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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6-22

이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이 공석으로 인해 문화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담당과장께서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창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출 이유는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물품의 구분기준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의 운용 및 처분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에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서 소모품과 비소모품을 구분하는 취득단가 기준을 당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사무실 칸막이와 같이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물품 및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는 휴대용 물품 등을 소모품으로 정의하면서 소모품 분류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창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2년 6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7호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의 물품 구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의 취득단가 기준을 당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및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는 휴대용 물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하는 등 소모품 분류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 소모품의 기준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정도 기준을 높이는 거잖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 취지고, 또 사무실 칸막이같이 누구 것인지 구분이 애매한 것들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그런 걸 구체화 시켜주는 것들이고, 이런 내용들이지 않겠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2.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진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주변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비대면 방식의 회의방식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회의에 대한 조항 중 3항을 신설하여 서면회의를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8조 간사와 서기에 대한 조항 중 간사를 “소관과장”에서 “소관업무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에서 “소관업무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6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8호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방식의 회의 사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3항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간사를 “소관과장”에서 “소관업무팀장”으로, 서기를 각각 “소관업무팀장”에서 “소관업무담당자”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유동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본 조례의 개정은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고 지금은 좀 안정됐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이 적절한 시기에 올라왔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그동안에는 어떻게 가격공시위원회가 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대면 회의와 서면 회의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결정에 대해서는 서면 회의로 갈음해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동안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서면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서면 회의라는 규정이 없었는데도 서면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동안에?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런데 회의방식이 대면 회의도 있고 서면 회의도 합법적으로 통용이 됐는데 명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아직도 이것을 개정해서 실시하는 데가 한 70% 이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3∼4개 시군에서는 아직 안 하고 그대로 조례를 존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2년 반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회의가 못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동안에는 빨리 대처를 안 하고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니까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개정을 하거나 또 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관 과장님이 간사와 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책임성에서 너무 하위직한테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과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간사, 서기로 갔다고 해서 과장이 모든 업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사, 서기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어차피 실무진에서 일을 하는데 이 일들을 좀 책임감 있고 신속·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 우리가 40만 3000필지 중 28만 필지가 대상입니다. 그중에는 하천이나 도로, 비과세되는 토지는 않고 대상이 28만 필지인데 처음에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표준지 가격에 대비해서 전 토지에 대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지역에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변동시키는데 여기에 최종심의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실에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팀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직책은 민원실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그대로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할 때 팀장님이 맡는 것보다 과장님이 맡아서, 이게 공시지가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의 재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관 업무 과장님으로서 간사를 맡고 서기를 맡기는, 원래의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간사의 업무는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팀장이 해도 무방하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해 모든 책임은 과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른 조례에도 보면 대부분 간사가 팀장님으로 되어 있으시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서기는 실질적으로 주무관님께서 하시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좋은 질의셨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권철현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 대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서 전문적·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1명당 3.3㎡ 이상, 총 전용면적 66㎡ 이상의 시설을 갖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형식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시 연간 5800만 원의 위탁경비와 1회에 한하여 7000만 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직접 운영 시 조직과 인력증원 및 공간확보에 재정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는 바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권철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4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5호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시설개요, 위탁기관 수행업무,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현재 수성동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돌봄서비스 수요증가로 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및 교육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권장되는 돌봄사업인 만큼 돌봄시설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설의 지역적 안배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동에 한 곳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가로 3개소를 더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 목적, 취지는 뭔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초등학생이 458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1589명으로 초등돌봄의 이용률이 지금 3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2900여 명에 대해서는 가정돌봄이랄지 학원돌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정 시책과제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지금 34.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초동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섭위원장

지금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이 끝난 뒤에, 아까 한 2900명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원에 가서 학원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돌보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서 제대로 돌봄이 미약하니까 이거를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해서 그 학생들까지도 다 수용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정읍 시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정원을 충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센터가 없습니다, 아동들이.

정상섭위원장

시내인 경우에?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시내 학교 근방, 또 밀집된 아파트 지역의 아동들은 정원이 가득 차서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잖아요, 시내에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돌봄을 강화해야 된다, 초등학생들 아동 돌봄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국정 시책으로 강력하게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결과적으로 이게 출산율과도 관계가 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정책의 일환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저는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이어서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41개소가 운영이 되고 특히 전주는 15개가 운영되는데 올해도 한 5개 해서 20개소 설치하려고 하고 또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올해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2개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4개가 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사실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면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판단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운영방식을 봤을 때 전체 14개소 중에서 위탁이 36개소, 직영이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87%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수성동에서 하고 있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이 20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현원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인원은 7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수성동이면 정읍시에서 상당히 큰 곳인데 정원이 20명인데 7명밖에 차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료를 10만 원씩을 내야 되고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벌이 가구에서 조금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1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가정에서는 10만 원이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 아직은 시작 초기라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데에도 다 차지도 않았는데 다른 곳에 세 군데를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데서도 정원이 20명인데 7명밖에 안 찼는데 어떻게 다 수요를 맞출 수 있을까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수성동은 조금 영구임대아파트랄지 조금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고 시기동이랄지 초산동, 상동, 연지동 등은 조금 일반가정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해도 돈 10만 원 낼 사람이 없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성동 주공1단지나 영세민아파트지 그 옆에 주공 2차·3차, 부영 1차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으로 보면 민간하고 국립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비유가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금방 고경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향후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봐도 우리가 인구감소가 계속 되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소관 중앙부처가 어디에요? 다함께돌봄은 보건복지부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복지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복지부에서?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정원을 좀 늘리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정원을 늘리려면 공간이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박일위원

공간 확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 영역이지,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아동 인구수 감소하고 더불어서 돌봄기관 중복,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취약한 지역아동센터의 존속 기반마저 흔드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전액 운영비랄지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 한 명, 한 명에 대한 운영비보다도 구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체 초등학생들의 34.6%가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 한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머지 약 60% 이상이 돌봄센터나 아동센터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거기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학원을 가든가 다른 것을 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2년도, 올해 정부예산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전년 대비해서 약 27.5%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4.4%가 예산이 증액됐고. 이것도 편차가 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보고 정책 방향이나 그런 결정을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 지금 시내 지역, 동 지역의 아동센터는 충원율이 거의……

박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7명만 찼다면서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비를 지금 한 달에 3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더 소중한 상황입니다, 이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중에는 부모님들이 아동이 계속 집에 있는 시간들이 힘들고 그래서 방학 중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전체 정원을 충족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 지역에는 다 정원이 충족되어 있고 또 대기자도 있고 지금 아동돌봄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문의를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당초부터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3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동안에 공지를 해왔는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더 확대되니까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감이 있지, 상반기에는 3개소를 확대한다고 하고……

박일위원

지금 돌봄정책이 초등학생만 대상이 되잖아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리모델링비랑 다 주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당초 초반기에 리모델링……

박일위원

리모델링비도 한 5000만 원에다가 한 2000만 원 더 사주고 하잖아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운영비도 계속 그러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쯤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셔서 진짜 우리 정읍지역이 다함께돌봄센터를 더욱더 확장을 해도 서로 영역 다툼이 없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년간 무상으로, 본인이 자부담으로 2년간 운영을 한 다음에 정부 평가를 받아서,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아서 합격이 됐을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바로 설치만 하면 즉각 정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즉시 설치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기능이 강화된다라는 정책 차원에서 내려왔는데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당초부터 3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분들한테도 우리 시에서 국가정책인데 기회를 줘야지, 지역아동센터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정원이 충분히 충족되어 있고 현재 어린이집이 더 큰 문제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를 다니던 아동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해도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충족률은 앞으로 당분간 10년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0% 이상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동들을 보호할 기회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 더 하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학부모와 아동들도 -제가 아는 부류가 주로 공무원들이지만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몇 사람 물어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면 이용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더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급식이랑 간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10만 원 받은 데에서 그런 걸 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관리 잘하고 다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20명에서 29명까지 구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인원이 29명이어도 운영비가 똑같고 21명이어도 운영비가 똑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작은 공간에 많은 정원이 충족돼서 가득 있는 것보다는 조금 공간적인 여유가…… 어차피 운영비는 똑같이 지원을 받으니까, 저희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20명 이하였을 때하고 30명 이하였을 때하고 운영비 차이가 많아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1명일 때나 29명일 때나 운영비 지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면 거기 정원이 보면 보통 19명, 29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는 차이가 나니까 19명, 29명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지금 19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 월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29인 이하는 580만 원.
혜숙

황혜숙위원

별로 차이가 없네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30인 이상에는 조금 많이 주고 있지만 저희 거의 대부분은 29인 이하 시설로 19인 이하는 550만 원, 29인 이하는 58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그전에 민원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센터장들이 많이 횡령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항의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숨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달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때 저 엄청 공격받았어요, 그거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잘 봐달라, 뭐해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단체로 해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지역아동센터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아요, 거기. 지금 여기에다가 저기 안 해서 그렇지 그 옆에서 보고 거기 제대로 운영 안 한다, 이런 민원이 많아도 제가 그때 한번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 뒤에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 하시고 이런 데도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간식 같은 거, 급식 같은 것도 자기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얼마씩 1인당 줘서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관리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수성동에서 2021년도 9월 1일에 했습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9월부터 리모델링하고 11월에 개소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대부분 위탁기간을 보면 우리 시에서 3년 정도가 많이 되는데, 돌봄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다 3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 5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한 3∼4년 됩니다.

이남희위원

주요시설에 보니까 돌봄공간이에요.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이 3.3㎡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수성동에 아이사랑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원이 20명이에요. 20명인데 지금 현원이 7명, ’22년도 5월 말 기준입니다. 했을 때 돌봄교사가 지금 몇 분이에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센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온 거 보면 종사자 수 2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종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로…….

이남희위원

시간제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떤 교육을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기초 학습하고 숙제 지도 같은 것이 일단 기본은 되겠고요. 아동들에게 게임같은 거, 체육놀이 같은 거, 독서지도, 미술지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에, 긴급상황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긴급돌봄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긴급돌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긴급상황일 때는 어떤 것이 발생이 되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긴 한데 사실상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으로는 그렇게 이용도가 높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정읍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읍시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 있고 동 지역에 거의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단체나 지역의 시설 쪽에서도 다함께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흡사한데 혹시 간담회라든가 또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작년에는 1개소를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조금 과열되기는 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생각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도 또 다르게 확대를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도 법인 내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열기가 굉장히 많이 과열됐었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서 올해는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3개소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연합회가 조성이 되면 이분들의 심정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결원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설득력이, 근거가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정원이 거의 다 충족…… 결원이 됐다고 해도 1명씩 이렇게 결원이 됐고 주로 결원이 된 데가 장애아동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제일 많이 결원이 됐어요. 일반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다 충족을 했고 서너 군데만 1명씩 결원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아이를 돌봤을 때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일단 우리 아동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분분한 많은 의견들도 있고요. 위원장님,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질의는 다 끝나셨어요?

이남희위원

예.

정상섭위원장

방금 충분히 질의는 있었는데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했을 때, 기 운영되고 있는 20명 정원에 7명 정도 수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집행부에서.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여기가 돌봄의 개념 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원적 기능, 교육적 기능도 일부 부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철현 복지교육국장님,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