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제8대 문화행정위원회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온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은 이번 원탁회의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역사부지 활용방안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경주역 광장에서 지난 6월 10일날 원탁회의를 개최했는데, 참가인원은 토론자하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합해서 161명, 그다음에 진행요원들 해서 약 한 2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토론 투표결과가 나와 있는데, 참여자들의 28.6%가 행정복합타운을 원했고, 그 외에 문화관광체험공간, 보존형 문화시설, 이제 복합상업시설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인 것은 그 뒤쪽에 있는 3페이지를 보시면 참고 됩니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이유로는 ‘원스톱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원도심이 활성화 된다’이런 내용이 있었고, 문화관광 체험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황리단길과 경주 폐역을 연결하는 그런 관광코스가 조성되고, 또 랜드마크가 조성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스마트 미디어 및 메타버스 활용해서 경주역 광장을 좀 살려보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외에 복합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라든지 문화센터, 그다음에 플리마켓, 야시장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 외에 좀 특이했던 것은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심 전체를 좀 살려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합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있었고,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아파트 단지를 만들자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폐철도활용사업단에 전달을 했고 정책 수립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원탁회의에 궁금하신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원탁회의 장소가 굉장히 좀 현장감은 있었을 듯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소음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소음문제요?
장복이위원
자동차 소음문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당일 날 해보니까 크게 소음이.
장복이위원
괜찮았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토론자들이 원탁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옆 테이블의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 테이블의 이야기만 들리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소음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좀 욕심을 낸다라면 역 안에 그 플랫폼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음문제를 해결했다니까 뭐, 그런대로 이해를 하고요. 현장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에 보면 토론자의 성별 구성이 너무 편향적이다. 또 하나, 연령대가 50대와 60대를 합하면 80%가 넘습니다. 이것이 세대별 편향이 너무 극명하다, 그러면 경주 시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세대별로 반영이 됐을까. 안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하나, 최종 투표결과에 보면 행정복합타운 28%, 24%, 13% 순서가 있는데, 이 최종 투표결과에 대한, 이제 내용 안에, 예를 들어서 행정복합타운에 찬성하시는 분이 세대별로 이제 몇 퍼센트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없어 보여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염려스러운 것은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게 최고 머리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람들이 정말 행정복합타운의 유치를 시 행정의 순기능만 보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안에 찬성을 했을까, 저는 판단은 우리 소통관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더러더러 보여요. 더러더러 보이는데, 성별 편향이나 연령대 편향은 이번만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모집할 때 시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편중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세대별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그게 어디 여론조사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 그러니까 국가 사회지도층을 60대 이상으로 본다 라면 60대 이상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어떤 걸 개선해 나가야 되느냐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60대 이상은 90%가 별 문제 있나, 없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해 보면 90%가 문제가 많다 라고 답을 합니다. 굉장히 극명적이에요. 극단적이죠. 사실은. 지도층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미래의 젊은이들은 문제가 많다고 인식을 하고, 그 지도층이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늘 불만만 가지고 있다. 그건 국가 차원의 문제고. 그러면 우리 시는 안 그럴 거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선착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어쨌든 의미있는 걸 확인하셨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의 역사,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향후 10년 동안은 최고 관심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주의 어떤 미래가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대충 아는 사실인데, 이 결과가 원탁회의에서 나왔는 결과대로 할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그렇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원탁회의를 하는 이유가.
한영태위원
이거는 그냥 어떤 참고형이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들여다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폐철도사업단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이게 도움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이걸 보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한영태위원
행정복합타운, 저도 공약이 행정복합타운을 거기에 짓자라고 했는 사람인데, 사실은 거기 행정복합타운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지긴 빠졌거든요. 경찰서가 거기 가야 돼요. 행정복합타운이 명실상부한 행정복합타운이 되려면. 그런데 경주시는 경찰서를 지금 다른 데, 그걸 왜 그리 급하게 그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예전부터 경찰서 부지를 좀 이렇게 딜레이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이 되려면 또 한 가지, 법원이나 검찰청 등등이 국가기관이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시가 ‘야, 너거 이리로 와’ 한다고 와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는 사실 제가 이야기 했는 게 행정복합타운의 기본, 거기에다가 소공원화를 하면서 거기에 도서관부터 그 땅이 워낙 부지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역사도 그대로 살리고. 근데 여기 시민원탁회의의 결과라고 이렇게 내놓고, 시민원탁회의에 돈 얼마 들었는교? 몇 천만 원 들였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한영태위원
이거 경주 시민들이 대부분 다 행정복합타운을 예전부터 우리 시에서 애드벌룬을 띄웠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행정복합타운이 거기 간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돈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꼭 이래 해가 이 결과대로 하지도 않을 건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영태위원
소통관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폐철도단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거기서 가질 거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폐철도단에서 거기에 아파트 단지 조성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폐철도사업단에서 여론 설문조사를, 시민 설문조사를 3,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답한 67%가 행정복합타운이 가야 된다라는,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복합타운이라는 머리에 인식이 시민들한테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진지한 고민 끝에 제 지역구가 여기인데, 예전에 말이시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공간은 뭐로 활용할 거냐, 이걸 비우고 가뿌면 여기 옆에 있는 상권 다 죽는데, 우리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잖아요. 노서동 시청 부지. 시청이 이리로 와뿌는 바람에 거기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원탁회의를 할 때는 시민들한테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돼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앞으로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소통관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이거는 이런 게 문제가 되겠다. 이걸 안내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철도사업단에서는 저희 시민원탁회의 결과와 그다음에 여론조사했는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 집단이 내놓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그게, 이게 역사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시의 앞으로의 장래에 아주 참 지대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사숙고 하고 해야 된다, 행정복합타운을 저도 공약을 내걸은 사람으로서 그래 가려면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또 있어요?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소통관님, 원론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가 조례에,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이동협위원장
지금은 조례안 다루는 게 아니고 원탁회의 결과.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뒤에 여쭤볼게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래도 장복이 위원이 잘 안다, 제재를 하네요. 이제 질의 없으시죠?
장복이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7대 의회 당시에 폐역사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이동협위원장
2억을 예산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계셨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용역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과도 알고 계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결과를 제가 기억을 다는 못 하고 대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복 행정이고 예산 낭비입니까? 하나만, 이것만 지적하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폐철도가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지대하고,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고, 모든 부분에 또 행정상 절차를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대학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사업 각 호에 그 밖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앞에 원탁,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편향성에 대해서 한번, 물론 이건 또 다른 거지만 지금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다르게, 저희들을 타 국가나 타지에 보여줄 때는 저는 또 때로는 이해 가는데, 우리끼리 할 때는 또 동원의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요, 50대가 83%면 너무 좀 편향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안 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에 줄여서 지방대학 육성법으로 얘기할게요. 지방대학 육성법에 16조에 보면 3항이 있어요. 1, 2, 3항이, 1, 2, 3항을 그대로 옮겨왔고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좀 꽤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법령은 단서조항 내지 예외조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4항, 4호죠? 이거는. 조례에 4호가 1, 2, 3항을 그대로 1, 2, 3호로 그대로 옮겨왔고, 4호가 ‘그 밖에’ 라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도 굳이 기타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태현위원
상위법에도 없는데 우리 조례에 굳이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경주시에 4개 대학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학이 굉장히 어렵고 또 대학 자체가 가지는, 우리 경주시에서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도 상당한 입장인데, 그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면 이 대학을 같이, 지역과 같이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떤 근거나 조례가 있어야 사실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오로지 이 지방대학 육성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술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지역인재들이 우리 경주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이런 정도까지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협력관님 말씀처럼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 조례에 표기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하셨다면, 1, 2, 3호를 제외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타사항에 표본적인 어떤 사례가 나타나줘야 오히려 더 구체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 이제 단순히 말씀드리면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저희들이 정식 결정한 건 아닌데, 충효 주민들께서는 원석체육관에 대해서 수영장이 지금 쉬고 있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계속해서 돌려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3,000명 이상의 연서명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과 우리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효 쪽에다가 저희들이 수영장을 만일에 꼭 지어줘야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좀 앞으로 계속 많이 발생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대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한영태위원
이 느낌은 그래요. 뭐냐 하면 그 동국대학교 학교 빼가 간다 하니 이런 거라도 해가 너거 좀 지원 좀 더 해 줄게, 이래 좀 붙잡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부분이 시장님하고 총장, 동대 총장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이거는 언제, 벌써부터 있어야 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있다가 동대가 학교를 뺀다, 만다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근본적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 지원을 좀 떡값 주듯이 이래 해 주는 거 그게 의미가 있나, 근본적인 학교에 대한 어떤 구조개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공영형 사립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소통관실에서 알아보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를, 제가 그 이야기 한 지가 2년이 됐는데,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냥 이래 있어뿌면 이야기한 사람 뻘쭘해지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말씀하신 거 자료도 조사하고 또 사례도 조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아보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어쨌든 원석재단은 재산이 수천억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그 설립자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재단 거죠.
한영태위원
재단 거죠. 그러면 그 탄탄한 재단을 잘 활용해 가지고 대학을 좀 더 진짜 강소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시에서 그런 거 찾아가고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학은 교육부의 지휘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데, 이 조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걸 극복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쫓기듯이 동대의 협박에 의해서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건 이제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 대학협력팀을 운영을 하면서 2년, 3년 이렇게 운영해보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상생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저희들이 이제 체감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동대 이전 문제는 동대 노조위원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냥 회의 자리에서 여담삼아 나온 이야기가 공개가 됐는데 경주시가 덥썩 물었다, 이런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신설 조항에 4항, 그 밖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이 조항을 삽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 대학의 어려움을.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역과 같이 극복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리는데, 우리.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실질적인 협력을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현행 조례에 4조3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조에 4항을 신설했을까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은.
장복이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시장에 인정해버리면 심의가 가능한데 왜 굳이 넣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거 지금 조례 4항은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4항을 심의․의결한다에 보면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원 여부, 그리고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 자체는 안 들어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가 안 되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래 그 정도에서 설명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가장 방금 말씀하신 이 신설 조항이 피폐화되어 가는 지방대학, 우리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심의를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1, 2, 3항으로 부족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신설 조항이 없으면 이 뭐야, 지방대학 뭐야, 위원회에다가 상정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지원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이 1, 2, 3항에.
장복이위원
1, 2, 3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준하는 것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맞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1, 2, 3항을 근거로.
장복이위원
그러면 4항이 없어도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4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때까지.
장복이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석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역과 대학이 상생협력하는 그 조항으로 보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굳이 지원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제가 느낌에는 충효동 주민들이 원석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지원이, 민원이 빗발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것을 우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것만 꼬집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맞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원석체육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거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오히려 저희들이 시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했으면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경주시가,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사업의 주안점은 대학과 우리 지자체가, 경주시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곳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들으라고 하니까.
장복이위원
출발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원석체육관 지원 방안이잖아요. 그 지원 방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주민들이 원석체육관이 운영을 안 하니까 시에서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해서 우리 충효 주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니까 방법을 찾은 게 이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방법 때문에 찾은 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봐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저희들이 대학 팀을 3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서라벌대학교하고 경주대학교 총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서라벌대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1,000명쯤 되고요, 경주대 같은 경우는 한 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800명, 합쳐서. 학생 운영이 1,800명이 지금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그 정원보다 적은 인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정원이요, 정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 이게 실질적인 인원이고 정원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준 자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장복이위원
원 자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1,800명이 맞는지. 확실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인원 말씀이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겨우 두 대학 합쳐서 1,800명 학교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약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장복이위원
체육관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생이라는 이름 하에 경주시가 너무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의 기능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이 지원의 근거가 없으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다르게 해석해요. 지금까지 이래 각기 위원회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뭐든지 그게 근거가 되든, 기능이 되든, 뭐든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토론을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 이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조4항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순옥위원
소통관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을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효 원석체육관, 주민들이 많이 희망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서로 적극적인 대학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주민도 좋고, 또 대학도 활성화되고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서라벌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지금 입학생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 주위에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될 때 시에서도 이왕 이제 대학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하셔 가지고, 대학이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이동협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채용 책임관리 강화와 안 제5조 연구 결과 검수 시 유사 중복성 검증을 통한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토록 하며, 연구 결과 공개에 대하여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 공개토록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관계되는 문항은 아니고, 의원연구용역도 공개를 하시는 거죠? 의원들이 연구한, 의원들의 연구단체에서 용력을 준 것도 공개를 하시는 거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조례는 시에 용역 준 걸 의미하고요, 의회 용역 준 걸 말입니까?
김순옥위원
홈페이지에는 올라가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우리 경주시 홈페이지도, 이번에 개정할 때 홈페이지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의회 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4조에서 말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이게 우리 시의 1년에 발주 수량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제까지 저희가 한 20년 정도의 자료를 모았는데, 한 20여 건이 이게 공개가 어디에 하느냐면 행안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리즘이라고 한 20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충 어떻냐 하면 경주 전체적인,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장복이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정책연구용역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작년에 있었습니다, 한 건.
장복이위원
어떤 게 있었어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우리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2040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시는 안 했고 금명간 개시하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서 말하는 담당과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부서장이 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부서장이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물론 우리 정책기획관도 될 수 있고요, 미래사업단도 될 수 있고, 그 외 관계부서, 과, 부서장 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앞으로 이 부서에 가시는 과장들은 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역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안 제4조제1항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위촉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제 1항에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3호에는 과제 선정 시 유사 중복성 검토 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법률에 명시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사전적․ 획일적으로 무조건 전대를 금지한 규정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관리수탁자의 행정재산 전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05분까지, 오전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6항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종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미래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이미지 제고와 매력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 상징물인 캐릭터 ‘관이와 금이’를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세련되고 친근한 이미지로 리뉴얼함에 따라 공식 상징물로 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별표 4의 캐릭터 ‘관이와 금이’를 리뉴얼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소개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이와 금이’가 그전에 현행에 있는 걸 언제 했죠? 몇 년도에 했죠, 이게?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2003년경에 새로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쭉 알려왔잖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개정해가 이래 하면 또 모든 걸 변경해 줘야 되잖아, 실질적으로.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거기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캐릭터 이거는 다른.
윤병길위원
인쇄물도 그렇고, 모든 데 사용하는 거 다 이렇게 쓰잖아, 그렇죠?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렇게 변경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뭐 별반 차이도 없다 싶은데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또 얼마 있다가 시대에 흐름에 해 가지고 또 변경될 수 있잖아, 그렇죠?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수년간은 이거 캐릭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캐릭터의 이미지는 그 캐릭터를 한 번 선정하면 영원히 가는 게 그거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늘 이게 바꾸는 겁니까?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맞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캐릭터가 조금 인상이 얼굴이 이래 좀 칙칙하고.
윤병길위원
아니, 그럼 이거 할 때는 그럼 왜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기존에는, 처음에 만들 때는 잘한다고 했었는데.
윤병길위원
그때는 경주시나 국가가 별로 안 좋아서 인상이 찡그러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때는 디자인을 한다고,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좀 화사하게 좀 이렇게 우리 친근감 있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해서 이번에 리뉴얼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른 걸 조금 변경한다면 변경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광고판이나 여러 가지 홍보된 게 다 변경해야 되잖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변경된 거하고, 또 발췌되지 않는 것은, 또 외국 같은 데는 옛날 그대로 놔놓으면 더 혼란스럽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변경하는 것도 최소한 캐릭터 문양만 변경하는 것, 전체적인 변경보다도 캐릭터 분야만 변경하는 최소화 하는 예산으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단장님,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가 포항․경주공항 하는 것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했죠?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교통행정과에 했는데, 자, 그러면 포항․경주공항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그거 공항에는 변경돼 있는데 우리가 모든 어플이나 여행사나 이게 웹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늘 포항공항만 하고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야, 일맥상통한 거야, 이게. 관이, 금이가 변경해 놓고, 개정해 놓고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갈 거냐, 우호도시, 자매도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변경할 거예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변경하면 좀 낫지 않느냐 생각은 그걸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는 개정돼 있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만약에 자매우호 이런 데도 캐릭터에 다 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쇄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든지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찾아가지고 백업해서 다 그걸 찾아내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좋은 취지라는 거는 취지인데, 처음에 뭐, 이 작은 부분에 내가 왜 이거 크게 변경이 없는데, 색상이 약간 바뀌고 인상이 뭐 어떻게 한다, 그 인상은, 여기에서 현행 색상에서 인상은 바꾸면 돼, 조금만. 쌍꺼풀 없으면 쌍꺼풀 넣으면 되지, 안 그래요? 인상이 뭐 조금 그때 상이 조금 우울한 것 같아서 좀 화사하게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캐릭터 그대로 이걸 바꿔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건 어때요? 답변을 한번 해보이소.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지금 각 지자체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기존에 기업들이나 지자체의 디자인이 지금 요즘 최신 트렌드로 지금 로고라든가 바뀌고 있는.
윤병길위원
그래 바뀌는 거는 삼성이라든지 그냥 글자 나가다가 완전히 해가지고 알려지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룹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지. 기아 같으면 K, M을 바꾸는데, 옛날에 기아 모터스 했는 거 거기서 바뀌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이 말이예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기업에서도.
윤병길위원
대기업에 변경되어 가는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캐릭터 관이와 금이에 가는 이 부분이 거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좋은 취지에 한다니까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다른 걸 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첫 번째 이것도 분명히 용역 주고 공모해가 했을 겁니다. 맞죠?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그렇게 해놓고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냔 말이야. 그리고 이걸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얼른 보면 그게 그거야.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게 제작처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 그거 맞는교? 이 업체는 어디에 있나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경기도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경기도에 있어?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했나요, 안 그러면?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공모는 아니고 이게 수의계약.
한영태위원
수의로?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캐릭터 관련 업체를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경기도 지역에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한영태위원
그랬고. 이 변경됐는 상징물을 이제 우리 경주시 전역에 곳곳에 새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디자인만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예산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게 이거 상징물을 바꾸는 데 결국 예산이 투여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거 계산 안 하고 그래 하는교?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아직 뭐 예상 못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어디 뭐 한 집안의 상징물이 아닌데. 경주시 전체의 상징물인데. 그러면 경주시 전역에 온갖 군데 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 다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무조건 발생하잖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제가.
한영태위원
대충.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공부를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저번에 조례안 개정할 때 공공시설물에 관한 캐릭터 교체비가 한 4,6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밖에 안 나오는교?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홍보상품하고 이모티콘 제작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현수막이라든가 거기에 일부 이게 이제 디자인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파악한 금액은 한 4,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제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렇게 돈이,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 투여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예전에, 사람은 이게 습관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 봐왔던 이게 더 친근해요. 그게. 이게 새롭게 나왔는 이게 좀 화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걸 또 보고 한참 또 이제 이 수십 년, 또 뭐 수년 이래 보면 또 이 친근해지겠지만 이게 좀 이질감이 약간 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할 정도의 효과가 있나, 그리고 경주는 역사를 품은 도시 아닙니까? 우리 그 슬로건에 나는 그 글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 상징물도 역사적인 어떤, 이게 한 100년쯤 가뿌면 이게 억수로 귀한 상징물이 되잖아요. 역사적인 도시인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상징물을 바꾼다? 그거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교?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큰 틀을 벗어나서 지금 변경됐는 게 아니고.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큰 틀을 벗어나서 안 해도 그림 자체가 내 눈에 익었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소하게 볼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만큼 들었는, 아까 4,600만 원 했지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돈이 애법 많이 들어갈 거예요. 곳곳에 거리에 있고. 안 그런교? 과에서 이런 거 준비할 때는 결국에 의회에 올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느냐라는 걸 갖다가 치밀하게 계산을 해가 오셔야지. 과장님 그거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면 우야는교?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참. 이게 오늘 이렇게 결정이 되뿌면 여기에 따르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셔야지.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효과는 지금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요즘에.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좀 단순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지금 디자인이나 이거를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 발 맞춰 가지고 우리 경주시도.
한영태위원
제가 의회에 임기가 남아 있다면 저는 이거 날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800만 원의 용역비가 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가성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주 8색으로만 이렇게 다 컬러를 맞췄더라고요. 근데 이게 8색이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다른 건 다 8색이 그 준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금관의 크기입니다. 금이와 관이의 크기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이, 이 금관은 좀 여자니까 좀 작게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조금만 더 축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얼굴 색깔이 너무 이제 홍조를 띄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8색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약간 미색에서 좀 더, 조금 더 진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 얼굴 색깔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톤을 연하게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좀 홍조를 띄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머지는 다 8색으로 되어 있네요. 특히 여기 보면 경주 8색 같은 경우에 보면 적색, 홍색, 황색, 녹색, 청색, 자색, 금색, 흑색인데 여기에 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컬러가 좀 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홍색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을 좀 더 톤 다운을 조금 더 해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색 계열에 이렇게 같이 색깔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컬러가 더 탁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조금 손을 보시면. ‘금이와 관이’가 더 시대의 환경에 맞게 트렌드가 더 될 것 같고, 부각도 더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의견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전문가 의견도 여러 가지 수의를 했고 또 직원들 의견도 지금 많이 듣고, 지금 최종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이 확정된 상태라서 색감에 어느 정도의 농도는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또 변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변경하는 거는 그렇지 않지만, 기존의 금이와 관이 그 캐릭터 된 부분을 한번 봐보시면 거기 남자 금관하고 여자 금관하고 크기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크기 관계도 우리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김상도위원
있었나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에는 금이의 크기 자체도 좀 작게 했었는데 여성분들의 의견이 남녀가 왜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똑같이.
김상도위원
성평등 차원에서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같은 크기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성평등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관적으로 사이즈가 분명히 조금 틀리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가분수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조례개정안이잖아요. 조례개정안이 우리가 수정 발의나 수정 개정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캐릭터를 우리 의회에서 비대칭이다, 대칭이다, 문제 있다,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전문가 입장이 그러니, 우리 직원들 생각이 그러니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남녀평등 말씀을 하시면서 금관의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모양은 왜 틀려요? 똑같이 하시지. 아니, 이럴 때는 이 핑계고 저럴 때는 저 핑계고.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관이하고 금이의 모양을 이야기 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그 부분 다르잖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남자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크기는 똑같아야 돼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이제 큰 틀은 변경을 안 하고 이미지만 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제가 조례개정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례개정안이 집행부 생각이 우리 의회와 생각이 다르면 우리 의회에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과장님 태도를 보면 ‘이거라야 돼’,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가지고 왔어요? 유연하지 못 하잖아요. 또 원칙상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을 제대로 구분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집행부가 의욕이 넘쳐서라기보다는 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태도, 여기서 표현되는 이 표현들이 너무 대의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시 행정의 곳곳에 아직 묻어 있어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우리도 그런 말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나는 가장 와닿는 게 문화도시 고도 경주가 좀 역사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확 와닿아요.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바꾸는데 이 ‘공공’이라는 게 왜 일반 기업하고 똑같습니까? 일반 기업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망합니다. 행정은 그렇게 급변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행정이라고. 그런데 그 이유를 가지고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민간 기업이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그걸 캐릭터에 접목시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의회를 대하는 태도,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관행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용역하고 캐릭터하고 수고는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 잘 참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금방 이제 예를 들어서 김상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톤이 홍조톤보다 미색톤으로 가는 게 안 좋나 이런 것들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이 금관의 차이도 역사적 근거라든가 이런 답을 좀 해 주고, 예를 들어 2단인데 이것은 1단으로 돼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이게 사실은 픽스해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조차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다음 이 캐릭터를 바꿀 때 홍보지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디자인만 바꾸면 되니까 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의회로 가져올 때는 좀 완벽하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반복해서, 4년 동안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참고를 해서 좀 그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톤은 한번, 좋은지 안 좋은지 톤을 한번 바꿔보세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장
톤을.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톤을 홍조끼에서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일리는 있는 이야기예요. 얼굴에 붉은톤이 있다는 게 좀 미색톤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그거는 한 번 바꿔보고.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다시 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게 조례안에서 이 얼굴톤, 이것도 인쇄물이기 때문에 톤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잘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왕과 왕비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인데 지금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왕비 무덤에 금관하고 차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지금 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꼭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전 과에 모든 부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이 금관의 색깔, 이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답답하지 않아요? 산뜻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관의 색깔이 이거 너무 칙칙해요. 이거.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근데 이게 지금 프린트물하고 실제 색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장복이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 못 하잖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장복이위원
아니,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여러 가지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수차례 지금 회의도 하고.
장복이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내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눈이 보일 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의회에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지금 없잖아요. 설명만 하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맞다 라고 응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인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가지고 온 자료와 눈에 보이는 이 프린트물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화사하게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장복이위원
지금 이 인쇄물이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이 금관이 어떻게 이게 화사한 겁니까? 거의 똥색이잖아요. 이건 생각의 차이입니까? 판단의 차이입니까? 보는 건 다 똑같지 않나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수정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게 잠시만,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는 통과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색상은요, 인쇄물 아까 이야기, 인쇄물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색상을 조금 조금씩 참고로 해가 한번 바꿔보라니까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우리가 픽스된 이게 근거, 이게 이 색상이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거 참고로 해서 한번 색상만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 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약간 금색이, 최대한 금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단장님, 혹시 단장님 전문가세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미술을 전공하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전공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께서 그 입장에 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제 개인 생각은 아니고요, 제 개인 생각도 포함됐습니다만 여러 직원들이라든가.
김상도위원
담당 주무관님 보니까 이규란 주무관님은 좀 거의 전문가 계통이시고 그러신데, 아까 그 근거 없이 말씀을 하는 게 이게 남자와 여자가 키 차이가 있잖아요. 금이와 관이의 키 차이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키 차이가 있으면 관모 크기는 분명히 틀려야 되고, 그리고 얼굴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비주얼이. 그러면 얼굴이 좀 이렇게 여자 같으면 너무 이렇게 남자 같이 이렇게 크기가 좀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이건 두고 두고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머리 색깔도 8색에 준해서 까맣게 이렇게 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톤을 좀 더 다운시키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사색이라는 거는요, 꼭 적색이라 해도 거기 이게 투명도를 좀 더 주면 돼요. 적색 계통에 한 80%를 주든지, 그리고 홍색 같은 경우에도 약간 더 연하게 하면 돼요. 그게 유사색 계열이지, 꼭 그게 8색에 준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얼굴 크기나 왕관의 사이즈는 조금 조정해야 된다, 그게 물론 관장님이 여러 가지 심의나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셨겠지만, 너무 관장님 입장에서만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색상 조정이라든가 이 미세한 조정에 대해서는.
김상도위원
안 되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한 10분 만에 해드릴게요.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정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이 사실 됩니다. 여기에 우리 돌아오신 분 두 분만 계시는데, 이거 뭐 9대 의회에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의 각각의 생각이 한 개로 이렇게 귀착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뭔가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색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전체가 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임기 불과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앞으로 수십 년을 써야 될 상징물을 이렇게 우리가 정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여하튼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보류를 하면 어차피 다음에 또 이게 조례안을 또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회기만 지나고 난 뒤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보류 동의 했고 재청. 보류, 보류 동의안 발의 한영태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한영태 위원이 발의한 경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고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되게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용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 이해해 주시고 조금, 조금만 이래 한 번씩 손 한 번 대보이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9대 해가 9대에서 통과시켰소.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9대는 안 통과시켜 주겠는교? 우리가 이거 책임을 지는 게 참 그렇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우리 왕경조성과장은 출장 관계로 외국에 나가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 해서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사업의 활성화 및 고도 지구 내 경관 개선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는 상위 법령에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였고, 제14조에는 현행 조례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명시된 사업 외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고도지구의 경관 개선을 위해 주거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보조금을 현행 최대 1억 2,000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고도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고도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 자산에 대한 수선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어를 좀 풀어 가지고 ‘수선’이라는 말이 뭡니까? 콘크리트하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변경안이.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한옥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고도 이미지 확행을 위해서는 순수한 한옥 건물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었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실질적으로 기본 지침을 마련해서 비단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부여라든지 익산, 공주도 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금액 1억 2,000에서 1억 5,000 올라간 것도 다 공통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각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이 넉넉한 부분도 있고, 군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각, 물론 타 시․군이지만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문화재청에서 상향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조금은 70%가 국비입니다. 30%가 우리 시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한옥의 형태의 건축은 지원을 안 해 준다?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순수 한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한영태위원
한다 이거죠?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한옥에만 한다, 그런데 기존에 그거, 그게 문화재청의 어떤 지침 사항인가요?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번 지침에 의해서 법률을,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한옥 형태라도 한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나?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순수 목재 한옥이 아닌 콘크리트 한옥도 지금까지는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순수 한옥에 대해서만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뿌면 한옥, 순수 한옥을 사람들이 많이 안 지을 건데.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고도 지역이,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증축하는 내지 신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한옥 쪽으로 많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예.
한영태위원
아무튼 문화재청에서 지침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돈은 세이브 많이 되겠다.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 순수 한옥에 대해서만 육성해서, 순수 한옥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써 콘크리트 한옥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문화재청에서 환경 어떤 기조로써 설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자유를 그것도 억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이제 이 조례 자체, 그리고 상위법 자체가 순수 한옥을 권장하고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시에서 예산 많이 남겠니더.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지금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예산 자체가 이렇게 남을, 조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저거는 그러면 콘크리트 했을 때 지붕은 기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해요?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전혀 안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것도 이제 콘크리트일 때는 전혀 기와.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아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이동협위원장
제외되어 버립니까?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순수 한옥의 범위를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박물관 수장고가 한옥입니까?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저도 전문적인,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제 제가 전주 손님을 태워서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과해 봤는데, 그 손님이 물어요. 저게 뭐냐. 우리 경주 박물관 수장고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 건물이지 않느냐, 이게 경주 이미지하고 맞나,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나도 그래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끝발 좋은 사람 중, 부류 중 한 부류가 문화재위원들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경주시의 태도입니다. 저런 건물이 경주에 건립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역할이 전무하다, 결과, 저런 건물이 들어섰다, 동의하시죠?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 또한 그게 왜풍, 일본식 건축물을 많이 닮아 있어서 저도 조금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장복이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 핑계예요. 그거는. 일반 시민이나 그 건물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이런 핑계가 또 어딨냐 그러면, 뭐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금장교 뭡니까? 콘크리트 다리 그거. 그거 국토부에서 했다, 우리는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협의 요청은 협의는 있었잖아요. 그 협의 과정에서 시의 역할이 뭐였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건물은 우리 경주시 이미지하고 안 맞으니까 결사적으로 막든가, 뭐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그런 건물 들어서지 않게끔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토론인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 문화재 관련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우리 도당터널, 도당터널을 꼭 재정비 하십시오, 도당 터널은 우리 경주시 관문입니다. 어느 유적 도시치고 관문을 그런 형태로 만드는 데는 없어요. 터널을. 어디 공사장 수로 흉관 안에 보면, 흉관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우리 경주시의 질을 낮추는 거예요. 수준을 그렇게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앞으로 누가 우리 경주시 관광도시 아니면 문화 유적을 이끌어 갈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무원들이 좀 마인드를 바꾸시고, 꼭 도당터널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가리지 말고 도당터널을 경주시 이미지에 맞게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보통 보면 지와 기붕이 갓기와는 일본 형태의, 일본 사람들이 갓기와를 다 썼어요. 우리나라는 갓기와 형태는 거의 고대 건물 중에 잘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좀 경주다운, 경주는 그 전통을 지키지 못 하면 경주가 이미지가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당터널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는 데 되게 큰돈은, 지금 돌출되어 있는 거 봤죠? 지금 한 1년 이상 우리 위원들이, 특히 장복이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이번 추경이라도 그건 별로 나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국장이니까 한번 보고, 그게 이게 이건 도로에 있다, 도로과 소관이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국장님이 좀 나서 가지고 도당터널은 진짜 꼭 좀 손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받고 있대요. 좀 해서라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어서, 안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심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는 거죠?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문화관광국장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어, 안 제8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2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허가 복지 관련 사업 확대 등 민원이 증가하고, 공무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폭행, 협박, 허위 반복 민원 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피로감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경북 23개 시․군 중 포항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장비나 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원 단체의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 한 항목이나 약재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후, 그리고 주요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 게 이제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너무 폭언이 심하니까, 특히 신규 여직원, 8, 9급 여직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때부터 제가 한 2년 넘었지 싶은데, 그때부터 녹음 장치를 좀 해라,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 모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 데도, 왜냐하면 그거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없었거든요. 이 조례안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면이 있다면 양면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보호법이 되면, 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다 100% 잘한다는, 100% 잘한다고 나는 평가를 하고 싶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100% 다 못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부는 못 한다고 볼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한 상반된 조례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 조례는 나는 처음부터 보호법을 주장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시민이 상대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너거네들끼리 다 했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상반된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시민 입장에서도 봐줘야 되거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업무연찬과 그리고 또 친절교육 등으로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조례 개정사유가 보면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예방이다, 이 보호가 개념이 사전보호와 사후보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개념입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이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시청 본관의 경우는 민원실에 저희들 청원경찰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용이 보면 각 부서의 사후보호입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본다면 너무 피동적이지 않느냐, 사전보호는 어떤 게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청원경찰 배치와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웨어러블캠, 직원 보호용 영상촬영장비를 지금 5월에 33대를 각 민원부서에 배치를,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사전에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이 안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한 4년 본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이렇게 되돌려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폭행, 도를 넘은 폭언 발생했을 , 우리 관계 부서 책임자들의 태도가 아주 애매모호 했거든요. 그냥 넘어가요. 바로 얘기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큰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기 싫으시겠지만 학부모 연대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노조가 시장실 들어간다고 현관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사건, 또 하나 시정새마을과 폭행 사건 등등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 책임 있는 관계자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거는 매우 의도적이고 범법행위였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저는 결과는 몰라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는 걸 보면 이게 별로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 했구나, 제가 포항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에 택시 감축 업무 담당자가 화공약품을 뒤집어 썼어요. 바로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묵과하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의 태도가 분명하게 이런 거니까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부하 직원이지 않습니까? 리더의 자세예요. 리더는 자기 부하 직원을 지켜주지 못 하면 리더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는 노조가 겨우 기자회견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래서는 재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조례,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런 식이라면. 이 보호장치는 조례에는 그냥 활자에 박힌 검은 글씨체일 뿐이에요. 이것을 수행하는, 이행하는 책임자의 자세가 어떠한가 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시정새마을과 가가지고 직원들 뒤통수를 때려도 되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그걸 수수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직원의 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답변.
장복이위원
그러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본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책임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업무를 하는 당사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피해를 봤을 때 나의 리더가, 나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파악이 좀 안 되어 가지고. 중복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시민이 와가 우리 시정과에 폭행했는 그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됐나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영태위원
개인이 했고, 개인이 또 이렇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했고, 그다음에 또 경주시에서도 했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했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노조에서 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고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개인이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시장님이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안 했나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했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한영태위원
그 결과도 아직까지 그러면.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거 전국적으로 우리가, 경주시가 쪽을 되게 깠습니다, 그거. 그거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상벌이 아주 엄격하게 구성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공무원들 함부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렇게 폭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시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한 개에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공무원들이 위에 리더를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보여줘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보도자료의 썸네일이 보니까 ‘공무원 인기 옛말이다’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17년도 이후로 공채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선호한 어떤 직종이었는데, 그분들이 한, 근 50%에 가까운 분들이 공무원들의 이제 선호도가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은 경주에도 이런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시의적절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제 그 또한 시의적절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혹시나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시민들, 뭐 집행부 따로 보는 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도적 장치가 뒤쪽에 보니까 지원 방향이 구체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물론 이제 제정하는 거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희들도. 의료비 뭐, 이런 형태인데 그런 거말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된 게 있을까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기본, 사법적인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저희들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현재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라든가 신체․정신적으로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미약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아직은 시작이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니까 악성 민원, 반복 민원 이 부분이 있던데, 이거 예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전화는 저희들 사전에 예고를 하고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해서 저희들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찾아와서 폭언, 폭행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저희들, 바로 저희들 녹화된 사항이라든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저희들 사법 의뢰합니다. 형사고발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우리 읍․면․동에 악성 민원자 리스트 혹시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건 따로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악성 민원, 반복 민원은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반복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녹취 뭐, 이게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리스트를, 이거 뭐 불법입니까? 리스트 만드는 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리스트는 있다 치더라도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 조치를 하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악성 민원을, 재시도를 하게 되면 그 우리 담당자들에게 이 사람의 민원은 우리 시정새마을과로 이첩을 해라, 아니면 우리 쪽으로 토스를 해라,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보면 반복 민원은 저희들 그 전에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 걸로 가늠해서 그렇게 통지를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단을 해서 그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은 민원을 가지고 담당자를 괴롭힌다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똑같은 폭언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담당자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업무를 이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T/F팀이 있어서 현장 가서 대응을 해 주든가, 그런데 그런 민원을 보면 담당자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게, 그 사람이 면사무소 들어오면 다 도망가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담당자니까 도망가지도 못 해요. 혼자 그거를 고스란히 다 받아줘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후진국 재난은 반드시 반복된다. 왜? 후진국일수록 재난의 책임 소재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도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일 뿐이고요, 이런 악성 민원, 재발되는 이런 민원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좀 개선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애인 여성복지과장이 출장으로 인하여 답변을 국장께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재협약 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난감도서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재 위탁업체와 재협약 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시설 면적은 250㎡로 장난감도서관 3, 그리고 장난감 보관실 1개소, 사무실, 그리고 세척 및 취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2년 10월 31일 만료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관장과 보육교사 2명 등, 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협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심사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 등 소견발표로 심사하며, 심사 항목은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처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 대표의 전문성, 장난감도서관 운영 계획, 재정 능력 등 5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심사한 평균 점수 80점 이상일 경우에 재협약 결정되고, 부적격 처리 시 변경 위탁 공개경쟁으로 추진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장복이입니다. 예산이 1억 2,000이네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재협약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종 동의안 상정 시 제가 주문한 게 있죠? 전년도 사업보고서. 또 빠뜨렸어요.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한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했는데 늘 반복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기력하다는 거를 경험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1개소가 운영되는데, 지금 주로 그 내용이 보면 1억 2,000 중에 한 70, 거의 80%가 인건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사업 보고서예요. 1억 2,000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장복이위원
그것을 우리가 봐야 전년도 동의를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익년, 익차에 동의를 우리가 해 드릴 거 아닙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예산 1억 2,000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도 모르고 동의를 하기에는 매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년 내내, 3년쯤 되겠죠. 주구장창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게 ‘각종 동의안 상정 시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첨부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제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무기력함을 내가 안 느껴도 되고, 어떤, 다음에 첨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집행부 소관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서는 경주 발전이 없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판단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 내가 볼 때는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달라지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스스로 달라져야 되는데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 주문마저도 외면한다면 경주 발전은 요원하다 라는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는데 우리 장 위원께서 계속 하신 이야기들 중에, 본인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알권리라든가 우리가 올곧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동의안 해 주고 우리 의결해 주고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좀 더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 더 좋고, 또 평상시 때 하면 더 좋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라도 동의안을 구할 때는 재협상을 한다든가 재협의를 할 때는 그런 자료들은... 장 위원 떠나고 이제 간다고 하시지만 내가 바톤 받아가 내가 그걸 계속 다음,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될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후임 또, 전역하시면 후임 국장이 생기면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전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다 알고 좀 동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꼭 좀 부탁합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회원수가, 회비 납부 수가 줄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코로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전에는 세 자녀로 돼 있었는데 두 자녀로 이제 완화됐습니다.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제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난감 대금도 또 고가이고, 또 아이들은 놀다 보면 싫증을 많이 내는데 여기서 장난감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또 반납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재위탁은 계속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인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횟수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분 외에도 또 다른 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실 분이 있을 때 기회 제공이 되지 않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저희들 전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재위탁 이제 3년 하고, 재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분을 하셨을 때 재위탁 하실 분이 없으면 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해서 다른 분도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으면 합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심사하고, 그리고 사업계획 등 소견발표를 하고, 그리고 5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협약이 결정되고 이하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타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열어놓는 게 좋을 듯합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경주시 공공용지 및 경주경찰서 재산 교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경주경찰서 본관은 1971년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협소로 청사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신청사 이전의 신축을 위한 경주시 공공용지와 맞교환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 교환재산의 공공행정 목적 활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교환대상 재산은 천북면 신당리 1490번지이며, 부지는 2만 3,313㎡이며, 감정가액은 약 143억입니다. 경찰청 교환대상 재산은 동부동 150번지 외 3필지로, 현 경주경찰서, 화랑수련원, 충효방범순찰대이며, 전체 부지 6,987㎡, 전체 건축 연면적은 5,764㎡, 지장물은 16수이며, 감정가액은 약 146억입니다. 감정평가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나, 금번 교환의 경우 건물까지 포함된 경우로 각각 1개소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경주시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총 예산액 118억 원 중, 11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존 조성액 대비 약 32억 원의 자산가치가 상승되었고, 남은 예산은 교환계약 체결 시 교환차금 3억 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주시와 경찰청 소유 부지를 맞교환하여 경주경찰서의 신청사 건립 이전으로 경찰서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치안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 기존 경주경찰서 부지는 공공청사, 그리고 녹지공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도심 속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공용지 및 경주경찰서 재산 교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교환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교환의 문제점을 우리 8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경찰서 건물, 전체 146억이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건물 감정평가는 146억 중 얼마입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17억입니다.
장복이위원
17억. 이거 가장 큰 건물인 경찰청 본건물 여기 이 건물에, 이 건물을 우리가 공공청사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차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제안설명 1페이지. 경주경찰서 본관은 1971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청사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피력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시가 판단했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할 건데, 이거를 다시 우리 공공청사로 이용한다라는 게 시의 입장 아닙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현재로 건축 연도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장복이위원
아니요. 경찰은 이 노후된 건물에서 근무하면 열악한 거고, 우리 공무원, 시청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서 근무해도 되는 겁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차후에 교환이 되면 일부는 좀.
장복이위원
리모델링 하겠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리모델링을 좀 해서.
장복이위원
71년도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요? 아예 철거가 맞죠.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이 부분도 사실은 교환한다 할 때 우리가 다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앞장에서는 71년도 지어졌고,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이고 뭐 이렇게 경찰서를 이전해야 될 이유를, 타당성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근무를 시킨다, 이런 이중성은 피력하시면 안 돼요. 결과야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 확정된 건 아닐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떤 부서가 갑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경주경찰서 근무 인원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국을 옮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저희들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외청사가 몇 군데나 되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외부 청사는 지금 두 개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기림빌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 쓰고 있는 이거 두 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보면 맑은물센터 이것도 사실 외청사로 봐야 됩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것은 사업소.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요즘 시대의 행정에 굉장히 역행하는 부분이 있죠. 아까 우리가 오전에 역사 부지 활용에서 뭐 복합행정타운의 기본적인 취지는 원스톱 행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쪼개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행정이 좀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의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자체가 원스톱 행정을 추구하지 않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원스톱 행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시민은 외청사가 뭐 제가 언뜻 봐도 한 네다섯 개 됩니다.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교환의 어떤 그런 문제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대로 행정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계획을 세워 놓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또 관철 시켜낸다, 그게 행정이다, 제가 4년 동안 느낀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도심 공동화 방지와 그리고 또 중심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왜 우리가 교환을 해서 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건을 제출하여 의결 받았으나, 부설 주차장 협소로 인근 사유지 매입과 건축 규모 증가로 인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번 변경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사업부지 3,429㎡에서 4018㎡로, 약 589㎡가 증가되었으며, 추가 매입하는 사유지는 인동리 27-1번지의 외 4필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33억에서 50억 원으로, 사유지 매입비 10억 원과 공사비 7억 원 등 총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1,253.83㎡를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부․황호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중부․ 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중부동 행정복지센터를 폐쇄하고, 현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를 임시통합청사로 운영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지역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통합동 신청사 준공 후 이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쉼터, 행정복지 등의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부동 116-3번지, 구 경주여중 자리이며, 부지는 한 필지 6,023㎡로 시유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7억 8,0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고, 2023년도 이후 철거비, 문화재 발굴 및 공사비 75억 8,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1,400㎡와, 주민자치센터 990㎡를 지상 2층 한옥 형태로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하는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교환권,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건으로 하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발언했던 내용과 연장선에서요. 공공청사 외청으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교환이 되고 또 거기에 입주할 부서라든지, 규모가 정해지고 나면 차후에 또 상세히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림잡아 얼마나 되겠어요? 그 건물이 몇 평짜리입니까? 71년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거의 뭐 새로 짓다시피 하는 건데 뭐 수십억 원 들어가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용이 맞교환이란 말이에요. 맞교환을 한다라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까지 상계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한다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맞교환의 비용에 상계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있는 건물 썩어 빠진 건물 그대로 얻어 가지고, 맞교환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청사로 쓴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간담회 할 때 했어요.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맞교환을 한다면서 그 건물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하신다면서 리모델링 비용도 지금 책정 안 되어 있고.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면 회의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가 경찰서 부지 맞교환을 하면서 얼마나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이게 사업인지를 내가 남겨두기 위해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돈을 경찰서에, 행안부에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재산을 맞교환하면서 그 맞교환 했는 대상이 내 건물 됐을 때 쓸모가 없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도 아직까지 추계가 안 나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모델링을 해서 외청으로 사용하는 그런 원스톱 행정에 역행하고, 굳이 우리가 행안부 재산을 우리 시가 맞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아, 행정을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의회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디 꽂히면 그냥 그대로 가는구나, 정말 최소한 시 행정의 기준이, 원칙이 있다라면 충효동으로 갔어야죠. 그것도 지키지 못 하면서 맞교환을 해서 천북으로 오면서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대책 없이 예산 낭비.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장복이위원
정말 저는, 우리는 진짜 할 말이 많으면서 이걸 막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참, 무기력하다 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제 마지막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할 말 없습니다. 미안할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 저기 그 보강공사 7억 들어가 했는 거 몇 년 됐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2019년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19년도에 했어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7억 들여서 했다고 했죠? .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본건물 청사, 경찰서, 그 등급을 여기에서 해봤어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최근에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이동협위원장
최근에 언제 했어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6월달입니다.
이동협위원장
6월달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이 달에 했습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했는데 등급은, 최종 등급은 B등급 나왔습니다.
이동협위원장
B. 이게 이제 우리가 기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기이 우리가 승낙을 했고 했는데 이 위치들까지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관 대 관에, 이거는 아마 이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내가 단점을 짚으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요구했던 게 우리가 과연 사용 가능하냐, 리모델링 하는 거야 허술한 건물에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등급 자체가 안 나오면 이건, 예를 들어 가지고 D등급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파손이지만, 철거를 해야 되지만 B등급 나왔을 때는 충분하게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짚는 부분은 쓸데없는 낭비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한데, 하여튼 이런 이제 기이 흘러왔으니까 제가 쉽게 가자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별 이렇게 할 말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좀 명심하셔서 우리 하나의 일을 풀 때도 좀 신중하게 중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 말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안은 없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기 전에 우리 고성달 과장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그만큼 친해놨더만 같이 퇴직하시려고 하네요. 퇴직 인사 한 마디, 한 말씀 올리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저도 어느덧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정년보다는 조금 당겨서 하게 됐는데요. 하는 동안 이동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뭐 큰, 잘 지내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앞으로 건승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또 사모께서도 같이 퇴직하신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께서 마음을 잘, 두 분께서 부부처럼 잘 이래 생활하시라고 마음을 전한다고 꼭 좀 전해 주시고요, 하여튼 사회 나가서도 같이 보고, 또 여기 퇴직 같이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이래 같이 하고 하이소. 고맙습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심의 보류를 아까 전에 우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보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명쾌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했는 것 같아서, 이번 회기에 심의를,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에, 회칙, 우리가 법상은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다뤄도. 재개를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한영태위원
아니, 보류했는데 뭐 또.
장복이위원
보류안대로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보류안대로.
한영태위원
보류대로.
이동협위원장
아니, 그게 보류인데 심의 보류라는, 보류는 회기 내에 할 수도 있고 다음 회기에 넘길 수도 있거든. 그거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대로 합시다. 이왕 결정했는 것 지금 다시 심의를 한다는 거는.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우리 8대에선 끝내고 9대로 가자 이 말이죠?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래가 우야노. 또 갑자기,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아까도 미리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의논을 좀 했을 건데, 이야기 한참 중에 또 이래 해뿌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마지막으로 하시는 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한영태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요. 이거 뭐 안 되면 뭐 큰일 나는교?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용역이, 우리가 용역비가 또 이렇게 들어갔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영태위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8대가 우리 8대가 여기에 짚을 게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 있는교? 9대 가가지고 하면 되지.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8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캐릭터도 좀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아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방망이까지 두드렸는데 그것도 다시 이거 한다는 그것은 좀 아닌 것.
이동협위원장
아니, 회칙상은, 회의상은 관계는 없어요. 재심의해도.
한영태위원
관계는 없지만.
이동협위원장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
한영태위원
없지만, 한 번 두드렸는데 그 형편을 또 봐줍니까?
김상도위원
저도 위원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수정도 없이,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또 재심의를 해서 원안을 가결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동협위원장
원안 가결이 아니고 다시 이제, 심의는 보류됐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그건데.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가급적이면 의견대로 수정을 해 가지고.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엔 별로 안 급하니더.
김상도위원
그 수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영태위원
천천히 하이소.
종주
이종주미래사업추진단장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김상도위원
아까 실컷 이야기해도 수정.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전반적인 의견이 그러니까, 자, 김상도 위원님, 잠시만요.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 바로, 9대에 바로 안을 빨리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갑시다. 지금 의견들이 이런데 고집을 한다고 해서. 아까 전에도 우리 밥 먹으러 갈 때도 좀 설명을 하고 갔다와서 시간을 달라고 해야지 갑자기 회의하는데 다시 또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괜히, 이게 보류이기 때문에, 부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류기 때문에 고민하고 하자는 그 이야긴데 갑자기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또 우리 입장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 다 없잖아요. 9대 바로 하고 그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 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