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기삼 의원 5분자유발언
기삼
신기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민
이건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6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의견청취의 건 한 건 총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제31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삼
신기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탁입니다. 먼저 이번 제31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이경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6월 16일과 6월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액은 5154억 6000만 원, 세출액은 4126억 3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649억 5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6억 4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2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결산 개요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 결산 분류 중 ‘노인과 청소년’을 분리 표기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만큼 상위 기관에 충분히 현장의 상황을 어필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상위 기관과 현장의 정보 격차로 인해 집행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구의회와 소통하는 등의 활동으로 최대한 보조금 예산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사업이나 최대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세외수입 예산 편성과 세입 징수과목 편성에 철저를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의장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평효 의원 대표발의)(백평효·신기삼·김기탁·신성환·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행정기획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으로 인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9대 의원 정수 감소에 따라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평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전문위원 직급 조정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렬·직급별 인력 상황을 고려한 정원 조정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각종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영도구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의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백평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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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주민도시위원장직무대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입니다. 제31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 소관 안건들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기금 운용 지침」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및 보완을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비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 과제인 위원회 심의 대상 합리화를 반영하고, 전단의 신고표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위한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의장
주민도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송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대 영도구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수고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박지민 출석공무원( 23 명) 부구청장 송 양 호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이 근 호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최 근 식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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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결과보고안건심사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2. 6. 20.)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2. 6. 17.)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2. 6. 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원안찬성)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