이 그 종패를 사다가 직접 삐거든요. 삐어 가지고 수확 볼 만하면 이런 피해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다른 해녀삼춘들보다 그쪽에, 특히 화순이나 대평 같은 경우에 불만이 많은 게 그런 것이 제일 많고. 또 그쪽에 이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모래 10만 루베 이상, 10만입니까? 이거 육상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도로는 어느 쪽으로 이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개인 집을 짓든 뭘 하든 하게 되면 도로를 먼저 하잖아요. 길을 먼저 뽑아놓고 그다음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 자체는 할 생각을 않고, 그쪽 같은 경우는 평지가 아니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25톤 큰 차량 다니는 데가 녹록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번에 어업지도선 부두 발주할 때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정 순서를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그 부분으로 어업지도선 부두에 소요되는 화물이, 공사용 자재가 운반되도록 그런 공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자체는 해경과 같이 쓰기로 된 도로잖아요?

예.

그런데 해경부두가 들어온 지 몇 년입니까?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신뢰 못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경부두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만 했거든요. 거기 근무자는 전부 다 거기서 생활하고, 부식이든 뭐든 지역상가를 이용하고 지역경제를 하겠다는데 결과적으로 공사 끝나니까 일체, 해경 배만 보이지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구경을 못 하거든요, 시내권에서. 그리고 해경에서,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해경이 오니까 화순항에 그나마 모랫배하고 벌크선이 들어오는데 과적이라고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순항운노조라든가 그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서로 간에 윈윈, 물론 법상 과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는데, 또 경찰에서는 눈에 보이는 불법인데 그걸 단속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역에서는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그리고 관공선부두가 갑자기 화순에 들어오는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제주항에 있잖아요, 관공선 자체가, 어업지도선이. 어디 있습니까?

어업지도선 부두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 제주에 있고 서귀포에 있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귀포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제주항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8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 보조금까지 교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주항에서 출발하기에는 거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북쪽에도 있어야 되고 남쪽인 화순항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 같은 경우는 그쪽에 정박해 있는 관공선 자체가 화순항으로 이전했을 경우는 제주항은 선석이 남고 일단 화물 물동량이라든가 크루즈라든가 접안시설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항은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커지거든요. 반면에 화순 같은 경우 그로 인한 경제활동은 일체 없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해경부두 들어와 버려, 관공선부두 들어와 버려. 앞으로 화순항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물을 하려고 해도 관공선하고 해경이 배 이동해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제 유발 효과는 어항구가 지정이 돼 있고, 어항구에 어민들이 필요한 수산물 판매장이나 위판장 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것과 별개인데 이왕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순항에 고등어선단 들어오겠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현수막 보셨습니까? ‘대형 고등어선단 유치 환영합니다.’ 안덕면 지역주민들 대표로 해 가지고. 현수막 보셨죠?

예.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어선단 문제는 도 수산정책에 의해서 방향성이 설정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다르더라도 해운항만과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지역어민들이 그렇잖아요. 어항구이기 때문에 어항구에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관계, 어차피 그런 규모든 뭐든 설명회를 할 때 이런 것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개발에 지장은 있지만 또 그것에 못 미쳐서 어항구 내에는 고등어선단 같은 이런 것도 유치해서 어민들의 경제성, 또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여하겠다고 지역주민한테 그렇게 설명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고 지역경제 것은 일체 말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과장님 혼자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고. 제가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의 50여 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화순항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공선부두 들어와 가지고 관공선이 화순항에 오게 되면 그것으로 득을 보는 제주항이라든가 다른 항에 대한 이익을 어느 정도 화순항으로 전환을 하든 그것에 맞는 옵션이 같이 와야죠. 관공선 오잖아요. 직원들 전부 다 제주시에서 출퇴근합니다. 화순 식당에서는 밥 한 끼 안 먹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해경이 그 문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직원들 거기에 기숙사 마련하고 거주하면서 부식도 거기서 사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죠. 그렇다고 직원들 보고 거기서 거주해야 된다고 규정할 수는 없잖습니까. 다 개인 그건데. 아마도 이 사업 부분은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떠나서, 간담회를 하려면 뭔가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갖고 와서 다시 해야지 이렇게 쉽게는 공사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서 도나 지역이, 화순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지금 회기에 지역구 의원은 저 혼자뿐이지만 다음 12대 때는 우리 안덕면의 도의원이 세 분입니다. 상임위마다 과장님한테 할 거니까 그 부분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는 이따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입니다. 진기옥 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 지하수 관리 조례, 반드시 필요한 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물 이용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리고 지하수위가 계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에서는 해안선에서 2킬로미터 해안 침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차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누수율 문제, 유수율 문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적다 보니 한꺼번에 전부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체 수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미비점, 또 예산안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해서 저번에 저하고 용천수 폭발해서 난리 난 데 가 봤죠? 보목동.

예.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그 아까운 물이 바다로 흘러감에도 잡을 수 있는 규모도 없고, 특히 대규모 비닐하우스가 있는 남원이라든가 효돈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물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류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이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 대체 수자원에 대한 자원 관리가 아닌 단순하게 쓴 것에 따른 제약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자원 정책 방향이 제주지역에서는 물을 재이용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이용률이 3.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서 앞으로 20%까지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까 남원읍 같은 경우는 사실 비닐하우스가 75% 정도 규모로 시설되어 있어서 저지대 지역에 침수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방을 하고, 또 그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 재이용계획을 이번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정책에 따른 두려움이라든가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들이라든가 또 개인, 개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점이라든가 대화는 어떻습니까?

3월 29일에 안건 심사가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친환경농업정책과에 농업용 관리체계 개선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장님하고도 저희들이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어류양식조합장님하고도 면담을 가졌었고요. 또 그 이후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량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회의 했고, 그 회의 에서 나온 사항을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님한테 전달을 명확하게 공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농업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협회 그쪽은 합의가 어느 정도 원만히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예, 거기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 이쪽에서는 약간 합의가 안 됐다는 뜻으로 전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구사항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농업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할 때 우선 올해 1차 추경 때부터 각 필지별 계량기를 달 수 있는 예산을 올해부터 확보해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 나머지 다른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부분은 원래는 전체적으로 농업 파트에서 다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리계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경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비 부과라는 부분은 사실 수리계에 시설 유지 관리를 주는 조건으로 경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농업인 관련 단체라든가 농업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가 지금까지 여러 파트에서 했지 않습니까? 수리계에도 했고, 어디도 했고, 환경 쪽 물정책과에서도 했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것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다만, 수리계에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상존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보완해 주셔야 되고. 아무리 준비 잘하고, 아무리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마음을 열고 그때그때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해한다는 마음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셔 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부서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체하고도 많이 하세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제주도를 위해서 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또 오해의 소지라든가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거 보셨습니까?

예.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받아 오는 것은 제주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 토양이나 향후 이로 인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수 모든 것을 고민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트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 토양오염,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문제되는 게 이거 하나뿐입니까? 어떤 게 있죠? 이거 말고.

축산배출시설 농가들의 기준 강화나 그런 부분이 또…….

아니, 아니. 지하수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화학비료도 있고.

화학비료도 있고.

그리고 지하 침투식 오수처리장치.

개인 오폐수시설 있죠. 그것도 이렇게 해서 다 못 하게 할 겁니까?

우선 화학비료 부분은 제주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정 쪽에 많잖아요. 뻔히 아는 내용 갖고 그러세요? 제주도 전체 지역이면 제주도 전체 지역 다 막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개정이 됩니다, 예로. 축산과와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축분뇨 관리 개선 방안 용역을 하면서 축산 부서와 같이 계속…….

축산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이거 해도 괜찮다고 합니까?

합의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사회적 합의라는 게 누군가가 제주도를 위해서, 토양을 위해서, 지하수를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피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됐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합의는 안 됐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동의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취지는?

축산 부서에서 가는 방향이 앞으로 퇴·액비보다는 정화 처리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면 가축분뇨라든가 남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바이오플랜트를 했던 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비료화하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다툼 속에 있다가 바이오플랜트로 가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됐는데 비료화해서 지금 성공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제주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환경, 제주다움도 있지만 몇 가지 안 되는 분야가 또 돼지고기 아닙니까? 어쩌면 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또는 도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안 됐다고 해서 도태시킨다는 마음 이쪽이면 제가 우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국장님께서, 환경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중립적인 자세에서 바라볼 때는 양쪽 의견을 다 바라보는 게 맞다, 저 개인적으로. 환경국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맞죠. 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협의할 때도 환경국장은 그렇게 하지만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진기옥 과장님, 이왕 발언대에 선 거 조금만 더 서십시오.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하는 공무원은 욕을 먹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욕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진기옥 과장님께서 그간의 열정을 봤을 때 여기 상임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큰 박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농업용수,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농업용수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농업용수 토출구에 계량기를 설치하면 요금이 더 올라갈 게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물었더니 형평성과 지하수위 하강을 방지하고 서부지역에 특히 해수 침투까지 해서 지하수를 보전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적정한 물 사용량, 물 사용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 뜻 아닙니까? 적정한.

줄이는 것보다는 과다하게 이용하는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고 계량기를 설치하면 겨울채소지인 애월에서 한경, 한림, 대정 여기가 이번에 아마도 핵심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이 적정하다. 줄어들 것 같습니까, 물 사용량이? 과장님 생각에는.

저희들은 이게 약간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 사용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대정지역 같은 경우는 마늘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농민들이 상당히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1시, 새벽 3시…….

알고 있죠?

예.

사실상 농민들은 아까 대정을 지칭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식량 증산 차원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물이나 사람이나 죽지 않기 위해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미 다 저수지가 사라졌고 이 물을 쓰지 못하게 되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에 또 과장님께서 통합 물관리 개선을 하고 있다. 이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저는 도지사가 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기에 더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누수율이 근 반 이상 새어 나가는 것을 상수도요금을 올리면서 최대한 땜방을 해 가고 또 농업용수의 경우도 중대형 배수지만 잘 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의 60∼70% 이상을 물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민에게 전가하는…….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어요. 상수도인 경우는 도지사가 모든 걸 관장합니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누수까지, 고장.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관리해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인 경우는 지하수 관정을 우선 개발하고 이용시설까지 아마 저희들이…….

아니, 관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에서는 1차적으로 전기료를 아마 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중모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도 아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천재지변인 경우는, 벼락이 치든가 천재지변인 경우는 행정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 부실이다. 이런 부분은 의원이나 통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목적에 맞는 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뭔가. 이 부분은 대형 배수지를 많이 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상수도 같이 언제든지 필요량만 쓸 수 있게 한다면 지금 이 계량기를 안 달아도 70% 이상은 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대정 서림수원에 하루 용출량이 ― 갈수기 때 ― 제가 알기로는 1만 15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물을, 지금 농업용수의 정책 자체가 앞으로 뒤바뀌어야 될 부분인데요 저장하는 그릇을 저희들이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남북으로 해서, 이 물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장마 때나 풍부한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마 시기적으로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밀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만 필요하지 갈수기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겨울채소로 살아가는 애월에서 한림, 한경, 대정, 안덕까지, 또 성산 여기는 풍수기에는 물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겨울채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지 계획을 좀 빠르게 잘 세워서 필요량만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도지사가 이번에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부과하잖아요? 상수도 같이는 관리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만 다 전가해서 농민들이 수리조합을 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행정이, 도지사가 그 부분도 방안을 내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업용수 광역화 계획이 완료 고시가 되면 수리계 모든 내용을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때까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만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조례에 약간 벗어난 거지만 제주도 전역의 문제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2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시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시간 지금 동에서는 10분에서 5분 적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1차 예고한 후에 중소상인이라든가 일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 반영해서 4차선 이상 도로에서만 동지역 5분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평상시에 국장님을 존경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래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비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6차선 도로 없습니까? 8차선 없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주차시간을 50%나 했는데 읍면인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대정읍에만 그때 당시에 현수막 부착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만 해도 100군데 넘게 부착을 했습니다. 교통부서에 예산이 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주차시간은 정말 상권에 의한 순환형 교통, 아시죠? 도심지 40킬로미터 이상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순환형 교통이냐 통과형 교통이냐 구분을 해서 불법 주차시간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4차선 도로 빼는데, 조금 복잡해 가면 4차선 도로가 다 되잖아요, 읍면에도. 그래서 정말 50킬로미터 이상, 60킬로미터 이상 통과형 교통인 경우는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하지만 읍면에 큰 문제가 없는, 지금 20분 안에 해도 되지만 그 이상도 필요한, 현재 20분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4차선이라고 할지라도 상권이 형성되고 순환형이라면 현행대로 2차선이든 4차선이든 같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일단 큰 도로에 끼어 있는 상가주인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또 일반 통행하는 일반 승용차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도 단속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부분들이…….

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정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이 어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과 편의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을 완화해 주자는 측, 그리고 강화해야 된다는 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조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어느 정도 엉망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의 그 말에, 국장님이나 도지사나 똑같아요. 언제 의원들한테 얘기해 봤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런 문제를 지역의원도, 꼭 선거기간에……. 이게 현재 도정의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대표잖아요. 요즘 도정이 특히 그래요. 지역의원에게 알려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도지사가 도의회 위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권한대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교통이, 우리 지역에서 교통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원한테 한마디 없이, 뭐 민원이 있다.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지역의원이 제일 잘 알지.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정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관련해서, 제가 의원이 돼서 환경도시위원회 지금 4년 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들어와서 제 기억으로는 소각시설을 만들고 위탁운영을 한 2년 정도 시범 운영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당초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 넘었는데 다시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잠깐만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이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주계약자가 도대체 누구로 돼 있는 겁니까?

제주도하고 GS건설하고 영보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주계약자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주계약자는 GS건설이고요.

그러니까요. 지분의 상황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할 건지.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지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운영의 과정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GS 공사시행, 그러니까 공사한 시공사한테 우리가 운영이나 전반의 것을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느낌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3년 연장 협약해서…….

그것도 원래 당초의 계획하고는 달라진 거잖아요?

예, 시설 자체가 전문소각시설이라서 도가 바로 운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것을 몰랐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형태의 전문시설들이 바이오시스템도 그럴 거고 여러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형 환경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신규 시설들로 될 건데 그러면 운영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시공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형태로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계속 눈에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변경 협약 건도 여기 보니까 대기오염시설 설비, 폐수시설 한 설비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는 형태입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소각시설 설치에 참여한 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사전 컨실팅을 받아서 이 협약 변경안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위탁심사위원 회의 심의 절차도 다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설비하거나 시설한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비전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주도하는 운영 방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저희들 공단과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한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둘 상황은 아니잖아요?

고민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시설공단이 없어도 지금 다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기업화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 질문하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 공원에도 공용화장실?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나요? 저는 이번에 선거하면서 지역을 다닐 때마다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동이나 시에다가 얘기하면 관리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 그런 것들의 특성이 보통은 주거 밀집지역에 배치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화장실 설치는 어렵다. 다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으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화장실을 안 만들어 주느냐,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여기에 설치 기준이 잠깐 나왔던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인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설치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해 주니까 만들어 주고, 어떤 분은 못 만든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라일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조합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주공아파트 쪽에 보면 오래된 아파트단지들은 경로당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층에 되어 있는 데는 1층으로 내려달라,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낮은 층인 경우는. 그래서 불가한 상황. 그런데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라일동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설계에 시설물들의 위치를, 배치를 보니까 경로당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지하층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축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설계 심의할 때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취약계층은 저층에, 1층에 하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면 또 이걸 눈여겨보지 않거나 이러면 지하층에 배치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 대상 심의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받다 보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설계를 할 때는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어디엔가 반영해서 꼼꼼하게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조합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지하수 건도 그렇고 축산분뇨와 관련한 전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물 때문에 난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4년 내내 물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연히 환경이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게 목적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액비 사용이 더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예를 들어 재이용수화시키는 이 시설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 부서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방류수 기준 자체가 이미 전국 기준보다 제주의 기준이 더 강화된 거죠, 현재. 이미 조례가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는…….

현재 조례도 강화돼 있어요. 전국 기준은 총질소가 120이고, 그것도 특정지역인 경우, 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특정지역인 경우 총질소가 120 이하고 총인도 40 이하예요. 기타는 더 높죠. 기타 지역은, 전국 기준은. 그런데 지금 우리 보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보면 총질소 60으로 되어 있고 총인은 40 이하보다도 네 배가 강화된 8이에요, 8.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거나 축산농가 쪽이나 이런 데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춰 보려고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낮춘다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제주는 계속 흐르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건천이기 때문에 방류를 한다는 것은 그 건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공자원화시설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방류수 수질 오버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처분합니까, 못 합니까?

현재 처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고 어쨌거나 민간 업체들은 처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액비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자체가 이미 전국에 비해서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환경부서에서 이분들이 지킬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도 축산 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양돈농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조례의 적용시기가 각 연도별로 유예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하수 관리 조례도 조례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대책 마련을 하겠다, 그 사이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대책 마련은 앞서 말한 것처럼 농업인단체들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계량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그 시기 동안 다 맞출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 규정을 둬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과 조례를 두는 것으로 대안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우리 부서의, 환경보전국 입장으로만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건 아니고요. 지난 2차 심사하기 전에 권한대행 주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부부터 농정부서와 같이 관련 부서장들과 했는데, 도에서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도 지원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전부 한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업권 피해 지원 계획, 부유사 오염 저감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음 초과 지역에 대한 저감 강화 방안, 집중 호우 시 하류 지역 우수 유출 우려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함께해 주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부족한 저와 함께해 주신 조훈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충룡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 그리고 김희현 전 위원님과 환경도시위원 회의 모든 회의 를 말없이 기록하시는 속기 주무관님 그리고 아름답게 촬영해 주신 주무관님 그리고 안전한 현장방문이 되도록 운행해 주신 주무관님, 방송 운영을 함께해 주신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연구위원님, 주무관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2대 의회는 도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으로 도민의 삶과 미래가 먼저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