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1,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거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방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지방대학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 3.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을 상실하거나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6쪽 의안번호 571호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 회의,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과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 진흥을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대학에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제17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의 지원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해진 초·중등 교육지원사업 지원으로 기초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 가중 우려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 회의는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거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종합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기초지자체의 시군구도 포함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고 거제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의 범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의 지원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해진 초중등, 고등교육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님 45페이지에 4조3호에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이 혹시나 위원님께서 다른 타 시군에 이런 사례를 체크해 보았는지.

일단 이게 아마 경상남도에 지방대학 협의체가 꾸려져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선례들이 정부에서 중앙이나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예산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그런 선례를 아시는가 싶어서.

그런 선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죠?

예.

그러면 집행부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게 도의 조례 내용에는 보면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가 묻는 거에 대답해주세요.

예.

이런 중앙에서나 도에서 그런 예산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한 선례를 찾아봤는지.

일부 장학금 지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우리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요. 초중고는 우리가 당초 예산의 범위 내의 5%니까 한 60억 원 정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대형사업 포함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초중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대학교는 그게 없거든요, 저희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비용추계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얼마나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제정을 하는데. 제가 4조3호에 대해서 묻는 것이 ‘이런 경우에 어떤 선례를 봤나.’ 하면 두 분 다 그런 선례는 아직 체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4조3항에 대한 것.

예, 일단 그렇고요. 정부기관이나 경상남도에서 위임·위탁하면 그거는 사실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매칭해서 사업을.

매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거제대학이 어려워서 제가 이런 것을 타 시군에 옛날에 어려울 때, 다른 인수인계 안 됐을 때 타 시군에 이렇게 해보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4억 원을 지원해주더라고요.

순천시 자체의 예산입니까?

예, 이 지원이 자체 예산인데 혹시 도에나 정부에서 받은 예산인지, 저는 자체 예산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 그러면 저희들도 3억 원 이상은 한다고 했죠? 3억 원 이상은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억 원 정도는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비용추계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도 대학에 도와주고 싶고 안 그래도 저번에 대학에 문제가 있고 할 때, 인수인계자가 없을 때 전국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14억 원, 15억 원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지원은 없었기 때문에 마침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안 나오니까 걱정이 돼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그래도 우리가 1억 원 이하는 비용추계가 안 나와도 되는데 1억 원 이상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거제대학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거제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냈는데 중요한 거는 거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전적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이 가능하게끔 합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합니까?

중복은 안 되도록 보조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범위 내에서 4조1호 있지 않습니까. “교육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원 및 교육용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하고 학술 또는 2호, 4호, 5호 이게 다 사실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3호 빼고요, 3호는 아마 도 조례에 있겠죠. 그래서 1, 2, 4, 5호가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범위에 있는데 6호는 특이하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안 할 예정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이중으로 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조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신청할 때 필요한 내용을 신청할 거고 거기에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하고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지원한다면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범위는 어느 정도, 전액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범위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 재정의 범위 내에서”라고 조금 수정을 한 게 그런 취지에서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어느 수준 정도 범위에서 지원한다고는 전혀 없습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올해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는 저희도 사실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시 재정의 범위를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열네 군데 정도를 파악해보니까 상당수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7개 정도는 지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 외에 지원하는 단체들은 문경 같은 경우에는 문경비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폐광지역의 개발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1인당 20만 원 정도.

저희도 사실은 그게 주소 변경하면.

주소 이전하는 거는 있습니다. 학기당 20만 원씩 해서 연 4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순천시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14억 5000만 원이 되어있지마는 이 부분은 순천시에 확인해보니까 2020년도에 해마다 대학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일정 금액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 평가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일정 기간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 외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모호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7조에 해당 사업의 지출은 근거가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있는데 6호 같은 경우는 판단을 시장의 자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제외하더라도 1, 2, 4, 5호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물론 챙겨보겠지만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6호 같은 경우는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보통 위에 있는 각 호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교육 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거를 차후에 시행해보고 조례에 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최양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조례 손을 다 봐야 합니다. 300개가 넘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사업, 늘 이게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다하라는 거냐.’ 우리 조례할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조항을 조례에 담는 것은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우리가 조례에 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지원사업 범위와 연관이 되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거제대나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저는 믿고 우리가 그동안 조례를 심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원범위 6개, 5개 외에 우리가 또 여기 조례에 담지 못하는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제대는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대학이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저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금 다른 동네도 이렇게 보니까 조례가 기초단체에서 제정된 곳은 몇 군데 안 되죠?

그렇죠. 수도권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방 위주로 하는 거죠.

순천, 영동, 경주, 군산, 괴산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도 살펴보니까 혹시나 이 보조금이라는 게 대학교도 고려대나 연세대 감사해보면 보조금 유용해서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으로 다른 데를 보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나 지원의 절차나 방법 등은 순천시 같은 경우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해서 다른 동네도 보니까 경주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따를 수 있는 조례를 지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 “지원사업 완료 후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처음에 조례에는 담았습니다. 거제시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그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은.

당연히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거제시의 모든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정의에서는 “지방인재”라고 해놓고 뒤에 각 조에서는 “지역인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에 “지방인재”를 “지역인재”로 바꾸든 아니면 각 조항에 “지역인재”를 “지방인재”로 바꾸든 서로 이게 안 맞아서 그냥 단순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그 부분 질의드려 봅니다.

이 정의는 관련 법률을 참고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인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네도 정의에는 지역인재로.

관련 법령을 아마 그대로 옮긴 것 같은데 오타인지 관련 법령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아뇨, 중요하죠.

정의는 “지방인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역인재”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을 맞춰주셔야 되겠다.

정의에 조례나 법률 제목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이기 때문에 지역인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인재, 지역인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률에는 정확하게 지역균형인재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인재, 지방인재가 아니라 지역균형인재가 맞는 거죠.

그러면 법률이나 조례 제목에는 지역균형인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인재나 지역균형인재나.

법률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아마 지방인재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지역인재로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용어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마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역인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학교에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학교에서도 아직까지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달리 의견이 없었고 ㈜동일에서는 200억 원을 덕부학원으로 지난 5월 31일 자로 계좌에 입금을 시켜놨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청할지도 저희도 예상도 되지 않고 단지 저희가 참고하는 게 다른 지역의 학교에 그거를 참고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파악은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 3억 원,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협약할 때 상호 각 기업체도 같이 협력하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정도는 되어있습니다.

협약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대우조선해양, ㈜동일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정회 요청합니다.

정리 좀 하고.

지방인재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

수정동의안입니다.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내용 제2조(정의)제2호 “지방인재”를 “지역인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127쪽 의안번호 579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로 설치되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 「거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1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며 7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신규나 변경위탁 시설은 공개경쟁이며 재위탁 시설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128쪽 위탁시설의 현황 및 개요입니다.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6개소로 수양, 장평, 일운, 도뮤토, 더샵블루시티, 센트럴푸르지오 어린이집입니다. 신규 위탁대상 시설은 1개소로 일운면 지세포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아파트 내 국공립 의무설치시설로서 시설 면적 159.4㎡, 보육정원 26명입니다. 132쪽 추진사항입니다. 의회 동의안 심의 후 8월에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하고 9월에 위탁체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7쪽 의안번호 579호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되는 어린이집과 신규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시설은 2023년 2월~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옥포어린이집 등 6개소와 2023년 3월 신규 개원 예정인 가칭 코아루 파크드림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5년입니다. 신규 개원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함에 따라 시는 무상 임차하여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 28일로 맞출 겁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기 중인 경우에 개원일로 맞추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3년 이상 5년 이내로 맞췄기 때문에 2월 28일 자 기준으로 해서 다 맞출 겁니다.

신규 시설도 있고 해서 신규로 일운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해서 6개월 이전에 위탁자 선정을 하려면 지금 받아야 8월에 위탁자 모집을 해서 9월에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규 시설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개원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저희가 검토를, 항상 이 정도 여유를 두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경수입니다. 143페이지 의안번호 580호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범위 등을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상위법에 맞게 특정 성별 참여 비율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3조는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39조제3항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5년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 제28조,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입니다. 144페이지 입법예고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 실시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1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항과 2항이 개정안에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합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는 149페이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제2호에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제33조(위원의 임기)에서 연임으로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단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 한 차례만 연임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에 연임 규정과 일치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2항입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의 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4항에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법령입니다. 149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1쪽 의안번호 580호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범위 등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특정 성별 참여비율에 있어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3조는 “연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9조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촉진사업의 지속적 지원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의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범위 등을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성평등기본법」 상에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예, 바꾸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의안번호 581호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라서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9년 건강가정업무가 추가되어 다문화가족지원업무와 건강가정지원업무가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목적, 안 제2조와 3조에는 센터 사업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8조에는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10조는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7일부터 5월 17일 실시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문화운동 전개 3. 건강가정 정보 및 자료제공 4.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2.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교육지원청·거제경찰서·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 기관 관계자 2. 종교단체, 기업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센터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선정위원회는 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를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한다. ②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의2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 ③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7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 15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지원이며 관련 조문은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는 2022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기준에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추계의 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입니다. 2022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등 40% 이상이 시비로 충당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해서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제5조(협의회의 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자체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또 다시 다른 조례에서 성별 균형 관련 중복 입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불수용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8쪽 의안번호 581호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 업무가 추가되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건강가정지원업무를 통합하여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거제시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센터 사업과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문화가족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의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협의회 설치와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2022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과 업무수행, 전문인력, 비용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규정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협의회가 대행한다는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업무 추가로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거제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강가정센터 짓고 있다 아닙니까. 언제 준공입니까?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말 준공.

빨리하면 그렇고 안 그러면 내년 1월~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존 비용추계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합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비용추계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해당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따로 제정할 겁니다.

그래요?

예.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건물 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인 것에 대한 조례가 따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 안에 시설물이나 사용료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건강가정이 포함이 된 건데.

그런데 보통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복합으로 운영을 해서 복합운영을 하면 올해부터는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가족센터 조례로 만들려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상에 가족센터 명칭을 바꾸는 것을 지금 법령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법령이 통과되면 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법령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되면 아마 우리 조례 명칭도 가족센터 조례로 바꿔야 될 겁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조례가 다시 가족지원센터 조례로 바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검토안에도 보시면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4년 동안 쭉 지켜봐 왔지만 인원이 늘지 않아요. 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늘지 않아요. 사실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누구를 알겠습니까? 센터에 같이 모여서 함께 하면서 정보도 얻고 거제시에 관련된 사항들도 얻고 함께 하면서 공동 육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얻어갈 게 많은데 센터에 등록되신 분이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올해 말이 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 수를, 한국인 배우자도 요즘은 다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국 나라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국인 배우자들에게도 정보를 같이 제공해 준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새로운 곳이 되면 그쪽은 아마 전보다는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조직)에 보면 2항에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 겸직으로 한다고 항이 나와 있는데 상근을 안 하고.

지침 상에 비상근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상근이면 급여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전에는 저희가 비상근으로 하다가.

비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비용 때문이 아니고 센터장이 할 때, 우리가 공채했을 때 모집 안 되고 특이한 경우 비상근일 경우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두는 거지요. 현재로는 비상근보다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을 원칙으로 해야 관리 운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넣어져 있으면 또.

지침 상에 비상근도 가능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상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 운영이 잘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번에 구)아주동사무소로 옮긴 그곳입니다.

현재로는 가족센터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도 가족센터로 변경하려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상에 설치 근거에 가족센터라는 명칭이 법령 개정 중에 있어서 그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 명칭을 가족센터로 바꾸라고 해서 현재 그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조례의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아주동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예, 이사비용이 1100만 원인가 들었거든요, 청소하고 이사하고 해서.

지나고 돌아서서 보면 부족한 부분, ‘참 잘했구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정부의 미세먼지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기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도 많이 했고 2020년부터 우리가 2년 이상을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거기서 방역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집합을 금지시키고 영업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문을 열었다, 닫았다. 표현을 하자면 경로당도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함께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행복생활국이 시민들하고, 다른 국도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제일 밀접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72번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수당 종류 및 지급 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정의 규정,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수당을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제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1. 참석수당과 2. 심사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직원 또는 거제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여비) 시 소속 직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8페이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의해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1항부터 63항까지 조례를 중복되는 사항 중에 53건은 삭제하고 4항 내 10건은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572호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 각종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대상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은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거제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모든 합의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수당을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인 사무관리비 항목 운영수당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였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시 소속 직원과 시의원은 제외하되 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 시의원인 위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등을 넣어 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또한 시 소속 직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른 공무 출장에 관한 여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를 준용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시 소속 각종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대상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개정이 많이 안 되었네요. 보니까 훈령이 완전 최신 훈령인가 보네요?

아닙니다. 훈령이 지금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원회의 화상으로 비대면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서 차곡차곡 쌓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거의 안 돼 있네요.

시의회도 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도 그거는 우리가 할 거고. 이게 단서조항에 “다만, 거제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시의원인 위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인데 회기가 아닐 때 위원회가 열리면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럼 얼마나 되죠?

식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8000원입니다.

8000원이고. 교통비는?

교통비는 실비고요.

그러면 버스타고 오면 버스비 주겠네요?

예.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제지역에 사시니까 문제가 틀리는데 또 타 지역에 사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타 지역으로. 어찌 됐든 간에 전문위원 여기에 보면 훈령 제13조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기반을 해서 한 건 아니네요?

그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도록 돼 있는 게 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위원회 수당 자체를 편성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기 때 서면심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전에는 서면심사 하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됐던 걸 지금은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추가수당을 근원적으로 이 훈령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별도 우리 조례에 명시가 없다 보니까 다들 직원들도 잘 모르고 해서 심사수당을 안 드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직원들한테 혼선이 없도록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사수당도 지급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훈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명시가 없더라도 훈령에 따른 편성 기준은 심사수당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 감사수당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지급 기준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심의회를 가질 때 오전 10시와 오후 2시를 자주 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를 중간에 두고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지급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3시간 정도 계속 회의가 진행돼도 1시 이후에 마칠 경우에는 식사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맞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때를, 아니면.

예, 지급할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회기 중에는 그러한 어떤 규정이 없고 다만 회기 아닌 경우에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수당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훈령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단서조항을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안 해도 상위훈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자료를 먼저 보내서 심사를 할 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의에 있는 위원회하고 지금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의가 일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보시면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제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를 지금 제일 중요한 복수의 구성원에 대한 합의체에 대한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된 합의체” 부분이 빠졌기에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의안번호 573번 거제시정조정위윈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 개최일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간사와 서기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간사와 서기 입법례에 따라 정비를 했습니다. 제6조제2항입니다. 제6조제3항에 간사와 서기의 역할을 중복표기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조금 전에 심의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재기재로 수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라’에 5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간사 등) “간사와 서기는 시정조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고 개정하고 제3항과 제8조는 삭제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상에 반영의견으로는 제2조(구성)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만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를 적용해서 제6조(위원의구성)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입법이 불필요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1쪽 의안번호 573호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개최일 및 서기와 간사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개최일을 “매주 수요일 개최 원칙”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은 연평균 2∼3회 정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와 서기는 시정조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변경하고 간사와 서기의 역할이 중복 표기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존재로 불필요한 수당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개최일 및 서기와 간사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574번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없을 때 상위법에 따라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재기재로 수당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칙이 불필요하였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 전 주요 내용의 설명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4쪽 의안번호 574호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없을 때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 안 제18조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존재로 수당 조항 및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칙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없을 때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만 또 우리 조례도 각종 위원회라는 그런 큰 대명제를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회를 총괄하는 대표조례로써 가장 필수적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 조례에 현재 담겨있더라도 여기에 중복해서 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578호 2022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추가 취득 및 관리계획 수립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항만과 소관의 여차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건, 교통과 소관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변경의 건, 보건과 소관의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의 건, 농업지원과 소관의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사업 위치 변경의 건, 농업관광과 소관의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사업의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2022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내용입니다. 당초에서 토지매입 1건 1,398㎡에 6억 4546만 3000원, 기타취득 중 건물 4건 6,725.87㎡에 255억 9500만 원, 기타 1건 3,295.36㎡에 8억 8100만 원 추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생략하고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첫 번째 사업으로 여차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여차항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인 작업 및 지역주민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어기여차 복합센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남부면 다포리 산25-29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524.23㎡ 규모의 어기여차 복합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8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95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어기여차 복합센터 신축에 2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3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8월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202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8조 및 「어촌·어항법」제47조의3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94∼95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96∼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두 번째 건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취득에 관해 의결된 건으로 취득의 변경 사유로는 공모작 실시설계 결과를 일부 미반영한 사항 및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비 추가 상세내역에 주요 증액 사항으로 실내교육장의 체험시설 인테리어 6억 7000만 원 추가, 외부화장실 1억 원 추가, 건축 PIT층 시공 반영 4억 4000만 원 증액 및 원자재 물가상승과 인건비 인상분 등 3억 2000만 원 증액 등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취득으로 어린이교통공원 건물 신축에 45억7000만 원, 기타취득으로 실외교육장 등 조성에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1월에 사업위치 변경의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고 설계공모를 통해 2021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교통안전법」제2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연초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이전 시공사에서 기부채납 할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물의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4필지의 사유지 1,398㎡ 면적에 6억 45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6월에 연초면 죽토리 797번지 일원에 보건지소 신축으로 주민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11월에 연초면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주민숙원사업 부지변경을 요청하였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12월에 토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제13조 및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05∼106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07∼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네 번째 건으로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사업 위치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취득에 관해 의결된 건으로 취득의 변경 사유로는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거제식물원 내 성격이 유사한 시설의 중복의견에 따라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을 거제형 아열대농업 허브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당초 거제시 서정면 978-20번지 농업개발원 내에서 거제면 외간리 629-1번지 일원 거제식물원 맞은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식물원 내 유사 시설 중복에 따른 시설 분산과 아열대 작물 테스트베드(Test bed) 교육장과 동일 구역 배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3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취득으로 거제형 아열대농업 허브센터 신축에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금해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거친 후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1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12∼113페이지를, 위치도의 현황사진은 114∼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건으로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관광 구축과 거제식물원의 한정된 관람자원을 보완하고자 사막관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거제면 서정리 91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3,600㎡ 규모의 사막관 건물을 총 1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6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9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취득으로 사막관 신축에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2월에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 20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18∼119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20∼1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7쪽 의안번호 578호 2022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2022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여차항 어촌뉴딜300 사업’ 등 5개 사업에 토지 1건 1,398㎡, 건물 4건 6,725.87㎡, 기타 1건 3,295.36㎡를 취득 및 변경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차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어항의 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2020년 12월에 선정되어 사업비 28억 7500만 원으로 여차항에 3층 규모의 어기여차 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방파제 및 소파제 어항정비, 여차마을회관 리모델링, 여차해변 진입경관 및 야외 작업 공간 개선, 여차해변에서 한개해변까지 연결로 정비, 까꾸막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3억 6900만 원입니다. 여차항 “어기여차 복합센터” 1층은 어구보관공간 및 생활폐기물집하장, 2층은 공동작업장과 어촌회관, 3층은 마을광장과 회관 및 관광객지원시설 등 어업인들의 작업 및 지역주민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여차마을이 가진 전통방식의 돌미역의 가치를 증대시켜 어가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의 미래가치 활성화 및 어업환경 개선과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여차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둘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변경의 건입니다.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결을 받았으나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공모작 실시설계 결과 미반영된 부분과 사업 진행 중 보완사항 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35억 원에서 54억 5000만 원으로 19억 5000만 원의 증액이 예상되며 시설의 총면적은 당초 4,382㎡에서 4,293㎡로 89㎡ 축소되는 것으로 실외교육장 외 시설은 3,452㎡에서 3,295.36㎡로 156.64㎡가 감소되고 실내교육장이 930㎡에서 997.64㎡로 67.64㎡가 증가됩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요 내용은 2021년 2월 설계공모 당선작인 옥상정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미반영된 실내교육·체험시설 인테리어, 외부화장실, 사토 운반비 증가 및 기타 추가 시공 등의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미반영된 실내 교육 체험장, 야외화장실 등은 교통안전 교육 및 체험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소변경의 목적으로 2020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결을 받고 사업비 증가로 재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책입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4쪽 셋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연초면 이전에 따른 대상지 주변 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2021년 11월 연초면발전협의회 의결로 부대 이전 관련 주민숙원사업 부지변경 요청에 따라 시공사에서 기부채납 할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물의 신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일원 토지 5필지 1,398㎡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건물철거 5동을 포함하여 21억 3300만 원입니다. 연초면 보건지소는 연초면사무소 내에 있는 시설로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 등으로 의료여건 개선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진료 기능에서 확장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넷째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사업 위치 변경의 건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결을 받았으나 기존 계획 위치인 거제면 서정리 978-20번지인 농업개발원 내에 성격이 유사한 시설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를 ‘거제형 아열대농업 허브센터’로 하고 사업 위치를 거제식물원 맞은편인 거제면 외간리 629-1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전 취득한 공공용지인 아열대 농업 시스템과 동일 구역에 배치하여 관광객들의 동선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건물 및 기타취득 사업비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열대농업 허브센터’는 농업 분야의 관광 및 교육자원을 상호 연계한 거점시설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공간 제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섯째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과 거제식물원의 한정된 관람자원을 보완하고자 거제면 서정리 917-1 외 5필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3,600㎡의 사막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이며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 164억 원입니다. 사막관의 주요시설은 사막 생육환경 조성, GRC(glass fiber reinforced cement) 조형물 설치, 사막식물 식재, 미디어 파사드 연출 등으로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정글 콘셉트와 더불어 사막 환경을 재현한 이국적 볼거리 제공으로 치유, 환경보전을 위한 학습공간 활용 및 해외여행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매입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결된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 사업으로 완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트렌드 변화로 자연생태관광 중심의 치유형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사막관 조성을 통해 식물원의 한정된 콘텐츠 보완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이 사업은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차항 자체가 태풍만 불면 물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 보면 파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이 위치가 맞는 겁니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부분 저희들이 1층을 필로티로 하고 2층, 3층 부분의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파제가 새로 신설된 방파제죠?

TTP(tetrapod, 테트라포드)가 선단부에 70t이 추가로 그때 차바, 콩레이 이후에 보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큰 태풍이 없어서요.

또 큰 태풍이 없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거 보강하기 전에 이 지역이 침수를 많이 당하는 그런 곳인데 과연 이걸 지어서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데.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상한 게 기존에 방파제가 연장이 됐습니다. 선장이 연장이 되고 TTP 규모도 50t에서 70t 정도가 추가로 확대된 부분이 있고 과거에 침수 흔적을 보면 개비온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콘크리트 옹벽 위에 개비온 돼 있는 부분에 거기까지 밑에는 몽돌이 조금 튀어서 올 정도이지 이렇게 물이 해일이 일어나서 위에까지 치수되지는 않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과거 주민들하고 증언을 받아서 그리해도 저희들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1층을 필로티로 다목적공간으로 쓰고 2층, 3층 부분을 건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항만과나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어서.

좀 더 추진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물은 조감도대로 지금 지으실 겁니까?

지금 이게 1차 마스터플랜 계획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심사 제안, 공모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차항이 당초에 46억 원으로 예비계획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전국 3개소에 사업 선정하는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56억 원 정도가 추가로 인센티브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차항은 아시다시피 경사가 좀 심하고 그래서 정주환경 개선 그다음에 지역산업 그러니까 미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 특화, 기존에 자연경관이라든지 환경을 보존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 차별화를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 생각은 다를 수는 있는데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부라는 게 어쨌든 큰 파도가 들이치는 곳 아닙니까? 외만 쪽에 속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감도 상으로 보면 통유리로 되어서 이런 게 미관을 따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태풍이 불었을 때 어떤 건물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게 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 계획이고요.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재질이라든지 구조 부분은 다시 또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차가 워낙 절경인 곳에 있기 때문에 잘 조성만 된다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실에 개별 방문을 해서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19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어있긴 되어있지마는 왜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을 하셔야 기록에도 남을 테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곽성립입니다. 먼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사업비가 인상이 되는 부분에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최초 사업비를 추정할 당시에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과정에서 PIT층 시공이 추가된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사업비 추정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누락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추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사업비하고 같이 실시설계 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같이 합치다 보니까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설명이 끝난 겁니까? 그러면 최초에 계획 잡을 때도 인테리어 부분은 누락이 되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 사업비를 추정할 때는 인테리어 사업비가 누락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앞 번에 공영화물차 차고지 부분도 계속 최초에 계획 잡을 때 기본적인 것부터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추가로 내버리니까 공사비가 사실은 계속 그때도 몇 배 이상 뛰니까 질타가 있었고 이런 부분도 건물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인테리어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향후에라도 이런 게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상식의 범주 안에서 이거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안에 인테리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체험 장치나 영상 설계 이런 게, 소프트웨어 이런 게 반영되어서 더 어찌 보면 보완요청이 있어서 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그게 점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어떤 외부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던 겁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 3D 영상관이라든지 체험시설은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공모사업 추진을 하면서 건축계획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건축비를 추정했던 거고 당시 교통과에서는 건축비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 모든 제작비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추정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승인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해서 공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가 어쨌든 교통과에서 두 건을 진행했는데 두 건 다 이런 게 생기니까 좀 더 정밀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이런 경우가 한 건, 두 건이 아니었어요. 회계과장님이 굉장히 질타를 받으셨고 회계과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몇 번 속기록에 남기고 했는데 19억 원이라는 돈 아무리 추가경비가 들어간다 해도 1억 9000만 원도 아니고 19억 원이라는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정말 행정의 미스(miss)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후반기만 해도 몇 번째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시민들은 용납을 하겠습니까? 다 혈세인데.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걸 보면서. 일은 진행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특히 회계과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사업비 추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항상 치밀하게 한다고만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우리 근래에만 여러 건이었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2021년 2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 몇 개 업체나 등록을 했습니까? 공모가 됐다는 거는 경쟁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3개 업체. 그러면 3개 업체에 그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예산금액이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뭐를 보고 이걸 선정해 준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발주사업을 의논하기로 아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막 그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범주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당초사업비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공모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저가 공모를 해서 추가설계를 만들었지 않았냐, 추가금액을 늘리지 않았냐. 이런 의심이 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부 순수한 시비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비를 받아왔을 때 사업비 증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예?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국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 공모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가 증가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승인받기가 쉬워요? 쉽지가 않죠?

예.

우리 시비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공모설계 당시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지형측량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추정사업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했다는 그런 결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금액이 늘어나면 그거를 우리 의회에 승인해 달라. 이렇게 하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물론 실시설계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놓친 그런 사항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아니 공모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건축물에 대한 예상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서 조금 더 증액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액도 될 수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태껏 보면 공유재산이나 무엇을 매입할 때 보면 사업비가 다 늘어나요, 이때까지 우리 거제시가 그렇다고.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화물 주차장도 내나 교통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17억 원에서 36억 원인가 이렇게 됐다가 뒤에는 작년 6월에 72억 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나는 그 이유가 설계 쪽에서 설계를 잘못한 이유나 아니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공모를 했거나 또 아니면 우리 행정이 무관심했다는 그 세 가지 요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1~2억 원도 아니고 19억 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만 딱 봤을 때는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세금이나 시세가 나가는 것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업비가.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있을 건데 대안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기 위한 대안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소변경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행정적 신뢰와 낭비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닙니다. 혹시 당선자 선정 건이 그때 3개 업체가 공모를 했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군데 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이게 앞 번에는 우리 거제뷰 올라가는 쪽에 설치를 하려다가 그쪽은 전선도 있고 반대도 있고 위치적으로 안 좋아서 급히 또 옮긴다고 옮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숲소리공원 안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조성되는 것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애들이 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자재 물가상승, 인건비 이런 인상된 부분은 그리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거제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도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토 운반거리 변경으로 운반비 증가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당초 설계에서는 10㎞ 내에 사토장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추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기가 시가지고 마땅한.

그것까지도 우리가 비용을 책정해줘야 되나.

그렇습니다. 사토장을 저희들이 지정해주든지 아니면.

그 공사 들어오는 시행사가 알아서 하지 않나.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도 6억 7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과에서 빠뜨렸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이태열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화물자동차 그 건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좀 시정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장소 이동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어서 문제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공원이니까 애들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참 오래된 건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정도 그때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하겠다. 그 취지가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어린이들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창원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갔다 왔다 할 바에는 차라리 거제에 조성을 해서 만들어 보자, 이 취지로 처음 시작됐고. 장소변경, 그때는 사실 사등 쪽에 가는 길에 너무 편차가 높아서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돼서 장소만 변경돼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책정한 금액 그대로 반영되어서. 그런데 막상 설계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더 발생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테리어 부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6억 7000만 원, 인테리어 안에 실질적으로 전자 이렇게 체험하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기시작된 사안이고 계속해서 꼭 이걸 빨리 만들어서 거제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교통체험학습을 거제에서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지지방재정계획이 아직, 사실 50억 원 넘어가게 되면 회계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먼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금액 확정 짓고 나서 다시 변경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35억 원 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조차 안 되어있는 사항인 거 같아서요. 공사를 착실히 마무리해주셔서 큰 틀에서 보면 거제에 있는 아동들이, 유치원생들이,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좀 조성해달라는 말씀,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지금 벌써 제가 아는 건만 해도 5건이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만 해도 큰 폭으로 증가된 부분들이 최소한 10%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건부터 시작해서 고현동 청사 짓는 부분 그리고 근래에도 사곡에 화물주차장 부분, 쭉쭉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했는데 고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이것도 빠뜨릴 수도 있고 저것도 빠뜨릴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10%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20% 이상 증가된 게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한 5건은 넘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변경을 받는 거는 금액은 30% 이상이 증액이 되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건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고현동 청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같은 경우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건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국·소장 회의 시에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발 좀 정밀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여러분들, 국·소장님들은 안 가지마는 나는 거기 가서 매일 앉아서 거짓말쟁이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보면 설계 검토 미흡이 맞습니다. 뭐라 해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설계검토, 과장님도 아까도 말씀하시지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 실시설계 할 때 당시에는 담당주사님도 계실 거지만 팀장님도 계시고 점점 보고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중간과정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봤으면 이런 사태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취득을 계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그 부분 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기는 실시설계 완료 시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20년 11월에 의회 보고 드릴 때에도 35억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건축비 그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비가 30% 증액되는 사례는 흔치는 않습니다.

예.

예.

한 20%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의회에서 35억 원 의결 받은 대로 예산에 편성된 내용대로 사업 내용을 조정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는 설계서를 조정해서 지금 이거는 빼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증액을 전제로 시공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기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4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면 사실 선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2월이나 의회에 먼저 하고 하는 게 맞는데 만일에 설계서대로 하는데 35억 원 가지고 하면 당초 설계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거로 하면 일이 역순으로 갈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토지비를 우리가 사서 건물만 자기들이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건축은 부대이전 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얼마짜리를 지어주는 겁니까?

건물은 한 2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에 660㎡ 건물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보통 기부채납을 하면 땅도 자기가 사고 건물도 자기가 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거는 저희들은 보건지소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전체적인 거제시의 행정은 부대이전에 따른 게 전체적으로 연초면민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초면민에게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서 연초면민의 숙원사업인 연초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는 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억 원은.

그거는 다른 거 도로 관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최초에 대대양여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 그 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한 거네요?

행정적으로 그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초보건지소를 당초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연초면민들이 지금 연초보건지소가 협소하고 노후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부지에 보건지소를 신축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건지소 있는 쪽은 증축해봤자 한계가 있으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새롭게 크게 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현재 연초보건지소가 연초면사무소 안에 진료기능만 한 공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하기 전까지 아마 개요를 과장님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더듬더듬했는데 이 부지 중에 부지가 다 매입이 안 되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5개 부지 중에서 현재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토지소유주는 토지 항공사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미설비라고 자기 개인의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업이 없기 때문에 1114-3번지 성미설비 여기 지주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안 사도 조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던가요?

연초면에 연초면장님하고 주민발전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만일에 이 부지가 안 사지면 다른 옆에 부지 현재 나대지처럼 거기에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면 연초보건지소 신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우름센터 옆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거든요. 마을회관 그게 한 50평 가까이 되나. 더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면 정말 잘 어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 안 해봤나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본 취지가 당초에 연초보건지소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먼저 공유재산 심의까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지에서 여기로 변경된 것은 아우름센터에 주차부지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견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우름센터에 회관은 신축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철거를 허물어서 하는 것은 조금 재산상에 그런 손실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연초면민들은 그걸 아마 허물게 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았지 싶거든요.

연초면에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 부지를 해 달라는 거는 저희들한테 100% 의견을 신청한 건 없고 만일에 안 되면 거기도 한 개의 방법으로 회관을 철거하고 그것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를 포함을 시켜서 연초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건 어떠냐는 사견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건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견이라 하면 내 자신이 좀 의아한데 그 구조 자체가 그걸 사 넣어서 하는 게 맞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변경할 수 없는 처지고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같이 넣으면 전부 어우러진다고요. 이대로 진행을 하되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지 회관을 포함을 시켜서 건물을 하게 되면 회관을 다시 다른 장소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근으로 아마 나대지 비슷하게 약간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해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럼 이건 연초면하고 검토를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돔하고 식물원 카페 그 사이에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게 들어가니까 복잡하고 동선상 불리하다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현재 식물원 맞은편에 보면 땅 있다 아닙니까.

예, 침수되는 논. 그 논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 안 한 상태였고 지금은 최근에 한 필지 빼고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주변에 사막관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예, 위치만 변경이 됩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부지 하는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60억 원 들어갔습니까? 앞에 침수되는 논 부지 사는데.

그 부지는 농업관광과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억 정도.

(좌석에서) 그때는 58억 원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58억 원 중에 8억 5000만 원만?

(좌석에서) 예, 8억 5000만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그럼 50억 원 더 남았네요.

(좌석에서) 예.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까?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좌석에서) 예,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지 지금도 침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시면서 좀 정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좌석에서) 공사하게 되면 성토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부지가 계속 침수돼서 우리가 결국은 매입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이걸 제대로 조성하고 사막관하고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같이 짓는 거라서 이 부분 부지 성토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지어놓고 계속 침수되고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게 검토보고서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집행부 없죠? 우리 여기에 매칭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0%인데 매칭비율 15%가 어디 갔습니까? 다음 거 식물원.

이거는 지금 사막관이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거 한번 보세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습니다.

시비가 30% 되어있는데.

시비 35%입니다.

35%. 이게 오타가 났네, 그럼. (

좌석에서 ― 118페이지에는 정상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열대식물관 정글돔에 이어서 사막관도 조성하고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는 완전히 되는 거예요? 다 확정이 난 사업이죠?

확정이 난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 확보는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경남도에 관광과에서 사업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관광과에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신청하면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입니까?

예.

근데 공모선정이 안 됐네요?

안 됐는데 지금 도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118페이지에도 되어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자율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우리가 확정을 받는 겁니다. 그냥 해 달란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이라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양된 사업 중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관광과에서 관광개발사업으로 이쪽에서 일은 추진하지만 그 업무는 관광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될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도도 이거는 정글돔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해서 도가 판단하면 됩니다. 거의 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현재로는 확정은 아니네요. 그런데 된다고 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앞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천에 국립센터원에 가면 5개의 관이 있습니다. 온대관도 있고 극지관도 있고 지중해관도 있고 이래서 한번 가보면 볼 만합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생태 관련해서는 거의 총망라되어 있으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서천이 차 타고 가보니까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경남에 국립생태원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왕사 추진하는 거 사막관에서 멈출 게 아니라 비전을 더 가지고 기왕 이리된 거 한번 판을 좀 키워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3,000㎡ 정도 되죠?

4,600㎡.

이거 굉장히 큰 거잖아요. 국립생태원은 1,700㎡ 정도 되더라고요. 열대관만 한 3,000㎡ 되고 나머지는 1,700∼1,800㎡로 해서 조그맣게 해놨던데 그런 식이라도 한번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식물원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

식물원은 돔 면적은 4,464㎡이고 식물원 전체 면적은 3만 6,664㎡입니다.

그거는 주차장 다 포함인 거고.

예, 다 포함해서.

그거 할 때 우리 300억 원 안 들어갔습니까?

280억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3,600㎡, 이거 물론 부지 60억 원은 제외고 어차피 부지는, 그러면 164억 원 하면 조성 가능하겠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자재비가 자꾸 오르고 해서.

제가 그냥 식물원 대충 300억 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걸 판단할 때는 164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200억 원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아직 절차상 우리 아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하기 위해서 먼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의회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도로 올라가는 상황입니까? 국장님, 절차가.

여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가 되면 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반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절차는 원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의회 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확보하면 국에서 도나 올라가면 절차를 빨리 해놓으면 사실은 우선권을 많이 부여를 시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반대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하는데 좀 불리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차상, 제가 말하는 법적인 절차상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먼저 확보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나중에 분명히 또 금액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고물가시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재비하고 아마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태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글돔하고 아열대이지 않습니까, 정글돔은. 그리고 사막관하고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해서 거제 정글돔 인근의 식물원이 다른 시군 못지않게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사막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만들어서 유료로 할 겁니까?

예, 유료로 할 겁니다.

이것도 유료로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은 거제식물원하고 연계해서 그 주차장을 쓸 거죠?

예, 거기도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조금 있지만 식물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광특구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우리가 건너가기가. 맞지 않습니까? 차량 다니는 것도. 그러면 동선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 같이.

동선을 지금 122페이지 보시면 기존 식물원하고 건너편 우리가 사막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육교로 해서 돔형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돔으로 육교로 해서.

예, 위에 비를 안 맞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요. 동선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제식물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판매점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지나갈 수 있는 동선을 이용을 해야 판매수익도 올라오고 관광객들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지정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잘 안 들러요. 그래서 우리 동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들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