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훈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성큼 다가온 한여름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어느덧 임기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전부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제8대 의회의 지난 4년은 삼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고 자부해 봅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각종 사업장 점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생활 현장을 살피는 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성명서, 건의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자 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였으며,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한데 모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안건 처리에 온 힘을 쏟음으로써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삼척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한 보람되고 소중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995년 초선을 시작으로 6선까지 감사하게도 24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초선 때 다짐했던 각오와 목표를 변함없이 되새기면서 쉼 없이 달리며 동분서주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 열정과 꿈을 이곳에서 펼쳐왔고, 제 청춘을 의회에, 또 시민 여러분께 바쳤습니다. 의원으로서 24년간 어느 하루도 허투루 흘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롯이 새로운 삼척의 미래와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을 위해 ‘적당히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 앞장서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마찰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 시의 변화를 보람으로 느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마지막 회기에 임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무려 24년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8대 의회 전·후반기 삼척시의회 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4년을 저와 함께 시민을 위해 고군분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대과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 사랑과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시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역으로 세우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늘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민생을 살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양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함께 한 시간이었기에 더없이 행복했으며 지난 시간들은 앞으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일 것입니다. 비록 의정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삼척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제9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보합대화(保合大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불신과 대립을 지양하고, 갈등 상황을 합리적 논의 과정으로 치환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제8대 의회를 발판으로 하여 제9대 의회가 더욱더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명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양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삼척의 킬러 아이템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척’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외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삼척시민들조차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강릉은 ‘단오제’, 춘천은 ‘닭갈비’가 바로 연상되듯 삼척도 우리만의 대표적인 킬러 아이템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정책과 관광산업의 시작입니다. 삼척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깨끗한 이미지, 힐링 도시의 장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탄광 등의 상반된 이미지가 동시에 연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이미지를 떨쳐 버려야 합니다. 광산과 발전소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업사이클하고 도시 이미지를 재포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삼척을 이렇게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삼척은 초현대시설이 없고, 압도적 체험공간이 없고, 야경문화가 없습니다. 의료산업은 거의 불모지 수준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예쁘고, 사진 찍고 싶고, 잠자리가 편한 곳을 원합니다. 여기에 역사유적과 음식문화가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지요. 삼척이 살길은 예나 지금이나 ‘문화관광 + 헬스케어산업’입니다. 관광산업에 바이오헬스 즉, 의료산업까지 결합시키면 폭발적인 인구 집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산업은 바로 ‘엄청난 직접체험(익스트림 + 문화 등) + 초현대시설 + 역사유적 + 자연자원(바다·산·강) + 의료산업 + 야경’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엮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은 역사적 유물과 현대시설을 복합 시킨 대규모 리조트형 체험장을 원하고, 특히 ‘야경’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은 역사유적, 현대건축물 모두 야경으로 도배했고, ‘일본 관광’ 또한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전통여관 료칸으로 해서 고급 온천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의 경우 가곡 주변에 대규모 온천리조트와 고급전통 온천호텔 타운을 조성하고 야경까지 갖추면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로 천은사의 고려정원을 반드시 복원하여 그곳 주변의 역사유적과 역사박물관, 준경묘·영경묘를 이어주는 전통한옥 타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를 간직한 관광자원일 것입니다. 삼척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에 현대관광 트렌드를 잘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최대현안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시작으로 생태환경정책을 비롯한 지역경제정책, 청년정책, 복지정책, 관광·문화정책, 인구정책, 주택정책 등 실로 다양하게 산적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혜롭고 공의롭게 1,1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제9대 의회에서 잘 추진해 나가리라 믿고, 가까이서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김명숙 의원은 2018년 7월 2일부터 ~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 동안 정례회·임시회 등 회의 출석률 100%로 의정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의원은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시 으로 총 5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100% 통과시키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조례 제·개정’은 삼척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에서 정례회 회의가 시민들에게 수화로 전달되고 있으며, ‘삼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삼척시 학대아동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대 아동쉼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삼척문학상 운영 조례’를 통하여 삼척시 문학상이 생겼습니다. 그 외의 조례들도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임기 중 5분 자유발언은 총 6건! 그중에서 제안한 ‘동안거사 이승휴 선생의 정부표준 영정 제작’사업은 전문가 포럼 1차, 2차, 3차례의 주제와 토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2년 2월 8일에는 정부표준 영정 제작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4년간 끊임없이 노력했고,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본 김명숙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시민의 성원 속에 지난 임기 동안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무난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의정 현안을 함께 숙고하며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과의 소중한 인연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과 정치를 떠나 제2의 인생길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 김명숙 의원은 의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합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넘어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할 새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발전하고, 이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우리 의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ㅣ 1쪽 추진배경입니다. 체육 및 레져활동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원덕읍 임원리 일원에 루지조성사업을 위한 체육공원을 신설하여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시설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1년 5월에 삼척 루지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제안하여 10월에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11월에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에 관광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있어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공원명은 삼척 루지 공원이며 체육공원 시설로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위치는 임원리 2번지이며 면적은 9만 9,117㎡입니다. 결정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공원면적은 9만 9,117㎡로 기반시설인 도로 외 3개 시설의 면적은 1만 5,282㎡며, 운동시설은 체력단련장 외 3개시설로 면적은 3만 38㎡이고 편의시설에는 루지센터 1개소로 면적은 4,854㎡입니다. 나머지는 녹지면적으로 5만 1,450㎡가 되겠습니다. 결정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심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따라 추진 중인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2번지 일원 체험형 관광시설인 “삼척 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체육공원은 인근의 수로부인 헌화공원과 임원항, 임원해수욕장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임원항과 삼척 남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조성한 인근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단순히 휴식공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삼척 루지” 조성사업은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기회인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변 자원과의 효과적인 연계·활용을 통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어렵게 유치한 민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구감소 대응과 유입 정책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인구감소 대응과 유입 정책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인구현황, 인구정책 추진현황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통계 현황 및 분석입니다. 통계에 의한 분석 현황을 보시면 삼척시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6만 5,243명으로 2000년 대비 20.6%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03년도에서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율은 2019년 기준 1.1명입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혼인인원은 2019년 말 기준 208명으로 2015년 이후 지속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율은 25.4%로 201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현재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은 13%로 지속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지수 추계는 2020년도에 248명 그리고 2035년도에는 471명으로 급격한 증가로 예산되며 학령인구는 2020년도에는 9,960명, 2035년도에는 7,210명으로 추계됩니다. 중위연령은 2020년도에는 45세, 2035년도에는 58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구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증감요인 분석을 해본 결과 출생보다 사망이 55% 가량 더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17% 가량 더 많았습니다. 전출사유로는 주택 그리고 가족, 직업 순으로 향후에 주택공급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사정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도내 관외이동은 동해시, 강릉시, 원주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전입자 감소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기숙사 입소 저조로 2019년 대비 1,00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2022년도 주민등록 인구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현재기준으로 6만 3,429명이었으나 1월, 2월, 3월, 4월 동안 86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갈천동에 신축아파트 입주와 강원대학교 학생 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전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현황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사업으로 전입장려금 지원 그리고 전입대학생 ‘영화관람권’ 지원 그리고 출생아 지원금 집으로 출생아 지원금 그리고 출생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으로 추진하였고……, 5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학교에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운영하여 삼척 캠퍼스와 생활관 집중으로 주소이전 시책과 전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척시 인구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정부 인구정책 기조에 맞춰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과거에 주소이전과 그리고 출산제고율에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 그리고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 그리고 귀농·귀촌·다문화 지역공동체 조성, 소득기반으로하는 고령사회 조성입니다. 이로 인해서 패러다임 전환 및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정책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정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입니다. 추진과제는 6개 분야 38개 과제를 발굴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첫 번째 결혼·출산·양육정책 그리고 청년유입정책, 일자리 확대정책, 정주여건 조성정책, 교통망 확충,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행복삼척으로 비전을 잡고 중점 추진과제 38개를 각 부서별로 추진검토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인구정책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선추진과제 10개 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청년수당 지급 그리고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지원 전체대학생 향토장학금 지급, 귀농·귀촌인 행복한 체류형 기반조성, 작은 학교 살리기, 일·가정 양립 육아지원 그리고 초등 돌봄 센터조성,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빈집을 정비하여 활용하는 사업지원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유치에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부서에서 추진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배경과 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목적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입니다. 기금 성격은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으로만 사용되어집니다. 현재 10년간 연 1조원으로써 정부에 지방대응기금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 배분계획입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연간 7,500억원으로 계획 중에 있고 배분원칙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원칙입니다. 기초지원계정을 보고드리면 인구감소지역 95%로 강원도는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해당되며 관심지역은 5%로 강원도에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전체강원도에서 춘천, 원주를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해당되어 지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분금액입니다. 배분금액은 2023년도는 160억원, 2022년도는 120억원으로 최대한도가 280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배분절차는 배분계획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통해서 배정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배분 안은 A등급에서 E등급으로 차등 배분되겠습니다. 배분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2022년도와 20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제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에너지 넘치는 정주매력도시 블루삼척으로 비전을 잡았고 목표는 미래 산업기반 구축으로 청년인구 유입 및 해안내륙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대체산업 기반구축으로 관련 기업유치 20개, 일자리창출 200개 그리고 해안과 내륙, 도시와 농촌 간 접근성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 인구를 증대할 계획으로 있고 청년 및 중장년 인구유입 5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입니다. 일 할 수 있게 그리고 균형 있게, 살 수 있게 세 가지 전략을 잡아서 일 할 수 있게는 삼척형 기업유치 및 일자리 조성전략 그리고 균형 있게는 내륙지역 생활인구 증대전략, 살 수 있게는 매력 있는 정주여건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추진상황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현황입니다. 총 크게 3개 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배분계획으로 2022년도는 최대 120억원, 2023년도에는 최대 16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전체 279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유치를 통한 에너지 넘치는 일자리 조성사업으로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대학연계 에너지 넘치는 일자리 조성사업으로 82억원 그리고 내륙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구 증대사업으로 내륙해안 도로 개설 및 정주여건 조성사업 그리고 폐교를 활용한 귀농학교 및 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폐광지역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158억 7,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구유출 감소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낙후시설 활용 문화공간 조성, 청년 부부를 위한 온종일 육아지원센터, 빈집개선을 통해서 블루하우스 조성을 위해서 총 38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현재 제출된 상태로 7월 6일 날 행안부에서 대면평가가 있습니다. 최대한 평가를 잘 받아서 8월 중 배분액이 결정되어 9월 중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소멸 대응기금이 확보되면 단계별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 대응과 정책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니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주문할게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거 알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입법화는 됐고 이제 내년 6월 11일이면 선포를 하는데 삼척시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그로 인해서 충분히 투자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또 기업 활동이라든가 학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이걸 우선적으로 해서 더더욱 택지도 지금 준비를 안 하면 택지개발이 최하 7년∼8년 걸리는데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을 새로운 민선 9대가 출범을 하는데 주문을 우리 8대 의회에서 마지막 주문입니다. 택지개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인구가 줄지 않고 살기 좋은 삼척, 살고 싶은 삼척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관내 발전소 경상정비업체 선정 시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또 삼척시의회 답사 시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부발전에 경상정비업체 계약 현황을 보시면 운전과 정비를 구분해서 하는데 총괄 계약으로 되어있고요. 2016년도 정비는 16년도 7월 1일부터 5년간 해서 작년도 6월 30일 또 운전은 17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이렇게 각각 계약이 되어있고 계약자는 최초에 석탄취급설비를 납품한 삼성준공업이 납품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남부발전과 계약이 되어서 현재 계약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신규계약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 문서를 보냈고 현재 상황은 계약하기 전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심사기준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면 이 기준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 기준이 남부발전사 5개 사가 공동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기획재정부에 제출이 됐고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기획재정부가 심사 중인 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어찌됐든 하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도에 대한 가점이 개정돼서 새로운 입찰로 시행이 되면 공동으로 들어가면 지역 업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 석탄화력발전 문제도 찬성이니 반대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치를 했으면 그만큼 이익을 얻어야 해요. 지역이. 지역이 이익을 얻지 못 하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포스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규정상 지금까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삼척시가 현장에 가봤을 때 뒷북치고 있었단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계약서에다가 명기를 시켜놨으면 당연히 지역이 참여를 한다……, 향후 새로운 발전소도 있고 이러니까 9대 때는 이걸 확실하게 계약서에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확실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 창출 등 기업 유치 추진 실적 및 대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두경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기업 유치 추진 실적 및 대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입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2021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여섯 개 분야에 67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995명에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437명에 일자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성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 신규 채용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90% 범위에서 월 1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지역혁신형 사업으로 2021년도에 67명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6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 신규창업 청년에 대하여 창업 간접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에 9명을 선발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기창업청년에 성장, 정착을 위한 성장 플러스 지원 사업에 6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업소에 대하여 인건비 월 10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을 현재 40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 5월 30일 기준 공장등록 수는 108개소입니다. 최근 5년간 종업원 4인 이상 관내 공장등록현황은 16개소입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유치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또는 이전 의향업체 발굴 및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을 직위공모제 또는 임기제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확보하여 기업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 배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신규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기반에 산업 부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덕 제2농공단지와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입지 조건 중 하나인 부지를 마련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동해 중부선 철도, KTX 등 육상교통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유치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교통과 물류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업유치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기업유치 지원단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관내 업체 사업 참여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삼척시 관내 업체 사업 참여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현황을 보시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연 평균 계약현황을 보시면 전체건수는 5,539건에 1,856억 6,70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 중에 공사가 1,491건에 1,002억 6,800만원, 용역이 1,224건에 311억 7,300만원, 물품 2,824건에 54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관내 업체 계약현황을 보시면 전체 건수는 4,105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 845억 9,900만원입니다.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현황분석을 보시면 공사의 경우 관내 다수 건설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어서 수의계약의 대부분은 관내 건설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 2억원, 전문 1억원, 그 외 8,000만원 이상의 입찰대상 공사는 관내로 범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의 경우 관외 업체가 선정된 경우가 많아 계약금액 규모로 볼 때 관내 업체 참여도는 5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용역사업은 일반용역 중 별도의 자격 및 기술을 갖추지 아니하는 용역의 대부분은 관내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의 경우에 일반적인 설계, 측량, 안전진단 등의 용역은 관내 업체의 참여가 용이하나 일부 특수한 자격을 요하는 기술용역 및 과업의 특수성이 있는 학술연구용역 등의 경우에 관내 업체가 없어서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계약도 마찬가지로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관내로 참여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품의 경우도 관내 생산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방안으로 대부분 공사의 경우 외부 업체의 낙찰 시 지역 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획하거나 시기 등을 나눠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관내 기술용역 수행업체의 역량 강화 및 용역업체 업종 다변화를 정리해 나가고 물품의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내 업체의 참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억연 의원님과 김원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23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출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 이정훈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전자투표) (원안)-가결 출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 이정훈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출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 이정훈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