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태돈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페이지가 경상사업 설명서는 21페이지 우리 예산서에는 334페이지에 402-02에 있는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철거 및 스프링 설치 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관이 대략 이게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저하고 좀 다르네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올라와서 4억2100만 원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4억2100만원 맞습니까?

그 중에 석면을 빼고 난 나머지 스프링클러 설치가 2억5600만 원 경상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1년도 6월23일 자료에 보면 이 금액이 2억57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혹시 견적서 갖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2억5700만 원 나와 있죠?

그런데 혹시 사업 변경이 올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2021년도?

그러면 가에서 간이 SP에서 일반 SP로 갔을 때는 공사 재원이 훨씬 늘어나겠네요. 그죠?

이 내용을 좀 보면 보통 한 층당 그 SP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기존 배관이 있으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드는데 5층이다 보면 한 5000만 원 그 다음에 배관하고 저수조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 2억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데 2억 5700만 원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갔을 때 내진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진공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용역 설계 도면도 7월달 정도 나오겠다 그지요?

그때 되면 정확한 견적이 나오겠다. 그죠?

어쨌든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증가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수조량이라든지 소화 시간 이런 게 재원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배관도 좀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2022년도에 볼 때는 과소 계상이 되어 있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아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용 쓸 수 있다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하를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SP 헤드 반경이 있는데 그 지하를 법적으로 이게 지금 법 기준이 강화돼서 그런 것 같은데 줄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에 저수조를 탱크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배관을 같이 한다면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없애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비용이 지금 적다는 제가 어제 가봤는데 지금 손을 댈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에 맞춰서 시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 다른 것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공간이 넓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좀 예상을 하고 이왕 소방공사가 들어가면 석면이나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작스럽게 터진 내용이지만 저수조 사건 아시죠?

제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터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4층에서. 그래서 긴급조치하고 목요일날 오전부터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지요. 제가 이렇게 시설을 돌아보면서 제가 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문가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소규모의 건물들이 비전문가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을 같이 겸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계신 분들이 겸하다 보니까 이게 시설이 예측을 못해요. 터져야 수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은는 저는 우리가 큰 건물은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도 하고 하는데 소형 건물 한 4층 내외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청사 이런 것들은 사실 비전문가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서3동도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전2동 동사에 지었던 그 지하시설도 제가 분명히 배수펌프 문제가 있다는데 간과하고 넘어간 바람에 전부 잠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한 제안 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쭉 4년 동안 돌아본 결과를. 소방만 꼭 기준이 아니라 건물 전체 볼 때 작은 규모는 지금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발생하면 전문가도 데려와야 되는데 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 더 걸리고 조치 능력이 긴급 조치능력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제도 꼭 복지관을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돌아보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이라도 전문적으로 전체 금정구의 부분을 1년을 잡아서 계획대로 전문가가 계속 들어가서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 예상되는 부분 이런 것부터는 터지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터지고 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되요. 긴급 조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 다 계시니까 제가 떠나는 마당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의 신설도 우리 금정구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지금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건물도 한 30년 된 건물도 많고 15년부터 30년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옥상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올 때 특히 물하고 불 관계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물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보완을 한다면 비용도 절감하고 앞으로 당황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예측해서 보완하면. 그리고 저수조 이런 기구들의 어떤 자료 보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수조 자료가 보려고 하니까 보존 기한 5년 넘었데요. 그러면 누가 뭘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게 전문가가 안 보면 공법을 몰라요. 물이 밑에서 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터져서 샌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보존기간도 시설 부분 좀 늘려서 누가 언제 시공을 했는지도 우리가 확인도 가능하고 업체 연락처 이런 것 해서 좀 권한을 주되 의무도 부과하는 이런 자료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스프링클러를 내용을 하면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건물 청사가 30년 넘어서 대부분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3개 있는데 한 번 돌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복지관은 제대로 해서 제가 나가더라도 한 번 가서 어떻게 잘 됐는지 여러 가지로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우리 예산안은 395페이지고요 경상사업 설명서는 63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서 이것은 국ㆍ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게 없고 좀 확인 작업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선아의 집에 2005년도 준공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이후에 비상발전기를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내용연수는 혹시 모르시죠?

내용연수 이 기계가 쓸 수 있는 한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한 10년에서 11년 정도로 보는데 좀 많이 늦었네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지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50와트에서 75와트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용량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알고는 계십니까?

그것 당부는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그냥 발전기 교체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조 탱크도 한 번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름의 양을 얼마큼 넣을 수 있는지 왜 그런가 하니 ‘선아의 집’은 우리 장애인 위주로 많이 들어 있고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데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비상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시설보다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 탱크를 확인하시고 좀 더 모자라면 다시 보조 탱크를 만들어서 해야만 나중에 진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비상구도 찾아갈 수 있고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 확인이 돼야 되고요. 설치할 때 꼭 가서 이 용량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30분을 켤 수 있는지 1시간이 가는지 발전을 했을 때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진도 좀 찍어 놓으시고 어느 업체에서 왔다는 것 교체했다는 사진도 다 찍어서 증빙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다음 어느 의원들이 보더라도 이게 관리가 가능하고 좀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것 한 번 해주시고 반드시 용량을 확인해서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안전관리과에 좀 있다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아,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그런데 용량이 되게 크네요.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혹시 제 경험치상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비상 발전은 그렇게까지 오래 안 갑니다. 보조 탱크양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보통 30분에서 한 시간 두 시간 그 사이인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나중에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 입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내용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유수저류시설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그죠?

부산대하고 부산외대하고 서.금사지구 그지요? 맞습니까?

서금사 지역에 지금 현재 수문이 2개죠?

만약에 내년에 펌프장 380짜리 4개를 더 설치하면 5년 전처럼 물이 범람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어제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니까 창고 쪽에 원래는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5년 전에 물이 범람해서 지하에 거기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방시설이나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옥상을 안 가면 지하로 가야 되는데 다 폐쇄가 돼 있고 이게 너무 습한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물이 범람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개방해서 떼 내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5년 전에 범람해서 창고 쪽에 창문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습기가 차고 기계들이 부식되고 하는 게 가속화되는데 만약에 이게 펌프장이 제대로 설치가 돼서 하면 그런 서ㆍ금사 쪽에는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 되는지 제가 알고 싶었고요. 일단 내년 정도 이게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을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다 막아놨더라고요. 원래는 개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펌프장이 용량이 늘어나면 그러면 충분히 이것 뜯어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년 사업계획 이것도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래서 좀 빨리 이것 진행을 해서 우리 물난리나 이런 데 조금 우리 두려운 감을 갖고 있는 구민들이나 우리 관공서에서도 빨리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안전관리과에서 꼭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