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님, 그리고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오현 국장님과 또 주민의 행복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6월 말에 8대 의회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잘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6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의 개선으로 종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종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 화 과 장 차승철 홍보전산과장 조두희 교 육 과 장 박숙경 관 광 과 장 함시일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방역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함께 해주신 종로구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경감심을 늦추지 않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조두희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박숙경 교육과장입니다. 함시일 관광과장입니다. 신현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저쪽 한쪽에 우리 여양모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이번에 구의회에서 두 분이 선발되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인데 여양모 정책지원관이니까 서로 문화관광국에서도 앞으로 업무 협조할 때도 질문 같은 거 있고 또 자료나 이런 거 요청하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소회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업무적으로 만났는데 저는 1988년도 6월 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95년도에 종로에 왔고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 못한 일, 부족한 일도 많았습니다마는 편안한 마음으로 물러납니다. 종로 발전을 위한 흔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종로구 사업 쪽으로는 남인사마당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그때 구하고 시하고 70억, 70억 해서 144억 주고 그때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한 10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 사업도 했고요. 세종로에서 사실 흥인지문까지 종로 노점을 특화거리 뒤로 물렸던 것 종로에 노점이 없는 것도 그때 일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국궁전시관, 혜명아이들 놀이터 또 김창열 미술관 다 완성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한 5시에 모닝콜을 맞춰놓고 평생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좀 천천히 조금 나태해지려고 합니다. 조금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헬스클럽 갔다가 구청에 올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이런 것 정말 개인 건강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야 되겠구나 또 제가 나름 책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 5권 이렇게 빌려올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나가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정말 걸출한 의원님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전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소통하면서 또 술 한 잔 나누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어떨 때는 질책을, 어떨 때는 흔쾌히 협조도 해주시고 해서 그래도 문화관광국 업무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 나갔던 게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소통을 후배 여러분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반평생 바친 종로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물러갑니다마는 역량 있는 후배들이 더욱더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종로의 발전을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신청할 거 있으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그간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여러 가지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도 많이 그걸 했는데 그건 또 찬반이 있다보니까 그렇고요 그래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미술관 1개를 하다 보면 선례가 남겨지고 또 그 외에 또 하고 싶다는 사람, 안 하고 싶다는 사람, 운영이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그랬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사회에서 만나면 서로 즐거운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오다가다 길에서 만나면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질의가 있으니까 우선 교육과장님! 거기 조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못 했던 게 교남동에 자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그거를 좀 못 만들어주고 떠나는 게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민들이 많고 학생들은 좀 적다고 치더라도 학교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구로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아침에 보면 셔틀버스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개 정도 움직이는 걸로 봤는데 교육과에서는 앞으로도 거기에 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우리 종로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 관련된 이런 없어지는 학교가 많이 있다보니까 정말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종로에도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교육 과정이 양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외부에서도 많은 학력 인구들이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구청장 공약에도 통합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개가 들어 있어서 지금 저희도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스쿨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1대를 더 증편하는 데는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저희도 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건수가 재작년하고 대비적으로 보면 197건에서 지금 재작년에 106건 대비 91건이 이렇게 증가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170에서 185페이지 사이에 있어요. 책자

17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주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이 저희가 올해도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는데

왜 줄어들었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줄어든 것에 대해서요? 잠시만요. 지금 환경개선 추진실적이 2020년도에 48건인데 2021년도에 49건으로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 주시는 건가요? 금액이요? 이 부분은 신청금액이 지금 10억에서 6억 8,400으로 준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총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예산액 19억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설개선 사업은 저희가 소액예산으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요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함시일 과장님! 지금 청와대가 개방됐잖아요? 개방됐고 그쪽에 보면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주택가도 저번에 보니까 찾아오는 주민들이 청와대 주변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누상동, 무악동까지 이렇게 많이 흩어져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건 좋은데 정주권 보호에서 보면 북촌 그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마을지킴이나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서울시에서 빨간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많은지 아니면 앞으로 물론 볼 사람들 다 구경을 하셨으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정주권 보호에 대해 어떤 걸 할지 특히 청와대 주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현재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곳이 북촌이 되겠고요. 청와대 개방에 따른 정주권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청와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마을지킴이를 운영한다든가 집중적으로 청소관리 구역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운영상황을 북촌하고 대비해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지금 북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지킴이 운영이라든가 안내판 정비라든가 집중 청소구역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북촌을 모범을 삼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연계 상황이 파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가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와대 정주권 보호문제로 서울시 관광정책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찾아오는 손님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주차장 관계도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인들이야 물론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상인도 상인 나름이고 또 거기 청와대가 가면서 직원들이 다 떠남으로 해 가지고 통인시장 안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이렇게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청와대도 물론 개방되면서 들어가 보려고 하면 전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 입장료가 나중에 생기면 입장료를 몇 프로 감액한다든지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못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타구나 다른 도를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촌 같은 경우 지금 정주권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는 사항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혜택 문제라든가 주정차 문제, 과태료 부과 문제, 북촌구역 내 출입시간, 시간대별 관광객 현황 등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주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인근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북촌지역을 지금 모범삼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지난 4년간 소회 한 말씀 해주시고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DB구축이 올해가 마무리가 되나요? 기록물 DB구축이

올해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기록연구, 준연구 30년 이렇게 그냥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줄 때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예,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재생과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외에도 그건 대표적인 부서고요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겠네요? 확실하게 DB구축이 될지 중요문서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 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2026년까지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질의한 거고요. 우리 여권 발급 현황을 보면 다 25개 구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3일하고 4일하고는 무슨 차이죠? 왜 3일 만에 나오는 데가 있고 4일 만에 나오는 데가 있고 그렇죠? 똑같이 조폐공사에다 신청을 하는데 왜 다른 구청은 3일짜리가 두 군데가 있고, 강북구하고 성동구는 3일 만에 나온다는데 다른 구는 다 4일씩에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특혜를 주는 거예요, 조폐공사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전에는 예전하고 비교해서 4일로 당겨서 하기는 했는데 3일은 저희도 급하게

긴급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긴급인 경우인데요 타구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다른 구는 긴급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건수마다 다 신청을 하는데 다른 구는 또 4일 만에 나오니까

그런 구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4일 동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관광과장님!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나 하고 있죠? 시하고 해서 특별관리지역

예.

지금 거기 보면 2024년까지 지정구역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정말 공감되지 않는 답변들로 저는 들었거든요. 세부적인 거는, 앞으로 청와대까지 포함이 될 거예요. 아마 청운효자동까지 전부 다. 그러면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영업을 하는 사람들 말고 주거를 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주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주거하는 주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좋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시끄럽고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한 중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2024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할 때 지금이라도 서울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 진짜 정주권을 확보해줄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 가지고 통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대책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거는 이런 정도로 하겠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을 지금 특별관리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현재로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특별관리구역 지정내용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청소문제라든가 주차문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주권 보호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과태료 부과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지금 그런 말씀은 하셨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삼청동이나 가회동은 행사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청와대 개방 행사를 거의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합니다. 새벽부터 마이크 잡고 시끄럽게 하고, 준비하느라고. 그러면 주거를 하는 사람들이 쉬어야 돼요, 토·일요일도. 아침에 출근하려면 일찍 나오고 학교도 가고 이러는데 시끄러우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책을 같이 세워달라는 거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개방이 됨으로 해서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주변 상인들이나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광객 오면 주민들이 떠나가버리면 그만이지, 인구 자꾸 줄어든다고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데 누가 살겠어요? 다 가버리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이왕 하시는 거 대비책을 세우셔 가지고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고생을 안 하죠, 서로가.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좋고 또 다른 어떤 정책 입안자가 틀려짐으로 인해서 또 따라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어떤 업무보고라든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설계를 해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북촌 같은 경우는 2023년 말이나 늦어도 2024년 초까지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촌도 연결을, 같이 연계를 시켜주라는 거지. 지금 청와대가 갑자기 개방이 됐으니까 거기에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라는 거죠, 저는. 지금 따로 구청하고 따로 하면 또 시간이 몇 년 걸리잖아요?

제가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이 청와대 같은 것은 조금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물론 북촌을 하면서 북촌하고 붙어있는 삼청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있는 청운효자동 그쪽 방향은 아까 거리문제도 있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청운동하고 창성동, 효자동, 궁정동 여기는 사람이 꽤 많이 살아요, 인구가.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게 통인동 같은 경우는 자꾸 상업화가 되죠.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끄러우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세를 주고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교육과장님! 아까 서울교회 자리,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지금 그때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잡으면서 서북권 평생학습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을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임대를 해서?

예. 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당초에 저희 사업계획에는 철학도서관과 또 관내 평생학습관이 임대로 해서 임대료만 2억이 연간 나가고 있어서 서북권에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도 점수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크게 방향이 바뀐 거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단지 서울시와 공원 내 시설이다 보니 공원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큰 콘셉이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잠시 빠졌다는 거다?

빠졌다기보다는 지금은 힐링센터로 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조금 그런 색깔을 입힐 뿐이지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나중에 운영의 문제로 그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서도 결의해줬죠?

예.

그래 가지고 지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처음의 계획하고 틀려지면 또 그렇게 되면 대학로의 방통대에다가 임대료를 몇 억씩 주면서 써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운영은 최대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철학도서관은 들어와요?

지금 그 안에 가장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거는 북테라피로 도서관 개념이 큰 사업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예,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심도 있게 운영방향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우리 종로의 대표축제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로 하고 있는 게 한복축제도 하고 있고, 대학로축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동에

아니, 대표축제. 우리 종로가 하는 대표축제를 뭘 꼽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복축제를 우리 구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서울시에서는 각 지역에 25개 자치구에 대한 축제를 평가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지원해주면서. 서울시에서 선정했을 때 지금 3대 축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복축제가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저도 한복축제가 종로구의 대표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거기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정책에 변화가 혹시 올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이런 부분은 대표축제는 정책 결정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이어갈 거는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물론 어떤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나 관광체육부에까지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표축제가 바뀐다는 것도 어떤 정책의 연장선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예,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민선7기에서 8기로 바뀌는 어떤 시점이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 가을에도 한복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구민들한테 전체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그러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 온 구청장 당선인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질문을 던져놔 가지고 준비는 해오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를 보면 시행도 안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사전에 사실 이렇게 자료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작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 기준일은 12월 31일 작성, 물론 감사자료에 따라서 작년 12월 31일인 자료도 있고 현재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자료는 자료 작성시점은 사실 12월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완료로 하면 안 되고요 추진현황을 진행 중인 걸로

아니, 결산승인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료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렇죠.

4월 20일날 아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승인자료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괴리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8대 의회가 끝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주면 되겠어요?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더 좀 꼼꼼히 챙겨서

서울탑골공원 공사도 완료를 했다고 나오는데 완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금액이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금액하고 잔액이 전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탑골공원 보수 관련사항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데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좀 정확하게, 담당자보다도 책임자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8대 마무리 행감이죠? 그런데 제가 4년간 이렇게 경험한 결과 이 행감을 해도 우리 부서 국·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이 그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애정을 갖고 또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날 이렇게 행감을 한다 해도 하겠다 하면 그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사명감을 갖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제 의견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육과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교육과는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170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교육경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97건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06건에서 지금 현재 대비 91건이 늘어난 거거든요, 교육경비에 나가는 예산이. 그렇죠? 이 교육경비가 지금 현재 나가는 이유는 학부모 교육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교육경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게 나가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육경비가 나가서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지 정확하게 그런 거 다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이 매년 학교에 직접 집행하는 건 한 19억원 정도로 크게 최근 3년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지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아이들 성장에 영향이 있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저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오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권장해서 19억 원을 아껴서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위주의 교과 중심의 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19억 사업은 아이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키워준다든지 방과 후에 조금 소외된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조금 집중을 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는 교육경비를 심사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성과도 날 수 있는 중심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가 그래도 우리 학부모들한테 교육부담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런 시설도 물론 좋아요.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학교들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거는 체계적으로 그런 시설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교육경비 예산은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종로구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도서관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나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도서대출 건수가 2배 정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종식되면서 2배 정도 이용자가 늘었고요 지금 도서관이 관내 17개가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각 주민센터에서 마을문고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책 구입을 하죠? 도서관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책을 구입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종로구에 서점이 40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년간 보면 딱 일곱 군데에서만 책을 구입을 했어요, 도서관이. 40군데가 있는데 3년 동안 책 구입을 한 게 딱 7군데에서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전자로 책을 읽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이 굉장히 개발돼서 서점들이 지금 사양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0여 군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종로구의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다 조금이라도 사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지역서점이 13곳에서 저희가 사실은 구매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도 지금 새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역 서점을 전수 조사했고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한 20여 곳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순서대로 지금 구매를 올해부터는 확대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군데가 다만 한 10권씩이라도 종로구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조금 어떻게 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다 그냥 이렇게 도서관을, 물론 이렇게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해서 도서관이 그냥 문만 열어놓을 게 아니고 도서관이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이용도가 좀 떨어지면 보완해서 이용도 높은 쪽으로 통합을 시켜서 하든가 그런 방안도 좀 신경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요. 그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풀려서 올해부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리라 믿어요. 서울시 하면 종로구가 가장 1번지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문화재, 관광지, 상징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죠? 기념품 있죠? 우리 종로구 대표 기념품

우리 관광과에서는 서궐도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시지 말고 그래도 우리 종로 하면 이렇게 상징성이 딱 떠오를 수 있는 뭐랄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손수건 하나 준다든가 이런 굳이 이렇게 그래도 길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딱 준비돼서 하나가 있으면 종로를 대표해서 주민들이 해외에서 온다든가 우리 대한민국 다 오잖아요. 그분들이 하나씩 사 와서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가끔 외부 방문객들이 저희 사무실 올 때라든지 또 과에서 요청이 와서 기념품 줄 때 보면 우리 기념품이 약간 좀 너무 빈약하구나, 좀 낯간지러운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기념품이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박노수 미술관 그런 기념품을 사다가 기념품으로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종로 대표적인 기념품 그런 걸 하나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추진이 다 정확하게 다 됐나요?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도 6월에 관광진흥법에 특별관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2021년 10월에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었고 2022년 금년도부터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용역에 들어가고요 아까도 저기 최경애 위원님하고 김금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특별관리 지정 안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이 아니고 이거는 주민들의,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미 끝나서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밀어닥치면 주민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4년부터는 이게 시행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24년에 하려면 빨리 준비를 빨리빨리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걸 이제 와서 준비한다는 게 아니고 준비는 이미 끝났어야죠.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끝내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행감 해도 '알았다'고, '하겠다'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면 행감 해도 그렇게 소홀하게 하면 의미 없어요.

책임지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요. 지금 현재 복합민원 전문상담제를 민원처리반에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건수가 2019년은 388건이고 2020년은 298건이에요. 그리고 2021년은 212건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민원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민원을 안 하는 건가

저희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제기했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잘하는 면도 있었겠지만 직접 방문해서 복합민원상담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많다고요? 그럼 더 민원이 많이 생길 텐데? 그래서 이것도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과요. 제가 4년 동안 문화과는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미술관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는 못 했지만 미술관 갖고 많이 얘기는 했는데 제가 서부지역에 미술관이 많이 몰려있다고 그랬죠? 국장님은 이제 정년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동부지역에도 문화예술 향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쪽에도 준비를 해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정책,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도움도 주시고 좋은 의견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별 서부하고 동부를 비교했을 때 어떤 문화적인 격차해소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부지역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주민들이 보셨을 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차이는 느꼈을 겁니다. 향후에라도 동부지역에 있는 문화자원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꾸준히 검토하고 이렇게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예를 들어서 평창동이나 부암동은 그 마을 자체가 문화예술이에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주민들이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중부지역으로 와서는 인사동 문화적인 게 많고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치우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동부지역은 전혀 그게 없어요. 없어서 제가 백남준 미술관이라든가 박수근 화가 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박수근 터도 오죽하면 탐방하신 어떤 분이 거기 홈통 있잖아요? 홈통에다가 ‘박노수 미술관 터’라고 이렇게 써놓고 가신 분이 계세요. 유홍준 교수라고 그분이 거기다 써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행감이니까 좀 늦어도 되겠죠? 끝내요? 그럼 끝내라니까 끝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할 거니까요. 15분씩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잠깐만요. 오늘 행감 자리에 주거재생과장을 잠깐 모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시간을 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확인할 게 있어서 불렀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 제가 지난 김상옥 의사 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거 지적했었고, 그전에 여기에다가도 한 2~3년 전에 100주년 할 때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과장님, 지금 그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상옥 의사 유적지 관련돼서 사단법인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회하고 그다음에 이 의사의 어떤 출생하고 그다음에 활동했던 곳이 효자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관련 기관에 사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주거재생과장님! 그 자리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자산관리 캠코에서 우리 민간인들한테 입찰을 해서 기간 약정을 해서 대여를 해 주나 봐요.

예.

대여를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대여를 하고 쓰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2021년 5월 29일에 여기를 계약을 해요. 그러면 2020년도에 항공촬영에서 불법건축물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불법건축물은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그전에 캠코하고 계약했던 기관에서 이미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단체는 이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를 한 500만원 내고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그 자리가 문화과장님, 김상옥 가옥 터가 그 자리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장애인 단체에서 5·6가 주민자치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를 한번 깨끗이 정비를 해보자, 우리가 돈을 줘서 자기들이 500만원이라는 돈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깨끗이 관리도 하고 장애인 단체의 쉼터로 쓰자 해 가지고 거기를 했는데 2021년 8월달부터 계속 단속을 하면서 결국 올해 이행강제금이 약 35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도 억울하다고 해서 서울시에다가도 소송도,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예.

원래 7일날 결정을 하기로 했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구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얘기를 서류로 받은 건 현재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7일날 행정심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의신청을 했죠?

그 부분은 6월 7일날 변론인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해서 보완할 자료가 있으면 이달 말까지 정리를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많이 그걸 준비해야 하나요? 장애인 단체가 쓰고 있고 이미 2020년도에 항공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 부과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신 분들이 정충도라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썼던 분들인데 이번 분들은 장애인이고 우리가 구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무실을 대여를 해서 주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분만큼은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쓰는데 굳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안타깝고, 애초에 그게 2020년 말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이 돼서 소유자를 파악을 하면서 그 와중에 또 2021년 4월에 항공촬영에 나왔었고, 그때 5월 29일에 그게 장애인단체 환경실천협회 거기서 자산공사에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 승인이 됐고 해서 저희들도 그 항측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적법하게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건축과에 저희들이 안내를 다 했습니다. 안내를 했고 그런데 그게 불가 처리가 됐습니다. 서울시 건축 조례나 건축법 등에 저촉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3개월 간 또 저희들이 시정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작년 말에 그러니까 12월 29일날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라도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적법하게 이게 건축물이 설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이미 그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자산공사에서는 그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항공촬영은 2020년도에 됐던데 그걸 그러면 통보를 안 했다는 건가요, 자산관리공사에다? 만약에 자산관리공사에 충분하게 우리가 통보를 했어야 되고, 또 통보한 부분이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대여료를 받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있던 건물에 들어가 있고 계약이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 350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소송들에 가능하면 안 말리고, 가능하면 적극행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선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도 아니고 일반인 단체가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하게 이게 좀 설치가 되고 해야 주민들 간에 또 단체이지만 형평성이라든지 해서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 출석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문화국장님하고 문화과장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드린 게 있어요. 문자 한 번 보시면 지금 무계원하고 그 옆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내려와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어차피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려고

나는 질문도 하지도 못했는데

최경애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할 거라고요. 1시 반에

왜 멋대로 해요? 우리 의논하고 했어요? 위원님들이 다하고 난 뒤에 하세요.

자, 저도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몽유도원도라고 주차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거기에 계단 올라가는 데부터 모든 걸 타일 같이 붙였다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무계원은 한옥 건물이고, 그 옆에 건축물 하나 허가 내줄 때 한옥으로 허가를 내줘서 전통한옥으로 지었어요, 2층짜리로. 지었는데 우리가 지은 건물이 그 한옥에 이어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꼭대기에는 한옥으로 기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윗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나 벽들이 전부 하얀색 잔벽돌에다가 하얀색을 전부 다 발라놔 가지고 그 지역 미관을 해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7월달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거 한번 설명회 하시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준공을 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무계원 공영주차장하고 한옥시설인 몽유도원도 전시관 조성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어떤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또 주차관리과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좋은 의견들을 수용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11시 반이 거의 다 돼서 오전에 정회를 하고 1시 반부터 다시 개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 진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행정문화 소관인데 주거재생과 부를 때 의논 한마디 없이 멋대로 불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는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거재생과 그거는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건데 굳이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위원들 질의 다 끝나고 난 뒤에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위원장님 멋대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연결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제가 질의를

최경애 위원님, 말씀을 잘하세요. 멋대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관광국장님,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미술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싫어하는 공무원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찬반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떠나시면 다른 국장님이 또 맡아서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예산도 투입되고 했는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술관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문체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의 사전평가에서 최종태 선생님하고, 최종태 선생님을 작년에도 올리고 이번에도 올렸는데 부적정 판결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것도 딜레이된 상태고요 딱 하나 지금 하는 게 김창열 선생님 건은 이 앞번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시고 해서 김창열 선생님만 작가의 집으로 한 건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더 추가해서 되려고 하면 사전에 사전평가가 돼야 되고 또 지금은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청장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상당한 공론화가 되어야지 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더 이상,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가가 건축을 해준다 하더라도 문체부 입장에서는 개인 미술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부적정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 설득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창열 건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때 전임 구청장과 우리 국장님과 문화과에서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료로 미술작품을 기증한다고 해도 우리가 염려했던 게 뭐냐 하면 운영 관리, 큐레이터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쓸 것이고 그 사람들 작품이 물론 다 훌륭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전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한 번 지정이 되면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간다고 해도 그걸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문화재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물론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나를 해줌으로 해서 그 운영 과정이나 관리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려면 전부 구민들의 혈세예요, 혈세. 정말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부모자식 간에 같이 자살을 하고 했는데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혈세를 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었고, 차후에라도 열정만 앞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떠나는 입장에서 말씀을 달라고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또 우리 1,300여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1시 반에 속개를 할지, 위원님들도 괜찮으시고 직원들도 양해를 구하면 다 끝내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요일에 있습니다.

예, 목요일날 있습니다. 정말 한길을 걸어오면서 큰 과오 없이 걸어왔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아침 5시에 공직생활하면서 계속 일어났다는 부분들은 다른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 그렇게 해요? 저희들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고,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또 제2의 인생 아름답게 설계하시기 바라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과 차승철 문화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는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