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장형섭입니다. 먼저 제3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종식 의원님 등 11분 의원님의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20일인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4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8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1대 전라북도 도의원으로서의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8년 동안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12년 동안 전북교육에 혁신과 도전을 가능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인사와 더불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상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반기에는 위원장으로 지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성과도 있었겠지만 부족한 부분과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가장 큰 위기는 학생수 감소입니다. 그리고 학생수 감소현상은 곧 교사 과원문제로 이어집니다. 교사 감원이 걱정되는 이유는 학령인구에 따른 교원 감축은 교과목의 다양성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과정에서 교사 인력 확대가 필요로 한 이 시점에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감원이 불가피하다면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줄어드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적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해결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라북도 내 지역별 학령인구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 학생수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형은 고교학점제의 원도심 학생들의 기회 확대와 공교육의 입지 재고라는 순기능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교학점제가 전북에서 우수하게 활용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학교 재량에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과정 편성권은 각 학교가 갖고 있어 학교에서 의무이수 교과목을 최대치로 설정할 경우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학교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학교 간의 협력이라 하면 다른 학교 학생과 함께 동일시간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학사일정은 물론 온라인수업이 공유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찮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에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수업시간에 관심 있는 과목을 깊이 있게 청취할 수 있고 하교 후와 주말에는 학원수업이 아닌 학교수업을 들으며 사교육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실험수업, 미술수업 등 다양한 교과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결국 학교와 교직원들의 공감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육발전이 곧 지역발전입니다. 그렇기에 변화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변화에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8년간, 그리고 12년간 전북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로 인해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도민들이 물 절약을 위한 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다양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0일 기준 전라북도 올해 강수량은 216.3㎜로 평년 대비 60.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비가 와서 6월 말 모내기를 완료하는 데 무리는 없었겠지만 일부 시·군의 밭작물은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시·군, 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관정 개발과 양수장 설치와 같은 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다는 어쩔 수 없이 즉흥적으로 가뭄에 닥쳐 대응하는 회의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지난 10년간 평균 강수량은 1,283㎜로 직전 10년에 비해 133㎜나 줄었습니다. 비록 특정 연도의 경우에는 많은 비로 피해를 보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고 이상기후로 인해 어차피 반복되는 가뭄이라면 우리나라도 이제 있는 물을 잘 관리하고 절약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가뭄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2018년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누수율은 22.9%로 전국 평균 10.8%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와는 9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누수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아까운 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가 지하수 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 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올릴 물이 없고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절수시설 보급 확대와 물 절약 운동의 전개입니다. 가뭄 등으로 인해 물 공급량이 줄어들어 제한적 상황이라면 결국 사용하는 곳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실천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면대 수도꼭지, 화장실 양변기와 샤워기 등 간단한 절수시설 교체만으로도 많은 물을 아낄 수 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빨래 모아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이용하기 등을 통해 물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 사용을 줄인다면 상수도요금 절감은 물론 반대로 하수처리 용량을 줄임으로써 처리비용과 환경에너지 절감과 같은 2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더는 물 부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물 스트레스 국가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 부족에 대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물 절약 세부 실천계획을 조속히 세우고 홍보하여 미래세대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4년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