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제11대 행정자치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도정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항상 격려와 고언을 해 주신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한 2년의 시간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출한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전반의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변경하고 ‘인터넷 중독’ 용어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법률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실장님, 우리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이 돼 있죠?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법률에 그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이 과의존이 좀 용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예, 상위법에 그렇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중독이라는 말이 좀…….

중독을 과의존으로?

예, 중독을 과의존으로 해서, 조금 생경한 표현이라, 법률에 그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법률에 용어 정의가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요, 중독을 과의존으로 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및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