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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천일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6-21

김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폐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결산 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계시는 걸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갑고요. 지금 21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질의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전체 세입세출 관련해서 예산 규모는 물론 20년도보다는 세입 규모는 줄었지만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세입은 200억 세출은 300억 정도 감소한 반면에 잉여금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았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의 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것이 지금 요인이 뭐고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적인 질의와 반복적인 답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고 봐지고요. 그 원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수 문제 또 적극적인 예산 편성 안 한 문제, 또 지출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안 했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방교부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가지고 이 시점에 와서는 대책을 수립을 하고 우리가 해결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임시방편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또 기금이 생겨가지고 기금으로 전입되고 했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중기재정계획 문제라든지 투자심사 문제라든지 그것하고 다 연관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 한 1년 동안은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공공을 위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 TF를 구성을 하든지 사업부서 중심으로 소규모로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든지 간에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걸로...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예, 신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번에 청년 조례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750억이라는 게 남아 있어도 그게 알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온전한 게 750억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세입으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매년, 그렇기 때문에 알짜배기 순세계잉여금은 그중에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봐지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것이 750억 800억이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또 절반 정도 남아 있는 그 부분도 이번에 통합재정으로 이래가지고 150억 넘어갔지만 그래도 또 한 300억 400억 350억 남아 있다고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해결하는 문제도 있는데, 저번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입 관련해서 지방세 예측하는 문제 예측성 재고해 달라는 문제, 그 다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150억에 결산 털면 280억 되고, 조정교부금도 500억이 채 안 되다가 결산하면 750억까지 나오고 이 문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내년 하반기에 된다고 10월쯤에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구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넓혀보자 이것이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쭉 세출 결산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지출 잔액은 한 10억 정도 늘었던데 이것이 여기서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그러니까 세출 결산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특히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교부세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이 지금 부동산세 예측이 좀 안 맞았던 것 아닌가라고 보여 지는데, 다른 것 지방소비세가 작년 2020년도에 반영을 했었을 거니까 이게 지금 세수 예측을 좀 제대로 해서 웬만하면 이것이 지금 한 100억 넘게 130억 넘게 차이가 나면 이것은 아무리 줄여도 세입 구멍을 좁혀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도 이것은 안 줄여지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계속 잉여금이 남는... 이것이 신규 사업 편성의 문제인지 세입을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의 문제인지 이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두 가지 다라고 봐집니다. 두 가지 다라고 봐지고 자체 수입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 두 개를 예측하는 것은 큰 오차가 없는 것 같고요. 보조금 문제 이 내시액 문제 이 부분은 조금 소극적으로 우리가 편성한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게 사실은 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첫째 세입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문제도 그렇고, 세출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돈이 매일 이렇게 매년 쌓이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곡2동사나 부곡3동사 이런 것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임박해서 하려고 하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나버리면 매입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또 절차가 또 시간이 지연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저는 누구하고 결제 라인에서 제가 의논해본 적도 없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수월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이번 2023년 본예산... 물론 2020년 결산하고 올해 2022년 결산할 때 의회에서 제안 드렸던 부분을 일부 반영한 걸로는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이 2023년 본 예산할 때 좀 적극적으로...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안 깎아주시면 그대로 다 시행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건으로 해갖고 초미의 관심을 부산시에서 다 갖고 있는 부분인데 최상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구의 실정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거기에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문제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물으면 주차난일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는 작년부터 청사를 옮겨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지가 없으면 부지 확보라도 좀 하고 주차난 해결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꼭 굳이 청사를 안 옮기더라도 거기에 맞는 어떤 녹지 부분이라도 저런 걸 시하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갖고 금정구의 균형적인 발전도 갖고 온다는 생각을 좀 엉뚱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열악해갖고 이주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시급히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부분 이것은 계속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면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그런데, 타구는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다른 성격의 어떤 기금을 우리보다도 먼저 만들어 있고 그 기금으로 다 전출시켜놔서 외형적으로 우리가 많다고 이렇게 보여 질 뿐이지, 이게 부산시내 각 구군의 사정이라는 게 거의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형태가 다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해마다 쌓여가고 있는 것은 타구나 우리구나 실정은 비슷합니다. 알고 보면 그걸 깨놓고 보면. 그런데 타구는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좀 적게 보인다는 거고, 우리도 올해 150억원을 이렇게 전출을 시키고 있고요. 또 직원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 부분도 저는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복층을 올리든지 그래서 민원인들도 저 주차장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동선을 그렇게 만들고, 직원들도 지금 이중 주차해가지고 출퇴근하고 외근 나갈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층을 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일단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순세계잉여금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좀 모색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먼저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아까 세입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짚자고 하면, 저번에 저희가 이제 예산하면서 저희 총무과 위주로 해서 216-01, 03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이제 들어오는 돈을 목을 조금 정돈해서 챙기자고 했는데, 이번에 동사 같은 경우는 다 정비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무과 하고 몇몇 과들은 재무과도 그렇고 세무1과도 그렇고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대충 계산을 해 주셔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를 잡으셨는데, 저희 다른 쪽 위원회에서는 조금 많이 러프하게 앞뒤로 공란을 많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제자리에 넣는 것 자체가 돈을 잘 쓸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만 챙기는 건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돈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들어오는 돈에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크게 돈 쓰시는 과들 있잖아요. 공사 많이 하시고 하는 과들은 공공예금 이자가 다른 부서보다는 또 러프하게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쓰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은 부서별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목을 조금 다르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이번에 좀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제 예산 부서에도 부탁을 한번 드렸으나 좀 계산은... 계산도 잘하시고 조금 교육하셔가지고 좀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16에 01이나 03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좀 약간 소홀히 했다든지 그래서 또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이게 또 서로 간에 ‘이것을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 하고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도 못 챙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분류를 똑바로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립을 이번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예산팀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산이 끝나고 나면 한번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저희가 구조상 사실은 계속 한 분이 일을 하시면 이런 일이 좀 덜 생기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를 다 돌고 담당하는 업무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좀 해서 조금 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그리고 업무가 바뀌는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도 작은 돈이지만 잘 챙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문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금방 문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제가 재무과에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로 결산을 할 때 돼야지 이게 세입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담당하시는 분께서 조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부서에다가 부탁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팀하고 하시면서 재무과에서 그런 주로 틀리는 항목들 그리고 주로 헷갈려 하는 항목들에 대한 가이드를 같이 받아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봐서는 문나영 위원도 말은 했지만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기는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받아올 때에는 주로 관심을 갖고 하지만 막상 받아오고 난 뒤에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거든요. 세출만 중요하지 세입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재무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논의하시고 가이드를 명확하게 좀 부서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24-07 52페이지 이것이 그 외 수입 있고 올해 기부금이 없었습니까? 21년도에.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224-07 그 외에 수입 같은 경우는...
명숙

원명숙위원

그 외 수입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은 다른 항목이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기부금이 21년도에 없었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21년도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세외 수입이 저희가 지금 예산 현액...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맞죠? 22억... 예산 현액 22억이고 징수 결정액 94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24억이고 지금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기부금하고 재무과의 재산 매각수입 금액 차이인 것 같아요. 20년도 것과 비교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 항목 자체가 재무과도 재산 매각수입 자체가 6000만 원이죠. 20년도에 26억이어서 26억에서 6000만 원이 됐고 지금 기부금이 총무과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 현액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여기서 지금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기부금 내역이 혹시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들 불용품 매각대금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예산 현액이 6000 잡혀져 있는데 실 수납액이 99만8000 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물품 수급 관리계획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실과별로 불용품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 추경에 다시 수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지금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그 앞에 212-08 주차요금 수입인가요? 이것은 예산 잔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면서 작년 결산 추경할 때 그 부분이 저희들이 212-08 사용료수입에 주차요금이랑 기타사용료가 같이 돼 있던 게...
명숙

원명숙위원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됐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분리되면서 사실은 결산추경 정도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렇게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1억원 이상 차이 나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토지정보과장님, 215-01징수교부금 수입 미계상 사유가 뭘까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어떤 거요? 다시 말씀 좀...
명숙

원명숙위원

215-01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못 잡았다가 징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 설명...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밑에 224-04 지적 재조사 조정금도 예산 현액이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징수 2억7000 맞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억7000인데 2억3000 들어왔네요. 이것은...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납부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2억3000으로.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2억3000인데 나머지는 아직 전체 금액에서 차액입니다. 아직 납부 안 된...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 현액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계상 사유가 뭔가? 이것도 지금 확인 안 되시면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213-01... 213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2억8000이고 징수 결정액 1800인데 이것이 지금 3년째 4년째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계속 반복 계상하고 계신데 사유가 있을까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우리 경상 세입에 증지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아니 둘 다요. 213.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민업무가 2월달에 중단됐고, 또 그다음에 진료 부분이 9월에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거든요. 이 발급 수수료가 아마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징수를 다 못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유는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3∼4년째 똑같은 패턴이어서 예산 현액이 너무 크고 징수 결정액은 계속 이 정도 금액이에요. 이것을 한 번 조정을 하시라고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11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및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13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224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 14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문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오랜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선 저번 추경 때 지적됐었던 유산자산 추가한 것 이번에 목록이 많았는데 싹 다 정리해 주시고 올려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고치는 김에 또 하나 좀 고쳤으면 싶은 게 이것은 대체적으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문화관광과가 일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요. 저희 성과지표 달성 현황 뒤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세출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100% 안 넘는 게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맞추시는 것 같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SNS 하루에도 한 5∼6건까지 많은 날은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요새는 또 인기도 많아져가지고 팬들도 많이 늘어나고 팔로우도 많이 늘어서 담당자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현실에 맞는 달성률하고 지표를 조금 다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한 번 두 번 들어가 있는 것 그것 다 100% 잡는 것 아니고 200% 300%, 300% 넘는 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것은 굳이 몇 군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화관광과는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목표지수를 올리시든지 업로드 개수를 줄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문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 금샘도서관 건립 관련으로 해서 저희 이번에 집행 잔액도 그리고 반납금도 해서 약 5억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BF 인증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공사가 있음에도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반납을 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이 금샘도서관 건립은 작년 7월1일자로 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마무리는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서관할때 다시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그럼 궁금한 것은 그때 건립을 할 때 BF 예비인증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 안 된 약 15개가 17개인가 건 중에서 몇 개는 건립 당시에 반영이 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분야가 있어서 사실은 평생교육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도서관에 따로 한번 묻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게 마무리 작업까지 전부 다 도서관에서 했거든요. 그 답변까지 도서관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총괄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페이지는 17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예산 현액과 지출이 다 지출이 됐는데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저희들이 등록 자료에 학교에서 받은 자료는 25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136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소에는 코로나가 아닐 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작아서 지출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태돈위원

급식비는 이렇게 800만 원씩 다 나갔는데요. 정상대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 급식비는 등록 오는 인원에 대해서 1식 2식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교통비는 와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등록을 안 했죠. 와서 충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적게 나갔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이것도 교통비를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도 해 주시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178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세입 부분에서 약간 놓친 게 있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232 이행강제금이 이 내역은 뭔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위법 사항이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원 위치로 하라고 했는데 계속 처분 명령이 미이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체납을 하고 강제금도 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무과로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해서 이관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관을 했다라고 하시면 지금 결산 자료에서 잡히는 것은 이게 징수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징수 결정은 올해 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1년도에 했고 21년도에 계속 체납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22년 2월에 세무과로 이관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세무과로 이관했는데 결산에 잡혔다는 것은 이관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단 그 밑에 235- 환수금 내역은 뭔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쌀 직불금 부정 수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체납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해제하면서 이분들이 체납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세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소득안정지원자금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1억8000에서 6600이네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집행이 잘 안 됐던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저희들이 노점상에게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는 노점상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상인회에서 노점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이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 집행이 덜 된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183페이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5500만 원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5300이네요. 이것도 집행이 잘 안 된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20년도 화훼류 경작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 화훼를 길러서 화훼 공판장이나 농협에 그것을 출하를 해서 출하 실적 증명서를 갖고 와야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금정구 관내 같은 경우 그런 출하 실적 증명을 제출할 농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꽃을 키워서 출하하는 그것보다는 난이나 다육이를 키워서 판매하다 보니 지원 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모호하네요. 둘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실장님 지금 각 부서별 세출에서 이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2021년 2차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랑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결산서 이월사업 내역이 동일해야 되는 것 맞죠?
윤환

이윤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보입니다. 저희 위원회하고 보건행정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내역이 추가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보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할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보건행정과도 보여서 일단 명시이월 사업조서 작성하실 때 각 부서별로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21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도서관장님, 평교과에서 도서관으로 이관됐다 하니 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고 자료를 받으신 것들을 제가 여쭤보고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적된 사항들 중에서 아직 조치가 안 된 건들이 16개가 남아 있는 상황에 저희가 공사비를 지금 보조금 3.5억 그리고 저희 돈 1.5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돈이 남은 거죠. 궁금한 것은 저희가 반납한 5억을 이 공사를 마무리를 짓는 비용까지 다 넣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샘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2021년 저희가 사업을 이관 받았을 당시에 벌써 사업이 두 차례가 이월되어 있는 상태여서 2021년에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19년도 9월9일에 예비인증에서는 BF 우수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우수등급을 획득을 했고, 저희 8월10일에 도서관 준공 그리고 8월26일에 BF 본 인증 신청을 요청을 했고, 인증기관에서 10월7일날 현장 심사를 와서 10월22일날 심사 결과에 총 67건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집행을 조속히 마무리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사업에 대해서 50건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소명을 거쳐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뺄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공사를 뺄 수 있는 것들은 빼려고 노력은 했으나 1건 정도가 저희 소명 과정을 거쳐서 빠지고 16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한 이번 공사의 중요 추진은 BF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최대한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말씀 사업자 부담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하면 건설을 한 그 담당 업체한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BF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유효 폭 관계의 중요사항을 시공사 부담으로 하려고 저희가 실무회의를 거쳤고 그 부분을 시공사가 수용을 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설계도서 자체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그게 좀 꼬여 있는 게 예비인증 상태에서는 도면 통과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인증에서는 다시 도면 변경이 없었어도 그 부분이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폭이라는 120m 폭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인증 단계에서는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되고 본 인증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걸러진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사의 실측으로 보고 또 다행히 시공사가 수용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건축 과장님 저희가 준공이 날 때 설계도서와 다른 상황에서 준공이 나갈 수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도서대로 시공은 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금방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시공은 됐는데 BF인증 부분에 대한 본 인증 과정에서 아마 좀 더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통은 준공이 떨어졌을 때 하자가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경우면 저희가 시공업체나 관련 업체들에게 그에 대한 부분을 시정을 요하거나 이렇게 보수를 요하는 경우는 봤지만 이것은 그것과 조금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건 그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시공사에서 이것을 다 수용을 못하겠다라고 논의가 결과가 나와 버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계속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시공 도면대로의 설계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 하면 BF인증에 관련된 사항이 계속 19년도 21년도에 수차례 개정이 되면서 관련 법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한 건 한 건에 대한 건축 쪽이나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상당한 법에 대한 숙지와 학습이 필요하나 개정되는 법의 강화되는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인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도면상의 사례 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하면 당초에 바닥 계단 폭이 120m라는 유효 폭이 확보가 되었는데 안전난간대가 설치가 되면서 안전난간대가 추가로 덧 데어 들어오다 보니까 120m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실측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단 하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자부담의 공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자부담의 공사라 하면 환경공단으로 저희가 오수관로를 이관을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도면상에서는 없었으나 환경공단 측에서 관리의 수월성을 빌미삼아, 빌미삼아라고 하면 좀 그러합니다만 표현이 좀 과한 지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리의 수월성을 위해서 저희한테 도면상에 나왔던 수준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이관 준비가 돼야지 그런 부분은 이관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부담 공사가 조금 수반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BF인증과 같이 기준을 당연히 맞추어야 하나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현재 실책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에 대한 실무 경험치나 그리고 전문성은 저희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과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축과 쪽에서 이게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징검다리 건너듯이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자로 건축과가 인정을 하고 또 저희가 감리가 있습니다. 상주했던 감리. 그래서 감리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은 시공사가 부담. 그리고 조금 전에 사례적으로 말씀드렸던 조금 보완공사가 필요한 지점은 저희 자부담으로 그렇게 공사 진행해서 원활하게 공사를 해서 향후에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서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나씩 그럼 여쭤볼게요.2 저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지금 현재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도시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공단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은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환경공단에서 공사가 끝나면 환경공단으로 일단 시설물을 이관시킵니다. 이관시키면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해달라는 대로 보통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 주고 있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결론은 관례상 해오던 거라 그냥 저희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이관 받는 부서 의견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그러면 안전난간대를 저희가 요청해서 설치한 거 아니었어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달에 조직 개편되고 8월10일에 급하게 준공이 나면서 도면에 대한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제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설계 도면상에 저희가 유효 폭이라고 하면 BF기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공사의 실측이 분명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시공사가 진행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 과정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계속 시공사 측의 실측만을 이야기하기는 저희 역시도 책임 소재는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완전 개관 했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부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휴관하면서 사전에 최대한 이용자 불편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6월2일부터 6월8일까지 부분 개관에 대한 공고를 하고 전 자료실에 대출 권수를 확대해서 5권에서 10권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저희 이 공사기간에는 어린이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 예정일에 대한 연장 조치를 일제히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는 종합자료실에 대해서 도서 대출과 반납만 야간까지도 저희가 가능한 체제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강좌들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의 필요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기와 재개 관 시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4월에 전국적으로 하는 도서관 주관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5월에 가정의 달 행사가 있어서 4월과 5월에 이 공사를 끝내고 그리고 저희가 7월하고 8월이 되면 본격적인 휴가 기간에 접어들고 그리고 금정구가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인 온도가 높기 때문에 도서관을 빨리 개관을 시켜서 문화 피서지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저희가 6월달에 조속하게 공사를 끝내고 7월 중순쯤에는 도서관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개관 시기에 맞추어서는 저희가 어린이 자료실에 대해서 현재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10시까지 해서 적용 기간을 8월 한 달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난 지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건 저한테 사과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주민 분들께 사과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본 인증 심의 결과는 어쨌든 작년 연말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잖아요. 그렇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과 5월에 그런 행사들이 있는 건 연중 행사였기 때문에 먼저 조치를 선 조치가 먼저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공사시기를 여름으로 판단하시고 했다 하면 날은 더워지는 거는 저희 요즘은 5월만 돼도 충분히 더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금정구는 오늘도 30도는 훌쩍 넘어가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셨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더 날이 추울 때나 그럴 때 더 먼저 이것을 공고를 받고 업체와 논의가 끝난 4월부터 바로 공사에 착수를 하셨었던 게 좀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을 지금 결산 때 계속 말씀드릴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쉬워서 그래요. 저희가 5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해가면서 업체에게는 부담을 주고 그리고 저희도 별도의 예산을 또 책정을 해서 또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7월에 이관을 하고 8월에 개관을 하는 일정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인 그때까지 건축에 관련했었던 것은 평생교육과 였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이관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과만큼의 내용은 모르시는 게 숙지가 다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8월에 일단 가 개관을 하고 그 뒤에 추가로 더 해가면서 다시 개관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축내는 운영 방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 역시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해서 관장님을 탓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알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조금 더 미리 가져 주셨더라면, 그리고 BF인증에 대한 부분은 저도 본인증과 가인증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구서2동사도 지금 BF인증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일 건데 가 인증에서 본 인증 넘어갈 때 이만큼 된다하면 관심 좀 가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관장님께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당연하실 거니까 최대한 부탁을 드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면 그냥 저희가 재빨리 인정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주민들에게 저 공간을 오픈을 시켜드리는 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조금 줄여보겠다는 판단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넣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최대한 일정을 좀 당겨서 안전하게 공사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돌려드리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200만 원 저희 이번 추경에 담으셨어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아까 환경공단에 넘겨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 부분을 예산에 담았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 혹시라도 모를 추가 공사라든지 저희가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을 수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좀 담아둬서 올해는 그런 금액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8000만 원 담아두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 싶은데... 우리 상임이가 달라갖고 도서관 신축할 때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우리가 할 때 들어갔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지금 기술적으로 건축이고 다른 건설 쪽이고 그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했던 엔지니어들이 다수 지금 현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급하게 어떤 팀을 만들어갖고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해 주시는 쪽이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는 상당히 미관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 부분이 발생하면 컬러고 모든 게 이질감이 나타나갖고 복구에만 하더라도 아무리 잘해도 어떤 부분들이 2차 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때 들어갔을 때는 방수 문제하고 불연자재 문제하고 화재 시에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달라 하는 것 등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 지금 관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계실 건데 원활하게 그런 부분은 건축이나 건설 쪽이나 국장님 산하에서 지원이 지금 시급히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협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하실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제가 한번 그쪽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 건설 쪽하고 건축에서 직원들이 가서 몇 번 컨설팅을 해가지고 지금 하자 보수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자가 끝날 때까지 우리 건축이나 건설과 저도 그래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계약해갖고 공정을 진행하면서 감리가 있고 도면에 이래가지고 쭉 가다 보면 이상 없다고 준공해갖고 지금 지출이 다 됐지요? 준공된다고. 자금이?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준공이 다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다 되고 하자를 한다는 것은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하자 기간 동안에...

김천일위원장

하자 보증 몇% 보통 3% 5% 이래갖고 남아 있습니까?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하자보증금은 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하자를 못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활용해서 별도로 하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공사하고 타협이 잘 되어서 자기들이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BF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판단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지만 지금은 좀 지켜보고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것 원활하게 참... 부산시가 이목이 집중됐던 건물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다니까 좀 아쉽네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24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저희 부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전용 사유도 그렇고 지금 대체적으로 전용을 보면 같은 항에서 이렇게 저희가 목으로 서로 융통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사실은 안 쓰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도 11건들도 사실은 세밀하게 보면 충분히 예산에서 추계가 가능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추진’해서 온라인 토론회는 사실은 이거 사업이잖아요. 사업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추계 때 세입 추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고 총무과 역시 물품 구입이었잖아요. 물품 구입 역시도 취소된 견학 사업을 해서 이걸로 하셨는데 글쎄요 이것도 미리 통장 분들 조끼를 사업으로 이것은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좀 최대한 되도록이면 사업에 좀 다 넣어서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정문화회관 관장님.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보다 사실은 회관이 저희가 보조금을 부산시에서 받다 보니 그 목을 나누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청사 관리로 1600만 원 정도를 공연활성화하고 문화강좌에서 당겨 쓰셨는데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고 나서 또 보조금 반납도 있었고,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문화회관은 저희가 진짜 돈을 지금 몇 년째 계속 많이 넣고 있잖아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것은 좀 계상을 잘못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1600만 원까지 이제 전용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레 바로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저희가 생활문화관을 15억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너무 모자랐습니다. 사실은 은빛샘홀이 30억이었는데 그것보다 건축 면적이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자라서 노후장비 관련된 것하고 노후시설 유지 관련된 것이 필요해서 협의해가지고 그 반납하는 돈을 그때 문화강좌 또 전시운영 또 유소년 타악기 오케스트라 강사 수당하고 수강생 작품발표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해서 반납할 것을 할 수 없이 리모델링 공사비로 전용해가지고 한 거였고. 또 끝으로는 직원 우리 하우스매니저 급여 부분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누락된 것을 관내여비 잔여예산으로 전용해서 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뭐 지금 쓴 거를 내 놓으라 할 수는 없는데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문화회관이 저희가 사실은 예산 전용이 같은 항의 같은 목에서 맞춰야 되잖아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목 내용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누구나 즐겨 찾는 수준 높은 문화공간 조성’에 전시활성화, 공연운영 그다음에 업무활성화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대부분 목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문화회관이 저희가 사실은 금정구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전용해서 쓰기 좋은 구조로 만드는 게 맞으나 부산시민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너무 편하게 돈을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또 만드는 것이거든요. 세부 목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공사가 없겠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다시는... 부산시에서 돈 주는 것 잘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은 하셨고, 이것은 다음에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어서 또 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사업으로 사유를 써주셨는데요. 과장님, 사유에는 어떤 사항으로 어떤 사업으로 넘겼는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추진실적 과다 부족예산 발생하여 기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는 것은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이것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 및 하수 등 시설개선 사업비로 추진했던 장전동 식물원로 9번길 일원 보행로 확보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사업비가 관급자재대하고 확정 측량비가 좀 부족해서 그걸 불가피하게 측량을 하는 그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분이고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렇게 미세하게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리고 사유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디지털 성범죄 여성가족과 역시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물품 취득 충분히 저희 계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좀 부서별로 챙겨주시고 예산 전용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문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문화회관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부탁드리려고요. 저희 예산 전용한 것들 중에서 맨 마지막 29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이런 인력 관련 있는, 보수 관련 있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용이 되는 사항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능은 해서 아마 하셨겠죠. 하지만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고용주의 입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회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하지 않을까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아마도 처음 시행해서 직원이 누락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예비비 지출에 대해 29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가 해당 없는 관계로 질의 하지 않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305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333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386페이지 세무1과장님 잠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난 데 보면 48.9% 19년도는 46.7% 20년도는 56.2% 이런 수치가 나타나고 그런데 올해 징수대비율이 실제수납률의 25.8%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 수납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아무래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본다 하면 지난 년도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년도 수입이 기존 적으로 계속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사용료 취소라든지 또 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납 부분이 많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대안은 특별히 없습니까?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코로나19라든지 그런 특수 상황이 있었고 경기 침체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하반기에 경기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떻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다른 업무도 중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 같네요.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501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전반에 걸쳐 보충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우선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작년 결산 사태 이후로 많이 수정 보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재무과 담당자 두 분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함은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자 위치에서 모두 다 고생하신 결과가 저희가 글로 그리고 종이로 숫자로 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신경 써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늘 들어오는 돈이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보는 꺼진 불씨도 다시 봐야 되는 우리처럼. 들어오는 돈도 다시 한 번 잘 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김천일위원장

문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느낀 바를 한 말씀 잠깐 드릴까 합니다.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있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고 이게 예산이 흔히들 제가 느낀 바인데 추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추경 내일 또 검토를 하겠지만 5% 1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짰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중을 기하고 이런 저런 과정에서 잘못되면 돈이 집행금액보다 엄청 많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용예산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관계가 되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갖고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이 특성과 성격과 모든 게 정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숫자의 개념이 확실하게 가면 갈수록 뭔가가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좀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