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1회 임시회에 제출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 재무감사 지적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 및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위탁기간 제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호에 기본시설 사용료 장르 규정에 복합장르를 추가하고,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 시작시간을 08시에서 09시로 변경하며, 새롭게 추가된 부대설비 등의 사용료와 인건비 변경으로 인한 인력 지원비 부과 근거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환불 대상 및 금액을 정한 사용취소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에는 위탁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안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등에는 언어의 경제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약칭을 ‘문화전당’에서 ‘전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기본 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 항목 추가, 운영 시간 현행화, 사용료 환불 기준 명약화, 위탁 갱신 기간 변경 및 갱신 횟수 제한 등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