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경제도시 1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은 이사금과 청품, 수산물은 해파랑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경주시 농수산물을 대표하는 이미지 부재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농산물과 수산물브랜드를 통합하여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로 관리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는 농수산물과 공동브랜드에 대한 용어정리와 제3조에서는 공동브랜드의 디자인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사용대상 품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공동브랜드를 사용신청할 수 있는 세부요건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와 위반사항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은 상표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출원, 등록 후 사용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대외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0쪽에 보면 예상된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 예산은 생산현장, 품질 수 관리, 선별, 출하, APC에 지원되는 금액은 말하자면 제외라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 말고 브랜드 바뀜으로 해 가지고 광고, 도로변에 3군데 있는 광고판에 도안, 시안을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 교체비용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상표 등록하는 데, 상표 등록 비용하고 다 해도 6,000만 원 내외로 돼 가지고 미첨부하였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사금으로 청품, 해파랑을 이사금으로 통일하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비하고 이런 것인가 보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기본적인 사항이고.
만우
이만우위원
APC에 지원하는 그거는 별도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일반보조사업으로 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만우
이만우위원
안 그래도 거기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1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브랜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혹시 다른 도시에는 보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홍보가 잘 돼서 무슨 쌀, 하면 어느 지역보다 뭐다, 이게 되는데 우리 경주 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이거를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계속 이렇게 우리 한 4년 동안 왔는데 우리 경주 것은 잘 홍보가 안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천년한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천년한우도 조금 뜨는데 이런 공동브랜드를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이 조례로 만들고 다시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뭔가가 알리기 위하고 정말 이게 이사금 쌀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이사금으로 다 공동브랜드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무슨 효력이 있도록 잘 계획을 해서 잘 저거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만이 되는데 그냥 이거 뭐, 하는 공무원들, 여러 때, 일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세월이 아무리 가도 경주이사금을 알아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잘 저거 해서, 홍보가 잘 돼서 정말 우리 경주쌀이 참 경주이사금이라고 하는 상품들이 인정을 받고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도 잘 활발히 잘 팔려지고 이래 돼야 상당히 좋지 않나 싶은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은,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위에서 높은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집행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공을 들여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확실한 것, 이렇게 잘해서 해 줬으면 싶은 것이 굉장히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 부분, 잘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토함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방문객 증대를 통해 휴양림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박시설의 인원 수 조정과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토함산자연휴양림의 명칭을 고유화하고 인근의 풍력단지와 토함산 경관숲과 연계될 수 있도록 휴양림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휴양림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며 숙박시설의 면적이 최대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협소하여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바 인원수를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부분은 문구 등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수 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으로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토함산자연휴양림이 한 3~4년 전, 이때는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예약이 막 쇄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무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찾는 사람이 많이 없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그럼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지금도 많이 있고요. 무료화하는 것은 입장료인데 경주시민들은 무료입장이고 야영데크, 거기 찾는 사람들은 야영데크료를 내고 입장료를 또 받았거든요. 이거는 뭔가 안 맞다 싶어 가지고 야영데크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는 야영장 이용료를 좀 높이면서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것이나 야영데크사용료를 높이는 것이나 사용료를 높이는 게 조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미지도 덜 나쁘고 그런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과거에 몇 년 전보다 사람이 찾아오는 그 이용객들이 더 많나요, 적나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코로나 때는 좀 줄었다가요, 지금은 연말 되면 풀로 돌아갑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주석호위원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 전보다 그때 되게 많았을 때하고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요. 우리가 풍력발전 있잖아요. 혹시 풍력발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약간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과장님, 하루 주무셔 봤는교? 거기서 한번 자봤는교?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자봤습니다.
주석호위원
그 풍력발전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 알지요? 밤에.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런데 제가 팀장 때 풍력이 들어왔는데 시끄러운데 운영시간을 야간에는 10시까지만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돌리지 마라, 시끄러우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이래서 지금도 아마 풍력, 가동시간을 야간에, 밤에는 세워 놓을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저녁에 10시 이후에는 풍력발전을 스톱 시킵니까? 정확하게 스톱시키는 것 맞습니까? 제가 거기에 민원도 많이 받아봤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갔었는데 아, 거기에 잘 곳이 못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룸이 돼 있는 데는 또 덜 시끄러운데 방금 얘기했듯이 데크 같은 데 주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누가 또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주석호위원
저녁에 또 10시라고 치면 좀 저녁에 휴양지에 놀러 와서 즐기러 왔는데 휴양지 와서 좀 저거 할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오는 것이에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시설공단 넘어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시간제한을 시켜놨는데 시설공단 넘어간 이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주무 파트가 이렇게 넘어가고 오메 가메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관리비용들은 어차피 손님이 많든 적든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리고 풍력발전도 만약에 저녁에 10시간 정도 안 돌린다면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데 지장이 많고 애시당초에 거기에 풍력발전 들어온 것이 잘못되었지만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보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돼 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숙소를 못 잡아서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 와서 시끄러워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무료입장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시끄럽고 저거 하는데 누가 오느냐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풍력을, 지역 주변에 주민들 그 지원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소음 관계는 시설공단에 물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시끄럽다 하니까 뭐 줬잖아요, 맞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지역 주민은 보상이 나갑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보다 더 가까이 있는 우리 휴양림에는 뭐를 받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혜택이?
김수광위원장
자, 끝내주소.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본부장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활한 자원순환 업무 추진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여건과 작업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적용 예외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로 지역의 사전구역작업,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등에 대하여 주간작업과 3인1조 원칙에 예외를 두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도내 인근 경산이라든지 포항, 안동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작년에 조례개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촌에 폐비닐, 농사 짓고 폐비닐, 농약병 같은 것 모으는 곳, 그곳을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만들어 줬습니까? 경주시 23개 읍·면·동에?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집하장하고 폐비닐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도 올해 140개 정도.
주석호위원
할 예정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한 7·80개 했고요. 그리고 폐비닐 수거도 별도로 저희들이 공용 설치해서.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비닐하고 농약병하고 이렇게 모으는 곳 있잖아요. 군데군데 해졌는 데도 있고 안 된 동네가 있습디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못 한 부분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거는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병,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지금 현재 경주시내는 7·80여 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직 덜된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마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지 싶은데 읍·면·동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게 뭐 하다가 스톱돼 버렸는지 아니면...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이 오늘 연가중으로 상수도과장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상수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급수공사비 납부방법을 고지서로 한정되어 있어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제1항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되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급수공사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고지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급수공사비와 원인자 부담금 및 수수료납부방법을 은행계좌,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납부방법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22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9일 제42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이용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조례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장애인 차별금지 등 관련 설치법에 따라 정신질 수 환자의 사용제한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안강읍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강 경림소망아파트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5년이 경과한 노후된 아파트단지로 인근 주택상가 또한 기반시설이 낙후하여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안강경림소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경주시에 입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강읍 안강리 424-9번지 일원 2만 6,333㎡, 약 8,000평 부지에 당초 242세대에서 306세대가 증가한 548세대로 최고 29층의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부서 기관협의 및 주민공람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되며 추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경주에 참 제일 높은 아파트 몇 층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역세권 32층이고 시가지는 25층이 최고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가지는 25층.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안강에는 29층이 최고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역구라서 좀 엽쭈는데요, 선주아파트도 한 30년, 40년 비슷한 것 같은데 선주아파트는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현재 황성공원에 20층 계획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20층까지 계획돼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황성주공아파트가 20층이니까 그 이상은 초과를 못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건립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주중심상가주차장을 2013년도 당시 중앙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100면 정도의 노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였으나 중심상가 및 관광객 등 이용객의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여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30억, 시비 20억을 확보하여 2층 3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 중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생활유적이 다량 발견되어 문화재청의 유구보전 등의 조치에 따라 문화재 발굴 비용의 증가, 그에 따른 전면적인 설계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총 공사비가 당초 50억에서 68억으로 36%인 18억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 중앙교회 자리인 황오동 243-3, 244번지이며 2필지, 약 3,515㎡로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이며 주차타워 2층 3단 209면으로 공중화장실 2개소, 자전거보관소, 관리실 등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래는 2022년도 올해 8월달 준공이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있는 것이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해서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도 새로 올린 것이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변경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이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설명을 하시는 전문위원이나 우리국장님 설명하는 데는 문화재 유구조치라든지 뭐 설계변경,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변경된 것이 거의 없어요. 공사비만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공사사업자가 지금 원자재 값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태주는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공사비가 당초에 당연히 입찰에 의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김동해위원
당연하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따라서 조달품목인 관급자재들이 계속 올라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
김동해위원
올 8월달에 준공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와서 6월달인데 지금 이거를 올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내놨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인데요, 밑에 보면 다만 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당연히 공개입찰 돼 가지고 경쟁입찰된 업체가 지금 준공을 두 달 정도 놔두고, 얼마 정도 놔두고 18억 원이나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된 것인지, 그런 내역들이 상세하게 있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공사비 40억에서 57억 7,000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만 뜩 적어 주시는데 누가 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답해 보세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과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답 하십시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설계변경내용이 공사비 물가변동뿐만 아니고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문화재발굴비용하고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자면 유적보존조치라는 기초구조를 변경했습니다. 독립기초에서 온통기초라는 것으로 변경했고 두 번째는 당초설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추가반영한 내용이 주차유도 시스템, CCTV, 전기차 충전기, 옥상 방수등이 추가가 되었고요, 당초 설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가상승론 자재비 증가인데 실 자재비용도 그렇지만 레미콘하고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문화재 발굴을 완료해놓고 나서 공사에 발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에요? 발굴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입찰을 부쳐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추가비용에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공사가 같이 하면서 설계 문화재발굴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예산 낭비의 전례적인 사례입니다. 18억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문화재발굴은 먼저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변경해서 여기 맞게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해서 하게 되면 괜찮은데 공사 중에 있는 업체와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발굴은 발굴대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예요? 저는 볼 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 뭐, 인정을 합니다. 이제 중심상가 주차타워 관리 할 때 최시형,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생가공원화 사업 일부하고 중복되는 전혀 예측지 못 했던 그런 상황에서 전부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나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가요, 비단 중심상가 주차타워뿐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옛날에 노인복지회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보게 되면요. 어째 보면 우리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잘못해 가지고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례적으로 보면 저는 볼 때, 맨 그거라고 저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주시민들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은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마는 저도 김동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참고자료를 보면 지금 현장 공정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이 지금 사업기간 내 8 같으면,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남아있는데 여기에 보면 증감내역에 보면 문화재 부분은 감소가 되었어요. 설계감리가 또 증가가 되었고 공사비가 또 증가가 된, 주된 내용이 포함해서 증가가 된 것이 30% 맞습니까? 증감내역 보면 설계 감리비가 늘어났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계, 그 내역을 보면 설계하고 감리비가 늘어난 것이고 공사비가 늘어났고 문화재 발굴폐기물처리비는 더 줄었습니다. 변경안에 보면,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90%, 공정 90%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까지 계선공사에서 뭐 했어요? 어떻게 공사했어요? 90% 올 때까지, 18억이나 모자르는데.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68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편성이 돼 있고.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돼 있으니까 그 돈으로 공사를 한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번에 왔는 것이 그러면 예산 증감을 더 시켜달라는 그 뜻 아닙니까? 아니고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30% 이상이 증감이 되면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돈을, 예산을 확보 차원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심의를, 그러면 증감을.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증감이 됐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순서가 또 안 맞잖아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산을 언제 세웠어요, 68억을. 순서가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하러 합니까, 가만히 써버리지. 언제 세웠어요? 전문위원은 또 검토를 또 왜, 이야기를 바로 해 주셔야지요.
김수광위원장
아니, 과장님, 애당초에 입찰 보일 때, 애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얼마에, 50억에 낙찰된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예산 편성된 것이 박광호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4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이 68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30억, 공모사업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2019년도에 30억, 2020년도에 20억, 그래 가지고 50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두 개 연도에 내려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당초예산예산에 10억, ‘22년도에 8억’, 그래 가지고 전체 68억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순서가 보통 관리계획, 지금 이거는 오늘 우리가 돈은 만들어져 있고 그냥 시의회 그냥, 의견청취 그 과정, 요식행위뿐이네,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지적하시는 절차, 잘못 이해한 것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요,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 회기에 뭐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돈, 확보 다 해놓고 오늘 와서 동의 받는다, 이거 봐 가지고 우리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돈은 집행 다 해놓고, 결국은 공무원들 면책,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 뭐 인정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30% 이상이 늘었으면 저희직원들이 인지를 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게 2개 연도, 3개 연도 처음부터 공모사업부터 4개 연도에 걸치다 보니 저희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 했습니다, 시인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계실 때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50억과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계약은 얼마로 했습니까? 2019년도 했을 때는 얼마를 당초에 계약했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50억으로 계약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 18억 증가되었을 때 공사하는 분이 계속 끌고 가는 것 맞잖아요,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0억 계약될 때 그러면 변경계약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일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순서가.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8억 2021년도에 당초에 10억 세우고 할 때 결국은 2021년도, 2020년도쯤 돼 가지고, 고민해 가지고 그다음에 변경계약 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문제 생겨 발생할 것이다,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러면 거기 공유재산할 때 원인이 뭐냐,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공정률, 2020년도에는 그러면 연말돼 가지고 공정률 한 몇 % 됐어요? 지금 마지막이지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2020년도 당시에는 공정률이 발굴하고 했으면 거의 뭐, 아주 미비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그래 됐으면 그때 이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결국 말하면 변경 계약하는 것도 없이 돈 확보돼 있으니까 변경, 변경계약, 언제 했어요? 2000 한 2021년도나 2022년도 했을 것 아닙니까? 21년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21년도하고 22년도에 8억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21년도에 만일에 가을쯤에라도 본예산 22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오늘 변경계획 안 해 주면 결국 공무원들 다 문책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절차행위가 안 맞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좀 안 맞는 것 시인합니다. 이게 아까 4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김동해 위원님도 그 지적이고 거의 그거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처음부터 이야기를 바로 해 주셔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갖고 간담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결정을 내려야지, 우리가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 하시면 안 되시지요, 행정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바른 대로 이야기해야지, 이래 이래가 놓쳐가 이래 되었으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우리토론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앞뒤 다 숨겨 놓고 결국은 봐라, 서로 부끄럽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보통 입찰 보일 때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설계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공개입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서 50억에 낙찰 봤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임의대로 10억을 더 편성을 시키고 만약에 과에서 임의대로 어떻게 해서 10억을 편성시키고 또 8억을 시켰습니까? 그 절차가 진짜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공사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모자라니 예산을 더 편성하고 한 부분인데요.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68억을, 전체금액을, 공사금액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입찰을 보이니까 50억에 입찰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닌데 그러면 애당초에 50억에 입찰 처음 할 때 우리예산을 얼마 잡아 놨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처음 할 때 50억이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50억에 입찰 보인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수광위원장
아니, 입찰 보이면서 모자르면 우리 더 줄게, 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인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물가가 계속 변동이 되고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계속 늘어나니 변경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러면 입찰 자체가 애당초 설계부터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당시에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수광위원장
지금은 문화재에 이게 돈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체로 공사비에 보면 건축, 소방, 통신, 전기에 해서 17억 7,000이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빠뜨리고 이제 와서 넣는다 하는 것은 그거는 뭐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문화재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밑에 기초가, 단독기초가 처음에 우리가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시형 생가 복원 관련 사업한 부분하고 같이 엮이다 보니 이 부분을 전체 콘크리트를 기본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유구를 보전해야 되는 부분을 보전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콘크리트가 파쇄되다 보니까 공사금액도 증가했고 그 위에서 올라오는 구조물 전체가 이렇게 다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우리국장님이 판단해서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차라리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 한해 연도에 모든 예산이 다 편성이 저희들이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도 다시 국비가 확보되고 예산서 내에서도 보면 2019년, 2020년도 예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예산이 이렇게 4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저희 집행부도 사실 이 부분이 30% 초과했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어려웠던 부분인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니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연차사업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 관계를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더욱 더 빈틈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문, 잠깐만.
김수광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변경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상부기관으로부터 좀 약간의 질책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4개 연도가 아니라 경주시에서 공사 4년 이상 하는 금장교나 다른 공사들도 담당자들이 4년 공사 했는데 돈, 공사비가, 사업비가 어떻게 된다, 계획하지 못 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년 하더라도 담당자, 후임자한테 전달해 가지고, 전달해서 이래야 되는 것이지, 돈 실컷 써놓고 면책 피하려고 올라와 가지고 처음부터 거짓말 하고 말이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당초예산, 올해 세울 때 우리위원들한테나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돈 18억이 적은 돈입니까? 1억 8,000도 아니고 말이야.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2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을 저희들도 빨리 인지를 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30% 이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재산심의를 2021년도 만일에 9월, 10월경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담당과장님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담당국장님 벌써 퇴임을 하신 국장님이라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들 알면, 시의원도 우습고, 집행부도 신뢰성을 떨어뜨린 일입니다. 돈 18억, 적은 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변경계약 했는 것하고 일괄서류 제출 좀 해 주세요. 본 위원한테, 변경계약 했는 것, 당초계약부터 해가 예산 심의했는 것, 회의록하고, 회의록. 변경계약 했는 것, 예산 수립할 때마다 보고 썼는 것, 일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돈 18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먼저 하고.
김동해위원
정말 이런 사태가 집행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부끄럽고요, 또 의원으로서 저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도 못 찾아 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지켜라,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12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회는, 의원들 말하는 것,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투·융자심사라든지 지금 공유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법의 절차상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안 짚으면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적으로 뭐냐 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될 건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50억 공사가 18억이 증감되었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저거 마음대로 예산 세워서 한다 하면 동네슈퍼도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셨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물론 시인도 하시고 다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의문되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총 예산이 50억 원으로 입찰을 보일 때 50억 원으로 입찰을 했다고 했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50억 원으로 입찰을 할 수가 없는데요. 40 몇 억이 돼야 되는데.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전체 총액에 50억 원을 넣고.
주석호위원
총액이 50억 원으로 하면 87.745로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낙찰금액이 45억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찰자가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물가상승률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3년이면 3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지급하고 또 증액해 주는 부분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하는데 단지 그 금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공정도 바뀌고 하다 보니.
주석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 듣기로는 2019년도에 50억에 했습니다. 맞지요? 2020년도 바로 또 10억을 만들었다 했지요? 예산을.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19년도, 20년도 이래 가지고 50억, 공모사업에 50억 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공모사업을 50억 했잖아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이야기도 안 하고 10억을 더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10억을 할 때는 2021년도에 10억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10억에 필요한 것을 설명을 드렸지요, 예산할 때.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계변경이 돼서 없던 것을 더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만들었는 것이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거를 내가 봤을 때 공사감리도 그렇고 그런데 설계,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19년도, 20년도 사이에는 설계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21년도에, 20년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21년도에 발굴이 끝나고 다른 것을 세우려고.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때 설계변경을 2021년도에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10억이 더 필요하니까 예산설명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예산은 마음대로 세웠다, 이런 것, 예산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 설명하고 했고요. 공유재산, 지금 하고 있는 심의를 지난해 8억, 2022년도 8억을 하면서 30% 넘으니까 그때 해야 되는데 그 절차이행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21년이잖아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이제 우리가 22년도는 6개월이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8억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21년도에 그러면 10억도 받고 8억도 받았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8억은 당초 올해 22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때 오늘 이 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거를 계속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했다고.
주석호위원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오늘 이야기했는 것이 다 안 맞는 저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감사원의 감사도 한번 받아 봐야 되고 퇴직하셨더라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저거는 시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뚤뚤뚤 이렇게 내들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한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50억에 30%까지는 30% 넘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해서 쓸 수 있잖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것이 2021년도 10억 쓰는 것은 30% 미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현장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2020년 8억 세울 때는 합계 하면 30% 넘으니까 그때 아무리 바빠도 8억 할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어떤 데는 입찰 부치고 공유재산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할 때는 행정적 절차를 좀 지켜서, 그래야 시의회의 권위도 서고 집행부 일하는 것도 표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과 박광호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2019년에 국비 3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그 기간이 준공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발굴조사 때문에 기간이 1년 8개월 연장을 해서 2021년에 10억을 더 만들어 가지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변경계약을 수 했는데 그리고 2022년에 또 올 당초예산에 8억을 더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2021, 10억을 추가해서 변경계약을 했을 때에는 애로사항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했을 터인데 이 8억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러면 물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8억에 대한 다른 어떤 사유가 또 있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주 사유가 물가상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했던 내용관계는 자료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다시 말해 가지고 2021년, 우리가 재계약할 때 1년 8개월 연계했을 때는 그때에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8억이 더 돼서 다시 말해서, 올해 들어와서 물가인상이 많이 돼서 철근, 레미콘 근래 들어와서 많이 되었고 그 전에는, 그렇게 물가인상으로 애로사항은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돈을 줘도 관급으로는 받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재작년에 재계약을 했으면 몇 월 달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안에 충분하게 우리가 선수금도 물론 줬을 것이고 그랬으면 충분하게 물가 또 감안하고 해서 준비를 시공자가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8억을 또 다시 예산해서 주고, 그것도 지금 준공이 다 된 예산을 올렸는데 그 8억에 대해 가지고는 순수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말이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에 대한 설명은 당초 예산 올해당초예산이거든요. 지난해 연말에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8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편성된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8억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1,000만 원, 건축에 옥상시트 방수하고 주차타워 외관 알루미늄 루브시공에 1억 6,000, 전기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3,000만 원, 통신, 주차유도시스템 설치로 인하여 설비공사 5,000만 원, 관급자재, CCTV, 전기차 충전기, 주차 시스템, 이거는 원래 계획에 없던 설계에 빠져 누락돼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4억, 그 다음에 기타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9,000만 원, 이렇게 합, 8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1차 계약을 할 때 감리 같은 그거는 물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공기가 연장되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연장하면 감리비가 증가되었다, 이 말인교?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1,000만 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은 3,000만 원인 것 같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 없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8억에 대한 것에서는 물가상승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8억, 2021년 10월 들어와서 재계약을 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3,000만 원 그것도 물가상승에 비례한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안 줘야 될 것을 시에서 시비를 준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지금 준공일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의원들이 생각을 다 하고 하는데 우리가 1차 계약을 해서 했을 때에 그걸 원만하게 해야 되고 어쨌든 통신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그때에 충분하게 설계에 감안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최종정산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야 되니까 위원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통신비가 5,000만 원, 하고 1차 계약할 때 한번 연기되었으면 그때 충분하게 보완할 것 다 해 가지고 해야지, 왜 그걸 또 재, 또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김동해 의원 말씀대로 설계가 충분하지 못 했다, 설계를 상세하게 설계를 해서 내역을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미비하게 했으니까 자꾸 추가금액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는 저희들은 마지막입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박광호 위원, 제출하라고 하는 일괄적으로 동료위원들, 다 그런 부분 궁금한 부분들이니까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제안 사유입니다. 우리시는 미래 자동차 소재·부품 혁신 클러스터 도시로 나아가고자 2019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를 통해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2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자동차 및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해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장비 9종을 도입하여 기술 표준화 및 실증사업을 통한 기업 기술지원과 수출 지원으로 미래자동차 新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를 현재 추진 중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와?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와 동일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경주시 기업 종합 지원 기관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당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에 총 사업비 468억에서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사업비 255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된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이며 위치는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와 동일한 구어2산업단지 내 외동읍 구어리 1404번지입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총 255억이며 국비 125억, 도비 39억, 시비 91억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건립과 함께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 분석 시스템 및 배터리 성능·안전성 평가 장비 9종을 구축하고 e-모빌리티 산업에 경주시가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화 제시, 기업의 기술지원 활동, 실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모빌리티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구축은 지상 3층 1개동으로 구성하며 예상 건축 연 면적은 2,500㎡입니다. 예상 건축비는 67억 7,000여 만 원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건축설계용역을 공모할 예정이며 202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파급효과입니다. 기 추진 중인 ?자동차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와?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와 함께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가 추가로 건립됨으로써 미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유임야는 올해 1월 27일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에 따라 산업단지 내 편입되는 산지로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6-12, 산7-9번지 2필지이며 면적은 3만 6,803㎡이고 매각금액은 약 8억 3,300만 원입니다. 매각 사유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수의매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 산지는 잡목 등으로 형성된 혼효림으로 산림자원의 경영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산업단지 계획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전체 산업단지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어 제척하게 되면 사실상 산단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본 시유 임야매각으로 시 재정 수입의 증대뿐만 아니라 산단 조성으로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매각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경제발전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하나만 여쭤 봅시다. 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분 다, 이 부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유치 차원에서는...
김동해위원
없다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산업단지가 경주에 몇 개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기업유치과장 옆에 앉히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옆에 앉히십시오. 이 질문을 두 분이 다 같이 답변하셔야 돼요. 답변이 원만치 못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산업단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가 30개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준공, 몇 개 되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14개가 준공되었고 16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오랜 시간 걸렸지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준공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사업시행자가 자금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부분 민간이지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민간개발사업으로 저는...
김동해위원
거의 다 100%가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미준공의 책임이 우리 경주에 지금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업자는 벌써 돈 벌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뒤치다꺼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세금으로 하면 우리 시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전례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동3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일반사업자가 우리 시의 1만 1,000평의 땅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이거 없으면 설계를 못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만 1,000평이라는 땅을 자기들이 개인사업 하는 데 시가 당연히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답 못 하시지요?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수요가요, 우리경주에 제가 우리 공장이 수요가 많고 있잖아, 이러 하면 내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안강단지라든지 안강두류라든지 지금 명계도 지금, 닦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거기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들어올 공장이 없어서... 그런데 분양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러한 전례에, 이러한 전례를요,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e-모빌리티 아까 조금 전에 성형가공센터, 7,863평입니다. 우리 시가 정말로 필요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왔을 때 우리땅을 얼마 주고 샀는 줄 아십니까? 7,863평을, 35억 주고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경주시가 친 원전정책이 되거나 앞으로 정말 좋은 아이템이 왔을 때 이런 1만 1,000평이라는 이런 우량땅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그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 십억 주고 또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우리공유재산에 대한 있잖아, 처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일반재산의 매각재산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우리가 매각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외동에 지금 냉천에 남아 있는 땅 중에 가장 우량 토지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아냐 하면 이 땅이 옛날에 외동운동장을 하기 위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마사입니다. 전 마사고 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을 8억 3,000에 매각을 하겠다. 8억 3,300만 원에 매각을 하겠다, 어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동조를 하겠습니까? 일반사업자, 사업을 하는 데 우리시가 보태주거나, 자, 사업 잘하라고 우리 땅 팔아 줄테니까 너희 사업해라, 이런 어떤 앞뒤가 안 맞는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에요, 관리 처분에 다섯 가지 원칙 중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부합이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것,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이게 공공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 네 가지의 기본원칙이 한 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올리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것을 이제까지 산림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례가 돼 버리면 앞으로 당장 친 원전 정책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 좋은 아이템을 우리경주시에 줬다, 그 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 땅을 어디서 살 것입니까? 지금 1만 1,000평에 이 우량용지가 지금 경주에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비싸게 주고 우리 세금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공공의 사업이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잖아요. 일반개인이잖아요. 개인에 우리가 이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사업...
김동해위원
추가로 질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답해 보십시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런 특혜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많은 것으로서 아는데.
김동해위원
특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발단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왜 시 땅을 가지고 시 땅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입니까? 평수가 1만 1,000평입니다. 앞으로 이런 땅, 경주시시유지로서 우량용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행정수요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하면, 냉천은 뭐냐 하면 울산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경주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좀 이쪽으로 그래도 시내 쪽으로 붙어 있는 데입니다. 이런 우량땅을 1만 1,000평을 평당 7만 4,000원에 팔겠다, 맞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있는 경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이과같은 경우 산입법 22조에 따라서요.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수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권리가 있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여기는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수의계약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사용이나 수용할 권리가 있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김수광위원장
기업 유치도 좋고 우리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위치가 위생상 이렇게 봐도 도로를 물고 있잖아요.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을 갖다가 현 시세적으로 만약에 그 개인이 우리 시에다가 매각요청을 했을 때 시는 그거를 얼마 정도에 맨 똑같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매각 조건이 돼야...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매각 조건을 갖추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7만 4,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가서 시세를 이렇게 해보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그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두 과장님은?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시세라고 하는 것이 기준의 감정가격 외에는 산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공투법에 따라서 어떠한 가격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소유자가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할 때도 가정가격으로 해서 수용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두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가 봤고 그러면 주위에 그래도 인근에 시세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쯤은 궁금하지도 안 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금액이 물론 저희들 생각하는 금액이야 좀 많이 받고 싶은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제가 하는 것은 우리공무원들, 두 과장님께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우리가 7만 4,000원에 매각을 하면 우리 경주시가 과연 정당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은 할 것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반대로 분양가격이 높으면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분양가격을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사람들, 지금 150만 원에 분양한다면서요? 맞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분양가격은 설계비, 공사비.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래 다 합쳐서 150에 하는 것 맞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현재 하는 그 이윤이 포함 안 된 상태에서 1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이윤은 총 공사비의 15%를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요. 경상북도 조례상에는 10%,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양가격에 승인할 때는 한 5~6% 정도 해서 승인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보면 이 땅은 또 공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높으면 시의 수입은 늘지만 반대로 분양가격이 올라가서 기업유치가 어렵고요. 보상가격이 낮으면 수입은 주는 반면에 기업유치가 쉽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러 지원해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서 7만 4,000원에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김수광위원장
아니, 지금 매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각금액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가격에 대해서 자꾸 묻지 마라고 하면 여기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참, 국장님, 과장님, 어려운 경기에 기업 유치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본 위원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답변이 좀 그래 가지고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여기 바꿔 말해서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네, 그렇지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경주시에서 2021년도에 경주시 전체 도시계획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 정비가...
광호
박광호위원
주낙영 시장님이...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낙영 시장님, 경주시에 대대적으로 도시계획 풀었었다, 할 때 그때 아닙니까? 그 때, 이 땅은 벌써 이 사업시행자한테 팔아 줄려고 계획을 잡았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에 이 사업이 2015년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경주시에서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고 발을 묶어 줬네요. 그 당시에 김동해 위원님 이야기하는 장기적인 경주시의 안목을 보고 이런 부지를 둬도 판단을 그때 했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법령에도 보면 국공유지 공유지의 처분제한,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 도시계획 결정하면 아무 것도 못 하도록 묶어 줬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산업단지 안에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2021년도에는 경주시가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1년도 6월 26일은 경주시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공사계획 도중에 사토하고 안에 나오는 것, 지반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반출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지반을 맞추는 거예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사토 반출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에서 이제 맞추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반을 맞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임목하고는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임목은 폐기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폐기하는데 이거 반출인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재선충 때문에 반출 못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원인이 뭡니까? 재선충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자체 폐기를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소나무는 외부 반출, 못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토는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사토도 반출 못 하고요, 사토는 자체에서 소비한다고 하니까 하고 소나무는 자체 파쇄.
광호
박광호위원
도면 있습니까? 계획도?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들이 그래요. 여기 진짜 우리 의원 말대로 최신의 마사일 것 같으면...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경주 지금 안 팔면 안 되잖아요. 수요 들어오면 팔아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같은 뜻이니까, 제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6월 20일 날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적으로 딱 묶어 놨잖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에서 반대만 하면 또 못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요? 반대 못 하는 것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외동3일반산업단지 편입, 시유임야 매각의 의무가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각의무가,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매각의무는, 먼저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매각, 안 하셔도 된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자...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저 본인은 우리 공유재산이 사실적으로 앞으로 고갈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미래장래를 위해서 우량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물품관리법 시행령 37조2항에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뭐냐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시대가.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관내에 시유임야가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집단적으로 돼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함산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산내 내일에 ok목장 옆에 있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동 냉천에 여기 있고 외동도 개곡 쪽으로 가다 보면 양남 넘어 가는 도로, 좌측, 우측에 보면 어느 정도 대규모의 시유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현직에 팀장실에 있을 때에 외동냉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개발하는 그 부분은 좀 평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경사가 험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동 개곡도 내남, 양남 쪽으로 넘어 가다 보면 저수지 좌측 편에 있는데 거기도 산이 악산이 돼 가지고 개발을 하려하니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 기회에 개발자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공장 유치 차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매각해서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답변 그만하시고 지금 답변에도 보시면 지금 우량 용지는 없다, 아닙니까? - 전부 다가 산내라든지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만 있고 지금 이 땅은...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아니.
김동해위원
자, 들어 보십시오. 이 땅은 뭐냐 하면 외동 운동장을 지으려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게 시에서 개발할 것 같으면...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하는 분들이 시 땅이 저기에 있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벌써 시에 안 해 보고 저거는 팔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에 벌써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매각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반드시 매각해야 될 의무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아니, 설계를 할 때 과장님, 국장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시유지를 설계를 넣을 때, 넣었습니까? 개인사업자가 왜 시유지가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넣으면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시에서는 잘라야지요. 뭐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까? 해 주는 이유는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진짜 좀 조용하게 하려고 했더니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래 하는 것.
김동해위원
기업유치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저기...
김동해위원
자, 답변하지 마십시오. 듣기도 싫습니다.
서선자위원
마무리 하십시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동료위원들이 정확한 저거를 하셨는데 대답도 옳게 못 하시고 정말 우리 시유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냥 통과시키면 대장동 사건이나 뭐가 다릅니까? 어느 누구를 먹여 살려주기 위한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이 땅을요, 누가 내한테 12만 원, 13만 원에 ‘저희들이 살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시에다 사겠다고 개인이 와 가지고 하면 7만 4,000원에 배가 되는 돈을 주고 사겠다 하면 과장님 팔 수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산단이 조성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가법에 산단 조성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우선권이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주석호위원
이 사람들이 뒤에 4만 평은 몇 년 전에 사놨잖아요, 맞지요?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분들이 몇 년 전에 그게 땅, 그게 6만 원에 샀습니까? 4만 평을, 5만 원에 샀습니까? 얼마에 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당시에는 1㎡당 3만 3,000원 정도.
주석호위원
예?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1㎡ 당 한 3만 3,000원 정도.
주석호위원
그러면 9만 몇 천 원에 사놨네요. 약 10만 원 가까이 주고, 그래 됐는데 몇 년 전에 그거를 평당 한 10만 원씩 주고 산 땅을 지금 평당에 7만 4,000원에 우리경주시가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일단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
주석호위원
국장님, 감정평가사들도요. 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와 할 것 같으면 이게요, 다 10만 원이 넘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집행부에서 대충 얼마 가까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이게 아까 답변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요, 2021년도 지난해 6월 21일 날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고 난 이후에 그게 산단에 들어가는 시유지가 3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통과를 안 해주시면 산단 추진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산단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요, 아까 김동해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른 데 산단도 지금 분양이 안 돼 있고 준공도 안 돼 있고 이것도 또 그러면 해 놔놓고 앞으로 7년, 8년 또 끌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거가 땅 장사하고 도망 튀었으면 준공납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외동3같은 경우는 현재 실수요 100%입니다. 입주 업체가 다 정해졌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오래 주깬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집행부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집행부에서 1만 1,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쉽게 일반사업자들한테 매각하겠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땅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경주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뭣 가지고 먹고 살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 지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목록삭제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해 위원이 발의한 목록삭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할게요. 통과는 되었는데요. 저는 감사원 감사의뢰를 정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우리 상임위 명의로.
김수광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 중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아니, 지금 김동해 위원이 감사원에 감사하겠다 그거는...
김수광위원장
그거 여기 다 돼 있잖아.
주석호위원
동의하느냐고 안 물었잖아요.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감사원 상임위에서 아까 김동해 위원이 발의한 감사원 의뢰 건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