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를 마지막으로 제11대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11대 하반기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장이란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일상 회복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불철주야 수고한 방역 당국 및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이승아·이상봉·강철남·김경미·안창남·고현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수정) 및 2022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3.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내 주신 무한한 애정과 특별한 관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사일정 제7항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보고 건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김만덕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의회에서 시행한 자치법규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중복 규정 등 일부 자구를 입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의회에서 시행한 자치법규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및 문화의집 시설 사용료·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한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아동정책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 의견을 반영하여서 아동 권리에 대한 정의와 공공시설 조성 시 아동을 위해 고려할 사항 그리고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가하고 아동의 참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참여위원 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 중인 여성복지복합건물이 7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동 건물에 입주 예정인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의 위생 및 안전,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로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권익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3억 5100만 원에 대해 지난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2022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21년까지 수립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 2023년부터 수립 주기를 일치시켜서 통합적이고 상호 연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백이 있는 2022년 1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운영 사무를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 예산액 1억 1800만 원에 대해 지난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수정) 및 2022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첨부)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중증정신질환관리 및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 운영 중이며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사업 또한 제주 지역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을 위해 연강의료재단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의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비는 5600만 원이며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사업의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비는 2억 17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독질환관리 사업 또한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제주중독관리통합센터로 운영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중독관리 사업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청년중독 예방 및 청년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연강의료재단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초기 검사·상담, 등록, 치료 연계 및 사례 관리 등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경찰법 개정 시에 자칫하면 우리 자치경찰단이 제주경찰청으로 흡수 폐지되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저희들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열심히 애써 주신 덕분으로 오늘 우리 자치경찰단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자치경찰단 사무 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2018년 4월부터 실시한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원적 자치경찰제 도입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일원적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서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를 이원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일반 행정과 치안 행정 융합 사무를 발굴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고도화를 통해서 장차 이원화될 자치경찰제에 특화된 제주자치경찰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던 요소들을 분석해서 현행법 체제하에서라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방안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려고 했던 주요 내용은 이원적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가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두 번째로 이에 따른 우리 자치경찰 사무를 고도화하고 또 지방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세 번째로는 현 이원적 자치경찰제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 체계하에서 우리 자치경찰단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립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을 때 어떠한 로드맵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어떠한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시행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자치경찰단의 사무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앞으로 정착되게 될 대한민국의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조직의 설계, 인력·예산의 확보 같은 새로운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세워 나가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첨부)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및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입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 및 자구를 입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 및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의 안정적 운영 공간 마련과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을 위한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가 지난 1월 기존 법인과 운영에 관해 업무협약 체결을 한 바 있으나 운영 기간 내에 다시 기존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더 섬세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급식안전 관리를 위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 사무의 기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과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청년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4월 임시회 하고 그다음 이번에 뵙는 거죠? 5월에는 회의 를 안 했으니까. 4월까지 했나요? 4월까지 했나요, 3월까지 했나요?

3월 말까지 했어요.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또 11대 의회, 오늘이 마지막 임시회 상임위 회의 인 것 같습니다. 선거 때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안 보여 가지고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다 꼼꼼하게 질의·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 혼디누림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위탁 관계?

지금 단체 구획 정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자체가 공기관 대행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공기관 대행이 됐든 아니면 직영이 됐든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남발했던 측면이 없지 않느냐. 저 역시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입니다. 이거 역시도 전문성 있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든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그것 역시 정치적 이유로 지금까지의 관행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지극히 저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 국장님께서 좀 뚝심 있게 이 문제 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거의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복지관’ 관련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말 모두의 기대 속에 만들어진 건데, 건설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이게 사용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참 제가 한심해서 진짜 뭐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했겠지만. 당초의 설계와 승인받은 대로 공사를 안 하고 임의대로 그렇게 해 버려서 사용 승인이 안 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서귀포시에서는 아직 안 왔죠? 서귀포시에서 오신 분은 없죠? 여성가족과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입니다.

제가 11대 의회 후반기에 복지 상임위에 와 가지고 국장님이나 관련 복지 사무 공직자님들하고 같이 제주 복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개선책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아쉬운 지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부정할 수 없지만 결국은 결과로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아쉬운 지점들이 많다. 이번 서귀포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도, 당초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수탁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고, 요구를 해 왔고, 그렇게 의지를 가져서 하는 걸로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선정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개인한테.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이 개인한테 경쟁에서 밀린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도 좀 봤고, 그전에 보육정책위원회 제주시 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전에 사실은 도에서 통합해서 하다가 행정시에 이 기구가 만들어진 건데, 특히나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 서로 관계들이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친소 관계에 의해서 말이죠, 그냥 끼리끼리 해 먹는 식으로 안건들이 심의되고 의결된 건 아닌지 그런 우려와 의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기 심사 결과표를 제가 받아 보니까……. 원래 최저점은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위원은 보니까 2번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높고 1번 신청자는 상당히 낮게 채점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큰 차이 없이 1번 신청자가 다 점수가 높게 나와 있는데, 개별 위원님들을 의심하는 자체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 나름의 지역 문화라든가 이런 관계로 봤을 때 과연 객관적으로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도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차제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런 식이면 당초 기대한 바대로 사회서비스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서귀포시의 보육 관계자들하고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정이 돼 가지고 아름답게 출발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도 여성가족과에서, 양 행정시 소관 업무지만 컨트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났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우리가 줄여 주고 상당한 예산도 들어갔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들 애써 주신 결과로 보이고 또 사실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만들어 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아직 이거를 아동학대라고 제가 간주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교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해에서 비롯돼 가지고 말이죠, 상처를 입으면 결국은 그게 또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고 교사분들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현장을 떠나게 돼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가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관련 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장애아 또 장애아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이런 의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몇 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너도나도 그 말씀을 해서 제가 잠깐 봤어요.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고. 요즘 지나가다가 눈이 좀 벌겋게 부은 사람들 보면 꼭 그 드라마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영희 편 있지 않습니까, 영희. 영옥과 영희가 쌍둥이 자매인데 다운증후군에다가 약간의 지적 장애가 동반된 아이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보면 식사하러 갔다가 따가운 시선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또 그중에 어떤 아이가 놀리죠. 영옥이 제지를 해요, 말려 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보통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밥맛없다고 나가자고 아빠가 그렇게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한테는 어떻게 비쳐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영옥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영희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말이지 저런 장애 언니를 뒀는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억울한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최일선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공간에 있으신 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고 지금 마지막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회의 시간이라서 좋은 얘기가 오고 가면 좋기야 하겠지만 또 역할이 역할인지라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해서 해결이 안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먼저,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건들이 다수가 실질적으로 있고요. 또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행이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저도 많이 지켜보고 있지만 정말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게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 쪽에는 위탁 건이 참 많습니다. 대충 몇 건 정도 될까요?

전체 건수입니까?

예, 우리 상임위의 국의 것.

숫자를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죠. 그 정도로 참…….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지만 제가 심의를 못 한 거, 심의를 가면 제가 제척 사유가 돼서, 상임위 건은 제척 사유가 돼서 안 하는 건수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상임위 건이, 민간위탁 건이 참으로 많다, 재위탁 건도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간위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전문적인 것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건들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급식 관련, 정신 건강, 중독 관련. 위탁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관리·감독 누가 해야 될까요?

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물론 사안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위탁을 준 이상 보조금을 활용하고 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에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직전 임시회 때, 3월 24일 날 도내 복지관 내의 고충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았던 자료예요. 기억하시죠?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입니까?

그러니까 특정 장애인복지관을 떠나서 제가 제출 요구를 했고, 제가 그때, 나중에 회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장 내에 이렇게 내부 갈등도 없고 제주도는 참 훌륭한 곳이네요.”라고 제가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자료를 갖고, 지난달 5월 10일 날 제주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복지사협회, 교수진, 노무사, 사회복지연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여성인권연합연대 대표분들이 와서 토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월에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 문구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국 17개 광역 도시가 총 270건인데 제주에서는 괴롭힘을 신고한 사례가 0건이다. 이 토론회 자료에 0건으로 진행된 이유는요, 제가 3월 24일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 자료를 받은 이후에 인지한 건수들이 다수 있어서 오늘 회의 하기 전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게요, 어쨌든 우리가 위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위탁에 대해서 관리·감독, 반드시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이 허위, 어떻게 보면 허위 자료를 받았고 허위 자료를 저희한테 또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 확인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뇨. 사실 확인을 떠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민간위탁을, 수탁을 해 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 책임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허위 자료를 갖고 정책을 논하고 사업을 논하고 향후의 미래 비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파급이, 자료 하나 잘못 제출로 이게 어느 부분까지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 자료까지 제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다 제출하라, 지난주까지 제출하라.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어요. 받은 것 중에도 또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제가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직전 임시회 때 허위 자료를 보고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가 또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 행정 실무자분은 인지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행정도 사람이다 보니 잘못 보고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 바쁘다고 하면 상임위 정도에는 정정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제가 확실한 내용을 보지 못해서. 왜냐하면 학대든 인권 침해 사례든 노무 문제이든 사안에 따라서 노동부나 노무 계통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이 다 있을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 조치는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단계까지 아니라면…….

아뇨. 노동청에 보고된 건수마저도 지금 보고가 안 돼 있어서…….

행정에서 그 통계가, 카운트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확실히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왜 지난 3월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가 됐을까요? 그것 또한 문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닐까요? 그것조차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민간위탁,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위탁만 하고 예산만 내려놓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몇 군데 계약서를……. 우리가 협약서를 쓰잖아요, 민간위탁해서 수탁 기관이 결정되면? 민간위탁 조례를 저도 한번 개정을 했었고,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게 되면 재협약을 할 때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될까요?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직전 12월 30일 날 협약서를 봤는데도요,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 지금 계속 협약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건건이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 길어서요, 그리고 문제가 발견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위탁을…….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용자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함인데 과연 받고 있을까?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덮기에 급급해 있어요. 이게 덮다 보니까 지금 일이 너무 커져서 직장 내에 서명운동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마저도 지금 덮고 있어요.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곪아 버린 조직 내에서 이분들이 사회서비스를, 이런 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정말 서비스를, 이용객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직장 내의 괴롭힘과 직장 내 직장 생활이 어려운데. 반드시,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서귀포시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안 오신 이유가 있나요?

안건이 없습니다.

그럼 임태봉 국장님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강석봉 과장님한테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임태봉 국장님하고 강석봉 과장님, 개방형 직위죠?

예.

해 보니까 어떠세요? 개방형 직위가 꼭 필요한가요? 장점, 단점 혹시 생각한 거 있으세요? 어떤 게…….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현장을 봐주기식 그런 조치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행정 입장에서, 모든 일을 현장하고 소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장의 의견을 같이 섞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예산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의 어떤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한다면 좀 더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게 개방형의 일정 부분, 물론 개방형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담아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과장님은 개방형 직위 그만두시면 뭐 하실 거예요? 다시 기관에 들어가실 겁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개방형 직위 과장으로 계시면서…….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행정에 있을 때 봐주기식 조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취업 불가입니다. 청렴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기관에는 가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 자체는 3년간 불가한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 아니라도 갈 수는 있잖아요?

예,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단체는 청렴에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과장님, 김영금 여성 과장님.

청소년과장 김영금입니다.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남아쉼터 관련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올라왔죠? 이번 6월에 원안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문제 있나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시에서 올라올 거라서.

왜 안 올라온 지도 모르시고?

예.

그러면 제가 물을 게 없네요.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만, 과장님, 어린이집 훈육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예?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는 훈육의 범위.

훈육의 범위입니까?

예.

학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대와 훈육의 경계선이.

예전에는 학대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 기를 때 정도만 해도 다 학대로 보는 개념이 있어서 훈육은 그보다는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밀었다든가 그런 약간 사소한 부분도 학대로 지금 다 판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훈육의 개념을 저희가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창경 단장님.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번에 용역 보고서 올라왔는데요.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대충 보니까 자치경찰단의 덩치를 키워야 된다, 그 내용이 주 같은데.

예?

덩치를 키워야 된다.

덩치, 덩치요?

덩치가 커야만 제대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주 같은데. 그게 주관적인 용역 아니에요?

덩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치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주청과의 관계가 아직도,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의견 대립이 많죠?

사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만 특별하게…….

이원적이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자치경찰단이 약간의 인원이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응이 아니라 국가경찰의 책임하에 대부분 이루어졌던 것을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덩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덩치가 커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에 있는 조직이 자치단체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제주도같이 이원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원적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경쟁은 좋은데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만 맞다, 우리만 맞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업무가 잘되고 있나 걱정돼요. 그 와중에 또 이런 용역 보고서가 온 내용을 보니까 자치경찰단의 업무 확대를 위한 그런 용역 결과인 것같이 보이는데요. 괜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나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기조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학계나 정치계나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지난번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그 중간 과도기적 모형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형태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이번에 국정과제 발표를 할 때 완전히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것이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빨리 과거에 했던 시범 운영을 다시 복원하고 전국적으로 정착되게 될 이원화 자치경찰체 시범 모델을 빨리 만들어라 하는 요구가, 지금 역할과 책임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제주도만이 자치경찰단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용역 결과를 보니까 2018년부터 ’21년까지인가…….

2020년…….

’20년까지만.

예, 예.

이 기간만 용역 대상이어서 역사가 없는 자치경찰단이 존재하겠습니까? 역사부터 쭉 해서 용역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광역 단위 이원화 자치경찰단 성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이지 2006년도 창설할 때부터 다 무시해 버리고 된 건 아닙니다.

2006년부터 그런 어떤, 처음에는 큰 뭐가 없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도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성과 면에서 뚜렷한 어떤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없었어요, 성과가?

아니, 있었지만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크게 비쳐지지 않아서. 자치경찰이 도민들에게 더 알려지고 성과가 표면화된 것은 결국은 광역 단위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원화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이 되면서부터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과거 2006년도부터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 다 무시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주관적인 용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도 많은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궁극적인 목표점은 저희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됐냐 하면 제주도는 특별합니다. 현재 기존의 이원화 자치경찰단은 이원적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현재의 입장에서 잘할 것인가, 또 앞으로 법이 바뀌면 어떻게 타 시도와 다른 사정을 제도적으로 녹여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심의……. 잠깐만, 서귀포시에서 오신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이거 질의하기가 좀 그렇네요.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서귀포시에 보니까, 학대피해아동남아쉼터 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그게 아마 올해 9월 정도에는 오픈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과정을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저희 상임위에는 이게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사실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이런 쉼터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나중에라도 이걸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쉼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포함해서 아동인 경우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애들도 쉴 수는 있겠죠. 있겠는데, 정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쉼터가 제주에는 없습니다. 육지에 보니까 대전의 해맑음센터라고 학교폭력 피해 가족 지원 협의회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었어요. 거의 대안학교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제주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사실은 가족들의 보호 속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역시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형이 했으면 형이 동생을 대하기도 일단 자존감에 상당한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일시 보호하거나 쉴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치유도 받고 심리적으로 조력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교육청에다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한 어떤 문화가 작동이 돼 버리면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그 관련된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상당한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기저에 깔려서 말이죠, 실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선입감을 가져서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일부 작용이 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보육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 가지고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그 평가 도구를 보니까 이게 경력이 많거나 기존에 오랫동안 운영했던 경험이 있거나 성과가, 조금 실적이 있거나, 이러한 기관들이 또 원장의 경력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 떨어지는 사례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회서비스원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복지부의 평가 지표 체계를 이제는 시대에 맞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아까 사회서비스원 자구 노력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평가회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평가 기준, 평가 방법에 대한 설계를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복지부 지침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미 예견돼 있는 거를 그냥 눈 뜨고 지켜본 거잖아요.

예, 결과를 이번에 분석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서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이런 부분들은 시대에 맞게 지표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

아니 복지부는 복지부이고 우리가 사실은 가용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숙의를 통해서든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부 지침이나 기준대로 가면, 뻔히 그러면 결과가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시간을 다 쓰긴 그렇고, 고맙습니다. 다들 애써 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은실 위원님 안 계시구나. 홍명환 위원님, 한 2년 동안 같이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어쨌든 도민을 위한 길에서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양영식 위원장님, 김대진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함께할 수 있어서 저 역시 행복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혜란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대 의회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12대 의회에서 뵙기 전에 마지막 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보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의로 누락 보고를 지시한 문제, 그리고 직장 내의 청원 부분도 접수 안 한 사례 그리고 인사 발령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원 직전의 이런 문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회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향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복지관’, ‘혼디누림터’ ’22년도부터 당연히 운영될 거라고 행정에서도 그랬고 우리도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추경에 들어올 건가요?

지금…….

저는 이 부분…….

추가 공사 부분들이 당초 예산 금액 규모에 대비해서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조금 더 추가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준비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제가 혼디누림터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을, 작년 날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참 더울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더워졌고요.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어떻게 구획 정리를 할 건지 빨리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정확한 날짜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사용 승인은 1월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가 전반이 흘렀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달라 하지만 아직도, 1년이 지난 후에도 보고가 안 들어오고 상임위가 지금 끝나고 진행이 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설을 이용해야 할 당사자들, 지역사 회의 손실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예측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참 의아하고요. 좀 발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저랑 그리고 홍명환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도민 영양 관리 및 신체 활동 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우리가 이 조사가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 조사를 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계수조정 시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요, 예산 과목 변경 및 경쟁력 있는 용역 시행을 위해 지역 제한이 없는 공모 부대조건을 추가하여 세출예산을 감액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2000명 정도 표본을 갖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용역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들여다봤더니만, 작년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달에 긴급 공모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건이 늘 같은 제주도 내 기관에서 하다 보니 부실하다. 그래서 분명히 제한 없이, 지역 제한 없기로 했는데 참가 가능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분명히 상임위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긴급 공모를 올렸는지도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요. 단독으로 이게 들어온 건가요?

공모 절차는 한번 해당 과에, 그것은…….

아뇨. 공모 절차가 끝나서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만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제가 혹시나 해서 작년 회의 록을 지금 갖고 있어요.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수년째 하고 있고 이 용역을 맡은 기관이 너무 한정돼서 작년에 한 거나 수 해 전에 한 거랑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거가 맞냐,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살펴보겠고, 그래서 부대조건으로 지역 제한을 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 제한을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 부대조건을 이렇게 무시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무시했다기보다는 아마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혹시 보고가 들어온 게 있나요?

…….

예산안 계수조정 심의할 때의 내용과 지금 결과가,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의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약이 다 끝났고, 표본도 2000명 한다고 했는데 1300명으로 줄었고,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용역진도 기존에 진행했던 업체랑 또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지역사회다 보니 정말 우리가 이거를 원리 원칙대로 가자고 예산을 심의할 때 했던 부분인데, 또 늘 해 왔던 대로 관행대로 진행돼 버린 게 아닌가라는, 자료를 보니 아쉬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조건을 달았던 부분이거든요.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물론 조사는 같은 조사지만 내용은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제주 도민의 비만율이 전국 최상위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건강 조사 등 모든 조사를 했는데 비만율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영양 조사, 건강 조사가 아니라 신체 활동 조사까지 포함해서 환경 개선까지 다 넣겠다고 해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조사만을 위한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도 몇 개월 전부터 같이 계속 만나면서 교수님들과 2개 학과가 지금 포진돼 있고, 그래서 토론하면서 이 계획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물론 용역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은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기존과 다른 내용과 올해 2월 달에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항목이나 조사 숫자, 그다음에 1인당 무려 1시간 반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건강 조사까지 다 합니다. 체력 조사까지, 병 이환까지. 단순하게 식품 섭취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는 맞춤형 검사를, 지금 조사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들이 아마 외부에서 단순하게 용역만을 위한 전문가보다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2개 학과가 들어와서 앞으로 계속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코멘트를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진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그분들이랑 결국 용역을 해 왔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그러니까 용역은 별개의 문제고요. 도대체 왜 10년 동안…….

국장님.

도민 비만율이 늘 1등인가.

국장님, 그러니까 제 질문의 초점을 흐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거는 내부 내용을 떠나서 예산 계수조정 시 상임위와 협약한 내용이거든요. 부대조건으로, 이런 조건으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협약한 내용을 무시한 채,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와의 협약을 무시한 채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부 사정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간 우리가 비만율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고. 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논의했던 부분들을 용역진으로 넣는다? 가능해요. 하지만 당초 약속을 다 파기한 채 지역 제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 공모로 올라왔어요. 저는 왜 긴급 공모로 들어갔을까, 이게 정말 오랫동안 아까 말씀대로 논의한 구조가 있었다고 하면 공모를 이렇게 5월 말에 긴급하게 올린 이유가 또 뭘까, 의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가 안 됐다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용역이나 절차가 진행돼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돼요. 우리 상임위와 의회와의 협약이에요. 부대조건으로 예산을 결정 내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차후에 보고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를요, 이게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고가,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제가 아까 잠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국장님,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남아쉼터, 이게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이 됐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도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청에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이런 학대피해아동남아쉼터가 서귀포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또 학대 피해 아동이 생기면 오로지 그 피해는 아동이 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건 빨리빨리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치경찰단장님한테 지역 민원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올해 초에 동홍동에서 사고 나서 여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횡단보도 때문에, 지금 횡단보도를 조금 위쪽으로 올렸어요.

예.

그런데 거기 현수막에 보면, 횡단보도를 50m 위쪽으로 올린다, 이렇게 자치경찰단에서 현수막을 걸어 놨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보다 한 10m나 올라가나 마나 그 정도의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그 횡단보도를 어떻게 했냐 하면 원래 지금 현재 자리에 있다가 사고 나서 그 사고 난 지점으로 옮겼다가 사고 나니까 다시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이건 안전을 생각한 구조가 아니다. 사고 나면 옮기고, 사고 나면 다시 거기로 옮기고. 또 사고 나면 다시 그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게 보니까 교통시설심의위원회 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옮겨 달라고 하니까 부결됐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맞다고 보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도 불편한 것, 불편하다고 저한테 민원 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자체가 옮겼다가 옮겼다가, 그 자리에 옮겼다가 다시 옮겼다가 다시 옮겼다가.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정확한 정책으로 가야지. 정책이나 회의 같은 걸 해서 정확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 이건 전혀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저희 단에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의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민간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저희가, 제가 직접 참여하든지 아니면 과장이 직접 참석하든지 아니면 그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현장에 가서 보여드리고,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형편에 있으니 시설 심의를 빨리 통과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번 다시 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민간 위원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일단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저도 용납이 안 되는 조치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간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도로 폭이 최소 몇 미터면 차가 지나갈 수 있나요?

보통 기준으로 도로 폭은 4m 정도…….

3m?

3m 정도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니, 3m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이 통학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도로 폭을 좀 줄여서 통학로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최소, 예를 들어서 한 2점 몇 m까지 이게 가능한지.

2점 몇 m…….

3m는 너무 여유가 많은 거고.

그래도 차량이 지나가려면…….

그러니까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아야 차가 좀 천천히 다니잖아요?

오라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거든요. 원래 노폭이 3m 되던 것을 줄여서 차량…….

그러니까 그 줄이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고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지금 오라초등학교가 정확히 얼마나 돼 있죠? 한 2점…….

2.5m?

2.7m인가…….

2.7m.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럼 2.7m 정도 하면 차도 좀 천천히 다니고, 아이들 통학로도 넓어서 좋고.

현장에 가서 감안해서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찰청 옆의 노지 주차장, 그것을 없앴는데 왜 차들은 계속 주차해도 딱지도 안 끊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법의 집행력이 실제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없애는 것부터 해서 단속하는 것까지 강력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다가 사람이 나와서 매일 감시하기 힘드니까 주차 금지 카메라를 달아서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아니, 노지 주차장 없앤 지는 오래됐는데 차들은 여전히 거기 세우고, 거기 사람 지나가게끔 인도에 줄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바로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없애는 것까지는 가능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앞으로 관계 부서랑 협력해서 도로 폭을 좀 줄여서 인도를 좀 넓힐 수 있는 그걸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은실 위원님.

한 가지만, 자치경찰단장님.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11대 의회가 며칠 남아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 방송까지 탔는데, 중산간 지역의 유기견 문제 말이죠.

예.

이게 처음에 유기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유기견인데, 얘네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들개화되는 거잖아요. 아주 야생화됩니다, 야생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귀가 처음에 동글동글 했다가 귀가 이렇게 제주도 말로 쪼짝하더라고. 보기만 해도 섬뜩할 정도로. 또 무리지어 다녀서, 그저께 어느 언론엔 보니까 소들, 방목 중인 소들까지 공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한다던데. 이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람한테도 공격을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유기견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자치경찰 차원에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야생화된 들개는 유해조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했다가 김경학 의원이 개들 막 총 쏴 죽인다고 전국적으로 그냥 스타가 돼 버렸어요. 그때 보니까 ‘김경학 국 회의 원’으로 나오더라고.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중산간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의 주민봉사대인가요? 뭡니까?

주민봉사대입니다.

주민봉사대입니까?

예, 이번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예, 그걸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포상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도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근절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 회기인데 12시 넘도록 이렇게 끝까지 의원 본연의 역할, 소임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열정에 존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대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대진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대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대진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대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지도·점검의 적절성, 허위 보고 문제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동의합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첨부)

방금 김대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 업무 처리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 를 진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를 마지막으로 제11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제주 구현 그리고 각종 현안과 갈등을 풀어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의정 활동은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죠. 고은실 위원님.

12대 때 다시 볼 거라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국장님하고 단장님이 대표로 두 분, 한번 소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해 주시고, 날카롭게 저희가 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또 지적해 주실 때마다 상당히 긴장해 왔고, 또 그게 우리 국 산하 직원들에게 상당히, 뭐랄까 좀 생각게 하는 발전의 어떤 계기가 된 게 분명히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과 여러 가지의 격려, 권고해 주신 내용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오래도록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면서 끝까지 뒤에서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년 동안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일반적인 의 회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중요함 이런 거는 차치하고, 아까 임태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보건위의 활동 중에서 의 회의 활동이 얼마나 우리 제주도 도민의 삶과 제주도라는 존재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급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곧 제주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될 수 있는 것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의회가 아닌가 하는 걸 실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법 개정 과정에서 그렇게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여기에 앉아 있고, 제주자치경찰단이 존치하게 됐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저희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게 마지막 임시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가 되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아쉬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의 위상이랄까 이런 것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고은실 위원님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그리고 김대진 위원님, 여기 자리는 비었지만 홍명환 위원님까지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덕분에 원만히 의회 운영도, 상임위 운영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혜란 전문위원님 그리고 정책연구위원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애써 주시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들이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국장님,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진짜 2년 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나름 지난 2년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값지고 소중한 추억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장님, 성평등정책관님 오셨는데…….

어디 오셨어, 안 보이는데? 아, 거기 뒤에 계셨어요? 여기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길게는 안 드릴 테니까 한 10분만 말씀하세요. 10분 내로 끝내 주세요.

예,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대진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안 계시지만 홍명환 위원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여기 앞에서는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늘 해 주셔서 저희가 더 성 평등한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따뜻한 마음과 하지만 또 정말 예리한 지적의 말씀 덕분에 저희 부서가 그래도 다양한 성과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4년여가 되고 있는데 25년 넘게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행정과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이런 개방형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더 없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해서 만나서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실히 깨달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저의 부족함을 딛고 앞으로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 안 시키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한 말씀 하시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민철 소장님께서 짧게 좋은 말씀 하셨네요. 이상으로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