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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장영 의원 발언

제40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06-20

김장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공남

부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1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 가 마지막인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심사 안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 중에라도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역시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대익위원

백혜선 전문위원님, 마이크 있어요? 거기?
혜선

백혜선전문위원

없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전문위원님한테는 없구나. 11대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이 몇 건쯤 돼요?
혜선

백혜선전문위원

1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150건?
혜선

백혜선전문위원

예.

오대익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의원 발의와 교육청 제안 비율은 대강 몇 대 몇쯤 돼요? 대강.
혜선

백혜선전문위원

10%가량이 교육청에서 교육감 제출로 되어 있고 나머지 90%가…….

오대익위원

아, 90%가 의원 발의이고 교육감 제안은 10% 정도다? 박희순 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위원

전문위원님이 아까 답변한 그거 듣고 어떤 생각 들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함께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조례……. 또 특별히 제가 삼선 의원이지만 9대보다 10대가 의원 발의 수가 더 많아지고 11대 와서 엄청 높아져요. 문제는, 조례가 양적으로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는,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의원들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집행부의 조례 발의 수가 낮아져 버려. 집행부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조례 제안을 절대,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의원들이 하도 열성적으로 해 버리니까 집행부가 너무 초라해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의원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발의한 부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정책들,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 보충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실장님, 입법심사위원회인가 뭐 있잖아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쭉 참석했던 건데. 그게 뭐죠? 조례안 들어오면…….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법제심사위원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심의위원회입니다.

오대익위원

심의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법제심의위원회. 예.

오대익위원

그거 시간 몇 분쯤 해요? 보통.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사안에 다릅니다.

오대익위원

사안에 따라?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심도 있게 하는 부분들은 한 시간 이상 할 때도 있고, 또 사전에 이미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치고 오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도교육청 행정청에 오래 근무를 해서 아는데, 정말 법제심의위원회 할 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건 국장님, 그때는 심의위원회가 행정국장님 소관이었거든. 행정과장. 행정과장 속에 입법 심사가 있어서, 그때 조례 입법 심의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막 야단맞으면서, 또 저도 막 덤비기도 했던 생각이 나. 그런데 지금 느낌이 뭐냐 하면 도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조금 약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겠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문구 하나하나 법령 살피고 그다음에 이게 입법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법령 관련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들이 함께 협의를 하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오늘은 11대 의회 마무리하면서 조례안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거는 보니까 아주 잘 정비가 된 걸로 알고. 문제는, 좀 느낌이 뭐냐 하면 조례안 들어온 거 보면 의원님 발의 조례안과 교육청 제안 조례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끔 시간 있을 때 보면 의원님 발의 조례안은 우리 연구위원들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충실성이……. 제가 의원이어서 그런가 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히니까. 제안 이유, 첫째 딱 나오는 제안 이유를 봐도 교육청 제안 이유는 두 줄 내지 세 줄. 하기야 복잡한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 간단명료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제안 이유는 조금 더 충실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제 11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좋은 조례, 이 조례안이 우리 제주 교육이 발전하는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하는 데, 정말 조례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 좋은, 문장도 좀 매끄럽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 교육 발전이 조례를 통해서, 이게 법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입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그런 조례안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여럿 있습니다마는 교육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오지 않은 의원들도 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왜? 좋은 조례를 만들면 조례상 수상,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교육 조례 쪽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이 열심히 한다는 걸, 그것만 봐도 방증이 되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떠나면서 조례 심사, 법제 심사를 더욱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이런 좋은 조례가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도와주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박희순 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운영해 보니까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청에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하면 교육가족들이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공론화한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교복 공론화 1차 했었고, 두 번째는 외고 관련 했습니다. 외고 관련은 완전히 매듭짓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법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잘 활용해서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 현안 중 필요한 경우에 공론화 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정리하여서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 정책 당사자이자 교육 공론화 피청구인인 도교육감이 교육 공론화 의제를 도교육감에게 청구하는 것은 문맥상 모순이 있어서 “청구” 용어를 ‘제안’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장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김장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장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실장님,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이견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운영에 있어 연임 가능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이견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없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제11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 무리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제주 발전과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도민님들을 대상으로 하든 우리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든 우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든 혹시 소회가 있다라고 하면 소회를 얘기할 그러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마스크를 내리며) 도민들한테 마지막 얼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1대 의회 의원직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참 동분서주 열심히 하면서 봉사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저 혼자 자부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동안에 저로 인해서 질의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불쾌한 말을 듣거나 또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어서 저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성중 과장님, 박희순 실장님, 강영철 교육장님, 김영대 교육장님,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질의와 의정 활동은 우리 아이들과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대선배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어쭙잖게 말씀드리고, 언성도 높이고, 웃음도 웃고 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마는 항상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아쉽고 분노하는 말은 제주도 교육위원회 이 자리가, 이 교육위원회가 다음 기를 한 번 마치고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위원회, 우리 제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위하여 특별하게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주도민이 아니고 저 먼 곳에 있는, 우리하고 무관한 어느 정치권의 국 회의 원에 의해서 발의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유일한 제도, 이 훌륭한 제도를 없애 버렸다는 겁니다. 제주도민과 정치권과 우리들과 같이 노력도, 협의도 안 해 보고 정치권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너무도 분노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제도가 없어지고 제주도 교육위원회,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우리 제주 아이들의 교육에 큰 지장을 준다고 하면 이 얼마나 엄청난 불행입니까.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떠나가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저의 후배, 다음번에 구성되는, 일몰제로 구성되는 교육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져서는 아니 될 제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논의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든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이런 의회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제주 교육이 바르게 섭니다. 올바르게 커 갑니다. 저는 이 마지막 호소를 도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살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도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정치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주 교육이 살려고 하면 제주도의회와 같은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집행부 감시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니까 흥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주도민들, 정치권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끝나서 재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에 또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부의장님.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11대 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서툰 교육 행정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의정 활동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의 부족한 부분을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채워 주시고, 그래서 무난히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교육청에다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핵심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해 왔던 IB 교육 관련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IB 교육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출발이 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제 42.195 마라톤 코스 출발점에서 갓 출발이 됐습니다. 마지막 종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교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표선고등학교가 IB 본부로부터 IB 월드 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선중학교와 표선초등학교, 그다음에 토산초등학교 3개 학교가 IB 본부로부터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 동안에 IB 교육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를 제가 잠깐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드린다면, 표선초등학교인 경우에 240명이었던 전체 학생 수가 지금 34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96명의 학생이 증가가 됐습니다. 표선중학교인 경우에 지금 56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읍·면인 경우에 소멸 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다시피 해 가는 이런 처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56명, 96명이라는 학생이 불어났다. 여러분들, 감히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IB 교육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당초 계획됐던 모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이 가시적인 성과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 줘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교육 행정과 관련해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한마디 어떻게……. 마지막인데.
민구

정민구위원

마지막이꽈?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해야죠, 그럼. 정민구 위원입니다. 2년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느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이해도 밖에서 볼 때랑은 다르게 많이 이해를 했던 거 같고. 물론 저도 나름 열심히 접근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미흡하고, 좀 뭐하다 싶을 정도가 있었다라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교육청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만이 아니고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위상도 많이 높아가고 있고 영역도 넓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도청하고의 교류 사업이 의외로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미래 교육 비전 관련 용역을 실시를 하고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계획적인 미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조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의외로. 조례. 왜냐하면 집행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한 심사 부분에 교육청 차원에서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구 수정 하나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쨌든 7월부터 다시 12대 의회 때 재선으로 해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됐는데 다시 교육위원회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관심과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박희순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과 교직원 여러분, 그동안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여 의회 활동 하면서 섭섭하거나 오해가 있으시면 그 섭섭함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나 본 위원이나 우리 모두 다 제주 교육을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꼭 한마디만 부탁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한다면, 소신껏 업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직생활 41년에 교육의원으로서 활동 한 4년, 즉 45년간 교육 활동을 마치고 퇴임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 28일 날 퇴임해 가지고 3월 1일 날 예비 후보 등록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제주 교육을 위해서 모두들 애쓰시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교직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직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 강애선 행정국장님.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대익위원

‘차도남’이라는 말 들어봤지예?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네.

오대익위원

무슨 뜻입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차가운 도시의 남자.

오대익위원

차가운 도시의 남자. 정성중 국장님.
성중

정성중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까도남’은 무슨 뜻입니까?
성중

정성중교육국장

‘까도남’입니까?

오대익위원

예.
성중

정성중교육국장

까칠한…….

오대익위원

까칠한 도시의 남자. ‘차가운’하고 ‘까칠한’ 도시의 남자. 오대익이한테 ‘차도남’, ‘까도남’이렌 말하는데 박희순 실장님, 그거 맞는 해석입니까? 이제는 다 떠났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로.

장내 웃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보통 멋진 남자에게 ‘차도남’이라고 합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나쁜 말이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나는 부드러운 남자인데. 강영철 교육장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 맞는 말입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 대해서 어떤 질책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김영대 교육장님.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오대익위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거 어떤 말입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제자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부끄럽고 좀 만나기 싫어질 때가 있는데 많이 혼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때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요즘 정서로 보면 또 많이 틀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요즘 ― 아시는 것처럼 ― 하도 인권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어떤 체벌성은 피하고 있기도 하지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시간이……. 우리 오늘 5시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짧아질지는 몰라도 내가 한 몇 시간 가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기를 농촌에 있는 할머니한테 보냈다가 ― 방학 때 ― 방학이 끝나가니까 할머니가 그 애기 데리고 아들네 집에 데려오는 거라. 서울역에 내렸어. 그 농촌에서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데려오젠 허난 맛 좋은 것들 보따리에 싸서 머리에 딱 이고 애기 손잡고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 잡는 데 다 왔어. 다 와서 보따리를 내리려고 애기 손을 딱 놓았어. 그 순간에 애기가 아장아장 가서 택시길에 가 버렸다 말이야. 택시가 끽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치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나는 거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에이구, 착하다. 에이구 착하다.” 허멍 머리 다 쓰다듬어 줬어. “에이구, 복 좋은 아이여. 너 운 좋았져.” 허멍 머리 쓰다듬어 줬어. 할망은 돌려강 막 두드리는 거라.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너 죽을 뻔했잖아.” 허멍. 이게 이상해. 때린 할머니는 사랑이 없어서 때렸습니까? 머리 쓰다듬는 저 사람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저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서 쓰다듬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희순 실장님이 제일 잘 답변을…….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진짜 사랑하는 할머니는 때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저도 교육을 해 오고 제자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사안입니다. 깊이 사랑을 한 사제지간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때리고 안 때리고의 관계없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합니다.

오대익위원

그걸 봐야 되겠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오대익위원

그 마음을 누가 봐 줄 거냐. 그것이 곤란해. 그래서 요즘은 사랑의 체벌은 없어진 지 오래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것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왜 억지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때는 상처를 줬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도 해지긴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 어떻게 보면 제주 교육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하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대 제주 교육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채찍질한 것이 아닙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1대를 마무리하면서 자꾸자꾸 우리가……. 우리 존재 이유가, 의 회의 존재 이유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허기야 조장하고 칭찬도 하지만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도민들로부터 받은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다 이해해 주시겠죠? 강애선 행정국장님이 제일 마음이 넓은데, 한 말씀 하시죠. 다 이해가 됩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이해합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삼선 교육의원 12년을 마무리하면서 야, 이거 도농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줄이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게 힘들다. 그래서 12대 때 제발 이 격차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제가 9대 들어올 때부터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책상 안에 딱 글 세 가지를 썼어. ‘보다 젊게, 보다 열정적으로, 보다 창의적으로’ 이 세 글자를 책상 가운데 서랍 안에 딱 놓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됐어. 그래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소회를 밝힙니다.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의정 활동 무사히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12대 의회 때는 더 여러분들, 위원님들도 잘 보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질타 같은 것도 절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랑, 사랑의 매라고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두 분 교육장님께만 대표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또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권위적이었나요? (웃으며) 그렇게 생각합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불편하게 해 드렸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뭐, 그냥…….

웃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특히 많이 느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고맙습니다. 처음에 선거에 임할 적에 제가 이런 길로, 이런 길이라고 해서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 길로 들어올 줄은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한 174개의 국가에서 142위, 이 정도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 지수가.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에 대한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뢰, 이런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신뢰가 상당히, 사회적 자본 지수가 부족하다는 말은, 지수가 아주 낮다고 하는 말은 그런 신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죠. 우리 사회가 질서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이 오히려 참말을 덮어 버려요. 또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묻혀 버립니다. 이런 사회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책임을 저는 거의 정치인들한테 두는 편입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길로 들어올 적에 제 공약 슬로건이 뭐냐 하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인의 상, 지도자상의 본을 보이겠다. 그러한 본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마음가짐에 아주 굳건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약을 제가 구현해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의지가, 그러한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이러한 공약을 실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 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의 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 의지가 역부족이라서, 힘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였는지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석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들어와서 난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를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매번 2년마다 한 번씩 의장이 바뀌어서 의회 의사당 앞에다가 ‘혁신’, ‘개혁’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된 거, 개혁된 거 보질 못했습니다. 막상 인사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이게 말뿐이에요. 참 허탈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로 인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제 성격상, 체질상 이런 선거 체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선까지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정말 좀 손해 보고, 열정적으로, 손해 보면서라도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확산시키자, 그걸 본을 보이자,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면서, 재선까지 하면서도 정말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삼선을 통해서 삼선의 힘으로 그러한 것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삼선에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민들의 선택을 못 받은 것은 얼마든지 수긍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런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안게 되었어요. 아까 실장님한테 내가 권위적이었느냐, 갑질을 했느냐, 그런 의원으로 비춰졌느냐, 그렇다면 불편하다 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무척 노력을 해 왔습니다. 초선 때, 초선 초반기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그 부교육감님 성함을 잊어버렸지만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과 집행부를 갑을 관계로 생각합니까?” 그런 말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갑을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서 부교육감님이 한참 있다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제주 교육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수레의 두 바퀴다’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갑질하는 사람, 집행부 여러분들을 의원님 사무실로 오라 가라 하는 권위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매도되기도 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져 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7년 동안의, 45년인가 47년 동안의 교직 생활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남다르게 책임감 있고……. 사생활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참 보여주지 못할 치부들, 정말 신께 빌어야 될 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생활에서는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고 누구보다도 올곧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수십 년을 해 왔는데 그게 이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속상했다, 이런 아쉬움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또 나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조그마한 치과 사건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대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송에 나올 정도로의 흠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아, 이것은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데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들한테 이거는 내가 정말로 부담을 주는 일이다.’ 바로 여기 계신 큰 선배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결코 그 부분에서 갑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부터가, 방송된 자체부터가 저는 이것은 내가 참 면목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를 많이 추슬러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 마무리를 잘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직은 앞으로 살아갈 방향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고민 중인데, 그러나 항상 우리 제주 교육 곁에서 제주 교육이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데 눈여겨보고, 이렇게 관심을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