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미정 의원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보겠습니다. 박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에게)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예, 바로 발언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 신상발언(박미정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가서 고개숙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가 허위에 허위를 거듭하면서 더이상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6월 18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8대 의원님들은 역대로 가장 많은 정책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빛나는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명의 정책보좌관도 쓸 수 없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현실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녀도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됐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과 처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방의원들의 삶과 현실이 어떠한가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지방의원들의 정책보좌관 문제가 안정적으로 고용되고 서로의 좋은 파트너십으로써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먼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A씨에게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의로 1만 4440원을 미지급한, 미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대비 이천, 이전 최저임금액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지한 6월 14일 바로 입금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계약직이나 인턴, 1년 미만의 경우는 90%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좌관의 급여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사설보좌관인 B씨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해야 되는 자신의 질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에 대한 여러 측면의 배려와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A씨를 그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고지를 하고 4개월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업무분장대로 급여 역시 두 사람에게 나누어 모두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횡령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적 공방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받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사실 확인이 범법행위로 모든 것을 모는 것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씨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5월 20일부터 제가 인지한 날은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자 교육장에서였습니다. 계약종료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매번 주장이 바뀌었음에도 본의원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하면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까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 두 청년이 상처받을까 그게 더 컸습니다. A측 대리인을 자처하는 김 모씨는 처음에는 제가 횡령했으나 다음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그다음에는 4대 보험 미가입, 이후에는 생활임금 미지급 등으로 매번 말을 바꿨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가 된다면 강력하게 법적대응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방의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보좌관 제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이와 같은 논란의 배경과 근본 원인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에게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권력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민의에 합당한 자치입법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예산과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첫 번째 임무로 부여해 주었습니다. 연간 8조원 가량의 예산과 4천여명에 이르는 공직자들과 파트너도 이루어서 일하기에는 스물세 분의 의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제선택제공무원과 사절보좌관이라는 제도를 기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바뀌었다고는 하나 올해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겨우 5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들어올 새로운 의원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우리가 못다 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은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 의원님들이 안정되게 당당하게 시민들의 위임된 권력을 자부심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실력있는 보좌관들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우리의 발등에 놓여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풀어줘야 됩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특정인 박미정을 가르켜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당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공감을 가지고 그들도 연대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이 기형적인 입법정책관 제도가 오늘의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의원 누구나 의정활동비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비난의 화살이 있을까 언급을 회피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인 국회에는 보좌관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의회에는 단 한 명도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또한 저는 지방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 지방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산재보험 없습니다. 보좌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자긍과 사명의식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방의원과 보좌관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의원, 1의원 1보좌관의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 8대 의원님들이 못다 이룬 미비한 부분은 9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8대 의원님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빛나는 의정활동, 전국에서 최고가는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4년 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혔습니다. 주신 많은 공부 9대에서도 실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안)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연주입니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특위는 광주시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9년 2월 20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협력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청년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청년수요조사 실시, 소통강화를 위한 청년정책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하여 시행되었고 긴요한 청년정책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피선거권을 선거권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되도록 제안한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와 의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정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면밀히 평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여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지역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AI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생태계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해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빈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금리인상, 실직 등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강화된 금융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년부채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신용불량 등으로 사회진입에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시는 것처럼 청년정책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협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시 각 부서는 물론 지역사회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년세대는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장연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청년발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2.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그린뉴딜특별위원회 제안)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란입니다.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위 위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섭 시장님과 환경생태국, 인공지능산업국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기후환경협력팀을 비롯해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광주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선도도시의 모범을 만들어 왔다는 영광이 있다면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여러 활동가들과 연구자들, 기업인들 덕분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년 동안 함께 꾸준히 활동해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행동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는 첨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마치면서 광주시 행정과 9대의회에 몇 가지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에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첫째,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에 근거한 탄소중립도시 광주연대 등 추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주십시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주십시오. 세 번째, 그동안 구축된 거버넌스 활동을 점검하고 성과를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생활단위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네 번째, 법과 조례에 명시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과 사무국 설치 등 행정조직의 책임있는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끝으로 그린뉴딜 전략은 시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두 번째, 9대 광주광역시의회에 드리는 제안사항입니다. 먼저, 기후위기대응정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임위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덧붙여서 기후위기대응 조례와 연계해서 추가로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매우 많습니다. 광주시 전체 조례에 대한 조사연구도 서둘러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또한 일정부분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가 폭우와 폭염, 한파,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식량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김광란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김광란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3.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주·김나윤·김점기·이홍일·임미란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광란·김나윤·이홍일·임미란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송형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익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재난예방, 안전관리,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마련 등을 통해 재난예방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영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코로나19, 공사장 붕괴사고, 대형 산불 등 갑작스러운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등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4·19혁명기념관 운영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희망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신수정·정순애·조석호·최미정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위임된 내용 및 지역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수목보호기술자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 삭제되고,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용품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제5항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 도모를,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환경교육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 2022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8조의 조문 제목과 같은 조 일부의 조문을 수정해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희망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희망원 위탁이 2022년 7월 31일 만료예정으로 시설의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희망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장재성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여대 B공영주차장 주차장 시설 개선공사 공유재산 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벌써 나왔습니다.

예,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네요,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를 빛낸 국내·외 역사 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광주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광주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인 공연수행을 위해 최근 협약 결과와 예술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정년을 수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개관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기준에 따라 전시실 대관 이용중단 및 철회 시 기납부 관람료의 개별 반환과 사유별 관람료 반환범위 명시 등을 수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 및 개정사항 반영에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연장의 의미가 재계약에 포함되므로 위탁기간 연장을 삭제하여 재계약으로 통일함으로써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제시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07회 임시회 폐회사 겸 8대 의회 고별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8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의회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7대 의회보다 41%나 증가한 473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개정했으며 시정질문 197건과 5분 자유발언 130건을 실시해 시정현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총 242회에 걸쳐 의원연구모임과 정책네트워크,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지역맞춤 정책개발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주요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53건의 성명서와 건의안 등을 채택하여 시민의 뜻을 대변하면서 여러 현안 해결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을 위해 탄력적인 의회 회기 조정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긴급 추경예산 심의·의결 등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또한 의회 내부적으로는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혁신,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정한 시스템 구축 등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해 왔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보폭을 넓힌 결과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우수조례 대상 등 총 55회에 걸쳐 의원들의 단체와 개인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8대 의회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150만 광주시민 한분 한분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광주발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더없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더불어 4년간 광주시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용섭 시장님,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민선 7기 광주시정과 교육행정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원과 공직자는 서 있는 위치와 직분이 다를 뿐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시정과 의정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빚어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품격있고 능력있는 9대 의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 지난 4년의 시간을 거울삼아 앞으로 출범할 제9대 의회 또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4년간 우리 8대 시의회와 함께해주신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될 제9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그린뉴딜특별위원회 제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3.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주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4.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5.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6.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7. 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8.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9. 광주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0.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1.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2. 광주희망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3.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4. 광주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5.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6.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7.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8.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19.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0.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1.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2. 광주여대 B공영주차장 주차장 시설 개선공사 공유재산 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3.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용집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4.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나윤 의원 외 5인 발의)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5.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6.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7.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29.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박미정,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