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6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전문가인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청취를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범죄의 양상이 점차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범죄예방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도시공간 및 건축물 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의 자문 참여로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자칫 기존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자문결과에 따라 사안이 결정되어 사실상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 또는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은 행정 협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제7조 및 제8조 등에 직접 근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해당 조문이 큰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안에 따른 자문을 선별하기보다는 향후 경찰공무원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찰공무원의 우범지역 자문 역할과는 별개로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수원시 차원의 행정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과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범지역과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디자인 사업에 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 범죄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조례 명문화 필요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시설물 설치 중심에서 사회적 관계망 조성 등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관 주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우범지역과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 선정 및 환경 개선 등에 실질적인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이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준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읽으셨잖아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상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정의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165쪽, 의안번호 2022-75호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으로서 상위계획 기준에 따라 폐기물관리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이「자원순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기존에 10년마다 수립하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근거인「폐기물관리법」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8년 1월부터「자원순환기본법」을 근거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폐자원 재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순환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 2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기준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으로는 차량안전장치 설치와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의 보호장구 지급 그리고 주간근무 및 3인 1조 작업원칙입니다. 또한 안전기준에 예외 규정을 조례로 둘 수 있다는 상위법 단서조항에 따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폐기물 수거차량 특성과 작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은 폐기물 수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적용하겠으며, 이를 통해 안전을 지키면서 기동력을 갖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2-76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187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에너지솔루션㈜의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 환경에너지솔루션㈜과의 재계약에 대하여「수원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심의 결과 “적정함”으로 의결되어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188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5년입니다. 운영인력은 기존 56명에서 안전관리전담 인원을 추가하여 총 57명이며, 연간 위탁비용은 정산비를 제외하고 약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반입 쓰레기의 계근 및 확인,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실시한 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95.8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이며, 매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운영실태 평가결과도 91점으로 전국 평균 80점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기술 인력을 통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6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예외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안은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예외 조항으로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한 환경부의 입법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 여건 및 수거방식 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조례로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정·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차량에 안전장치 설치, 환경미화원에 보호장구 설치의 경우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규정한 점을 두루 고려한바, 주간작업 등을 예외 없이 의무화할 경우 청소차량 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출근·등굣길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골목길 통행의 어려움 등 주민불편과 작업 소요시간 증가로 인한 피로누적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을 때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무 중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당하는 등 안전사고가 여전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을 골자로 한「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환경미화원의 청원동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안전기준의 예외 적용은 엄격하고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수원시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현황,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 자격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5년간 폐기물 처리 등의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기 위해 1일 600톤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1999년 10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에 위탁관리 중에 있고 기술인력 및 안전전담 인력 등 총 5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각량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매일 평균 약 425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는 고도화된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첨부된 성과보고서에 따른 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총 95.8점을 받아 “매우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등 환경성 및 기술성은 전국 평균인 79.3점보다 높고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의안 제출 시에는 소요예산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나 본 동의안에는 위탁비용에 관한 세부자료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계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폐쇄 요청 등의 민원은 작년도 기준 약 7,000건에 이르는 등 주민들과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서 재계약 전 지속적인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다각적인 주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기간 동안 위탁업체 직원들의 고용대책을 관계 부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주문한바 소각 중단기간 동안 직원 고용보장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실 있는 고용안전협의체 회의 등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미 계획이 다 현재와 같은,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77호,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첫째, 안 제27조 제1항은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방법을 법령과 동일하게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명문화하여 해석상 차이가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둘째, 안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은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최대범위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임대주택 공급비율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안 제27조의 3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의 용도지역이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범위를 각각 한 단계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안 제27조의 4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거점사업을 연접한 사업시행구역과 통합할 경우 관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안 제28조의 2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 완료 및 폐지 시 시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관계서류 목록 및 시기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조례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규모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6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토록 하되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7조에서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기준인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 비율”을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로 변경한 것은 개정된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해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산정기준의 선택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해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시·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100분의 50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상한 비율로 적용한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00분의 50 비율로 규정한 것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공익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각각 1단계의 종 상향을 허용해 주변 지역의 경관,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는 등 조화로운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따라 신설하여 원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완화된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