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평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4호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1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검사를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총세입은 5154억 6100만 원, 총세출은 4126억 3200만 원으로 세입은 4.3%, 세출은 2.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1.9% 높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 감소되었으며, 총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372만 9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4557억 4800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374억 6600만 원이며, 2021년 재정자립도는 8.22%로 전년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1년도 재정자주도는 32.74%로, 전년 대비 3.8% 상승하였으나, 신규 및 기존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점차 자체 재원이 요구되는 매칭사업으로 변경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구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우리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임한 결산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개선 권고사항에서도 언급된 보조금사업 집행 시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선정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실적 제고를 위한 부동산 압류 등 적절한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결손처분 실시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의 비율이 2021회계연도는 12.96%로 전년 9.02% 대비 3.94%가 증가된바, 이월액의 증가는 당해 연도에 활용되지 못한 예산액의 증가를 뜻하므로 예산 편성 시 사업 규모, 시기,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95호 일자리경제과 외 5개 부서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건 66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4억 5400만 원, 이월액은 9300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외 1건 1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1만 7690원,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은 310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사업들은「지방자치법」제144조,「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코로나19 관련 사업, 긴급 안전 복구 공사 등 재해·재난 관련 사업으로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됨으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우리가 결산심사가 있었습니다. 결산심사가 있었고, 우리 과장님들 요거 다 한번 보셨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제출할 때 봤고, 그 책이 오는 거는 한번 읽어보기는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네 개 과 부서장님 저희가 모시게 된 부분은 보조금 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가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 이제 우리가 집행하지 않은 건이 몇 가지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도시안전과, 보건행정과, 일단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우리가 보조금 수령 138만 9000원 요게 이제, 물론 심증적으로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따로 별도로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고교생 교육비 지원이 왜 이게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한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138만 9000원 전액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갖고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무상교육이 다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자사고 같은, 사립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해운대 자율사립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우리 영도에는 그런 자율형 사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고3에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우리 시비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은 그러면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지금 이제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충분히 저가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복지사업과 우리 세 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저기 해산장제급여랑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총사업비가 300만 원인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요 해산장제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그런 해산장제급여 해당하는 수급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요 렌털은 보통 이 지원안의 지침에 보면은 우리가 일괄 계약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개별 계약 방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에 와치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 자체 계약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던 기존의 공기청정기 한 대분 보조금 14만 2800원을 추가 지원을 했었고, 와치지역아동센터 자체 계약의 기존 공기청정기 한 대는 2020년도 계약이 만료되어서 2021년 센터에서 보조금 미신청을 한 상태였고, 2021년 새로 설치한 자체 계약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설치 3년 후에 2023년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도 제공기관 신규 지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홍보 요청도 하고 이래서 주간활동 서비스가 이용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은 기존의 바우처 비용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바우처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는 이런 비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소진한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신청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요 지원비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해산장제급여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 지원은 딱 우리 센터명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체 주기도 아니고 해서 이거는…….

예, 시기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안 맞았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아예 예산 그거를 못했다, 사용을 못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원 예산 자체도 남아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원 예산도 이제 그래 국비가 워낙 많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거는 부산시 특수시책으로써 시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비를 전부 다 소진한 사람이 있으면, 혹시나 있으면 보통은 낮에만 이래 하다가 또 밤에도 혹시나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 쪽에서 다 만족이 되어서 시비 추가가 있으면 반드시 또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서 요렇게…….

그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지금 거의 지금 우리 영도구 내에 발달장애인들이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요 이제 해당되는 장애인분들이 다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이제 혹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요런 데 제공기관들에서 홍보나 요런 거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그 공기청정기들이 다 렌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구매를 한 겁니까?

이제 초반에 지급 안 될 때는 본인들이 사신 분도 이래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렌털로 다 하고 있습니다.

렌털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게 렌털 지원금이 되어 있으면 렌털 지원금 자체는 사실은 소진이 다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소진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요 부분은 내나 그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 와치지역아동센터에 한한 겁니다.

와치 한 군데만?

와치지역아동센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요런 부분, 본인들이 이제 구입을 해서 쓰다가 렌털 지원비를 지원하는 그 지침에는 3년 후에 한다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현재로는 안 맞아서 2023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지원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렌털 공기청정기 사실은, 렌털을 하게 되면은 관리를 업체에서 다 와서 계속해 주지 않습니까?

예, 해줍니다.

그런데 구매를 했을 때는 그 관리나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그 매입한 사람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렌털비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렌털비가 아니라, 렌털한 게 아니고 와치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서 썼던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받고 케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발생을 했던 거는…….

우리 운영비에서, 예.

운영비에서 나가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상황입니다. 운영비는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고런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빨리 렌털로 바꿔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챙겨 주시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발달장애인분들이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진이 다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발달장애인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 우리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가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예.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거는 이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이제 어른들이 이 제공기관에 와서도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거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가는 거, 요거는 제공기관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동이든 어른이든 와야 되는데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라든지 가족 중에 또는 친지 중에 누군가 한 분은, 한 명은 또 제공기관으로 얘를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고런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과 다른 게 또 마치고 나면 또 이 사람들을 픽업을 해서 가야 되고 하는 요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하다 보니 차라리 집으로 와서 하는 요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 부분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애인활동 지원비에서 별개로 발달장애인은 국비로 나가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발달장애 교육 받는 거에만 좀 쓰도록 해주겠다, 별도로. 해준다고 하면 지금 체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은 이게 믹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 기간을, 저 시간을 많이 쓰면 요 시간은 줄어들고 또 요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 사실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개진들을 사실은 저는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활동보조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 시간 거기서 소진을 다 하는 게 낫지, 뭐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러 갈 때, 치료를 받으러 나갈 때 그때 사용을 하면 집에서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조금 개선이 돼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과 집 내부에서 활동하는 거는 아예 별개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이 예산들을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도 만들어 내는 게 정상적인 거라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계속 거기 붙어서 이렇게 활동을 보조해주고 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구조들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을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보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정부나 다른 곳에 시나 이런 곳에다가 의견 제출을 할 때 현장의 내용들이 이렇다라는 부분을 좀 개진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뭐 부산시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부분들 의견을 좀 전달해서 이 부분은 변경이 좀 돼야 된다는 거를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 부분들도 많은, 현재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해서 요런 부분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데 아마 요런 의견들은 많이 올라갔을 테고 그 위쪽에서도 이거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부서 계속 질의…….

예,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과장님,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지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실지 집합 금지가 수시로 발동이 됐었고예. 그래 저희 민방위 사업 중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비 관계는 저희 집행을 국·시비로 가능한 게 있었는데, 훈련 자체는 국비는 집행을 못하도록 행안부에서 이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 자체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니까 실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이 말씀이고요. 보건행정과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 게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잔액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 사업 511만 8000원,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예, 의원님 저…… 죄송합니다마는 요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요 상황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이 보조금, 사실 명분은 다 있습니다. 제가 뭐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잠깐 오시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괜찮다면 이게 개별 설명은 못 드려도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신질환도 그렇고, 지역사회통합 증진도 그렇고, 결핵사업, 방문관리 모두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일단 요 국·시비가 내려오면은 시·군·구비하고 같이 이제 매칭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더라도 사실상은 코로나가 2년 정도가 예상이 안 되고, 뭐 항상 보면 3개월, 6개월, 곧 끝나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사업 자체는 잠정적으로 계속 미루다 보니 집행을 못 한 부분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정이야 우리도 추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추정으로써가 아니고 우리 부서장님들의 입장이나 의견 또는 그 사유를 듣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정이야 과장님,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한번 충분히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까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권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영도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재정이 되게 좋은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 최대한 소진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영도구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다 소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왔을 때 만약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조금 해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뭐 시라든지 국회라든지 이쪽으로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정당 단위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의견을 제시해서 그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고 변경할 수 있게끔 고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들께서도 요런 부분들 평소에 저희와 논의를 자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른 분야에 질문해도 됩니까? 이월비 사업만입니까?

그러면 이월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아니, 이월 말고.

이월 말고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결산 관련해서는 질문을 다 하셔도 됩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제가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질의,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한 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복지정책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도시안전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된 거는 2020년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그때 당초에 선정될 때 세 군데 꿈동산, 신선, 삼진어린이 선정이 됐고, 꿈동산하고 신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월돼 가지고 다 썼습니다. 10월 23일 날 준공이 됐고, 다만 삼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때 1층 어린이집 리모델링 과정에서 밑에 거기 긴급진단, 구조안전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를 태워가지고 그때 이제 밑에 기둥하고 천정보하고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가지고 올해 3월 29일 날 준공이 완료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예, 그러면예?

삼진어린이집은 3월 29일 날 준공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다 예산을 다 사용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소진 다 해가지고 국토부에도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좀 부탁……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사고이월 분야가 75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실제 하나는 해양로 백세촌 지역에 저희들이 하수관로 시설을 용역 중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법이 약간 바뀌면서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는 설계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필요하게 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준공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12월까지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고예. 또, 한 건은 영선대로 60이라고 일반 골목, 골목에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데 이제 하수관로 정비라는 게 골목 같은 경우는 밑에 지장물도 많고 또 민원도 발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작년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목표를 했던 사항들인데 그런 좀 민원이라든지 밑에 하수관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예. 이 사업들은 현재 영선대로는 그거는 준공이 끝난 사항이고, 해양로 이거는 올해 6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건은 이제 끝이 났고, 한 건은 이제 6월 하반, 6월에 끝날 예정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예, 예, 예. 자, 뭐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들 없으시면 제가 계속을 할까요?

질문하십시오.

예, 도시안전과 우리 이제 우리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현재 체납액이 그러니까 현재 연도겠죠? 436건에 3837만 1000원 지금 체납이 된 걸로 나옵니다. 물론 시점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은 변상금하고 도로점용료 관계인데, 실지 저희들이 연간 한 12억 정도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한 90% 이상은 징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제 생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이 된 상황이 맞고예. 여기 권고하신 내용대로 실제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계속 독려를 하지만은 실제는 어떤 그 이후의 행위는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그렇게 한번 압류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총 12억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한 90% 정도 된다,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이제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다 받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은 요러한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일단 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뭐 계속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2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예산 편성 및 세입 징수 과목 편성 철저’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면은 보건행정과가 원래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다 이 말이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타 수수료로 징수결정액이 1621만 7640원이 있었습니다. 실제 수납된 것도 1621만 7640원이 있고요.

1억 600입니다.

예, 예. 1600만 원이죠? 단위가 원인데?

그러니까 1억 600만 원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위에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 수수료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도, 지금 복지사업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산으로 잡지 않았는데 징수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예산을 잡지 못했는지?

원래 이제 예산 편성 과목에는 ‘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이자수입을. 그런데 우리 이제 요런 부분들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입 과목을 달리 해서 이래 잡아놓으니까 요런 부분들은 그 예산 과목에 맞게 ‘그외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을 해서, 다음에는 요런 부분들을 잘 숙고해서…….

좀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그러면 보건행정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자, 그러면 보건행정과 과장님 다시 물어보십시오. 세입예산 편성은 하였으나 수입액이 없는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예산 편성은 했는데 왜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제가 현황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자료로 조금 갈음하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를 5월 18일 날 끝이 나고, 우리가 보시다시피 결산검사의견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장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들 좀 모시고 이야기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실 수 있겠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은 또 결산심사위원의 의견이 조금 우리 과장님들과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해명도 하시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오늘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뭐 여기까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사업비와 관련하여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요 결산검사 의견서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이월사업비 최소화 권고’ 그 밑에 현황, ‘부서별 이월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몇 건이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건설과가 사고이월이 많네요. 명시이월도 있는데 사고이월도 뭐 아홉 건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님?

도시계획사업 사례인데요,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그래가 편성이 될 때 본예산 같으면 다소 남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우리가 집행이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나 사고이월 건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사업을 신속하게 또 추진력 있게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보상을 하려면 최소 내나 보상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이월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명시이월도 열 건이 있는데, 사고이월도 아홉 건이 있다는 거 이건 절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응 이해가 되는 부분은 나름 또 추진력 있게 또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들 뭐 다 오셨으니까 제가 행정, 아, 방금 이경민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추가로 이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우리 뭐 운동장 체육생활시설 지원 사업,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분, 문화관광과는 짚와이어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는 헬기장 관련해서, 도시재생과는 대통전수방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부터 조금 짧게 짧게 올해 안에 다 정비가, 다 예산 소비가 되는 건지, 짧게, 짧게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안에라도 완공이 완료가 다 됐으면 완료가 됐다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행정지원과장 이근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비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다 한 상태고예.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 이 건은 부산도시공사에서 기탁금으로 연 1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체 14억 한 7천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고예. 나머지 1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각종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우리 주민홍보사항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총 17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곧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건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이거 시설비는 완료가 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이거는 완료가 됐고, 밑에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 예, 우리 이상희 과장님, 문화관광과 오셨나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영도다리축제 관련해 가지고 어촌계에 지금 협의를 하러 가셔 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고 자세한 답변은 ― 담당 팀의 팀장님도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옆에 팀에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 그래서 주무님이 말씀을 좀 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주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관광진흥팀 장진연 주무관입니다. 저희 지금 5억 이월예산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일부 남은 부분하고 보상 관련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올해 안에 준공이 예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상 관련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올해 안에 정리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입니다. 저희 과는 봉래산 헬기장 일원 실외 정원 조성 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예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올해 또 시에서 한 8억 정도 받아서 총사업비가 14억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 시행으로 해서 사업이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조금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아, 완료를 했습니까?

했고, 그래서 나머지는 올해 공사비로 해서 사업을 한 9월 정도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는 그 사고이월 외 세 건은 대통전수방 사업에 근대풍거리하고 창의산업공간 조성, 파사드 이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게 인자 넘어오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은 뉴딜 봉산마을 쪽입니다. 온실카페라든지 코워킹스페이스, 오동꽃길 정비 사업 돼 있는데, 코워킹스페이스하고 오동꽃길은 최근에 다 준공이 돼서 끝났습니다. 온실카페만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하면 올해 연말까지 뭐,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 과장님, 제가 다른 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납건수가 590건에 1억 5457만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체납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입니다. 우리 교통과 체납액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정차단속 체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징수율이 50%가 채 안 되는 현상에서 체납률이 사실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채권 확보 및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의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과태료 이상으로 추가되는 가산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폐차될 때 징수되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징수율 제고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대한 압류 이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체납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체납액 중에, 우리 모든 부서의 체납액 중에 가장 징수율이 낮겠네요, 그죠?

제가 다른 과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낮은 쪽에 해당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차할 때 다 낸다 이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체납률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딴 구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체납은 체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압류 실적 부진 부서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요새 지금 각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음주 단속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할 때 각 지자체에 같이 협조해서 체납분 같이 회수하는 부분들 사업을 좀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구는 그 관련해서 조금 진행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타 기관, 타 구라든지 타 세무서, 타 구 협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음주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음주 단속이 조만간부터 이제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경찰과 같이 협조 공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체납 차량들 바로 조회해서 체납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형태들을 요새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도구에서 그 부분을 좀 적용을 한다면 이 체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자,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생활보장과, 자,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었는데 징수가 결정되고 실제 수납이 된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오셨나요?

토지정보과는 아까…….

아, 예,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한 둘넷여섯…… 한 여섯과 정도가 예산에 우리 세입으로는 안 잡은 상황에서 징수결정액이 실제 수납액으로까지 징수가 됐습니다. 우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예, 요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 수입 잡을 때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자체가 예상이,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시로 이렇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인자 잡히다 보니까 예산 편성 안 되고 해서 과목이 좀 틀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예.

과장님, 여기에 세입 과목이 있는데요? 징수교부금, 수입부담금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수입 액수가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편성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입의 액수가 예측이 안 되면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예산을 할 때? 아예 누락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산 현액은 0원이었지 않습니까? 없잖습니까?

1년 정도 해도 이게 한 건 정도 들어올까 말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연초에 이렇게 상반기에 하게 되면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저희들이 과목에 편성해서 또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이것은 징수계획이, 원래 징수할 그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징수가 된 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징수교부금 수입이 어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까?

그러니까 대체산림자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림조성비거든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닌데 사업을 한다 해서 다른 데 좀 옮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옮기는 비용을 저희들이 받는 그런 거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 과장님 한번…… 안 오셨나요? 아니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그해 수입이 천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 현액은 항상 없는 걸로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대통전수방 사업 중에 민경보로 엠마켓 등 실시하는 삼진이음에 이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프리마켓 이런 거, 수익금이 인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징수결정한 그게 되겠습니다, 프리마켓 수익금.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처음 잡을 때 참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이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판단을 저희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 그 말씀이네, 그죠?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편성 과목과 세입 징수결정 과목이 다른 세외수입현황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과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세입결정 시에도 동일한 예산 과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편성과목이 기타 사용료 수입인데 세입 결정은 주차요금 수입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과장님 우리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이해를 못 하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결산을 심사했을 때 그 의견을 우리가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우리 예산 현액이 없으나 징수결정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과목이 서로 다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잘 좀 이 부분을 판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20페이지 보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하수 방치공 폐공 사업, 예산액이 300만 원이네요? 이 집행현황 보면…….

이경민 위원님, 환경위생과는 지금 부서가 안 와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과장님 계시잖아요.

아, 예, 예.

예산 전액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입니다.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폐공조치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처리를 못 한 건인데, 의원님들 그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소리가 너무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하수 폐공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신고를 의존해서 하다 보니 당시에는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위해서 행정지원 동에다가 홍보 요청도 하였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하수 방치공 관련해서는 주민신고를 받는다는 그런 운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한 해에 이게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신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기는 하는데 최근까지는 사실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 이게 지하수 방치공이구나’라는 것을 일반시민이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지가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지하수를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개발된 사항들을 알고 있으나, 거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이 폐공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러한 건수가 없다 보니 집행이 안 됐던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 일반 구민이 이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고 건수는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 관내에 지하수 방치공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혹시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은 없지만, 지금 이런 지적 사항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보니, 저희가 매월 이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방치공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물론 제가 우리 관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이 지하수 방치공 때문에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안전상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등한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