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21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산군 2021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으로 2021회계 결산서, 2021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21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천324억5천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29억6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천954억2천8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천55억3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천324억5천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29억6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천954억 2천8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천841억3천9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천213억6천4백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천213억6천4백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이 480억 7천4백만원, 사고 이월이 54억3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258억4천3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4억7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6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천643억3천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0억7천3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천224억9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천309억8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천643억3천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0억7천3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천224억9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천240억9천3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천68억1천4백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천 68억 1천 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이 455억2천5백만원, 사고 이월이 46억4천4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93억3천5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7억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2천8백만원입니다. 부의안 6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681억2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9천5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30억1천9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45억9천5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81억 2천 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9천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30억1천9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600억4천6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5억4천9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45억4천9백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 시 이월이 25억4천8백만원, 사고 이월이 7억5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65억8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9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297억4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2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23억7천1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38억3천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97억4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2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23억7천1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35억9천9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2억3천8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02억3천8백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이 12억2천9백만원, 사고 이월이 4억원, 계속비 이월이 49억8천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1천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은 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9억9천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4천5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03억4천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05억4천7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79억9천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4천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3억4천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46억3천3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59억1천3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9억1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이 6천9백만원, 사 고 이월이 4억원, 계속비 이월이 49억8천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9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9천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9천2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억9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9천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억6천4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2천8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천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 1천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8천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8천1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8천1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억8천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8천1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7억7천9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억7천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7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6천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9억6천6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2천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억6천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6천6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억4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6억2천2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2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1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6억1천3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1천4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억1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6억1천3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억4천5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억6천8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억6천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4억6천7백만원, 사고․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9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7천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2억7천1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억7천1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억7천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억7천1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억6천3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7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1억7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8천3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4억5천7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8억2천3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1억7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8천3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4억5천7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5억2천9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22억9천4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2억9천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6억 9천 3백만원, 사고 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 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9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4천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억4천9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7천9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억4천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4천9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천5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억2천3백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억2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2천3백만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34건에 10억3천2백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57건에 306억7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희망일자리사업 외 32건 33억3천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1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5억2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99억4천2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60억7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40억7천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418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5천966억1천7백만원, 총부채 419억9천2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5천546억2천5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인 2천367억5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5천328억3천7백만원, 총비용 4천434억3천2백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94억5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8.3%인 197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간 이전수익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약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은 2021회계연도에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7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80%인 122개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1천2백만원에서 당해연도 10억5천5백만원이 발생하고, 13억7천1백만원이 소멸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채무관리 보고서인데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천987만1천㎡에 5천46억2천8백만원, 건물이 19만2천㎡에 2천670억6천만원, 기타 1천㎡에 7천401억6천9백만원으로 총 1조5천118억5천7백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73억2천9백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은 6억8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9천1백만원으로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8억4천6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에서 90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91쪽 시정 및 개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회계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6,130백만원으로 과다한 미수납액 발생은 재정건전성 운영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미수납액 중 무재산, 행방불명등 징수가 어려운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납세태만의 경우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지출은 그 지출액과 지출목적이 명확히 정해진 후 예비비를 지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7개 사업은 488백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예비비를 지출 시 실제 집행 가능 금액을 명확히 하여 지출 요구하고 지출 결정이 되면 신속히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실적 미흡입니다. 계속비 이월된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6개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소송수행 업무 과다발생입니다. 3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할 우려가 있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소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행정 추진에 대한 신뢰와 소모적인 정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체납액 징수입니다. 7,044백만원의 체납액 발생은 지방재정 추진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은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실과 사업소 간 긴밀한 협조와 지방세에 준하는 조세 채권확보 등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다수의 사업이 과도한 금액을 반납하였고 금산군 풋살장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은 집행실적 없이 전액 반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사업을 발주하고 추진 중에 1～3회에 걸쳐 설계변경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추가된 사업장도 발생하여 과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업이 확정되면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인·허가 처리민원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은 생계와 관련이 있는 민원으로 96%의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반려 및 불허가 건수가 18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반려와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소홀입니다. 조림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느나, 성과위주 물량위주의 내실 있는 조림사업이 결여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조림지역의 산림생태 상황 및 토양 등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실적 저조입니다. 영농폐기물의 부정확한 산출과 수거 부진으로 인하여 예산대비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농촌환경 오염의 주범인 폐비닐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폐비닐 전용 수거 장비를 농가에 보급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104쪽, 사업비 과도한 증액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은 공공건축 심의 지연, 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 지연으로 막대한 군비가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신속한 공사발주 및 공사를 착수하여 기간 내 준공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계획하였던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통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 718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추후에는 적극적인 협의 보상 추진으로 도심 속 휴게공간 확보와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자연치유마을 사업비 미집행입니다. 자연치유마을 사업은 2017년부터 연차사업으로써 사업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메뉴 변경 시 공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추후에는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메뉴 변경 시 공기 부족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사업비 과다입니다. 인삼약초발전진흥사업은 사업대상 추진과정에서 해태 및 관리 소홀로 사업비 잔액이 과다 발생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업비를 조기 배정하여 공기 부족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 해당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금의 효율적 운영 미흡과 결산 소홀입니다. 기금이 보조금, 조성기금의 예탁이자, 출연금, 기타과징금으로만 조성되고 있어 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 되고 있고 수년간 조성 및 사용이 없는 기금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기금조성의 다각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사용의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금 사용이 끝난 기금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의견입니다. 79개 정책사업목표 중 36건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고, 152개 성과지표 중 42건이 미달성 또는 초과 달성 하였으나 이중 27건은 원인분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을 추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목표치 설정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후 사업내용 및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함으로써 개선사항 등 추출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방향 및 목표설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우수사례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개요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내용 및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 중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954억2,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055억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4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 증가율은 9.17%이고, 세출 증가율은 10.61%로 세입보다 세출의 증가율이 1.44%가 높습니다. 잉여금의 증가율은 3.33%이며, 전년도보다는 2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통합재정수지의 변동 폭이 커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적자 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예측되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055억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불납결손액도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여 수납률은 0.2%가 상승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이전수입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와 기타특별회계의 수입이 줄어 전체 세입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841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9.7%, 공기업특별회계 6.3%, 기타특별회계 4%로 구성되며, 예산집행률은 84%로 전년보다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은 지난해 대비 3.9%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추세에 이월금이 많이 증가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분야별 집행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17.1%로 늘었으며, 일반회계의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3건으로 전년 대비 220%, 금액으로는 379.3%가 증가하였는데, 전용의 증가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집행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확한 예산과목 계상으로 전용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8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8%가 감소하였으며, 지출액 대부분이 코로나19와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10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에 따라 전년도 말 대비 80억6천4백만원이 감소한 418억7천8백만원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사용이 없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만1천원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내역이 없고 조성액도 미비한 식품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은 기금의 조성 목적을 재검토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자산과 재정운영 순원가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소폭 증가추세이며, 일반수익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산군의 자산은 2조5,966억원으로 전년대비 9.1%가 증가하였으나, 투자자산이 감소하고 유동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달성률은 지난해 대비 0.9%가 줄어든 80.2%로 미달성 지표수는 증가추세이고, 성과목표 달성률은 감소추세로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첨부서류 결산 중 첫 번째, 채권 채무입니다. 채권은 지난해 대비 발생액과 상환소멸액이 모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전년 대비 3억1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 증감비율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는 토지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물과 공작물 순이며, 증가비율은 건물이 전년 대비 720.2%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김종학 대표위원을 비롯한 6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결산 검사 의견이 있었고, 시정 및 개선사항 16건과 우수사례 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101.4%인 7,055억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인 5,841억4천만원이며,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7.5%인 1,213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4%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793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4%이며, 전년 대비 28.2%가 증가하였고, 보조금 잔액도 전년 대비 23.9%가 증가하여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이월액과 잔액을 최소화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지적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회계법에 의해 실시하는 결산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소송과 인·허가 등 일반 행정분야에 대한 검사 및 개선 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에서 말씀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있죠? 기금, 폐기물처리기금. 실제 이제 거의 금액도 없고 사용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어떻게 기금이 사용할 용도가 있습니까, 앞으로? 담당… (환경자원과장 답변)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번에도 지적이 됐던 건데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폐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사용 용도가 없다면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정수 위원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감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954억2,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55억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5,841억4천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213억6,4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잉여금이 예산현액의 17.5%로 전년 대비 21.4% 증가했고, 세부적으로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28.2%, 보조금잔액은 23.9%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지원사업 등 32건에 28억1,500만원, 그리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서 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84.4%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코로나19 대응과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에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 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기금 결산 및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등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승인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