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강민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장범
구장범의사팀장
먼저제306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연만희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6월14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6월22일부터6월24일까지총3일간으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6월8일강민숙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 6월10일가평군수로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조례안21건,동의안1건,의견청취의건2건으로총2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1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등24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2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제306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네,구장범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장사등에관한법률의국토훼손방지및장례문화개선취지를반영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유족부담경감을위한화장장려금지급제도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는한편관내에화장시설이없는현실로인해멀리떨어진관외시설을이용하면서많은비용까지부담해야하는군민의불편을경감시켜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화장장려금지급대상을가평군민으로확대정비하였고안제3조에서영아‧태아의화장에대한경우를장려금지급대상에포함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장려금지급액을70만원으로확대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이석규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06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1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등총25건에대하여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첫번째,가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2년6월8일강민숙의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되어6월22일제30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안제2조에화장장려금지급대상을차상위계층에서가평군민으로확대정비를하는사항이고요. 두번째,안제4조에장려금지급액을현30만원에서70만원으로확대정비하는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제4조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묘지증가에따른국토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화장‧봉안및자연장의장려와위법한분묘설치방지를위한시책을강구‧시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또한국민권익위에서도유족부담경감을위해화장장려금지급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권고하고있습니다. 관내에저희화장시설이없는가평군의경우는좀멀리떨어진관외시설을이용해야하는불편외에많은비용이들어서주민부담이작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주민불편및부담경감및국토훼손방지등을위해서화장비용일부또는전부를보전하고자하는것으로상기법의취지와화장시설이설치되어있지못한우리가평군의현실에따라서화장장려금을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또한조례개정관련해서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협의를완료하였고아래의표를보시면저희최근5개년도사망자수입니다. 평균646명이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그밖의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2022년6월8일부터6월13일6일간실시했으며제출의견은없었고의원발의된집행부제출의견은첫번째,적용범위를개장화장장려금은제외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의회에서수용을하였고요. 지급액을70만원에서30만원으로조정을해달라는거는이번에미수용을했습니다. 그리고시행시기도2023년1월1일자로시행을해달라는거그거를수용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표를보시면현재경기도시‧군화장장려금조례현황입니다. 경기도화장장지원액평균은일반이46만원,개장이25만원입니다. 아래표를보시면은열여덟번째군포시가80만원주민전체이고요. 스물여섯번째양평군이차상위계층에80만원그리고맨마지막연천군이주민들에게8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아울러인근화장장시설은성남영생사업소가100만원,춘천안식원이70만원,인제승화원이70만원정도되고우리가평주민들이거기를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두번째,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제정하여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및추진을통해경제‧사회‧환경의조화와균형을이루고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따라서가평군의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및추진을통해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고자근거마련등필요한사항들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9페이지세번째,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행정능률과주민편의를위해불합리한행정리‧반을지역여건에부합하도록적정규모로조정하고실제행정구역상의지번과조례상의지번간불일치로발생하는업무수행의불편함을해소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자연경계와학군,마을역사의동질성,세대수,인구수등고려하여설악면선촌2리를선촌2리와선촌3리,이천리를이천1리와이천2리로분리하는사항입니다. 다음1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능률과주민편의를위해불합리한행정리분리를건의에따라행정리를지역여건에맞게조정한사항입니다. 설악면선촌2리와이천리는자연경계,마을의역사적동질성과세대수및인구수등을고려할때행정리를분할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고요. 아울러북면화악2리는인구증가에따라신규로생성된번지수등의증가로반의분리가필요하며설악면방일2리내546번지부터548번지는관할구역에대한혼선을방지하기위해서방일3리로관할구역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그래서본개정조례안은행정능률과주민편의를위해적정규모로조정하는사항이되겠어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표는참고해주시기바라면서,다음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네번째,가평군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 가평군주민의인권보장및증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실현에이바지하고자체계적이고효율적인추진체계를정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가평군주민의인권보장및증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실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다음장입니다. 2022년4월14일부터5월3일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인권조례제정반대,동성애자,성소수자기관등에행정적‧재정적지원반대등총12건의70명의의견이있었습니다. 그본질의목적하고상이한의견이많다고대부분미반영의견으로집행부에서는5월13일날가평군홈페이지에공고해서8월31일까지지금의견을공고한상태입니다. 아울러법제처의견사례에서는지역특성을고려하여인권보장기본계획을수립하고인권상담센터등을설치하는것들에대해서는지방자치사무이기때문에조례의제정이가능하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고요.그다음에재정적지원규정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해당된다고판단하는경우조례에규정할수있다고의견을제시함에따라법적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아까입법예고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지금현재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만들어나갈필요성이있다는등찬성의견과인권이라는이름으로또다른역차별이발생할우려가있다는등다수의반대의견이지금첨예하고대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장14페이지입니다. 인근경기도내조례제정현황입니다.보시면현재31개시‧군중에서제정이14개시‧군입법예고중이5개시‧군입니다.그리고미제정12개시‧군이있는데요.그밑에하늘색을보시면은오른쪽에미제정이라고된용인시,안산시,시흥시,여주시,동두천시같은경우도입법예고를한후에제정을못하고지금부결된상태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16페이지,입법예고결과는참고해주시기바라면서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21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개인정보보호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군민의소중한개인정보의불법수집,유출,오용,남용등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하여군민의권리와이익을증진하고나아가기본적인인권을보호하기위해체계적이고효율적인추진체계를정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원칙,보호책임자및담당자지정,개인정보파일관리,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구성,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감독과보험‧공제가입등을조례로제정한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23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등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과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관사운영개선권고안내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공하는“1급관사”삭제를통한조례개정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5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같은법시행령등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2조에따라회계연도마다1회이상중요물품의증가및현재액을주민에게공개하도록하는규정신설과같은법시행령제75조제4호에따라소관물품을무상으로대부할수있는대상을규정하는등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7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인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이2021년12월21일신설에따라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신규로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0조제2항에타위원회수행가능조항신설로처우개선위원회기능을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대행하도록하기위한근거마련이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신설과처우개선위원회기능을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대행하도록하는근거마련등상위법령에따라조례를개정한사항입니다.법제처의견제시사례에서도사회보장협의체와위원회간기능성,유사성실제사회보장협의체와그소속실무협의체에서심의‧자문하는대상과분야,각각의협의체에참여하고있는위원들의현황등을검토하여종합적으로판단해서그기능을대행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저희가처우개선위원회를조사한바에의하면현재법률이개정되고6개월지나서공포가되는데요. 6월22일이면오늘날짜로시행이됩니다. 그런데지금16군데가조례개정을했는데12군데는새로운위원회를구성해서현재조례를다규정한상태이고요. 지금가평군처럼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대행하도록규정한시‧군은4군데가되겠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요. 다음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아홉번째,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복지재단운영관련규정신설및변경사항을반영하여복지서비스의전문성증진및복지재단운영에필요한사항을재정비함으로써내실있는운영을통해지역사회보장증진을위함입니다. 아래검토의견입니다.복지재단운영관련규정신설및변경사항을반영하여복지재단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가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지도‧감독,성과평가조항등이중복되어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4페이지열번째,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장기기증제도실효성제고방안에따라장기기증자예우에관한근거규정및장기등기증자에대한추모및예우방안을규정하고관내공동‧공설묘지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묘지연고자에게이전비등보조금지원근거를규정하고현실에부합하는장사시설설치기준을마련하여군민편의를증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3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상기조례는국민권익위원회장기기증제도실효성제고방안에따라예우방안을규정하고공동‧공설묘지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묘지연고자에게이전비등보조금지원근거마련과공설장사시설가평추모공원입니다. 그래서사용자의관내거주기간을1년이상에서6개월이상으로변경하는등묘지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7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출산축하금지급조건을완화하여지원대상을확대하고이의신청절차를신설하여구제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출산축하금지급조건을가평군관내거주1년전에서6개월전으로완화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원대상선정및중단에따른이의신청절차를신규로신설하여구제방안을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이조례도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협의사항으로되어있는데요. 협의기준에따라협의완료로통보받은사항입니다. 다음은39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규정한조항이개정되어이와관련된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2022년2월3일일부개정됨에따라개정된법조항등을조례에반영하고중소벤처기업부액화석유가스사업자허가요건관련규제개선건의과제를조례에반영하고자재산세납부실적자격기준을삭제하여과도하고불합리한자격기준을완화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열세번째,가평군온실식물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신질환(장애)을이유로공공시설이용을사전적으로제한하거나퇴장을명령할수있는자치법규는기본권을침해하고상위법령을위반하여위법한자치법규가될우려가있어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정신질환자등의공공시설이용제한관련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정신질환자등의공공시설이용제한을완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5페이지열네번째,가평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가평군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조성한각종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제정조례안은가평군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조성중인각종시설물(가평이음터,북면소통센터,공유양조벤처센터)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시설현황은47페이지부터52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7페이지가되겠습니다. 57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현실화및목공체험장운영에따라목공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는체험자에게체험료를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목공체험장운영에따른체험료별표3호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현실화및목공체험장운영에따라목공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는체험자에게체험료를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9페이지열여섯번째,가평군가로수및도시림조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조례의근거법령이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로변경됨에따라조례제명,용어및조항등을정비하고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등상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조문을삭제하여혼란을방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6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례의근거법령이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로변경됨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61페이지열일곱번째,가평군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하는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의산정기준과산정방식이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3월1일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일부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조례를정하도록하는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의산정기준과산정방식이필요한사항을제정한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63페이지열여덟번째,가평군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환경교육을활성화하고환경교육의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가평군의지속가능한발전과환경보전및자연생태계보호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장6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제정조례안은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및환경부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에따라가평군의환경교육활성화와환경교육의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조례를제정한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9페이지열아홉번째,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수질검사및성분검사수수료등온천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한자어등을쉬운표현으로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7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수질검사및성분검사수수료등온천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였고2022년5월11일제2회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시원안가결된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박스내온천법을보시면22조제1항제6호에수질검사는건당7만원이하의범위에서조례를정하도록되어있고요. 7호에서는성분검사를건당2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금액으로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72페이지스무번째,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관련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이과도하게기본권을제한하는것에해당하므로조문내용에피한정후견인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관련2021년4월행정안전부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관련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이과도하게기본권을제한하는것에해당하여조문내용중피한정후견인을삭제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1페이지가되겠습니다.81페이지스물한번째,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신규건립한청소년문화의집2개소의새주소부여및건물명칭확정에따라위치를재규정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익사업의시행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신규건립한청소년문화의집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새주소부여및건물명칭확정에따라위치를재규정하는사항이되겠고요. 아래를보시면조종청소년문화의집같은경우현창로35에서청군로1270으로이렇게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용료기준을아래표와같이신규로정하는사항이며2022년2월21일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시원안가결된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83페이지스물두번째,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경기도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지원조례개정에따라조례에지원규모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옥내급수관교체(갱생)공사지원금액이세대별150만원이하에서30만원향상된180만원이하60m²이하노후주택은총공사비80%지원에서10%가향상된90%지원,85m²이하노후주택은총공사비50%지원에서80%지원으로상향조정이됐고요. 공용배관교체도세대별50만원에서60만원으로상향조정한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경기도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지원조례2021년1월14일개정에따라조례에지원규모의개정사항을우리군에반영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5페이지스물세번째,코로나19피해소상공인세제지원을위한지방세(사업소분주민세)감면동의안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른집합금지‧영업제한시행등으로영업상심각한손실을입은소상공인의사업소분주민세감면을통한세제지원을함으로써세부담완화및지역경제회복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감면대상자는코로나19확산에따른집합금지‧영업제한시행등으로영업상손실을입은소상공인이며감면세목및예산세액은2022년사업소분주민세감면입니다. 예상액은총4358건에2억179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면세목및기간입니다.주민세(사업소분)으로기본세율을면제하는사항이되겠는데요.사업주가법인및개인인사업소에대하여일괄기본세율5만원면제하는사항입니다.감면기간은올해2022년도1년간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5항에서특수한사유를지진,풍수해,벼락,전화또는이와유사한재해로규정하고있으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코로나19와같은감염병을사회재난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러한코로나19피해를입은소상공인들에게2022년지방세기본세율5만원감면을통한세제지원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코로나19로침체되어있는지역경제로인해소상공인들이매우어려운실정임을감안해서가능한다른지방세세목의세제지원을통해추가로세부담완화에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래의표를보시면기본세율제81조제1항제1호가를보면기본세율이사업주가개인인데는5만원,나목에보시면나목1에보시면자본금또는,법인은자본금과출자금액으로나눠집니다. 그래서30억원이하는5만원,30억원초과50억원이하인거는10만원그다음에50억원을초과한거는20만원인데이거는감면대상에는30억원초과,50억원초과대상은빠졌습니다. 뒤에88페이지표를보시면부과내역이있습니다2021년도. 표를보시면은작년도에4515건에2억4750만원을부과했는데요. 이번감면대상은개인사업자와30억원이하1509건에7545만원만해당이되고30억원에서50억원18건에180만원,50억원초과139건에2780만원은제외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스물네번째,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및복합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상면행현리산226번지일원의주변은아침고요수목원으로관광산업이발전되고자연경관이수려해전원형주택이밀집되어있습니다. 본제안의목적은주변관광산업의더욱활성화를위하여산림생태자원을이용한체계적인휴양관광숙박단지를조성하고집합형단독주택전원마을을조성하여산림자원을활용한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통한외부인구유입을유도하는등지구단위계획결정을통해난개발을방지하고체계적‧계획적인개발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산림생태자원을이용해서체계적인휴양관광숙박단지를조성하고집합형단독주택전원마을을조성하여산림자원을활용한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통한외부인구유입을유도하는등지구단위계획결정을통해난개발을방지하고체계적‧계획적인개발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20년10월군관리계획결정해서주민제안서제출받아서2021년7월가평군군계획위원회자문심의와2021년8월군관리계획입안및주민공람공고를실시하여아래표와같이주민의견3건이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공고시제출된주민의견3건에대해서는의견을수렴하여적극반영하는등가평군군관리계획결정(안)추진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및송산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도로,주차장,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함입니다. 9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주변관광거점이될수있도록하고,자연친화적개발을유도하고,이용객의욕구충족과건전한여가활동의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용도지역변경을통한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고자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으로2021년1월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을입안하였으며,2022년1월에서2월서울일보,경기매일신문등2개신문사에공고후주민의견청취를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시제출된의견은현재까지도없고요. 특별한민원은없는상태입니다. 주거지역이거의없고설악생활체육공원그옆이다보니까의견은없고요. 향후가평군의회의견청취후가평군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상정할계획으로가평군관리계획결정(안)추진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네,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06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06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총25건중23건은상정안대로,그리고1건가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안대로,그리고가평군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총24건을제306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24건을제306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