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위원입니다.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관련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안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개최 시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범죄예방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시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공간에서의 강력범죄 증가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일부규정의 부재 및 모호성으로 인해 조례제정 목적이 희석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였고,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 내용을 신설 규정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조례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경찰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문 검토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며, 도시공간 조성 시 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안전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삼척시장직의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는 회의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는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그리고 안 제7조∼안 8조는 수당 및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그리고 안 제9조는 운영세칙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8일에서 4월 29일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었던 관계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수지원단의 구성·운영의 방향과 단체장직 인수 준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당선인이 원할 경우, 인수지원단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105조에서는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인수위원회가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수위원회가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상위법령에 신설됨에 따라,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입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를 제도권 내에 둠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체장직 업무인수체계 기반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사전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산은 얼마까지 사용가능 합니까?

예산 금액은 지금 한도금액은 없고요.

네.

예산은 수당 그리고 식비, 교통비 정도에 예산을 지원하고 집기와 사무실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지원합니까?

차량도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상한 금액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구성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회 운영 수당이 7만원을 주거든요……

총괄 금액 기준이 어느 정도 선 까지는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원아의 프로그램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금을 경감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 25조에는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 2만원을 지원하고 특별활동비는 5만원을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는 총 800명으로 연간 3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삼척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원아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금을 덜어주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이 2021. 12. 7. 일부개정을 통하여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삼척시 보육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하여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로 상한을 정함에 따라 표결 시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급적 홀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안 제25조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표준보육 과정 외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프로그램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유아 학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없는 관계로, 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이 특별활동비 부담이 없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이동할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과밀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학부모 부담금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생아 수 감소는 경제성장 저해 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아동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제도 시행 후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 등에 따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방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사전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거기 지금 20명 이내로 했는데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20명으로 할 거예요? 홀수로 할 거예요?

그건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홀수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탈락하는 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국공립으로 몰려버리면 민간어린이집 거기는 대처방안이 뭐죠?

국공립은 저희가 전환하는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고하는 시스템이라서 승인이 없으면 국공립 전환이 힘듭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면이나 보육 건물 면에서 다 검토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경비를 어린이집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필요경비는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특별화동 같은 경우는 4만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비는……, 아, 특성화비가 4만원이고 특별활동비 8만원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린이집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어린이집으로 지원해줌으로써 부모들한테 받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금연지도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감사원 권고사항인 금연지도원 공개모집 내용 신설 안 제2조제1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서식정비입니다. 별지 제1, 2, 6, 7호 서식정비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관계법령 붙임 2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국가금연지원사업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공모절차 없이 특정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관련 경력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위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3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 적극 부합하고 금연지도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