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평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네 건과 의견청취 한 건을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2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출산 장려 및 보육정책 지원 등 일곱 개 사업 지출결정액은 1058억 4640만 원으로 지출액은 58억 4416만 원, 집행잔액은 224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치·봉래어린이집 긴급 보수 지출개요입니다. 와치어린이집은 2020년 우리 구 도시안전과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와 영도구 안전관리자문단의 현장 점검 및 자문을 거쳐 외벽바닥 침하 및 담장 이격, 전도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봉래어린이집은 2020년 우리 구 건축과 해빙기 급경사 안전 점검 결과 봉래어린이집의 2단 옹벽 중 소단부의 콘크리트 균열로 우수에 의한 기초지반 약화 우려사항이 발견되어 옹벽의 붕괴 등에 대한 조치명령이 있었습니다. 위 두 개소 어린이집 긴급 보수에 따른 설계용역비 209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도구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긴급 누수방지 공사 지출 개요입니다. 지난해 8월 건물 내 엘리베이터의 지하 바닥 물 고임 발생으로 지속적인 누수 및 누전의 발생이 예상이 됨으로 바닥 방수작업과 집수정, 자동펌프 설치에 따른 보수공사비 5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도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출개요입니다. 영도구 일상회복지원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20일에 56억의 예비비를 편성, 사회보장비를 수혜금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지급은 2021년 11월 30일 기준 영도구민 11만 1249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선불카드를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지급하였으며, 최종 지급현황은 10만 4911명에게 52억 4550만 원으로 지급 대상 대비 지급률은 94%입니다. 미교부 카드와 사용 카드 잔액을 포함한 반환금 4억 2166만 원은 지난 5월 22일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물품구입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21년 연초 기존 대한적십자에서 지원하던 구호물품 중단에 따른 구호물품 구입비를 위하여 두 차례 1월, 3월에 걸쳐 예비비 1억을 편성, 자가격리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진어린이집 석면 제거 긴급 공사 지출개요입니다. 삼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 추가 발생된 석면 해체 및 전기 보강공사에 따른 예비비 8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석면 해체와 전기공사 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진어린이집 긴급 구조 보강공사 지출개요입니다. 삼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 1층 어린이집 건축물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강이 요청되어 긴급 구조보강공사에 따른 예비비 4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 2021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긴급 구조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해안도로 호안 파손지 정비에 따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항동2가 273-1번지 부산항 국제선용품센터 앞 호안 블록 이탈에 따른 상부 도로의 파손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1년 6월 인접 호안 7m가량이 추가 파손되어 긴급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여 복구 완료한 건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 예비비 1억 50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1941만 원, 공사비 4억 8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1억 2790만 원, 집행잔액은 22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영도해녀문화전시관 화재사고 긴급 복구 지원과 동삼해수천 종합정비사업 구간 내 퇴적토 등 과다 발생분 긴급 처리를 위한 두 건의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해녀문화전시관 관련입니다. 2021년 4월 3일 영도해녀문화전시관 1층 수산물 판매장 중앙수족관 하부 순환펌프 전원선 합선으로 발생한 화재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를 위해 예비비 1억 2200만 원 사용 승인 요청하여 5월 11일 피해 시설물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억 2088만 3930원으로 지출 내역은 건축공사 5600만 원, 전기공사 1967만 9000원, 관급자재 구매 1827만 630원 등 통신 및 소방공사 청소용역 등이며, 집행 잔액은 111만 6070원입니다. 다음은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동삼해수천 종합정비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 본격 시행한 당해 정비사업 공사구간 내 퇴적토 및 폐토석이 과다 발생하여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긴급 대책으로 12월 6일 예비비 1억 5000만 원 사용승인 요청하여 올해 2월 9일 마침내 동삼해수천 종합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억 5000만 원 전액이며, 지출 내역은 토목공사 9400만 원, 폐기물 처리 용역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일반회계의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과 특별회계의 대부료 과납금 반환 두 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입니다. 본 건은 청학동 482-161번지 일원의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위해 철거비용 388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소유자가 자진 철거함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구유재산 대부료 과납금 반환입니다. 본 건은 대부 계약 중인 영선동 3가 123-4번지 구유재산의 기존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함에 따라 기이 납부한 대부료 중 잔여기간에 대한 과납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3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31만 7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정환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수송 지원과 예방접종센터 설치비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2021년 4월 22일 부산 크루즈터미널에 조기 개설하면서 백신 보관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송 지원을 위한 버스 임차에 관한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4월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예방접종센터의 입지 조건이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1년 4월 26일 구의회 간담회 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 수송 사업을 협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아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 및 접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버스 임차비 명목으로 9900만 원의 예비비 예산을 2021년 6월 4일 승인받아 사업비 7412만 원을 지출하고, 2488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부산시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00만 원이 교부되어 선지출됨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2021년 5월 3일부터 2021년 7월 2일까지 2개월간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굿월드관광과의 계약을 통해 1일 45인승 버스 여덟 대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센터와 관내 집결지 열한 개소를 운행하여 이동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조기 개설되면서 긴급한 백신 보관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2021년 4월 26일 구의회 간담회 시 시설 설치를 협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아 신속하게 설치하여 백신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조기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보관실 설치 및 전기통신 공사 명목으로 1650만 원의 예비비 예산을 2021년 5월 6일 승인받아 사업비 1650만 원 전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2021년 5월 7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4일간 설치 업체 현진크린텍과의 계약을 통해 백신 보관실 및 전기통신공사를 실시하여 백신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또 전 직원들이 힘겨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4호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지난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하였으며, 2021년도 총세입은 5154억 6100만 원, 총세출은 4126억 3200만 원으로 세입은 전년 대비 4.3%, 세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0억 3900만 원, 특별회계 71억 8600만 원입니다. 2021년 재정자립도는 8.22%로 전년 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32.74%로 전년 대비 3.8%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은 점차 자체 재원이 요구되는 매칭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2021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2754억 5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71억 1100만 원, 미수납액 20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큰 비중은 교통과 미수납액 1억 5400만 원, 건축과 미수납액 16억 7500만 원입니다. 2021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내역으로는 예산 현액은 3638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 3157억 8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414억 3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32억 3300만 원, 집행잔액 33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233억 2700만 원이며, 이는 예산 현액의 101.4%로써 3억 3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2.2%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6%인 19억 32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미수납 총액의 81.3%인 15억 72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3700만 원으로 미수납총액의 대다수를 차지함으로 향후 적절한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전용은 복지정책과 외 3개 부서에 6건 총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현황은 6개 기금 총 33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은 의안번호 3295호 예비비 승인안 검토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외 3개 부서 소관 보조금사업 집행 시 보조금 지급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선정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복지정책과 외 8개 부서 소관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 최소화 노력,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향후 전수조사 실시 등 예산 집행 또는 예산 삭감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실적 제고를 위한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이 필요하다는 권고와 생활보장과 외 2개 부서 소관 세외수입 예산 편성 및 세입 징수 과목의 오류 편성으로 향후 세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세입 변경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회계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은 향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 발전시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95호 복지정책과 외 4개 부서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건 62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0억 9000만 원, 이월액은 9300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외 1건 1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1만 7690원,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은 31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긴급누수 방지작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있으며, 도시안전과 소관 남항동 해안도로 호안 파손지 정비, 해양수산과 소관 해녀문화전시관 화재사고 복구, 동삼해수천 종합정비사업 처리, 건축과 소관 위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 내 구유재산 대부료 과납금 반환,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및 수송 지원 차량 임차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코로나19 사업, 긴급 안전복구 공사 등 재해·재난 관련 사업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됨으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원래 저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결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부서를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범사례 부분에 있어서 민원여권과가 또 ‘찾아가는 직원 상담센터’ 예산 없이 또 사업 추진을 해서 수범사례로 또 이렇게 저희가 결산하면서 선정된 걸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결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부서별 이월사업이라든지 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할 때 각 부서별에서 올라왔던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페이지 19페이지.

부서별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2020년도 비해 가지고 2021년도에 좀 많이 증가한 사항이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든지 어떤 사회적 행태에 따라가지고 변화가 된 부분이라서 시에서 이제 받아온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독려를 하고 최대한 권고를 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받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사업 이게 많은 이유가 또 보면은 앞쪽에 1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사업 집행도 또 사실은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신속집행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기획감사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결산 부분에서 보시면 지하수 방치공 폐공 요 관련해서 예산액이 3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하수 방치 폐공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치공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하고 또 방치된 폐공, 지하수공에 대해서 폐공 공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건이 1건도 없어서 지출이 안 되었던 건입니다.

이게 저희가 예전부터 양준모 의원님도 계속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하수 폐공 같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 부분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너무 안 보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건도 없었다는 건 발굴해내려는 노력이 안 보였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주민들이 지하수 그 폐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시거나 내지는 그 부분들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건 이건 사실 노력의 흔적이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발굴을 해내는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하셔서 발굴을 해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소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동으로 홍보를 보낸 사항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기획감사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저희가 결산인데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총괄 관련해서 부서다 보니까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예.

그 지금 부서별 보조금 사업 집행 부분에 있어서 뭐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도시안전과, 보건행정과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받아와서 그 부분을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잔액이 안 남게 하는 게 저희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과에서 각 부서별로 좀 지침을 좀 내려서 이 부분들을 신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 집행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1, 2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실은 강구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올해는 집행을 좀 하셔서 잔액이 안 남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서별 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사업도 이 부분에 코로나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뭐 저희가 첫 해 때는 사실 예상되지 않았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서는 우리도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집행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 또 결산에 왔을 때는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주신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저희들 사실 신속집행 해서 계속 상반기도 챙기고 하반기까지 집행 상황을 챙기고는 있지만 그 부분 이제 부서에서 이제 확인,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금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결산 당장 이제 또 본예산 작업이 시작을 하면 결산 예산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 지금 정도에는 점검을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다시 좀 챙겨 나가겠고예. 이월 부분은 실제적으로 또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 대응해서 사실 사업을 뭐 이제 코로나가 2년이나 됐었으면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댈 상황은 사실 아니긴 한데, 또 내용을 보면 약간 좀 큰 사업비 등이 좀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요즘은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기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신속집행 상황,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행정적으로 사전절차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변경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실내체육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간에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철저하게 좀 한다면 그런 기간들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의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 진행하는 것들 좀 봤었을 때 큰 사업들에 대해서 스무드하게 정확하게 좀 딱 계획했던 대로 흘러갔던 적이 거의 없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미숙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행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업무가 딱, 딱, 딱, 딱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기획감사과에서도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획들을 많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산의 편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러프하게 좀 금액 자체를 조금 크게 잡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그 사업에 대한 예비비 형태로 약간 조금 더 과책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줄여나가야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도 줄여나가는 게 사실은 정확한 행정이고, 예산 집행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좀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안 남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월이 많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하는 게 재정 자체에 좀 우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라고 또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챙겨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다 포함된 거라서 그 부분 인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 가능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비비 지출인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코로나 관련이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관련인데 그 예비비가 아니라 코로나 관련했을 때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 해서 5만 원을 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미리 고민을 했다면 주민들이 그런 반발이라든지 따로 주민들께서 그런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부분도 좀 유달리 좀 많이 작동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예견 못한 것도 있지만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 없도록 저희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이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이동은 도시안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 개정 통보에 따라 해당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통해 일부 조항 삭제 등으로 전체 조항의 변경이 있어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조례의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 적용 범위는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를 하고, 기존 조례안 제3조 지원 기준에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생활안정 지원 등의 절차에는 생활안정 지원은 신고 이후에도 직접 조사가 가능하므로 기존 조례의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11조 재원의 확보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며, 별지 사회재난 피해 신고 서식을 현행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2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침」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여 보완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범위, 즉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드는 비용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1항의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 민간인 전문가 구성 비율을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202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03호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 지원 기준 추가, 생활안정 지원 등의 절차 개정, 별지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서식 반영 등입니다. 안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 개정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생활안정 지원 절차 변경, 별지 서식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4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및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허용 범위 확대, 임대주택 이전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적용,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개정에 따른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 확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 이유에 보면은 ‘사회재난 범위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준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 2018년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예, 2018년도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하반기에 내려왔고 우리가 지금 우리 영도구에 기존의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전부 개정인데 전부 개정을 하게 된 이유하고, 왜 지금 이렇게 전부를 개정을 하게 됐는지, 표준안은 2018년 하반기에 왔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 2018년도 7월 26일자로 이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예. 그 실제 따지면 그때 바로 좀 그 안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변경하는 주요 내용 자체는 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주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그 내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그 약간 시기를 놓친 감이 있고예. 그 이후에 코로나라든지 실지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이나 코로나 이런 사태가 있어 갖고 실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타 구는 대부분 이 표준안대로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거의 다 올해까지 정리되고 있고, 저희 구하고 한 두 개 구 정도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안은 2018년도에 내려왔는데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거고요. 자, 전부 개정을 한 이유는 우리 기존의 조례와는 많이 다릅니까? 그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제하기 전에 법무부에 입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어떤 요 몇 개 항목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삭제를 해라, 그래 그걸 삭제를 하게 되면 실지 조문 자체가 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컨설팅은 언제 받았습니까?

올해 5월 26일인가 받았습니다. 5월 달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안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금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조치를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뭐 안이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에 대한 사항들도 고려 좀 해서 원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조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조에 보시면 1항4호에 장례비, 치료비 부분이 요번에 명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전에 보면 대법원에서 판례 나온 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요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장례비가 근 1000만 원, 전에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이제 심의를 해서 얼마 결정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 해당돼서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도구에?

지금 실제로 사회재난으로는 코로나 말고는…… 사회재난 아시겠지만 화재라든지 실지 이런 사항들이 산불이나 이런 사항들인데, 그 코로나 말고는 이런 사항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구민안심보험 통해서 이 부분 또 지원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요거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같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저희 영도구에 계신 분은 통상적인 장례 비용 부분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구민안심보험에서 나가는 거 따로 해서 이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 구민안전보험으로 주는 거는 올해는 1000만 원인데 그거는 그대로 주고예. 그다음에 장례비나 이제 그 비용들은 이제 복지사업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약간 성격이 사망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원 자체가 이거는 순수 우리 구비로 주는 거고 차이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이걸 주는 게 맞냐 그게 좀 있어갖고 전반적인 의견은 이거는 주는 게 맞다, 뭐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 돌아가신 분 구민안심보험 1000만 원 드린 거하고, 시에서 주는 거 또 따로 있는 거하고 그러면 두 개를 다 수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 보험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보험에서만 나가고?

사망자일 경우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준 건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아니고, 국비로 장례비가 최대한 300만 원 정도, 실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비 300만 원하고 그거 1000만 원하고 나가고, 그러면 이게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민안심보험에서 보면은 그 사망을 했거나 보험금 나가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도 장례비가 통상적인 비용 부분이 지출이 된다 하면 두 개가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뭐 그러면 재난으로 부상 당한 사람도…….

자, 잠시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그 관련해 가지고 안 4조 보면은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완전 맞아떨어진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일응 드는데,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맞는가 싶습니다.

예, 예, 보통 사회재난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재난입니다. 인제 코로나 같이 이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일반적인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항상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을 받게 되면 당연히 저희 예산은 그만큼 감한 상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예. 예, 그렇게 우리 구민보험하고 이런 거하고 별개로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경민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중복 수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상 당하고 치료받는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되는 비용까지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구민안심보험에도 그 부분이 또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지출이나 이런 것들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보험 자체는 주로 자연재난 쪽에 좀 이래 많이 돼 있습니다. 사회재난 쪽은 실제는 코로나 이후로 사회재난이 갑자기 이래 확 이래 좀 관심이 많이 있던 상황이고, 그전에는 실제로 사회재난 자체로 지원해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회재난은 가해자가 있는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일단 사회재난 자체가 그 범위가 화재라든지 어떤 건물의 붕괴, 뭐 폭발이라든지 교통사고, 대부분 다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게 가해자가 없을 수도 있죠.

가해자가 없는 케이스는 예를 들어 대형 산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가해자가 있는 것을 말한다는 그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은 우리 구 대책본부에서 결정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3조5에 나옵니다, 그죠? 예, ‘그 밖에 구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이렇고, 2항에 보시면 지원 규정에 대해 가지고는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지원 제한 이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거를 일단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하셨지만 제 과장님한테 대답을 들으면서 뭔가 정립이 안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재난이 가해자가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일단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이제 5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용도에 보면은 5조2호에 보면은 이게 5조가 용도를 사용하는 부분이 나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호에 보면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되고, 또 요 밑에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개인의 어떤 부분에도 이러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다 그때 우리가 기금을 사용해가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기금 자체가 요거는 이제 재난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원칙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 실지는 집행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라도 이제 그러니까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제 ― 시행령 내용이 바로 요 상황입니다마는 ―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라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긴급 안전조치는 필요하다는 것이 시행령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에 어떤 요런 확정되지 않은, 특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설물 우리 구 소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 되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한다, 이 말씀이죠? 안전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특정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요건을 보시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뒤에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나타나고 판단이 될 때는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까?

요 관계는 지금 5조에 2항 같은 경우에 이제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 사항을 보면 이제 자연재해대책 지구, 그러니까 우리 영도 같으면 영선2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안에 요런 소유자나 점유자가 불명확하다 요런 데는 긴급조치가 가능한 사항이고, 그렇게 보면 실제는, 현재는 대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예. 그다음에 나항에 보면 인제 법 31조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이 있는데, 요 사항은 인제 내나 긴급조치인데 요 사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가지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지원은 하지만 결론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구성’에 있어 가지고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전문가가 하는 역할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재난기금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관료들이, 민간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요런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을 하는 거고예. 그래서 그걸 더 명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재난기금을 적정하게 써야 된다, 그런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민간전문가를 2분의 1으로 하도록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예,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다음은 서경애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과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의 규제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의 제2항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단 신고사항 수리 시 별지 제2호의 2 서식을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2조의 제1호는 타 법에서 변경된 용어 및 명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0조제3항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조건이 명확함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함에 따른 기업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만 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1조의 별표6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 순서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에 의한 옹벽구조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경계 측량에 따른 구역계 면적 변경이며, 두 번째로 영도구 미매입 결정에 따른 노유자 시설의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정비계획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영도구 봉래동 4가 69-1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당초 6만 2379.9㎡에서 6만 2553.9㎡로 173.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 사유는 경계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입니다. 다음 4에서 5페이지 사업추진 경위 및 관련 법규 검토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구역의 명칭은 봉래1재개발 정비구역이며, 면적은 당초 6만 2379.9㎡에서 6만 2553.9㎡로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에 관한 변경안입니다. 구역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74㎡ 증가하였으며, 노유자 시설 186.3㎡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으며, 현황측량 결과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입니다. 9에서 10페이지 상세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에서 1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상세도입니다. 영도구의 유상 미매입 결정으로 노유자 시설의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과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중로 2-402호선, 소로 3-401호선 및 정비기반시설 도로의 경미한 도로 선형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주민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1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하며, 심의 통과 시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에서 정비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개선 건의 과제인 위원회 심의 대상 합리화를 반영하고, ‘전단’의 신고 표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단 신고 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증명서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변경된 용어 및 명칭을 반영하며,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민원에 의한 옹벽 구조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및 경계측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경미한 선형 변경과 구역계 면적 변경, 유상귀속 대상인 노유자 시설의 영도구 미매입 결정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위한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불편 개선하는 게 이제 주목적인 것 같고요. 제가 딴 거는 다 읽어봐서 알겠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더 처벌이 강화되는 겁니까? 강화된다면 어느 정도 강화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예, 강화되면 한 어느 정도 더 강화가 되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32만 원을 1회 부과토록 할 수 있으나,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32만 원, 그다음에는 42만 원, 56만 원까지 이렇게 계속 가중해서 부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정비계획 주 변경 내용에 보시면 ‘유상귀속 대상인 노유자 시설의 영도구 미매입 결정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노유자 시설을 왜 매입을 안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봉래동 4가 73-24번지라는 곳에 봉래3동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인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과 경로당 부지를 유상매입토록 조합에 건의해서 조합에서 유상으로 매입을 하였고요. 향후에 대체부지를 갖다가 만들도록 복지사업과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한 3년에 걸쳐 준공하고 나니까 복지사업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이 와서 저는 그 의견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예산 부족이라고 치면은 조성단가 부분으로 처음에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니까 당연히 땅값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 오른 증액분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없는 걸로, 예산 자체를 아예 만들지 못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저희 의회에 올렸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편성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못 받아서 그런 내용이란 말씀입니까?

그 해당 부서인 복지사업과에서 협의 의견이 와서 저희는 그 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유자 시설이 되어 있던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을 해주게 되면,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조합에서는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이익은 아닌 게 원래 다른 사업,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 부지는 무상으로 인제 조합에 넘겨주고, 조합은 다시 그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무상귀속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당초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그걸 사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합에서 이익을 가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불 비용만큼 또 팔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입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새로 좀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귀속 받고 건물까지 좀 지어서 저희가 귀속을 대부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도 보통 하지만 이렇게 또 일단 살 건 사고,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또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그렇게 또 사는 걸로 그래 결재하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조합이 조금 더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유자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시설밖에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 풀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됐든 상가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업들이 여러 가지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상가 분양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또 발생을 할 거고요.

아마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상가로 아마 공개매각을 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이익이, 조합 자체에서는 이익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유자 시설로 해버리면 저희가 그냥 보상만 해주면 끝인, 저희가 그 매입만 하면 끝인 건데, 그 상가로 만약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게 돼서 상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자기들 그 팔 때의 이익금이, 우리한테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금이 더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 될 가망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경계측량을 하면서 이 면적이 174㎡이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늘어난 부분에서 그러면 조합에서 이 부분을 매입을, 조정을 해서 비용을 우리 구나 이쪽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관련 그 토지 소유기관에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비용을 자기들이 지불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조합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불할 때 그 금액 자체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거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유가 당초 부지하고 인접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 민원께서 좀 도로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옹벽을 좀 뒤로 당기다 보니까 부지가 경계가 조금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이게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부지 매입을 할 때 이 부분을 매입을 했다면 금액 자체가 별로 안 올라갔을 건데, 이미 건물이 들어서고 난 후에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이 땅 가격 자체가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합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고…….

그런데 억울한 사항이 있지만 그걸 저희 구에서 조정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 조합에서 민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구에 어떻게 억울하다 이런 걸 어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민원 때문에 그 부분 받아들여져서 조정이…….

조합에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노유자 시설이 정확한 위치가 아파트 어디쯤입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나오죠?

나누어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8페이지에 보시면…… 왼쪽편에 ‘소공원’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진한 초록색, 그 밑에 보면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수도병원 바로 옆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닌가?

수도병원은 그 위쪽 도로변에 위치한…….

아, 예전 일방통행길.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병원에서 올라오는 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까 인제 이거는 복지사업과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 확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뭐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산 부분입니다.

단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복지사업과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1분 기록개시

보건행정과장 임정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명을 조문에 명확히 반영하여 원활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의 일부 개정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의 과태료를 현행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며,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영도구 조례 지정 금연 구역으로는 도시공원(태종대공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등 공공장소가 대상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부산시 흡연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10만 원과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현재 서울은 10만 원, 인천·광주는 5만 원대를, 대전·세종은 3만 원을 부과하며, 부산과 같이 2만 원을 부과하는 곳은 울산과 대구 정도이며, 2011년 6월 1일 과태료 규정 신설 이후 지속 2만 원을 유지한 부산시 과태료 금액은 타 지역에 비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법 체계상 불필요한 단서 조문의 삭제입니다.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문화재보호법에 위임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아니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법령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단서는 법령의 내용을 확인, 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서는 본문 규정 사항에 예외를 정하는 것이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과태료 부과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2년 3월 8일에서 3월 31일 기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07호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 근거 법령 등을 조문에 반영하여, 원활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국민건강증진법 조문 명확화, 불필요한 단서 조문 삭제 등입니다. 안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