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와 제7조에서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표창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용산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대한 규정으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담았으며, 안 제2조는 “한국수화언어”, “농인”, “농문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한 사용 환경 개선을, 제2항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어통역사 인력양성 및 역량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비춰볼 때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으로 언어권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등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첫째와 둘째자녀에게 200만원 상당의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를 조정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첫째와 둘째는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을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둘째아이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상당의 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현 조례보다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는 셋째아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 이상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안 제5조의4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요청에 따라 ‘지원신청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전입지와 전출지 모두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첫째 및 둘째자녀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셋째자녀부터는 용산구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지원기준)의 출산지원금을 셋째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고, 안 제5조(지원신청 등)의 4항에 출산지원금 신청일 규정을 추가하여 용산구 거주 1년의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지원중단)를 신설하여 출산지원금 대상 자녀가 우리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지원금을 상향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주남석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지요?

전체 출산율은 0.64%인데 용산은 0.634%로, 서울시 전체 중 21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네, 매우 낮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낮은 이유가, 이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용산이 좀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전세가 만기되거나 이랬을 때 집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고 이래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경우 같아요. 용산의 그런 집값의 현황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제9조(지원중단)’ 이것 신설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복을 막기 위해서 지원 중단하는 것을 신설하셨어요.

타 자치구에서 지급된다든가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만든 겁니다.

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출산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용산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질적인 보육의 것들을 해 줘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에서, 출산팀은 그것 제외되기는 하겠지만 과장님에게 특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도 계속 줄고 있어요.

네, 전체 출생률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옛날에 사십 몇 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도 올해 또 문 닫는 어린이집이 서너 군데 됐고, 또 국공립은 국공립 나름대로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아이들 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3조3항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의 신생아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개정된 내용의 3조3항에 보면 출생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신생아가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그것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의 신생아일 경우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문성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 미이양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관련법령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사무 위탁, 과태료 부과 등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었기에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인 만큼 안 제2조(노래연습장 교육)에 교육 내용에 대한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규 및 제도변경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육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조를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없고,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에도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봐주시지요.

교육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라는 내용은 정해져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법령이라든가, 법령이 개정되거나 준수할 사항들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소방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개정되기 전에 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법령에는 그런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의 교육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이나 전기에 관한 것만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소방이나 전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노래방업자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같이 시켰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좀 더 필요한 교육이 없나요? 검토해 보셨을 때,

그런데 교육이, 법이 개정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그때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네, 1년에 꼭 한 번이라는 건 아니고요, 신규로 등록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1년 안에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에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1년에 하반기 때 1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그런 명시가 없으니까, 1년이면 한 번 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는 바로 받고, 기존의 기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분들도 1년에 한 번 교육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애초에 이 조례를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따가 정회를 좀 하시고 이것을 의논 좀 해 가지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의 노래연습장이 몇 개나 돼요?

노래방이요?

네.

지금 현재 6월 20일 기준으로 7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75개가 운영 중에 있으면 이게 주로 번화가 쪽에 많이 있겠지요, 이런 노래방들이? 주택가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영동이면 남영역 쪽에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명칭들이 다 달라요. ‘노래방’, ‘노래연습장’. 명확한 명칭은 ‘노래연습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르는 건가요?

네, 코인노래방도 노래연습장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되고요, 단지 거기는 운영하는 체계가 기존의 주인이 직접 상주하고 운영하는 것과 달리 코인으로 자기가 원하는 노래만큼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체계만 다를 뿐이고요, 모든 규정이나 그런 저기는 다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나가나요?

네, 저희가 지도감독을 수시로 나갈 수는 없고요, 나가긴 하는데, 요새 경찰 쪽에서 많이 단속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에 관한 음주라든가 그런 것에서 단속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법에 의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을 받아야 될 때 유예사항들도 나눠져 있어요. 교육을 안 받는 분도 계신가요?

교육이,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는 건 신규등록하는 사람은 꼭 받아야 되는데요, 안 받으면 과태료 한 30만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그런,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강제, 안 받았다고 그래서 처분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 받는 분도 실제로 계시지요?

안 받는 경우는, 거의 많이 받고요, 만약에 본인이, 주인이 못 올 경우는 종사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은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봤던 내용 중에 전기라든가 소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안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하시나요?

지금 잘….

전기, 소방 이런 분들인데, 와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7일 전에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그래서 교육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맞는 분을 그때 가서 선임을 하는데요, 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법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는 없고, 법에 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안전에 관한 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방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강사를 딱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많이, 여론이라든가 사회문제 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면서 아까 이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같은 것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강사라든가 강사료 지급기준 같은 것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할 때 사전에 교육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너무 규정을 못 박아 버리면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교육을 자유롭게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상황이 변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중심으로 시켜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는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그것을 규정을 지어놔 버리면 그 교육을 시키는 데 약간의 제약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로 가되,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정회시간에 한번 다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연 1회’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연 1회 실시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신규요?

신규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반기 10월이나 11월에 같이 시켰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