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오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조문 정비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의2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상으로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른다는 구성 단서를 신설하고 “의원”에서 “구의원”으로 구성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과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대상에서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을 위하여 금년 2월 4,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노점상에게 지원금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70명을 지원하였으며,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급액 내용을 보면 비지급이 14명이 있네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초에 노점상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때 약 84명으로 집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급을 한 시점이 2월 24일이었는데 그 시점에 폐업을 한 곳이 1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군데는 미신청을 하였고요, 1군데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4곳을 빼고 70곳을 지원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상황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급할 때 시점, 현 상황이 중요하네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 측에다가 그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직접 상인분들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집계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게 사고 있을 때의 기준으로 신청을 해서 그 상황에 중간에 폐업을 했다는 건데 그럼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선희
정선희위원
지급을 할 때의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 전의 상황은 중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 대상을 영업 중인 걸로, 첫 번째로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영업 중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폐업한 사람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 중으로 해가지고 84개 중에 70개를 지급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 답변하기를 신청할 때는 84곳이었는데 지급사항에서는 70곳이어갖고 그런 갭이 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급 대상을 설정할 때 중심이 아니고 지급할 때 중심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현재 노점상황을 파악했다는 거지, 그때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상황을 파악할 때 지급신청도 받지 않았고 그냥 조사만 했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얼마만큼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점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개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데 그 시점에서 조사할 때 내용이 노점상들한테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바이다 그러면 폐업했겠느냐 이거야.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비비를 4,200만원 편성했잖아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중에서 70명에 대해서 3,500만원 지원했고.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미지급 금액이 700만원 있는데 폐업 등 사례로 해서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왜 지원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폐업한 곳이 1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곳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로 변경이 되었고요. 1곳은 희망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업자등록이, 몇 군데가 폐업이 된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폐업이 12군데였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군데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1곳은 사업자등록자였고요, 1곳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돈 지원을 안 받겠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지원해 주는데도 안 받겠다는 분이 계셨네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특이한 사례였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그동안에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도 노력하시는 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을 2월 25일날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2월 24일날.
이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가 지금까지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이렇게 뒤늦게 보고를 하시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일사분기 때 저희가 지급한 것은 지급하고 지금 3월 말이 일사분기 끝나서 사후 보고하는 거라서, 분기별로 하는 거라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분기별로 하더라도 그렇게 2월 25일자를 갖다가 분기별 마감하는 날 이렇게 상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그 전…….
이용주위원
다음에라도 조금 일찍이 보고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참고를 하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2월에 의원님들 책상에다가 다 깔아가지고 지급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기존의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로 “입학준비금”을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용되는”에서 “물품구입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에게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를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변경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시·구·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교육복지 체계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오현숙위원장
무슨 새마을이야?
최봉희위원
예?
오현숙위원장
입학금 조례인데.
최봉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입학금. 지금 입학금에 대한 건데요.
오현숙위원장
초등학생 입학금인데요.
최봉희위원
초등학생 입학금에 대해서인데 원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하다가 초등학교까지 폭넓게 넓혔어요. 그런데 물품구입비라 그러는데 초등학생들은 무슨 가방을 사준다든가 학용품을 사준다든가 이런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답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9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복지 복지대타협으로 중·고 입학생에게만 30만원씩 교복 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자 그래서 확대했던 사항으로요. 금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행하는데 당초에는 교복 지원비였습니다. 그래서 입학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교복을 입지 않고 생활복을 입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바꿨는데요. 구매가 가능한 게 교복이나 스마트 학습기기 그리고 도서 구입까지 가능하게 구입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대상은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원 조건에 우리가 초등학생은 구비가 30%고 중·고등학생은 구비가 20%인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얼마가 나왔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산출 근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한 게 아니고요. 25개 자치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분담 비율을 결정한 사항으로요, 중·고등학교는 시교육청이 50%, 시비가 30%…….
이용주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은 약 2,874명이고요. 전체 금액이 1억 7,244만원 정도 지금 책정돼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3,897명 그래서 2억 3,382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총 하면은 약 한 3억이 넘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4억이 다 돼 가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지급이 ’22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청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신청은 각 학교에서 수요자들을 통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수요 현황을 저희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학교 회계 전출에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시켜 줍니다.
차인영위원
각 학교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러면 각 학급에서 지원합니다. 예, 학교별로.
차인영위원
그러면 배정 금액 중에 미지급금은 없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0%?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차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오현숙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시설 방역 및 운영 지원 대책으로 추진된 유치원 방역지원금과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 대책으로 추진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유치원 시설방역 및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유치원 방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치원 방역 지원 사업은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구입비, 방역 인력비, 방역 소독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산 예비비 3,900만원을 편성하여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월 1일 이후 신설된 2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6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2월 3월 예비비로 8억 6,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3월까지 홍보비로 약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1,257명에게 총 6억 2,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5월 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유치원 방역지원 및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게? 지원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보니까 미신청 유치원이 있고 지급하지 못한 유치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4개 유치원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총 39개 유치원 중에서 공립이 12개, 사립이 2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립유치원인 도신초와 대방초가 현재 물품이 많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지급한, 새로 금년 3월에 개원한 선유초 병설유치원과 대길초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3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 지급이 시급하지 않다 그랬는데 별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6월 중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안 한 2개 학교만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건 물품을 그 전에 지원한 것을 다 쓰지 못해서, 재고가 있어서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거기는 방역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당초 아마 교육청에서 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2개 병설유치원에, 그건 학교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좀 여윳돈이 있다고 저희한테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별도의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내용이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추가로 요청 있을 경우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보게 되면 2022년 3월까지 홍보비로 약 한 4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이 홍보비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 사업이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된 사업이라 그동안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현수막도 붙이고요. 관내 마을버스에 홍보, 광고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홍보비가 총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된 청년이 1,257명인데요. 그 한 명당 지급 상품권이…….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5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50만원인데 현금으로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물품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앞으로 취업할 때까지의 어떤 예산도 필요한데 그것 쓸 경비를 해줘야 되는데 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꼭 사고 싶은 게 아니라도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안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현금 지급은 서울시랑 앞으로 협의를 해보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상품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고요. 차후에,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라 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상품권이면 제로페이 이런 종류인가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각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국결제진흥원이라고 해서 신한은행 통해서 나오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급을 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서울시에서?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러면 1,257명이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서 내가 실업자다라는 걸 증명해 줬을 때에 지급이 된 사항 아니에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더 많이 있어도 서울시에서 받아서 바로 100% 다 지급이 됐다는 거네요, 신고한 사람은?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에 1,710명을 예상했는데 신청한 사람 중에서 1,257명만 지급 대상에 가능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서 또 가려냈다는 거네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부적합도 있고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100 몇 명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 포털 사이트를 좀 열어서 신청을 또 할 수 있게 서울시랑…….
선희
정선희위원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랑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실상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실상 서울시에서 크게 보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인들의 받는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 지원 50만원 되는 데에도 뭐 자격이 안 된다, 너무 까다롭게 하면 오히려 까다롭게 해서 뭐 하는 게 있느냐 이런 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정말 실업자다, 구직을 요청하는데 못 한다 하면 가능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새마을운동조직의 법인화 완료에 따라 변경된 단체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조례와 시행규칙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체 정관상 명칭으로 수정하여 각 새마을단체의 명칭을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장”에서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으로,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으로,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에서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선정 후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결과 통보와 장학증서 수여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이동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0조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새마을회로 법인화됨에 따라 단체장 약칭을 “구지회장”에서 “새마을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조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새마을운동조직의 법인화 완료에 따른 변경된 단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회”를 반영하여 기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구청장이 장학생 선정 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운영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료를 보시면 원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비영리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2월에 또 됐다고 그러는 건 뭐야? 그리고 관변단체로 해서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새마을지회장을…….
오현숙위원장
자유총연맹이 왜 들어가?
최봉희위원
예? 왜요?
오현숙위원장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다르죠.
최봉희위원
다른 것은 알죠. 제가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질의할 의도를 잊어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서울특별시’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원래 지회는 보면 새마을이다 그러면 본부가 있고 서울시 지부가 있고 그 밑에 또 구 지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다른 단체도 다 바르게나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는 원래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에서 ‘서울특별시’를 다 넣었어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본부에서 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구 지회에서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또 가능해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 건지?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차피 장학금은 다 똑같이 줘요, 다른 단체도.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28일날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시에 신청해서. 그리고 2월 11일날 법인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완료돼서 거기에 따라서 정관상 명칭들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개정을 해서 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정관상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최봉희위원
통일하기 위해서?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단체별로 법리상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정관을 검토해서 해라?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단체는 사업의 다각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사단법인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봉희위원
사단법인이 원래도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번에 된 거라고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장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영등포 새마을회장으로 통합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등포구에서 새마을문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영등포구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물론 정관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현황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새마을문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또 구 예산으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새마을문고 사업을 또 하실 건가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새마을 단체가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인이 새마을문고에 대한 사업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형태로 새마을에서 문고 사업을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마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정관상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새마을 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구 예산이 반영이 안 되나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작은 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금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아니, 추후에.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추후에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굳이 또 변경을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이잖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런데 고등학교가 지금 무상 교육으로 다 전환이 됐는데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수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특수고등학교?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곳이 몇 곳이 있는데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학금 지급대상인 새마을회의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다 특수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특목고.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데는 제외됩니다.
차인영위원
제외하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특수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생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못 봤는데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고등학교 대상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 등록금이 나와야만이 신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인영위원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지만 신청을 할 때 그 서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등록금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청소년장학금으로 통합된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
우리 구도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이 제안설명서를 보면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인화를 해서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법인화를 한다면 개별적으로 법인화하면 비영리단체에 등록했기 때문에 직접 새마을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부금 처리.
선희
정선희위원
운영을 할 수 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서요.
선희
정선희위원
직접적인 사업?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겠네요, 뭐든지.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새마을에서 다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새마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든 걸 다 하겠다 하면 우리 구에서 굳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부녀회랑 문고랑 지도자 이것을 통합해서 회장으로 만드는 건데 지금 장학금 제도도 3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 법인을 만든다 하면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하면 우리 구에서 굳이 예산을 줄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비영리단체라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다른, 집행부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새마을지도자나 문고나 부녀회,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지금 하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지금 활동 상황을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방역이잖아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다음에 부녀회,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 한 2년간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일 수 있지만.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상황 제한적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생활과 패턴과 뭐해서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존속이 과연 이 부녀회가 제대로 하고 있나, 지도자가 제대로 하고 있나, 문고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인화를 한다? 그러면 구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법인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철저히 이것을 따져보고 어떤 이유로 법인화를 만드는 건가? 기존에 우리가 아무렇게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 장학금도 주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새마을은 국가나 정부 주도적으로 해서 1960년대부터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잘 살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해왔는데 물론 그동안에 새마을운동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봉사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해서 각 동네별로 보면 마을 도로도 개설도 하고 이런 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새마을 조직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보면 새마을지도자, 우리 영등포구에는 영등포구협의회 지회라고 있죠, 지회. 큰 틀 차원에서는 지회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3개 단체로 분리해서 영등포지회가 운영이 돼 왔었는데 이제는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바뀌는 거요? 새마을 사업을 약화시키는 입장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이 법인화된 것은 자체적인 사업을 내실화시키고 더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자 아마 법인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직접 받아서 기부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사업들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동안에도 영등포구지회에도 기부금도 받고 출연도 해서 사업에 집행도 했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범위가 작지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면 물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마을문고위원들이 각 동별로 보면 문고위원들이 구성이 또 됐잖아요. 그래서 문고가 자동으로 해체돼 있어요, 해체. 물론 그 문고가 도서관위원회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마을문고는 자동적으로 없어진 편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냐 하면 그동안에 책을 무료로 대여해 온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 3개 단체가 물론 새마을문고가 사단법인으로 상급기관부터 서울시나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부조직기관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새마을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새마을문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 문고 단체가 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단체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단체명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감안해서 부녀회나 새마을문고나 새마을지도자나 이 3개 단체가 하나가 돼서 영등포지회가 되었듯이 우리 영등포회로 만들어지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승용
유승용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방역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각 동 방역업무를 코로나시대에서도 책임을 지고 다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뭔가 새마을 영등포회가 사단법인으로 바뀌니까 영등포회가 뭔가 조직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창안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가야만이 우리 영등포구 사단법인이죠, 단독 사단법인. 독립 사단법인 아니에요? 사단법인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행정 지원 좀 해 주세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행정 지원이 아니고.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갑자기 새마을이, 저도 이제 문고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불과 채현일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새마을문고 자체를 없앴잖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장
그래갖고 작은도서관으로 모두 이동을 하라 그래서 문고 회원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의 회원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은 지금도 분리가 돼 있어요. 합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문고는 문고대로 따로 모임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아직 잘 모임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잘 파악해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이여서 아마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면밀히 고려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새마을에서 갑자기 서울시 이렇게 해서 법인화를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단체로 법인화하면서 좀 더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을 가다가 어떤 곳의 간판을 봤어요. 봤더니 거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협동조합이면서 새마을지도자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 방역, 제초 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는 지역에서 또 새마을지도자 저런 데서 사업을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 그냥 순간 스쳤거든요? 스쳤는데. 오늘 지금 이 안건을 보니까 그럼 여기 새마을에서도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새마을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어린 시절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었고, 그랬던 부분인지라 모든 분들이 모르는 것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또 새마을부녀회는 그래도 우리 동네 지역에 일이 있으면 항상 궂은 일 마다않고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녀회 회원들이세요. 오늘도 지금 마늘 캐러 가셨잖아요, 그렇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장
다 봉사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모두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더 신경 쓰셔갖고 해 주시고. 문고 부분과 작은도서관의 부분을 분명히 어떤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지역 주민 간에 갈등도 야기가 되고 있어갖고 서로 좀 안 좋아요, 그 부분이.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오현숙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종교시설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활동비 부담 경감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종교시설 자체 방역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활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교시설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산으로 예비비 1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방역물품 지원을 신청한 관내 종교시설 129개소에 대하여 개소 당 37만원 상당의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 총 5,1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감염병 재확산 등 상황 발생 시 방역물품 추가 지원 예산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 경과를 보면 저희 모든 물품 배부가 3월 25일날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월 25일날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고할 적에 보고를 사용 후에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사용 후 의회가 열릴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사용 후에 의회가 개회됐을 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어느 국에서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일개 국에서만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라 국장회의에서라도 이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예?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 손실로 매출 감소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상황이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나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에서 유흥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유흥업소에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지급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3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1차로 지난 3월 말 7,150만원을 지급하였고 2차로 4월 말에 1,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8,7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유흥업소 방역물품은 기존에 안 했다고 했었는데 타구에서는 이렇게 하나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25개구에서 저희 구만 시행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저희 구만?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아무튼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늘 고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의원 자리를 떠나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서 영등포구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