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코로나19와 불안한 국내외 정세 등 위기 상황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37쪽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8월 27일과 12월 25일,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건실한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45쪽입니다. 수원시 현충탑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및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1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55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매실장애인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1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6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1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83쪽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11호점까지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12호점과 9월에 13호점을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0월에 개소 예정인 14, 15호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추진하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충고와 제언,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시의 복지여성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운영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현충탑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운영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운영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충탑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원시 현충탑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운영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수원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운영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우리 시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하여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4, 15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지역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14, 15호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충탑 민간위탁에 대해 외부에서 잡음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선정을 할 텐데 만약에 선정기관이 한 곳만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재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해서 두 곳의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곳 심의를 다 하는 상황이죠?

아니죠. 재공고가 나는 대로 1개소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적격 심의를 하는데 일정 점수, (관계 공무원간 협의) 70점 이하가 나오면 부적격 처리돼서 다시 또 공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참고하셔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돼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의 민간위탁을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했잖아요? 불교계라든가 기독교계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까 박태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이를테면 종교기관 이외에 심의 대상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들도 많고 사회복지법인들이 종교법인 말고도 있으니 수원시에서도 질 좋은 복지관으로 만들기 위해 선정대상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게 종교단체로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 같은 경우에도 경쟁을 할 수는 있는데 심의 과정을 보면 배점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에 있는,

그냥 기존에 했던?

기존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어떤 단체라든가 종교시설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보니 종교단체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각 복지관들 수탁기관이, 예를 들어서 호매실장애인복지관은 천주교수원교구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맡았는지 그 수탁기간의 연도를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합복지관?

아니요, 다. 수원에 있는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 15호점 종사자가 3명씩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랑 돌봄교사랑 또 한 분은?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까지예요? 그리고 시간제 교사나 프로그램 강사는 별도고요?

그렇죠.

그러면 총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요. 시간제는,

시간타임제로 하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네, 기본적으로 세팅은 3명.

한 공간에서 다섯 분이 수업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 건데요, 저희 수탁자 신청 자격을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 올 수 없게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우리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수탁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돌봄센터는 그렇게 왜 안 되어 있나요? 신청 자격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있어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네, 그렇기는 한데 개인이 안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거기에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개인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법인이 하게,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개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개인이 하도록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가 큰 운영의 차이는 없는데, 어찌됐든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큰 위법 사항이 아니면 개인한테 줘도 무관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교6구역이랑 인계10구역? 팔달10구역인가? 거기에도 혹시 돌봄센터 들어오나요?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그게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개발 아파트였기 때문에 자유였어요, 여기까지는 자율이에요. 그런데 매교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인데 6구역하고 10구역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한 민간위탁을 의결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민간위탁의 과정을 보니까 다 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선정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료확인) 저희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와 아동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한 위탁하는 과정은 여기 264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5조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를 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선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모든 수탁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구성과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고 또 후에는 해산이 돼서 다른 여지가 없게끔 하는 것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든 선정을 할 때는 그렇게 아주 공정한 구성을 하고 또 자동 해산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명 이내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함께돌봄이라고 하면 14, 15호점 선정을 위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구성이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4호점, 5호점, 6호점 했던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들과는 다른 선정 심의위원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할 때도 선정심의를 한시적으로 했다가 해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광량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22-83호 책자 293쪽입니다.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집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과 안 제4조의 2에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지원 비용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구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회재난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우리 주민에게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교통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애정을 주신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피해 수습 및 복구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의 지원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원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또한 위원님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신 수원시 의회사무국 공무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면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그리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